▶ 이 책은 신국제법의 이론과 사례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신국제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Ⅰ. 국제법의 의의 2
1. 국제법의 의의 2
가. 국제법의 정의2　　나. “국제법” 용어의 기원3
2. 국제법의 법적 성격 4
3. 각국은 왜 국제법을 준수하는가 6
4. 국제법은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9
Ⅱ. 근대 국제법의 역사 10
1. 근대 국제사회의 성립 10
2. 근대 국제법학의 탄생 13
3. 유럽 국제법의 범세계적 확산 16
4. 현대 국제법의 전개 17
5. 한국의 서양 국제법 계수 22
가. 조선의 초기 접촉22　　나. 광복후 국제법의 재보급26
Ⅲ. 한국에서 국제법의 중요성 27

제2장 국제법의 법원
Ⅰ. 법원이란 32
Ⅱ. 조 약 35
Ⅲ. 관습국제법 37
1. 관습국제법의 성립요건 38
2. 지역 관습법 52
3. 관습국제법에 대한 반대국 55
4. 관습국제법의 한계와 법전화 57
Ⅳ. 법의 일반원칙 59
Ⅴ. 학설과 판례 63
Ⅵ. 일방적 행위 64
Ⅶ. 국제기구의 결의 70
Ⅷ. 연 성 법 75
Ⅸ. 법원간의 관계 79
Ⅹ. 법원 개념의 재검토 82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의 의 86
Ⅱ. 양자관계에 관한 이론 87
1. 일원론과 이원론 87
가. 국내법 우위론87　　나. 이 원 론88　　다. 국제법 우위론89
2. 이론 대립의 전개 89
Ⅲ. 국제법 질서 속에서의 국내법 94
Ⅳ. 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 98
1. 의 의 98
2. 주요 국가의 실행 100
가. 영 국100　　나. 미 국108　　다. 독 일114
라. 네덜란드 등116　　마. 기타 국가117
3. 한 국 118
가. 국제법의 국내 적용118　　나. 국내법과 같은 효력123
Ⅴ. 양자 관계의 현대적 추세 139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Ⅰ. 국제법의 주체와 국가 144
1. 국제법의 주체 144
2. 국가의 개념 147
Ⅱ. 특수한 형태의 국가 155
1. 국가연합 155
2. 영세중립국 156
3. 분 단 국 158
4. 교 황 청 160
5. 피보호국 161
6. 파탄 국가 162
7. 팔레스타인 163
Ⅲ.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164
1. 주 권 165
2. 자 위 권 166
3.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 166
Ⅳ. 비국가 행위자의 대두 171

제5장 승인제도
Ⅰ. 승인제도의 의의 176
1. 의 의 176
2. 이론적 대립 177
Ⅱ. 승인의 방법 183
Ⅲ. 승인의 취소 187
Ⅳ. 국제기구와 승인 189
Ⅴ. 정부승인 192
Ⅵ. 망명정부의 승인 197
Ⅶ. 교전단체의 승인 199
Ⅷ. 승인의 효과 201
1. 국제법적 효과 201
2. 국내법적 효과 202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Ⅰ. 관할권의 의의 206
1. 관할권의 개념 206
2. 관할권의 성격 207
Ⅱ. 형사관할권 213
1. 속지주의 213
2. 속인주의 215
3. 보호주의 216
4. 피해자 국적주의 219
5. 보편주의 223
6. 조약을 근거로 한 관할권의 행사와 제한 227
Ⅲ. 민사관할권 230
Ⅳ. 관할권 행사의 경합 233
Ⅴ. 가상공간에서의 관할권 행사 234

제7장 주권면제
Ⅰ. 의 의 238
Ⅱ. 주권면제의 향유주체 241
Ⅲ. 주권면제의 인정범위 247
1. 절대적 주권면제론 247
2. 제한적 주권면제론 250
Ⅳ. 주권적 활동과 상업적 활동의 구분 253
1. 행위의 목적 254
2. 행위의 성격 254
3. UN 주권면제협약 255
Ⅴ. 주권면제의 배제 256
Ⅵ. 국제법 위반행위와 주권면제 260
Ⅶ.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면제 269
Ⅷ. 국가행위이론과의 관계 273

