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0001277 | 366.4 양58ㅂ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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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 ▼a8920214573▼g93360
056 ▼a366.4▼23
090 ▼a366.4▼b양58ㅂ
1001 ▼a양승규
24500▼a보험법·해상법▼d양승규 저
260 ▼a서울▼b한국방송통신대학▼c1994
300 ▼axi, 274 p.▼b삽도▼c24 cm
9501 ▼a가격불명
제1편 보험
제1장 총론 = 2
1.1. 보험제도 = 2
1.1.1. 보험과 경제생활 = 2
1.1.2. 보험의 개념 = 3
1.1.3. 보험의 기능과 폐단 = 6
1.1.4. 보험의 분류 = 8
1.2 보험계약법의 기초 = 13
1.2.1. 보험계약법의 의의 = 13
1.2.2. 보험계약법의 특성 = 14
1.2.3. 보험계약법의 상법상의 지위 = 16
1.2.4. 보험계약법의 연혁 = 16
1.2.5. 보험계약법의 법원 = 18
제2장 보험계약 = 24
2.1 보험계약의 개념 = 24
2.1.1. 보험계약의 뜻 = 24
2.1.2.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 25
2.2 보험계약의 요소 = 28
2.2.1. 총설 = 28
2.2.2. 보험계약관계자 = 29
2.2.3. 보험의 목적 = 31
2.2.4. 보험사고 = 31
2.2.5. 보험료와 보험금액 = 32
2.2.6.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 33
2.3. 보험계약의 체결 = 35
2.3.1. 총설 = 35
2.3.2. 보험계약의 성립 = 35
2.3.3.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 = 36
2.3.4. 고지의무 = 37
2.4. 보험계약의 효과 = 44
2.4.1. 보험자의 의무 = 44
2.4.2.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 53
2.5. 보험계약의 변경·소멸 = 57
2.5.1. 총설 = 57
2.5.2. 보험계약의 변경·소멸사유 = 57
2.6. 보험계약의 부활 = 59
2.6.1. 보험계약부활의 뜻 = 59
2.6.2. 부활의 요건 = 60
2.6.3. 부활의 효과 = 60
2.7.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61
2.7.1. 의의·효용 = 61
2.7.2. 법적 성질 = 62
2.7.3. 계약체결의 요건 = 62
2.7.4. 계약의 효과 = 63
제3장 손해보험 = 65
3.1. 총설 = 65
3.1.1. 손해보험계약의 뜻 = 65
3.1.2. 피보험이익 = 66
3.1.3. 보험가액 = 68
3.1.4.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관계 = 70
3.2.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 74
3.2.1. 총설 = 74
3.2.2.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 74
3.2.3.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 76
3.2.4. 보험자대위 = 78
3.3. 손해보험계약의 변경·소멸 = 82
3.3.1. 총설 = 82
3.3.2. 피보험이익의 소멸 = 83
3.3.3. 보험의 목적의 양도 = 83
3.4. 화재보험 = 86
3.4.1. 의의 = 86
3.4.2. 보험사고 = 86
3.4.3. 화재보험증권과 보험의 목적 = 86
3.4.4.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 87
3.4.5. 집합보험 = 88
3.5. 운송보험 = 89
3.5.1. 의의 = 89
3.5.2. 운송보험계약의 요소 = 89
3.5.3. 운송보험증권 = 90
3.5.4.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 91
3.5.5. 운송의 변경과 보험계약의 효력 = 91
3.6. 해상보험 = 91
3.6.1. 의의 = 91
3.6.2. 해상보험의 종류 = 92
3.6.3. 해상보험계약의 요소 = 94
3.6.4. 해상보험증권 = 95
3.6.5.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 96
3.6.6. 해상보험계약의 변경·소멸 = 99
