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한국행정연구원의 국유재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활용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제1장 서론[조임곤]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주요 내용
2. 연구의 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윤세목]
제1절 국유재산의 最有效利用
1. 최유효이용의 개념
2. 최유효이용의 개념에 입각한 활용 방안
제2절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

제3장 주요국의 국유재산 관리 및 활용 [박윤환]
제1절 미국
제2절 일본
제3절 영국
1. 국유재산 현황
2. 국유재산 개발

제4장 우리나라 국유재산 관리 및 활용 [조임곤]
제1절 국유재산 현황과 관리
1. 국유재산 현황
2. 국유재산 관리 및 정책
제2절 지방자치단체 국유재산 관련 세외수입 검토
1. 국유재산 임대수입 변화
2. 국유재산 임대수입 변화 사례 분석
제3절 국유재산 관리 문제점
1. 국유재산 대장 관리 및 실태 점검 소홀
2. 관리 위탁 목적 외 사용 및 무단 방치
3. 국유재산 관리 거버넌스 부재

제5장 국유재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활용방안 [박윤환ㆍ윤세목]
제1절 실질적인 국유재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1. 현재의 실태조사 항목
2. 최근의 정책변화
제2절 국유재산 활용 기준
1. 개발적합지의 기준
2. 매각 및 교환 적합지의 기준
제3절 성과관리 평가제도 도입
1. 현재의 관리 사례
2. 성과관리 평가제도 도입

제6장 결론 [조임곤]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기초자치단체 국유재산 임대료 변화
용도지역별 건축물 용도제한
용도지역별 건축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