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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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440 | 361 최72ㄱ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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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a최재훈
24500▼a국제법신강▼d최재훈 외저
260 ▼a서울▼b신영사▼c1997
300 ▼a707 p.▼c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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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제법의 개념
제1절 국제법에 대한 명칭 = 23
제2절 국제법에 대한 정의 = 24
제3절 국제법과 구별되는 제규범 = 26
제2장 국제법의 법적 성질
제1절 국제법은 과연 법인가 = 31
Ⅰ. 국제법의 실효성 = 32
Ⅱ. 국제법과 강제 = 33
제2절 국제법의 분권적 성격 = 36
Ⅰ. 국제법의 정립면 = 36
Ⅱ. 국제법의 적용면 = 37
Ⅲ. 국제법의 집행면 = 38
제3절 현대국제법의 상황과 과제 = 40
제3장 국제법의 구조
제1절 국제법규의 제형태 = 43
제2절 국제법규의 성립형식(연원) = 44
Ⅰ. 조약 = 44
Ⅱ. 관습국제법 = 48
Ⅲ. 법의 일반원칙 = 52
Ⅳ. 국제법의 법전화 = 55
제3절 국제법규 상호간의 효력관계 = 60
Ⅰ. 후법우선의 원칙 = 60
Ⅱ. 특별법우선의 원칙 = 61
Ⅲ.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 62
제4절 국제법의 기초 = 64
제4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1절 이에 관한 이론 = 70
Ⅰ. 국내법우위 일원론 = 70
Ⅱ. 이원론(분립설) = 72
Ⅲ. 국제법우위 일원론 = 74
Ⅳ. 학설의 비판 = 75
제2절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 = 77
Ⅰ. 영국 = 79
Ⅱ. 미국 = 80
Ⅲ. 소련 = 82
Ⅳ. 프랑스 = 82
Ⅴ. 서독, 일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 83
Ⅵ. 대한민국 = 84
제5장 국제법의 주체
제1절 이에 관한 논쟁 = 87
제2절 개인의 국제법주체성 = 88
제3절 국제조직의 구제법주체성 = 92
제4절 각 국제법주체 간의 성격적 차이 = 93
제6장 국가의 성립과 승인
제1절 국가의 성립과 승인제도 = 95
제2절 국가승인의 법적 의의 및 성질 = 96
제3절 국가승인의 요건 = 99
제4절 국가승인의 방법 = 101
Ⅰ. 명시적 승인과 묵시적 승인 = 101
Ⅱ. 개별적 승인과 집합적 승인 = 102
Ⅲ. 조건부승인 = 103
Ⅳ. 법률상의 승인과 사실상의 승인 = 104
제5절 국가승인의 효과 = 105
제6절 국가의 성립과 조약의 승계 = 108
제7장 국가의 존속과 소멸
제1절 정부의 승인 = 111
Ⅰ. 정부승인의 의의와 국가의 존속 = 111
Ⅱ. 정부승인의 요건 = 112