3.6.7. 보험위부 = 100
3.7. 책임보험 = 103
3.7.1. 총설 = 103
3.7.2.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 104
3.7.3.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 107
3.7.4. 보험자의 책임보험 = 108
3.7.5. 수개의 책임보험 = 110
3.7.6. 재보험 = 110
3.8. 자동차보험 = 113
3.8.1. 총설 = 113
3.8.2. 자동차보험증권 = 114
3.8.3. 자동차보험의 종류 = 114
3.8.4. 자동차의 양도 = 115
3.8.5. 자동차손해보상책임보험 = 116
제4장 인보험 = 119
4.1. 총설 = 119
4.1.1. 인보험의 의의 = 119
4.1.2. 인보험증권 = 120
4.1.3. 보험자대위의 금지 = 120
4.2. 생명보험 = 121
4.2.1. 의의 = 121
4.2.2. 생명보험계약의 종류 = 121
4.2.3. 타인의 생명보험 = 123
4.2.4.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 125
4.2.5. 보험자의 의무 = 127
4.3. 상해보험 = 130
4.3.1. 총설 = 130
4.3.2. 상해보험에 관한 특칙 = 132
제2편 해상
제1장 총론 = 136
1.1. 해상법의 개념 = 136
1.1.1. 서언 = 136
1.1.2. 실질적 의의의 해상법 = 136
1.1.3. 형식적 의의의 해상법 = 139
1.1.4. 실질적 의의의 해상법과 형식적 의의의 해상법과 관계 = 139
1.2. 해상법의 특이성 = 140
1.2.1. 서언 = 140
1.2.2. 해상법의 특수성 = 141
1.2.3. 해상법의 자주성 = 142
1.3. 해상법의 연혁과 국제통일화 = 142
1.3.1. 해상법의 연혁 = 142
1.3.2. 해상법의 국제통일화 = 143
1.4. 해상법의 법원 = 147
1.4.1. 서언 = 147
1.4.2. 제정법 = 147
1.4.3. 운송약관 = 149
제2장 해상기업조직 = 151
2.1. 선박 = 151
2.1.1. 선박의 개념 = 151
2.1.2. 선박의 성질 = 152
2.1.3. 선박소유권의 득상변경 = 156
2.2. 해상기업의 주체 = 158
2.2.1. 총설 = 158
2.2.2.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 159
2.2.3. 선박공유자 = 168
2.2.4. 선박임차인 = 172
2.2.5. 정기용선자 = 174
2.3. 해상기업의 보조자 = 177
2.3.1. 총설 = 177
2.3.2. 선장 = 178
제3장 해상운송 = 188
3.1. 총설 = 188
3.1.1. 해상운송과 법적 규제 = 188
3.1.2. 해상운송의 발달과 상법상 운송인책임법제의 개편 = 188
3.2. 해상물건운송계약 = 189
3.2.1.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의의 = 189
3.2.2.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류 = 190
3.2.3.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체결 = 195
3.2.4. 해상운송인의 의무 = 196
3.2.5.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210
3.2.6. 해상운송인 의 권리 = 220
3.2.7.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료 = 224
3.2.8. 선하증권 = 228
3.3. 해상려객운송 = 235
3.3.1. 총설 = 235
3.3.2. 해상려객운송계약의 효력 = 236
3.3.3. 해상려객운송계약의 종료 = 239
제4장 해상기업위험 = 242
4.1. 총설 = 242
4.2. 공동해손 = 242
4.2.1. 총설 = 242
4.2.2. 공동해손의 성립요건 = 244
4.2.3. 공동해손의 효과 = 247
4.2.4. 준공동해손 = 251
4.3. 선박충돌 = 251
4.3.1. 총설 = 251
4.3.2. 선박충돌과 손해보상관계 = 253
제5장 선박채권 = 264
5.1. 총설 = 264
5.2. 선박우선특권 = 264
5.2.1. 선박우선특권의 의의 = 264
5.2.2. 선박우선특권의 발생시키는 채권 = 265
5.2.3. 선박우선특권의 목적 = 267
5.2.4. 선박우선특권의 순위 = 267
5.2.5. 선박우선특권의 효력 = 268
5.2.6. 선박우선특권의 소멸 = 268
5.2.7. 건조중의 선박에의 준용 = 269
5.3. 선박저당권 = 269
5.3.1. 서설 = 269