제8장 조 약 법
Ⅰ. 의 의 276
1. 조약의 개념 276
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279
Ⅱ. 조약의 체결 287
1. 조약의 체결능력 287
2. 전권위임장 288
3. 채 택 289
4. 기속적 동의의 표시방법 289
Ⅲ. 조약의 발효와 적용 292
1. 발 효 292
2. 적 용 295
3. 조약과 제3국 297
4. 조약의 등록 300
Ⅳ. 조약의 유보 301
1. 유보의 개념 301
2. 연 혁 302
3. 유보의 첨부 306
4. 유보의 성립 309
5. 유보에 대한 반대 310
6. 유보의 효과 311
7. 허용 불가능한 유보 312
8. 인권조약에 대한 유보 317
9. 해석선언 321
Ⅴ. 조약의 해석 324
1. 해석의 의의 324
2. 해석의 기본원칙 329
3. 해석의 보충수단 336
4. 조약의 언어 338
5. 해석권자 340
6. 평 가 341
Ⅵ. 조약의 개정과 변경 342
1. 개 정 342
2. 변 경 344
Ⅶ. 조약의 무효 344
1. 국내법 위반의 조약 346
2. 대표권의 제한 348
3. 착 오 348
4. 기만과 매수 350
5. 강 박 351
가. 의 의351　　나. 강박의 의미352　　다. 절대적 무효353
6. 강행규범 위반 357
Ⅷ. 조약의 종료 362
1. 당사국의 탈퇴 및 폐기 363
2. 중대한 위반 366
3. 후발적 이행불능 371
4. 사정변경 372
5. 무력분쟁의 발발 등 376
Ⅸ. 비구속적 합의 378
Ⅹ. 조약체결에 관한 국내절차 382
1. 조약의 체결권자 382
2. 조약체결의 국내절차 384
3.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 385
가. 국회동의제도의 성격385　　나. 동의대상 조약의 유형387
4. 특수한 형태의 조약 392
가. 고시류 조약392　　나. 기관간 약정393

제9장 국가책임
Ⅰ. 의 의 396
1. 국가책임의 법적 성격 396
2. 국가책임법의 발달 397
Ⅱ.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400
1. 국가의 행위 401
가. 국가기관의 행위401　　나. 권한 초과의 행위403
다. 특수 관계 또는 상황에서의 사인의 행위403
라. 반란단체의 행위407　　마. 국가행위로의 추인408
바. 타국의 위법행위에의 관여409　　사. 일반 사인의 행위411
2. 국제의무의 위반 412
3. 위법성 조각사유 414
가. 동 의415　　나. 자 위415　　다. 대응조치416
라. 불가항력416　　마. 조 난418　　바. 긴급피난418
4. 고의과실 또는 손해발생 421
Ⅲ. 국가책임의 내용 421
1. 일반원칙 421
2. 배상의무의 내용 422
가. 원상회복422　　나. 금전배상423　　다. 만 족424
3.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 428
Ⅳ. 국가책임의 추궁 430
1. 책임 추궁의 주체 430
2. 대응조치 431
3.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433
가. 외교적 보호권의 의의433　　나. 국적에 관한 행사원칙447
다. 국내적 구제완료의 원칙457　　라. 외교적 보호권 개념의 재검토463
Ⅴ. 비국가 행위자의 국제책임 464

제10장 외교관계법
Ⅰ. 국가의 대외기관 468
Ⅱ. 외교사절의 파견 472
Ⅲ. 외교사절의 직무 475
Ⅳ.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476
1. 법적 성격 476
2. 공관의 불가침 476
3. 서류와 문서, 통신의 불가침 485
4. 신체의 불가침 486
5. 사저개인서류개인재산의 불가침 491
6.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492
7. 과세 및 사회보장으로부터의 면제 495
8. 특권과 면제의 인정범위 496
가. 인적 범위496　　나. 시적 범위498　　다. 장소적 범위499
Ⅴ. 영사제도 500
1. 제도적 의의 500
2. 종류와 파견 501
3. 영사의 직무 502
4. 특권과 면제 507
5. 명예영사 509