Ⅲ. 정부승인의 방식 = 114
Ⅳ. 정부승인의 효과 = 114
Ⅴ. 원수의 승인 = 115
제2절 교전단체의 승인 = 115
Ⅰ. 교전단체승인의 제도 = 115
Ⅱ. 교전단체승인의 요건 = 116
Ⅲ. 교전단체승인의 방식 = 117
Ⅳ. 교전단체승인의 효과 = 117
제3절 반도단체의 승인 = 119
제4절 국가의 소멸 = 119
제8장 국가의 국제법적 지위
제1절 국가의 소위「기본적」 권리·의무 = 121
제2절 주권 = 124
Ⅰ. 주권론의 역사적 발전과 주권의 의의 = 124
Ⅱ. 국제조직과 국가주권 = 127
Ⅲ. 「주권면제의 원칙」에 대한 제한 = 130
제3절 독립권 = 131
제4절 평등권 = 132
제5절 자위권 = 134
Ⅰ. 자위권의 현대적 의의 = 134
Ⅱ. 전통국제법상의 자위권 = 136
Ⅲ. 자위권의 남용과 국제연합에 이한 통제 = 140
Ⅳ. 집단적 자위권 = 144
제6절 불간섭의 의무 = 147
Ⅰ. 일반국제법상의 불간섭의 의무 = 147
Ⅱ. 국제연합헌장 제2조 7항의 규정 = 149
제9장 국가의 제유형
제1절 국가결합의 유형 = 152
Ⅰ. 종속적 국가결합 = 152
Ⅱ. 병렬적 국가결합 = 154
제2절 특수하 국가결합 = 157
Ⅰ. 영련합-영본국과 자치령과의 관계 = 157
Ⅱ. 소련방-구성공화국과의 관계 = 160
Ⅲ. 독립국가련합(CIS) = 160
Ⅳ. 단치히(Danzig)자유시-특히 국제연맹과의 관계 = 161
Ⅴ. 트리에스테(Trieste)자유지역-국제연합과의 관계 = 162
제3절 특수한 국가형태 = 162
Ⅰ. 영세중립국 = 162
Ⅱ. 바티칸(Vatican)시국(로마 교황청) = 165
제10장 국제조직
제1절 국제조직의 의의 및 분류 = 167
제2절 국제사회의 조직화 = 168
Ⅰ. 근대초기의 국제사회와 「평화조직안」에 관한 사상적 발전 = 168
Ⅱ. 19세기에 있어서의 국제조직의 성립·발전 = 169
Ⅲ. 20세기에 있어서의 국제조직 = 171
제3절 국제연맹 = 173
Ⅰ. 성립 = 173
Ⅱ. 목적 = 174
Ⅲ. 구성 = 174
Ⅳ. 기관 = 175
Ⅴ. 임무 = 176
Ⅵ. 해체 = 178
제4절 국제연합 = 178
Ⅰ. 성립 = 178
Ⅱ. 목적과 기본원칙 = 180
Ⅲ. 구성원 = 183
Ⅳ. 기관 = 186
제5절 지역적 국제조직 = 203
제11장 국가영역과 특수지역
제1절 국가영역의 법적 구조 = 207
Ⅰ. 영역권의 성질 = 207
Ⅱ. 영토 = 208
Ⅲ. 영수 = 209
Ⅳ. 영공 = 223
Ⅴ. 영역권에 대한 제한 = 228
Ⅵ. 영역의 취득 = 239
제2절 특수지역 = 224
Ⅰ. 비독립지역 = 244
Ⅱ. 극지 = 247
제12장 해양법
제1절 = 해양법의 의의 및 법전화 = 251
Ⅰ. 해양법의 의의 = 251
Ⅱ. 해양법의 법전화 = 252
Ⅲ. 국제연합 해양법협약의 채택 = 252
제2절 내수 및 군도수역 = 254
Ⅰ. 내수(국내수역) = 254
Ⅱ. 군도수역 = 257
제3절 영해 및 접속수역 = 260
Ⅰ. 영해 = 260
Ⅱ. 접속수역 = 271
제4절 국제해협 = 274
Ⅰ. 의의 및 제도화 = 274
Ⅱ. 국제해협의 유형 및 선박의 통항권 = 276
Ⅲ. 통과통항권의 내용 = 276
Ⅳ. 통과통항권과 무해통항권의 비교 = 277
제5절 배타적 경제수역 = 278
Ⅰ. 배타적 경제수역의 개념 = 278
Ⅱ.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 및 경계획정 = 280
Ⅲ. 연안국의 권리 및 의무 = 281
Ⅳ. 타국의 권리 및 의무 = 282
