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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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5835 | 350.19 안53ㅇ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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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170314s2016 ulk 001a kor
020 ▼a9791130303215▼g93350▼c\25000
056 ▼a350.19▼25
090 ▼a350.19▼b안53ㅇ
1001 ▼a안성호
24500▼a왜 분권국가인가▼xWhy decentralization?▼b리바이어던에서 자치공동체로▼d안성호 지음
260 ▼a서울▼b박영사▼c2016
300 ▼axvi, 462 p.▼c25 cm
504 ▼a참고문헌 : p.423-447, 색인수록
653 ▼a지방분권▼a거버넌스▼a분권국가
9500 ▼b\25000
제1부 번영하는 나라의 헌법질서
제1장 선진통일한국을 향한 분권개헌 = 3
Ⅰ.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 3
Ⅱ. 국가번영을 견인하는 분권제도 = 5
Ⅲ. '87년 헌법의 결함 = 9
Ⅳ. 신문명 헌정질서와 슈퍼투쟁 = 13
Ⅴ. 스위스 권력공유민주주의와 번영 = 16
Ⅵ. 분권개헌의 방향과 과제 = 20
Ⅶ. 참여헌정주의 개헌과정 = 29
제2장 스위스 미러클과 권력공유민주주의 = 31
Ⅰ. 머리말 = 31
Ⅱ. 스위스 미러클 = 32
Ⅲ. 국가발전과 헌법질서 = 38
Ⅳ. 스위스 권력공유민주주의 = 50
Ⅴ. 맺음말 = 59
제3장 자치와 발전 = 61
Ⅰ. 머리말 = 62
Ⅱ. 지방분권, 민주주의, 발전 = 63
Ⅲ. '자치하는 인간'과 '개인과 공동체 자유로서의 발전' = 67
Ⅳ. 자치공동체의 발전효과 = 74
Ⅴ. 맺음말 = 83
제2부 지방분권과 거버넌스
제4장 지방분권과 정치 = 87
Ⅰ. 머리말 = 87
Ⅱ. "소용돌이의 한국정치" = 89
Ⅲ. 지방분권정책 25년의 공과 = 90
Ⅳ. 지방분권과 정치 = 99
Ⅴ. 지방분권개헌의 과제 = 106
Ⅵ. 맺음말 = 110
제5장 스위스 재정연방주의 = 113
Ⅰ. 머리말 = 113
Ⅱ. 스위스 재정연방주의의 특징 = 115
Ⅲ. 2008년 재정균형화제도의 개혁 = 122
Ⅳ. 스위스 재정연방주의의 교훈 = 128
제6장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교훈 = 131
Ⅰ. 머리말 = 131
Ⅱ.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특징 = 132
Ⅲ. 국회의 중앙집권화 반격 = 139
Ⅳ.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성과평가 = 146
Ⅴ.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교훈 = 152
Ⅵ. 맺음말 : 8단계 지방분권정책리더십 점검표 = 157
[보론] 제주특별자치 10년 = 163
제3부 시민참여와 지방참여
제7장 직접민주주의와 엘리트 카르텔 = 175
Ⅰ. 대의민주주의 위기와 엘리트 카르텔 = 175
Ⅱ. 직접민주주의의 논거와 과정 = 177
Ⅲ. 직접민주제의 효과 = 185
Ⅳ. 직접민주제 반대론과 그에 대한 반론 = 190
Ⅴ. 한국 직접민주제의 실태 = 200
Ⅵ. 직접민주제의 개혁과제 = 204
Ⅶ. 맺음말 = 212
제8장 스위스 준직접민주주의 = 215
Ⅰ. 머리말 = 215
Ⅱ. 19세기 국민국가의 형성과 그 유산 = 217
Ⅲ. 직접민주제 = 222
Ⅳ. 직접민주제와 대의민주제의 상호작용 = 226
Ⅴ. 맺음말 = 230
제9장 지역대표형 상원의 설계 = 233