제11장 국가영역
Ⅰ. 의 의 512
Ⅱ. 영 토 514
1. 영토취득의 권원 514
가. 선점과 시효514　　나. 할 양531　　다. 첨 부532
라. 정 복532
2. 관련 쟁점 534
가. uti possidetis 원칙534　　나. 역사적 응고이론536
다. 지리적 인접성538　　라. 민족자결권539　　마. 결정적 기일539
바. 고문헌과 고지도의 증거가치541　　사. 시 제 법545
3. 현대적 평가 547
Ⅲ. 영 공 549
1. 영공의 법적 지위 549
2. 영해 이원의 상공 550
3. 방공식별구역 551
4. 비행정보구역 553
5. 영공침범의 대응조치 553
Ⅳ. 국제법상의 특수지역 555
1. 인류 공동의 유산 555
2. 극 지 555
가. 남 극555　　나. 북 극557
3. 국제하천유역 558
4. 우 주 561
가. 우주의 법적 지위561　　나. 우주공간 활용의 법적 문제562
Ⅴ. 한국의 영토 565
1. 헌법상의 영토조항 565
2. 독 도 566
3. 간 도 571
4. 녹 둔 도 574
Ⅵ. 동아시아의 영토분쟁 575

제12장 국가승계
Ⅰ. 국가승계의 의의 578
Ⅱ. 국가승계의 유형 580
Ⅲ. 국가승계에 관한 법원 581
Ⅳ. 조약의 승계 583
1. 제2차 대전 이후의 경향 583
2. 조약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584
3. 국경조약 및 영토제도의 승계 586
4. 인권조약의 자동승계 여부 590
Ⅴ. 국유재산과 부채의 승계 592
Ⅵ. 국 적 593
Ⅶ. 근래의 주요 국가승계 사례 594
1. 독일 통일 594
2. 소련방 해산 595
3. 발트 3국 596
4. 유고연방 해체 597
5. 기 타 600
Ⅷ. 한국과 국가승계 601
1.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601
가. 원 국가로의 복귀601　　나. 구 조약의 승계603
다. 국유재산 및 부채603　　라. 국 적607　　마. 구 법령의 의용608
2. 통일 이후의 문제 609
가. 조 약610　　나. 국경 및 영토이용에 관한 조약611　　
다. 기 타612

제13장 해 양 법
Ⅰ. 의 의 616
1. 해양법의 의의 616
2. 해양법의 발전 617
Ⅱ. 기 선 619
1. 통상기선 620
2. 직선기선 620
3. 만 625
4. 섬 627
5. 항만시설간출지인공섬 631
Ⅲ. 내 수 634
Ⅳ. 영 해 636
1. 의 의 636
2. 연안국의 권리의무 637
3. 무해통항권 638
4. 군함의 무해통항권 640
5. 한국의 영해 642
6. 서해 5도와 북방한계선 645
7. 군사수역 649
Ⅴ. 접속수역 651
Ⅵ. 국제해협 652
1. 통과통항 653
2. 무해통항 657
3. 제주해협에서의 통항 657
Ⅶ. 군도수역 658
Ⅷ. 배타적 경제수역 659
1. 의 의 659
2. 법적 지위 661
3. 경계획정 670
4. 특수어종의 관리 675
가. 경계왕래어종675　　나. 고도회유성 어종675
다. 소하성 어족676　　라. 강하성 어종676　　마. 기 타676
5. 한국의 관련문제 677
가. 배타적 경제수역법677　　나. 평 화 선678
다. 1965년 한일 어업협정681　　라. 한일 신 어업협정683
마. 한중 어업협정685　　바. 북한의 경제수역687
Ⅸ. 대 륙 붕 688
1. 의 의 688
2. 법적 지위 691
3. 경계획정 694
4. 한반도 주변의 대륙붕 697
Ⅹ. 공 해 699
1. 의의와 법적 지위 699
2. 공해에서의 관할권 행사 701
가. 해 적701　　나. 무허가 방송704
다. 임 검 권704　　라. 추 적 권704
3. 공해어업의 규제 708
. 심 해 저 709
1. 의 의 709
2. 법적 지위 710
3. 해양법 협약상의 심해저 개발체제 711
4. 1994년 이행협정 및 이후의 발전 713
5. 한국의 심해저 개발 참여 714
. 해양법 협약상의 분쟁해결제도 715
1. 분쟁해결제도의 구조 715
2. 분쟁해결기관 718
가. 국제해양법재판소718　　나. 해저분쟁재판부719
다. 중재재판719　　라. 특별중재재판720　　마. 조 정721

