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활용방안 / 한국행정연구원 [편]
![국유재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활용방안 / 한국행정연구원 [편]](https://bookthumb-phinf.pstatic.net/cover/074/469/07446950.jpg?type=m1&udate=20140311)
-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88957045237 93350\20000
- KDC
- 329.6311-5
- 청구기호
- 329.6311 한17ㄱ
- 단체저자
- 한국행정연구원
- 서명/저자
- 국유재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활용방안 / 한국행정연구원 [편]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2013
- 형태사항
- xⅷ, 127 p. : 도표 ; 26 cm
- 총서명
- KIPA 연구보고서 ; 2013-34
- 주기사항
- 권말부록으로 '기초자치단체 국유재산 임대료 변화' 등 수록
- 주기사항
- 연구관리책임자 : 최순영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105-108
- 키워드
- 국가재산관리
- 기타저자
- 최순영
- 통일총서명
- KIPA 연구보고서(한국행정연구원) ; 2013-34
- 가격
- \20000
- Control Number
- maf:34719
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0014527 | 329.6311 한17ㄱ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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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조임곤]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4
1. 연구의 주요 내용 = 4
2. 연구의 방법 = 4
제2장 이론적 고찰 [윤세목] = 7
제1절 국유재산의 最有效利用 = 8
1. 최유효이용의 개념 = 8
2. 최유효이용의 개념에 입각한 활용 방안 = 11
제2절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 = 21
제3장 주요국의 국유재산 관리 및 활용 [박윤환] = 27
제1절 미국 = 29
제2절 일본 = 34
제3절 영국 = 39
1. 국유재산 현황 = 39
2. 국유재산 개발 = 41
제4장 우리나라 국유재산 관리 및 활용 [조임곤] = 43
제1절 국유재산 현황과 관리 = 44
1. 국유재산 현황 = 44
2. 국유재산 관리 및 정책 = 51
제2절 지방자치단체 국유재산 관련 세외수입 검토 = 58
1. 국유재산 임대수입 변화 = 58
2. 국유재산 임대수입 변화 사례 분석 = 60
제3절 국유재산 관리 문제점 = 65
1. 국유재산 대장 관리 및 실태 점검 소홀 = 65
2. 관리위탁 목적 외 사용 및 무단 방치 = 67
3. 국유재산 관리 거버넌스 부재 = 69
제5장 국유재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활용방안 [박윤환·윤세목] = 71
제1절 실질적인 국유재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 72
1. 현재의 실태조사 항목 = 72
2. 최근의 정책변화 = 78
제2절 국유재산 활용 기준 = 81
1. 개발적합지의 기준 = 82
2. 매각 및 교환 적합지의 기준 = 86
제3절 성과관리 평가제도 도입 = 88
1. 현재의 관리 사례 = 88
2. 성과관리 평가제도 도입 = 92
제6장 결 론 [조임곤] = 95
제1절 요약 = 96
제2절 정책제언 = 100
참고문헌 = 105
부 록 = 109
<부록 1> 기초자치단체 국유재산 임대료 변화 = 110
<부록 2> 용도지역별 건축물 용도제한 = 119
<부록 3> 용도지역별 건축물 기준 = 129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4
1. 연구의 주요 내용 = 4
2. 연구의 방법 = 4
제2장 이론적 고찰 [윤세목] = 7
제1절 국유재산의 最有效利用 = 8
1. 최유효이용의 개념 = 8
2. 최유효이용의 개념에 입각한 활용 방안 = 11
제2절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 = 21
제3장 주요국의 국유재산 관리 및 활용 [박윤환] = 27
제1절 미국 = 29
제2절 일본 = 34
제3절 영국 = 39
1. 국유재산 현황 = 39
2. 국유재산 개발 = 41
제4장 우리나라 국유재산 관리 및 활용 [조임곤] = 43
제1절 국유재산 현황과 관리 = 44
1. 국유재산 현황 = 44
2. 국유재산 관리 및 정책 = 51
제2절 지방자치단체 국유재산 관련 세외수입 검토 = 58
1. 국유재산 임대수입 변화 = 58
2. 국유재산 임대수입 변화 사례 분석 = 60
제3절 국유재산 관리 문제점 = 65
1. 국유재산 대장 관리 및 실태 점검 소홀 = 65
2. 관리위탁 목적 외 사용 및 무단 방치 = 67
3. 국유재산 관리 거버넌스 부재 = 69
제5장 국유재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활용방안 [박윤환·윤세목] = 71
제1절 실질적인 국유재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 72
1. 현재의 실태조사 항목 = 72
2. 최근의 정책변화 = 78
제2절 국유재산 활용 기준 = 81
1. 개발적합지의 기준 = 82
2. 매각 및 교환 적합지의 기준 = 86
제3절 성과관리 평가제도 도입 = 88
1. 현재의 관리 사례 = 88
2. 성과관리 평가제도 도입 = 92
제6장 결 론 [조임곤] = 95
제1절 요약 = 96
제2절 정책제언 = 100
참고문헌 = 105
부 록 = 109
<부록 1> 기초자치단체 국유재산 임대료 변화 = 110
<부록 2> 용도지역별 건축물 용도제한 = 119
<부록 3> 용도지역별 건축물 기준 =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