Ⅴ. 생물자원의 보존 및 이용 = 282
제6절 대륙붕 = 283
Ⅰ. 대륙붕의 의의 및 제도화 = 283
Ⅱ. 대륙붕의 법적 정의 및 범위 = 284
Ⅲ. 대륙붕의 법적 지위 및 연안국의 권리·의무 = 286
Ⅳ. 대륙붕의 경계획정 = 288
제7절 공해 = 291
Ⅰ. 공해의 개념 = 291
Ⅱ. 공해자유의 원칙 = 292
Ⅲ. 공해의 법질서 = 295
제8절 심해저 = 306
Ⅰ. 의의 및 제도화 과정 = 306
Ⅱ. 심해저의 범위 및 법적 지위 = 308
Ⅲ. 구제심해저기구의 의의 및 활동 = 308
Ⅳ. 상호주의방식에 의한 개발 = 310
제9절 해양분쟁해결제도 = 310
Ⅰ. 제도의 의의 및 분류 = 310
Ⅱ. 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절차 = 311
제13장 우주법
제1절 우주법의 성립 = 317
Ⅰ. 우주법의 의의 = 317
Ⅱ. 우주법의 법전화 = 318
제2절 우주공간의 범위 및 법적 지위 = 319
Ⅰ. 우주공간의 범위 = 319
Ⅱ. 우주공간의 법적 지위 = 321
제3절 우주공간의 법질서 = 324
Ⅰ. 우주생체 및 인원의 관할 = 324
Ⅱ. 국제협력의 원칙 = 325
Ⅲ. 평화적 이용의 원칙 = 326
Ⅳ. 우주활동에 대한 법적 책임 = 327
제4절 우주공간의 이용에 관한 국제기구 = 329
Ⅰ. 국제연합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 = 329
Ⅱ. 국제전기통신련합(ITU) = 320
Ⅲ.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INTELSAT) = 330
Ⅳ. INTERCOSMOS 및 INTERSPUTNIK = 331
Ⅴ. 구제해양위성기구(INMARSAT) = 331
Ⅵ. 지역기구 = 331
제14장 개인
제1절 국민 = 333
Ⅰ. 국적 = 334
Ⅱ. 외교적 보호 = 336
제2절 외국인 = 337
Ⅰ. 외국인의 출입국 = 337
Ⅱ. 외국인의 지위 = 338
Ⅲ. 외국인재산의 수용 = 340
제3절 범죄인인도와 정치적 난민 = 343
Ⅰ. 의의 = 343
Ⅱ. 내용 = 343
Ⅲ.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 344
Ⅳ. 정치적 난민 = 346
제4절 선박과 항공기 = 348
Ⅰ. 사선 = 349
Ⅱ. 사항공기 = 350
제15장 인권의 국제적 보호
제1절 제2차 세계대전가 인권문제의 국제화 = 355
제2절 국제연합헌장과 세계인권선언 = 357
Ⅰ. 국제연합헌장 = 357
Ⅱ. 세계인권선언 = 362
제3절 국제인권규약 = 363
Ⅰ. 채택경위 = 363
Ⅱ. 특징 = 364
Ⅲ. 실시조치 = 365
제4절 지역적 인권조약 = 368
Ⅰ. 유럽인권협약 = 368
Ⅱ. 미주인권협약 = 371
Ⅲ. 아프리카인권헌장 = 372
제5절 개별적 인권조약 = 373
Ⅰ. 차별의 철폐에 관한 조약 = 373
Ⅱ. 집단살해금지조약 = 375
Ⅲ. 고문금지조약 = 376
제6절 국제적 인권보호에 관한 최근의 흐름 = 377
제16장 국가의 대외관계
제1절 원수와 외무부장관 = 381
Ⅰ. 원수 = 381
Ⅱ. 외무부장관 = 382
제2절 외교사절 = 383
Ⅰ. 연혁 = 383
Ⅱ. 종류와 계급 = 384
Ⅲ. 파견과 접수 = 385
Ⅳ. 직무 = 387
Ⅴ. 외교특권 = 389
Ⅵ. 외교사절단의 구성원 = 398
제3절 영사 = 400
Ⅰ. 영사제도와 그 연혁 = 400
Ⅱ. 종류와 계급 = 401
Ⅲ. 파견과 접수 = 402