5.3.2. 선박저당권의 목적물 = 270
5.3.3. 선박저당권의 순위 = 271
5.3.4. 선박저당권의 효력 = 271
5.3.5. 건조중의 선박에 대한 준용 = 271
5.4. 선박에 대한 압류·가압류 = 272
5.4.1. 서설 = 272
5.4.2. 선박에 압류와 가압류의 금지 = 272
제1장 총론 = 2
1.1. 보험제도 = 2
1.1.1. 보험과 경제생활 = 2
1.1.2. 보험의 개념 = 3
1.1.3. 보험의 기능과 폐단 = 6
1.1.4. 보험의 분류 = 8
1.2 보험계약법의 기초 = 13
1.2.1. 보험계약법의 의의 = 13
1.2.2. 보험계약법의 특성 = 14
1.2.3. 보험계약법의 상법상의 지위 = 16
1.2.4. 보험계약법의 연혁 = 16
1.2.5. 보험계약법의 법원 = 18
제2장 보험계약 = 24
2.1 보험계약의 개념 = 24
2.1.1. 보험계약의 뜻 = 24
2.1.2.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 25
2.2 보험계약의 요소 = 28
2.2.1. 총설 = 28
2.2.2. 보험계약관계자 = 29
2.2.3. 보험의 목적 = 31
2.2.4. 보험사고 = 31
2.2.5. 보험료와 보험금액 = 32
2.2.6.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 33
2.3. 보험계약의 체결 = 35
2.3.1. 총설 = 35
2.3.2. 보험계약의 성립 = 35
2.3.3.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 = 36
2.3.4. 고지의무 = 37
2.4. 보험계약의 효과 = 44
2.4.1. 보험자의 의무 = 44
2.4.2.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 53
2.5. 보험계약의 변경·소멸 = 57
2.5.1. 총설 = 57
2.5.2. 보험계약의 변경·소멸사유 = 57
2.6. 보험계약의 부활 = 59
2.6.1. 보험계약부활의 뜻 = 59
2.6.2. 부활의 요건 = 60
2.6.3. 부활의 효과 = 60
2.7.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61
2.7.1. 의의·효용 = 61
2.7.2. 법적 성질 = 62
2.7.3. 계약체결의 요건 = 62
2.7.4. 계약의 효과 = 63
제3장 손해보험 = 65
3.1. 총설 = 65
3.1.1. 손해보험계약의 뜻 = 65
3.1.2. 피보험이익 = 66
3.1.3. 보험가액 = 68
3.1.4.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관계 = 70
3.2.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 74
3.2.1. 총설 = 74
3.2.2.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 74
3.2.3.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 76
3.2.4. 보험자대위 = 78
3.3. 손해보험계약의 변경·소멸 = 82
3.3.1. 총설 = 82
3.3.2. 피보험이익의 소멸 = 83
3.3.3. 보험의 목적의 양도 = 83
3.4. 화재보험 = 86
3.4.1. 의의 = 86
3.4.2. 보험사고 = 86
3.4.3. 화재보험증권과 보험의 목적 = 86
3.4.4.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 87
3.4.5. 집합보험 = 88
3.5. 운송보험 = 89
3.5.1. 의의 = 89
3.5.2. 운송보험계약의 요소 = 89
3.5.3. 운송보험증권 = 90
3.5.4.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 91
3.5.5. 운송의 변경과 보험계약의 효력 = 91
3.6. 해상보험 = 91
3.6.1. 의의 = 91
3.6.2. 해상보험의 종류 = 92
3.6.3. 해상보험계약의 요소 = 94
3.6.4. 해상보험증권 = 95
3.6.5.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 96
3.6.6. 해상보험계약의 변경·소멸 = 99
3.6.7. 보험위부 = 100
3.7. 책임보험 = 103
3.7.1. 총설 = 103
3.7.2.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 104
3.7.3.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 107
3.7.4. 보험자의 책임보험 = 108
3.7.5. 수개의 책임보험 = 110