Ⅰ. 머리말 = 233
Ⅱ. 지역대표형 상원의 청사진 = 235
Ⅲ. 상원이 대표하는 지역의 구분 = 247
Ⅳ. 양원의원의 선출제도 = 250
Ⅴ. 지역대표형 상원의 권한 = 255
Ⅵ. 상원의 지역대표성 강화제도 = 259
Ⅶ. 양원의 이견해소와 상원-정당관계 = 261
Ⅷ. 지역대표형 상원 관련 헌법조항 = 263
Ⅸ. 맺음말 = 266
제4부 규모와 민주주의
제10장 다중심거버넌스와 자치체제개편 = 269
Ⅰ. 머리말 = 269
Ⅱ. 미국 대도시 지방정부의 합병논쟁과 실태 = 271
Ⅲ. 단일중심주의 vs. 다중심주의 = 275
Ⅳ. 다중심거버넌스에 대한 실증연구 = 278
Ⅴ. 다중심거버넌스의 민주적 효율성 = 28
Ⅵ. 지방자치체제의 개편방향 = 287
Ⅶ. 맺음말 = 292
제11장 자치체제개편과 규모정치 = 295
Ⅰ. 머리말 = 295
Ⅱ. 자치구역ㆍ계층 현황과 정치적 개편안 = 297
Ⅲ. 규모와 효율성, 규모와 민주주의 = 300
Ⅳ. 민주적 지역정부 강화의 국제동향 = 306
Ⅴ. 규모정치의 폭력성과 빗나간 제도동형화 = 312
Ⅵ. 이해당사자의 편견억제, 전문가와 시민의 역할 = 315
Ⅶ. 맺음말 = 319
제12장 스위스 코뮌자치 = 321
Ⅰ. 머리말 = 321
Ⅱ. 코뮌의 성격과 합병의 진실 = 323
Ⅲ. 코뮌의 윤택함, 자치권, 재정균형화 = 326
Ⅳ. 코뮌의 정부형태 = 330
Ⅴ. 코뮌의 주민발안과 주민투표 = 340
Ⅵ. 맺음말 = 345
제13장 동네자치 = 347
Ⅰ. 머리말 = 347
Ⅱ. 다중심주의 동네자치 옹호론 = 348
Ⅲ. 동네자치 억제정책과 동네자치 사례 = 354
Ⅳ. 동네자치의 발전과제 = 360
제5부 분권국가의 국방과 동아시아 평화
제14장 스위스 고슴도치국방의 교훈 = 369
Ⅰ. 한국은 동아시아의 스위스가 될 수 없는가? = 369
Ⅱ. Hitler의 침공야욕을 꺾은 고슴도치국방 = 372
Ⅲ. 헌정애국심, 무장중립, 친화적 민군관계 = 377
Ⅳ. 헌정애국심을 고취하는 풀뿌리 자치공동체 = 383
Ⅴ. 향방전력 강화방안 = 386
Ⅵ. 동아시아의 스위스로 번영하는 한국을 위하여 = 393
제15장 동아시아 평화만들기와 지방외교 = 395
Ⅰ. 머리말 = 395
Ⅱ. 동아시아의 위태로운 평화 = 398
Ⅲ. 동아시아 패러독스와 국가주의의 폐단 = 403
Ⅳ. 지방외교에 대한 중앙정부의 반응과 찬반론 = 460
Ⅴ. 암운 속 희망의 햇살 = 411
Ⅵ. 맺음말 = 415
[보론] Towards an East Asian Charter Campaign on Decentralization = 418
참고문헌 = 423
찾아보기 = 448
제1장 선진통일한국을 향한 분권개헌 = 3
Ⅰ.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 3
Ⅱ. 국가번영을 견인하는 분권제도 = 5
Ⅲ. '87년 헌법의 결함 = 9
Ⅳ. 신문명 헌정질서와 슈퍼투쟁 = 13
Ⅴ. 스위스 권력공유민주주의와 번영 = 16
Ⅵ. 분권개헌의 방향과 과제 = 20
Ⅶ. 참여헌정주의 개헌과정 = 29
제2장 스위스 미러클과 권력공유민주주의 = 31
Ⅰ. 머리말 = 31
Ⅱ. 스위스 미러클 = 32
Ⅲ. 국가발전과 헌법질서 = 38
Ⅳ. 스위스 권력공유민주주의 = 50
Ⅴ. 맺음말 = 59
제3장 자치와 발전 = 61
Ⅰ. 머리말 = 62
Ⅱ. 지방분권, 민주주의, 발전 = 63
Ⅲ. '자치하는 인간'과 '개인과 공동체 자유로서의 발전' = 67
Ⅳ. 자치공동체의 발전효과 = 74
Ⅴ. 맺음말 = 83
제2부 지방분권과 거버넌스
제4장 지방분권과 정치 = 87
Ⅰ. 머리말 = 87
Ⅱ. "소용돌이의 한국정치" = 89
Ⅲ. 지방분권정책 25년의 공과 = 90
Ⅳ. 지방분권과 정치 = 99
Ⅴ. 지방분권개헌의 과제 = 106
Ⅵ. 맺음말 = 110
제5장 스위스 재정연방주의 = 113
Ⅰ. 머리말 = 113
Ⅱ. 스위스 재정연방주의의 특징 = 115
Ⅲ. 2008년 재정균형화제도의 개혁 = 122
Ⅳ. 스위스 재정연방주의의 교훈 = 128
