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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경영안정지원제도 운영 실태와 정책과제(2/2차연도) / 박준기 [외저]
  • 국적:한국
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88960138094 93520
KDC
522.8-5
청구기호
522.8 박77ㄴ
저자명
박준기
서명/저자
농가경영안정지원제도 운영 실태와 정책과제(2/2차연도) / 박준기 [외저]
발행사항
전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형태사항
xⅶ, 177 p. : 삽도 ; 25 cm
총서명
연구보고 ; R744
주기사항
공저자: 오내원, 지성태, 이현근, 정호연
서지주기
참고문헌 : p.173-177
기타저자
오내원
기타저자
지성태
기타저자
이현근
기타저자
정호연
기타저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일총서명
연구보고(한국농촌경제연구원) ; R744
가격
가격불명
Control Number
maf:39514

소장정보

 
소장자료
서가번호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대출가능여부 대출정보
0014913 522.8 박77ㄴ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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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보기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3
 3. 선행연구 검토 = 3
 4. 연구 범위 = 9
 5.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 11

제2장 농업경영위험 실태와 정책 지원 필요성
 1. 중견농가의 농가경제위험 = 15
 2. 품목별 경영위험 = 20
 3. 경영비 상승에 따른 농업소득률 저하 = 43
 4. 농산물 시장개방 영향과 전망 = 45
 5. 농산물가격 하락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 = 47
 6. 시사점 = 50

제3장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 평가와 주요 쟁점
 1.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 현황 = 53
 2. 사후적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 55
 3. 재해위험 대응: 농업재해보험제도 및 농업재해지원대책 = 62
 4. 시장가격 안정화: 계약재배사업 성과평가 = 67
 5. 재무위험 대응: 경영회생지원제도 = 79
 6. 시장조성기능 지원제도: 자조금제도 = 85
 7. 농업경영체 지원체계: 농업경영체등록제·농업컨설팅 = 91
 8. 주요 쟁점 및 개선과제 = 94 

제4장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 개편방향
 1. 농정 비전과 농업경영안정의 필요성 = 99
 2. 농업경영안정지원정책의 목표와 접근방식 = 104
 3. 농업경영안정지원정책의 기본방향 = 110
 4.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 체계 = 117

제5장 주요 지원제도 개편 및 확충 방안
 1. 직접지불제 체계 개편 및 확충 방안 = 123
 2. 농작물재해보험 = 131
 3. 경영회생지원제도 = 138
 4. 시장조성기능 활성화 방안 = 143
 5. 농업경영체 지원체계 개편방안 = 146
 6. 경영비 상승 및 식량작물수입안정 대안 검토 = 149

부록
 부록 1. 논 둘레 직불금: 형평성 제고 방안 = 158
 부록 2. EU의 교차의무준수사항제도(cross compliance) = 161

제6장 요약 및 결론
 1. 농업경영위험 실태와 주요 쟁점 = 165
 2. 제도 개편 방향 = 168
 3. 제도 개편 및 확충방안 = 169

참고 문헌 =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