3.7.6. 재보험 = 110
3.8. 자동차보험 = 113
3.8.1. 총설 = 113
3.8.2. 자동차보험증권 = 114
3.8.3. 자동차보험의 종류 = 114
3.8.4. 자동차의 양도 = 115
3.8.5. 자동차손해보상책임보험 = 116
제4장 인보험 = 119
4.1. 총설 = 119
4.1.1. 인보험의 의의 = 119
4.1.2. 인보험증권 = 120
4.1.3. 보험자대위의 금지 = 120
4.2. 생명보험 = 121
4.2.1. 의의 = 121
4.2.2. 생명보험계약의 종류 = 121
4.2.3. 타인의 생명보험 = 123
4.2.4.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 125
4.2.5. 보험자의 의무 = 127
4.3. 상해보험 = 130
4.3.1. 총설 = 130
4.3.2. 상해보험에 관한 특칙 = 132
제2편 해상
제1장 총론 = 136
1.1. 해상법의 개념 = 136
1.1.1. 서언 = 136
1.1.2. 실질적 의의의 해상법 = 136
1.1.3. 형식적 의의의 해상법 = 139
1.1.4. 실질적 의의의 해상법과 형식적 의의의 해상법과 관계 = 139
1.2. 해상법의 특이성 = 140
1.2.1. 서언 = 140
1.2.2. 해상법의 특수성 = 141
1.2.3. 해상법의 자주성 = 142
1.3. 해상법의 연혁과 국제통일화 = 142
1.3.1. 해상법의 연혁 = 142
1.3.2. 해상법의 국제통일화 = 143
1.4. 해상법의 법원 = 147
1.4.1. 서언 = 147
1.4.2. 제정법 = 147
1.4.3. 운송약관 = 149
제2장 해상기업조직 = 151
2.1. 선박 = 151
2.1.1. 선박의 개념 = 151
2.1.2. 선박의 성질 = 152
2.1.3. 선박소유권의 득상변경 = 156
2.2. 해상기업의 주체 = 158
2.2.1. 총설 = 158
2.2.2.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 159
2.2.3. 선박공유자 = 168
2.2.4. 선박임차인 = 172
2.2.5. 정기용선자 = 174
2.3. 해상기업의 보조자 = 177
2.3.1. 총설 = 177
2.3.2. 선장 = 178
제3장 해상운송 = 188
3.1. 총설 = 188
3.1.1. 해상운송과 법적 규제 = 188
3.1.2. 해상운송의 발달과 상법상 운송인책임법제의 개편 = 188
3.2. 해상물건운송계약 = 189
3.2.1.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의의 = 189
3.2.2.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류 = 190
3.2.3.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체결 = 195
3.2.4. 해상운송인의 의무 = 196
3.2.5.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210
3.2.6. 해상운송인 의 권리 = 220
3.2.7.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료 = 224
3.2.8. 선하증권 = 228
3.3. 해상려객운송 = 235
3.3.1. 총설 = 235
3.3.2. 해상려객운송계약의 효력 = 236
3.3.3. 해상려객운송계약의 종료 = 239
제4장 해상기업위험 = 242
4.1. 총설 = 242
4.2. 공동해손 = 242
4.2.1. 총설 = 242
4.2.2. 공동해손의 성립요건 = 244
4.2.3. 공동해손의 효과 = 247
4.2.4. 준공동해손 = 251
4.3. 선박충돌 = 251
4.3.1. 총설 = 251
4.3.2. 선박충돌과 손해보상관계 = 253
제5장 선박채권 = 264
5.1. 총설 = 264
5.2. 선박우선특권 = 264
5.2.1. 선박우선특권의 의의 = 264
5.2.2. 선박우선특권의 발생시키는 채권 = 265
5.2.3. 선박우선특권의 목적 = 267
5.2.4. 선박우선특권의 순위 = 267
5.2.5. 선박우선특권의 효력 = 268
5.2.6. 선박우선특권의 소멸 = 268
5.2.7. 건조중의 선박에의 준용 = 269
5.3. 선박저당권 = 269
5.3.1. 서설 = 269
5.3.2. 선박저당권의 목적물 = 270
5.3.3. 선박저당권의 순위 = 271
5.3.4. 선박저당권의 효력 = 271
5.3.5. 건조중의 선박에 대한 준용 = 271
5.4. 선박에 대한 압류·가압류 = 272
5.4.1. 서설 = 272
5.4.2. 선박에 압류와 가압류의 금지 = 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