Ⅳ. 직무 = 403
Ⅴ. 특권 = 404
제4절 군대·함선·공항공기 = 408
Ⅰ. 군대 = 408
Ⅱ. 함선 = 411
Ⅲ. 공항공기(정부항공기) = 413
제17장 조약
제1절 조약법과 조약의 개념 = 415
Ⅰ. 조약법의 개념 = 415
Ⅱ. 조약의 의의와 명칭 = 416
Ⅲ. 조약의 구분 = 416
제2절 조약의 효력과 해석 = 428
Ⅰ. 조약의 효력 = 428
Ⅱ. 조약의 해석 = 430
제4절 조약의 무효와 개정 및 종료 = 432
Ⅰ. 조약의 무효원인 = 432
Ⅱ. 조약의 개정 = 435
Ⅲ. 조약의 종료 = 436
제18장 = 국제경제에 관한 국제법
제1절 국제경제법의 의의 = 443
Ⅰ. 의의 = 443
Ⅱ. 연혁 = 444
제2절 통상항해조약 = 445
Ⅰ. 의의 = 445
Ⅱ. 일반원칙 = 446
Ⅲ. 내용 = 447
제3절 국제무역제도 = 448
Ⅰ. WTO체제의 성립 = 448
Ⅱ. WTO체제의 구조 = 449
Ⅲ. WTO상의 무역에 관한 기본원칙 = 452
Ⅳ. WTO상의 분쟁처리 = 453
제4절 국제통화와 국제금융 = 454
Ⅰ. 국제통화제도 = 454
Ⅱ. 국제금융제도 = 456
제5절 국가계약 = 457
Ⅰ. 의의 = 457
Ⅱ. 양허계약 = 458
제6절 기업활동에 관한 국제법의 관여 = 459
Ⅰ. 기업활동과 국제법 = 459
Ⅱ. 기업의 국적과 외교적 보호권 = 460
Ⅲ. 정부간법인 = 462
제19장 국가의 국제책임
제1절 국가의 국제책임의 성질 = 465
제2절 국제책임의 성립 = 467
Ⅰ. 국가기관의 행위에 의한 경우 = 467
Ⅱ. 사인의 행위에 의한 경우 = 469
Ⅲ. 과실책임의 원칙 = 471
제3절 국제책임의 해제 = 472
Ⅰ. 국제청구의 요건 = 472
Ⅱ. 책임해제의 방법 = 473
제20장 국제환경법
제1절 국제환경법의 의의 = 477
제2절 국제환경법의 연혁 = 478
Ⅰ. 국제환경법의 전사 = 478
Ⅱ.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 = 480
Ⅲ. 국제연합 환경개발회의 = 482
제3절 국제환경법의 법원칙 = 483
Ⅰ. 서설 = 483
Ⅱ. 국가책임의 원칙 = 484
Ⅲ. 인류의 보편리익의 원칙 = 488
Ⅳ. 정보교환의 원칙 = 489
Ⅴ. 사전통지와 협의의 원칙 = 491
제4절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법 = 492
Ⅰ. 대기 = 492
Ⅱ. 해양 = 495
Ⅲ. 폐기물의 규제 = 495
Ⅳ. 생태계 = 496
제21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평화적 해결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 497
제2절 국제재판 = 501
Ⅰ. 국제재판의 형태와 발전과정 = 501
Ⅱ. 국제재판의 인적 관할(당사자) = 507
Ⅲ. 국제재판에 부탁되는 분쟁(물적 관할) = 508
Ⅳ. 국제재판의 구성 = 516
Ⅴ. 국제재판의 준칙 = 519
Ⅵ. 국제재판의 절차 = 520
Ⅶ. 판결의 효력과 집행 = 524
Ⅷ.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과 문제점 = 525
제3절 재판 이외의 해결방법 = 528
Ⅰ. 직접교섭 = 529
Ⅱ. 주선과 중개 = 530
Ⅲ. 심사와 조정 = 531
Ⅳ. 국제연합에 의한 분쟁의 해결 = 534
Ⅴ. 지역적 협정 또는 지역적 기구에 의한 분쟁의 해결 = 538
제22장 안정보장