제14장 국제환경법
Ⅰ. 국제환경법의 의의 724
Ⅱ. 국제환경법의 형성과 특징 725
Ⅲ. 국제환경법의 기본 개념 729
1. 월경 피해 방지 729
2. 국제협력 731
3. 지속가능한 개발 732
4.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735
5. 사전주의 원칙 736
6. 오염자 부담 원칙 738
7. 환경영향평가 739
Ⅳ. 국제환경보호조약 741
1. 대기오염의 규제 741
가. 오존층 보호협약741　　나. 기후변화협약743
2. 해양오염의 규제 745
가. UN 해양법 협약746　　나. 선박에 의한 오염의 방지746
다. 투기에 의한 오염의 방지747
3. 자연 생태계의 보전 748
가. 생물다양성의 보호748　　나. 멸종 위기의 동식물 보호750
다. 습지 보호751
4. 유해 물질 이동의 규제 751
Ⅴ. 국제환경법의 이행확보 753
1. 전통적 책임추궁 수단의 한계 753
2. 이행확보 방안 754
Ⅵ. 환경보호와 통상규제 755

제15장 국제기구와 UN
Ⅰ. 국제기구의 의의 764
Ⅱ. 국제기구의 법률문제 768
1. 회 원 국 768
2. 법 인 격 768
3. 권한의 내용 772
가. 조약 체결권772　　나. 특권과 면제773
다. 배상 청구권780　　라. 국제기구의 책임782
Ⅲ. UN 785
1. UN의 설립 목적과 특징 785
2. 회 원 국 786
가. 가 입786　　나. 제명과 탈퇴791　　다. 옵 저 버793
3. 총 회 794
4. 안전보장이사회 798
가. 구성과 운영798　　나. 회의와 표결799　　다. 권 한803
5. 기타 주요 기관 807
6. 한국과 UN 808
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UN808　　나. 625와 UN군의 파견811
다. UN에서의 한국문제 토의817　　라. 한국의 UN 가입819

제16장 개인과 외국인
Ⅰ.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822
Ⅱ. 국 적 824
1. 국적의 의의 824
2. 국적의 취득과 상실 827
가. 국적의 취득827　　나. 국적의 상실832
3. 이중국적 834
가. 전통적 인식834　　나. 새로운 추세835　　
다. 한국에서의 이중국적838
4. 무 국 적 841
5. 한국의 특수문제 844
가. 최초 국민조항의 필요성844　　나. 북한적자의 국적846
다. 구 공산권 출신 동포의 국적847　　라. 북한의 국적법848
Ⅲ. 외국인의 법적 지위 850
1. 외국인의 처우기준 850
2.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853
3. 정주 외국인의 지위 856
4. 외국인 재산의 보호 857