제6장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교훈 = 131
Ⅰ. 머리말 = 131
Ⅱ.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특징 = 132
Ⅲ. 국회의 중앙집권화 반격 = 139
Ⅳ.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성과평가 = 146
Ⅴ.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교훈 = 152
Ⅵ. 맺음말 : 8단계 지방분권정책리더십 점검표 = 157
[보론] 제주특별자치 10년 = 163
제3부 시민참여와 지방참여
제7장 직접민주주의와 엘리트 카르텔 = 175
Ⅰ. 대의민주주의 위기와 엘리트 카르텔 = 175
Ⅱ. 직접민주주의의 논거와 과정 = 177
Ⅲ. 직접민주제의 효과 = 185
Ⅳ. 직접민주제 반대론과 그에 대한 반론 = 190
Ⅴ. 한국 직접민주제의 실태 = 200
Ⅵ. 직접민주제의 개혁과제 = 204
Ⅶ. 맺음말 = 212
제8장 스위스 준직접민주주의 = 215
Ⅰ. 머리말 = 215
Ⅱ. 19세기 국민국가의 형성과 그 유산 = 217
Ⅲ. 직접민주제 = 222
Ⅳ. 직접민주제와 대의민주제의 상호작용 = 226
Ⅴ. 맺음말 = 230
제9장 지역대표형 상원의 설계 = 233
Ⅰ. 머리말 = 233
Ⅱ. 지역대표형 상원의 청사진 = 235
Ⅲ. 상원이 대표하는 지역의 구분 = 247
Ⅳ. 양원의원의 선출제도 = 250
Ⅴ. 지역대표형 상원의 권한 = 255
Ⅵ. 상원의 지역대표성 강화제도 = 259
Ⅶ. 양원의 이견해소와 상원-정당관계 = 261
Ⅷ. 지역대표형 상원 관련 헌법조항 = 263
Ⅸ. 맺음말 = 266
제4부 규모와 민주주의
제10장 다중심거버넌스와 자치체제개편 = 269
Ⅰ. 머리말 = 269
Ⅱ. 미국 대도시 지방정부의 합병논쟁과 실태 = 271
Ⅲ. 단일중심주의 vs. 다중심주의 = 275
Ⅳ. 다중심거버넌스에 대한 실증연구 = 278
Ⅴ. 다중심거버넌스의 민주적 효율성 = 28
Ⅵ. 지방자치체제의 개편방향 = 287
Ⅶ. 맺음말 = 292
제11장 자치체제개편과 규모정치 = 295
Ⅰ. 머리말 = 295
Ⅱ. 자치구역ㆍ계층 현황과 정치적 개편안 = 297
Ⅲ. 규모와 효율성, 규모와 민주주의 = 300
Ⅳ. 민주적 지역정부 강화의 국제동향 = 306
Ⅴ. 규모정치의 폭력성과 빗나간 제도동형화 = 312
Ⅵ. 이해당사자의 편견억제, 전문가와 시민의 역할 = 315
Ⅶ. 맺음말 = 319
제12장 스위스 코뮌자치 = 321
Ⅰ. 머리말 = 321
Ⅱ. 코뮌의 성격과 합병의 진실 = 323
Ⅲ. 코뮌의 윤택함, 자치권, 재정균형화 = 326
Ⅳ. 코뮌의 정부형태 = 330
Ⅴ. 코뮌의 주민발안과 주민투표 = 340
Ⅵ. 맺음말 = 345
제13장 동네자치 = 347
Ⅰ. 머리말 = 347
Ⅱ. 다중심주의 동네자치 옹호론 = 348
Ⅲ. 동네자치 억제정책과 동네자치 사례 = 354
Ⅳ. 동네자치의 발전과제 = 360
제5부 분권국가의 국방과 동아시아 평화
제14장 스위스 고슴도치국방의 교훈 = 369
Ⅰ. 한국은 동아시아의 스위스가 될 수 없는가? = 369
Ⅱ. Hitler의 침공야욕을 꺾은 고슴도치국방 = 372
Ⅲ. 헌정애국심, 무장중립, 친화적 민군관계 = 377
Ⅳ. 헌정애국심을 고취하는 풀뿌리 자치공동체 = 383
Ⅴ. 향방전력 강화방안 = 386
Ⅵ. 동아시아의 스위스로 번영하는 한국을 위하여 = 393
제15장 동아시아 평화만들기와 지방외교 = 395
Ⅰ. 머리말 = 395
Ⅱ. 동아시아의 위태로운 평화 = 398
Ⅲ. 동아시아 패러독스와 국가주의의 폐단 = 403
Ⅳ. 지방외교에 대한 중앙정부의 반응과 찬반론 = 460
Ⅴ. 암운 속 희망의 햇살 = 411
Ⅵ. 맺음말 = 415
[보론] Towards an East Asian Charter Campaign on Decentralization = 418
참고문헌 = 423
찾아보기 = 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