제1절 전쟁의 위법화 = 541
Ⅰ. 19세기까지의 전쟁관 = 542
Ⅱ. 전쟁의 위법화과정 = 543
제2절 집단적 안전보장 = 548
Ⅰ. 집단적 안전보장의 의의와 특색 = 548
Ⅱ. 국제연맹의 집단적 안전보장체제 = 549
Ⅲ. 국제연합의 집단적 안전보장체제 = 550
Ⅳ. 지역적 안전보장 = 558
제23장 국제군축법
제1절 군축의 개념 = 562
Ⅰ. 군축의 정의와 용어 = 562
Ⅱ. 군축조치의 분류 = 563
제2절 군축기구 = 564
Ⅰ. 주요기구 = 564
Ⅱ. 보조기구 = 565
제3절 군축분야에 있어서의 국제연합 및 Geneva 군축회의의 역할 = 566
Ⅰ. 국제연합의 역할 = 566
Ⅱ. Geneva 군축회의의 역할 = 567
제4절 국제군축법의 법원 = 568
Ⅰ. 다자조약 = 568
Ⅱ. 양자조약 = 572
제5절 군축의 한계 = 575
제24장 국제인도법
제1절 국제인도법의 개념과 특성 = 577
Ⅰ. 국제인도법의 개념 = 577
Ⅱ. 국제인도법의 대두 = 579
Ⅲ. 국제인도법의 법원 = 591
Ⅳ. 국제인도법의 적용상의 제문제 = 583
Ⅴ. 내전과 국제인도법의 적용 = 588
제2절 교전자 및 교전구역 = 591
Ⅰ. 교전자 = 591
Ⅱ. 교전구역 = 595
제3절 전투수단 및 방법에 관한 법적 규제 = 595
Ⅰ. 전투수단에 관한 법적 규제 = 595
Ⅱ. 전투수단에 대한 법적 규제 = 607
제4절 무력충돌 희생자의 보호 = 616
Ⅰ. 상병자의 보호 = 616
Ⅱ. 포로의 특우 = 622
Ⅲ. 민간주민의 보호 = 630
Ⅳ. 문화재의 보호 = 640
제5절 국제인도법의 실시조치 및 전쟁범죄인의 처벌 = 642
Ⅰ. 국제인도법의 실시조치 = 642
Ⅱ. 전쟁범죄에 대한 처벌 = 651
제25장 전통전쟁법과 중립법
제1절 전쟁의 개시 = 655
Ⅰ. 전쟁의 개념 = 655
Ⅱ. 전쟁개시의 절차 = 657
Ⅲ. 전쟁개시의 효과 = 658
제2절 해상포획 = 661
Ⅰ. 해상포획(협의) = 662
Ⅱ. 봉쇄 = 667
Ⅲ. 비중립역무(군사적 원조행위) = 670
제3절 전쟁종료와 휴전 = 671
Ⅰ. 전쟁종료의 방식 = 671
Ⅱ. 휴전과 무조건항복 = 673
제4절 중립법 = 674
Ⅰ. 중립의 의의와 중립제도의 역사 = 674
Ⅱ. 중립국의 권리와 의무 = 679
찾아보기 = 684
제1절 국제법에 대한 명칭 = 23
제2절 국제법에 대한 정의 = 24
제3절 국제법과 구별되는 제규범 = 26
제2장 국제법의 법적 성질
제1절 국제법은 과연 법인가 = 31
Ⅰ. 국제법의 실효성 = 32
Ⅱ. 국제법과 강제 = 33
제2절 국제법의 분권적 성격 = 36
Ⅰ. 국제법의 정립면 = 36
Ⅱ. 국제법의 적용면 = 37
Ⅲ. 국제법의 집행면 = 38
제3절 현대국제법의 상황과 과제 = 40
제3장 국제법의 구조
제1절 국제법규의 제형태 = 43
제2절 국제법규의 성립형식(연원) = 44
Ⅰ. 조약 = 44
Ⅱ. 관습국제법 = 48
Ⅲ. 법의 일반원칙 = 52
Ⅳ. 국제법의 법전화 = 55
제3절 국제법규 상호간의 효력관계 = 60
Ⅰ. 후법우선의 원칙 = 60
Ⅱ. 특별법우선의 원칙 = 61
Ⅲ.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 62
제4절 국제법의 기초 = 64
제4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1절 이에 관한 이론 = 70
Ⅰ. 국내법우위 일원론 = 70
Ⅱ. 이원론(분립설) = 72
Ⅲ. 국제법우위 일원론 = 74
Ⅳ. 학설의 비판 = 75