제17장 국제인권법
Ⅰ. 국제인권법의 발전 862
Ⅱ. 국제인권조약 864
1. 세계인권선언 864
2. 국제인권규약 867
3. 인종차별철폐협약 870
4. 여성차별철폐협약 871
5. 고문방지협약 872
6. 아동권리협약 874
7. 이주노동자권리협약 875
8. 장애인권리협약 876
9. 제노사이드방지 협약 877
10. 난민지위협약 879
Ⅲ.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 882
1. UN 헌장 체제 882
가. 총회 및 경제사회이사회882　　나. 인권이사회883
다. 인권최고대표885　　라. 안전보장이사회886　　마. 기타 기관888
2. 지역별 인권보호체제 889
3.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보호제도 890
가. 국가보고제도890　　나. 국가간 통보제도893　　다. 개인통보제도894
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개인통보제도 895
가. 통보의 대상895　　나. 통보의 주체902　　다. 사건의 장소적 범위904
라. 국내적 구제완료908　　마. 통보가 수락되지 않는 사유909
바. 심리절차의 진행912　　사. 최종 견해의 제시913　　아. 평 가916
Ⅳ. 위반자에 대한 개인적 책임추궁 917
Ⅴ. 국제인권법의 현주소 918
Ⅵ. 한국과 국제인권법 921

제18장 범죄인인도 제도
Ⅰ. 제도적 의의 926
Ⅱ. 범죄인인도 제도의 기본 내용 928
1. 인도에 관한 기본 사항 928
가. 인도대상 범죄의 규정방법928　　나. 쌍방 범죄성929
다. 특 정 성930　　라. 일사부재리931　　마. 인도절차932
2. 자국민 인도 934
3. 정치범 불인도 935
Ⅲ. 범죄인인도에서의 인도주의 941
Ⅳ. 다른 조약을 근거로 한 범죄인인도 946
Ⅴ. 부정규 인도 949

제19장 국제형사법
Ⅰ. 국제형사재판의 의의 958
1. 제도적 발전 958
2. 국제형사재판의 성격 961
Ⅱ. 국제범죄 962
1. 제노사이드 963
2. 인도에 반하는 죄 968
3. 전쟁범죄 972
4. 침략범죄 974
5. 기타 범죄 978
가. 고 문978　　나. 테러리즘979
Ⅲ. 국제형사재판소 981
1. 구 성 981
가. 재 판 관981　　나. 재판소의 기관982
2. 관할권 행사의 구조 983
가. 시적 관할권983　　나. 인적 관할권983　　
다.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984　　라. 제소장치984
마. 침략범죄에 관한 관할권 행사985
3. 관할권 행사상의 기본 원칙 986
가. 보충성의 원칙986　　나. 공소시효의 부적용987
다. 죄형법정주의 등988
4. 국내이행법률 989
5. 국제형사재판소의 과제 991

제20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Ⅰ. 국제분쟁의 의의 994
1. 국제분쟁의 개념 994
2. 분쟁 해결의 교섭 996
Ⅱ. 국제분쟁의 재판 외 해결 997
1. 주선과 중개 997
2. 심 사 998
3. 조 정 998
Ⅲ.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999
1. 발전의 기원 999
2. 중재재판 999
3. 상설중재재판소 1001
Ⅳ. 국제사법재판소 1002
1. 상설 국제재판소의 출범 1002
가. 상설국제사법재판소1002　　나. 국제사법재판소의 기본성격1003
2. 재 판 부 1005
가. 판 사1005　　나. 소재판부1006
3. 관 할 1007
가. 당사자 능력1007　　나. 관할권의 성립 근거1007
4. 재판의 준칙 1017
5. 재판절차 1019
가. 제 소1019　　나. 선결적 항변1019　　다. 재판의 진행1020
라. 잠정조치1021　　마. 반 소1023　　바. 소송참가1023
6. 판 결 1028
7. 권고적 의견 1029
8. 미결의 문제들 1034

제21장 국제경제법과 WTO
Ⅰ. 국제경제법의 의의 1040
1. 국제경제법의 개념 1040
2. 국제경제법의 법원 1042
Ⅱ. GATT 체제의 성립과 발전 1043
Ⅲ. 세계무역기구(WTO) 1045
1. WTO 협정의 구성과 특징 1045
가. 협정의 구성1045　　나. 특 징1047
2. WTO의 조직과 운영 1049
가. WTO의 법적 지위1049　　나. 회 원 국1049
다. 주요 기관1050　　라. 의사결정방법1052
3. 1994년 GATT의 기본원칙 1053
가. 관세양허1054　　나. 최혜국 대우1054
다. 내국민 대우1058　　라. 수량제한금지1063　　마. 예외조치1064
4. 분쟁해결제도 1065
가.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1065　　나. 분쟁해결절차1068
다. 한국과 WTO에서의 분쟁해결1078
Ⅳ. 자유무역협정 1079
1. 자유무역협정의 대두 1079
2. 자유무역협정과 WTO 체제 1080
3.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1081

제22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Ⅰ.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통제의 발전 1084
Ⅱ. UN 체제하에서의 무력사용 1087
1. 헌장의 무력사용 통제구조 1087
가. 무력사용 금지 원칙1087　　나.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1090
다. 총회의 역할1094　　라. 지역적 협정 및 기관1097
2. UN의 평화유지활동 1099
가. 의의와 운영원칙1099　　나. 법적 근거1100
다. 역할의 확대1101　　라. 한국의 참여1102
3. 자 위 권 1103
가. 의 의1103　　나. 행사요건1104　　다. 자위권 개념의 재평가1109
4. 기타의 무력사용 1115
가. 복 구1115　　나. 인도적 개입1116　　다. 보호책임1118
Ⅲ. 핵무기의 통제 1121
1. 핵확산 방지 노력 1121
2. 핵무기 사용의 합법성 1122
3. 한반도와 핵무기 1126
Ⅳ.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1128
1. 국제테러와 국제사회의 대응 1128
2. 비국가 행위자의 국제테러와 무력행사 1131
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1136
1. 대두의 배경 1136
2. PSI의 내용 1136
3. 한국의 참여 1138
Ⅵ. 민간군사기업 1140

제23장 국제인도법
Ⅰ. 국제인도법의 개념 1144
Ⅱ. 해적수단과 방법의 규제 1149
1. 무기의 규제 1149
2. 공격대상의 규제 1152
3. 공격방법의 규제 1154
Ⅲ. 무력충돌 희생자의 보호 1155
1. 부상병자 1155
2. 포 로 1156
가. 포로의 자격1156　　나. 포로의 대우1158
3. 민 간 인 1159
4. 재 산 1161
Ⅳ. 비국제적 무력분쟁 1162
Ⅴ. 625와 국제인도법 1164
1. 제네바 협약의 적용 1164
2. 포로 송환 1166
Ⅵ. 국제인도법의 실효성 1168

판례색인
1. 한국판결 1171
2. 국제 및 외국판결(결정) 1175
사항색인 1185

범　　례
(자주 인용된 다음의 문헌은 각주에서 필자명을 중심으로 표기하였음)
김대순, 국제법론(제18판)(삼영사, 2015)
김정건, 국제법(신판)(박영사, 2004)
이한기, 국제법강의(신정판)(박영사, 1997)
정인섭, 국제법의 이해(홍문사, 1996)
정인섭, 한국판례국제법(제2판)(홍문사, 2005)
정인섭, 생활속의 국제법 읽기(일조각, 2012)
정인섭, 조약법강의(박영사, 2016)
A. Aust, Handbook of International Law 2nd ed.(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A. Cassese, International Law 2nd ed.(Oxford University Press, 2005)
J. Crawford, Brownlie’s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8th ed.(Oxford University Press, 2012)
M. Dixon, Textbook on International Law 7th ed.(Oxford University Press, 2013)
M. Dixon, R. McCorquodale & S. Williams, Cases & Materials on International Law 5th ed.(Oxford University Press, 2011)
M. Evans, International Law 4th ed.(Oxford University Press, 2014)
D. Harris, Cases and Materials on International Law 7th ed.(Sweet & Maxwell, 2010)
R. Jennings & A. Watts(eds),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9th ed., Vol. 12 (Longman, 1992)
P. Malanczuk, Akerhurst’s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7th revised ed. (Routledge, 1997)
M. Shaw, International Law 7th ed.(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일러두기]본문에 인용된 판결문 중 […]으로 된 부분은 필자가 생략한 부분을 가리키며, 단순히 …로 표기된 부분은 판결문 원문 자체의 생략된 부분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