제2절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 = 77
Ⅰ. 영국 = 79
Ⅱ. 미국 = 80
Ⅲ. 소련 = 82
Ⅳ. 프랑스 = 82
Ⅴ. 서독, 일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 83
Ⅵ. 대한민국 = 84
제5장 국제법의 주체
제1절 이에 관한 논쟁 = 87
제2절 개인의 국제법주체성 = 88
제3절 국제조직의 구제법주체성 = 92
제4절 각 국제법주체 간의 성격적 차이 = 93
제6장 국가의 성립과 승인
제1절 국가의 성립과 승인제도 = 95
제2절 국가승인의 법적 의의 및 성질 = 96
제3절 국가승인의 요건 = 99
제4절 국가승인의 방법 = 101
Ⅰ. 명시적 승인과 묵시적 승인 = 101
Ⅱ. 개별적 승인과 집합적 승인 = 102
Ⅲ. 조건부승인 = 103
Ⅳ. 법률상의 승인과 사실상의 승인 = 104
제5절 국가승인의 효과 = 105
제6절 국가의 성립과 조약의 승계 = 108
제7장 국가의 존속과 소멸
제1절 정부의 승인 = 111
Ⅰ. 정부승인의 의의와 국가의 존속 = 111
Ⅱ. 정부승인의 요건 = 112
Ⅲ. 정부승인의 방식 = 114
Ⅳ. 정부승인의 효과 = 114
Ⅴ. 원수의 승인 = 115
제2절 교전단체의 승인 = 115
Ⅰ. 교전단체승인의 제도 = 115
Ⅱ. 교전단체승인의 요건 = 116
Ⅲ. 교전단체승인의 방식 = 117
Ⅳ. 교전단체승인의 효과 = 117
제3절 반도단체의 승인 = 119
제4절 국가의 소멸 = 119
제8장 국가의 국제법적 지위
제1절 국가의 소위「기본적」 권리·의무 = 121
제2절 주권 = 124
Ⅰ. 주권론의 역사적 발전과 주권의 의의 = 124
Ⅱ. 국제조직과 국가주권 = 127
Ⅲ. 「주권면제의 원칙」에 대한 제한 = 130
제3절 독립권 = 131
제4절 평등권 = 132
제5절 자위권 = 134
Ⅰ. 자위권의 현대적 의의 = 134
Ⅱ. 전통국제법상의 자위권 = 136
Ⅲ. 자위권의 남용과 국제연합에 이한 통제 = 140
Ⅳ. 집단적 자위권 = 144
제6절 불간섭의 의무 = 147
Ⅰ. 일반국제법상의 불간섭의 의무 = 147
Ⅱ. 국제연합헌장 제2조 7항의 규정 = 149
제9장 국가의 제유형
제1절 국가결합의 유형 = 152
Ⅰ. 종속적 국가결합 = 152
Ⅱ. 병렬적 국가결합 = 154
제2절 특수하 국가결합 = 157
Ⅰ. 영련합-영본국과 자치령과의 관계 = 157
Ⅱ. 소련방-구성공화국과의 관계 = 160
Ⅲ. 독립국가련합(CIS) = 160
Ⅳ. 단치히(Danzig)자유시-특히 국제연맹과의 관계 = 161
Ⅴ. 트리에스테(Trieste)자유지역-국제연합과의 관계 = 162
제3절 특수한 국가형태 = 162
Ⅰ. 영세중립국 = 162
Ⅱ. 바티칸(Vatican)시국(로마 교황청) = 165
제10장 국제조직
제1절 국제조직의 의의 및 분류 = 167
제2절 국제사회의 조직화 = 168
Ⅰ. 근대초기의 국제사회와 「평화조직안」에 관한 사상적 발전 = 168
Ⅱ. 19세기에 있어서의 국제조직의 성립·발전 = 169
Ⅲ. 20세기에 있어서의 국제조직 = 171
제3절 국제연맹 = 173
Ⅰ. 성립 = 173
Ⅱ. 목적 = 174
Ⅲ. 구성 = 174
Ⅳ. 기관 = 175
Ⅴ. 임무 = 176
Ⅵ. 해체 = 178
제4절 국제연합 = 178
Ⅰ. 성립 = 178
Ⅱ. 목적과 기본원칙 = 180
Ⅲ. 구성원 = 183
Ⅳ. 기관 = 186
제5절 지역적 국제조직 = 203
제11장 국가영역과 특수지역
제1절 국가영역의 법적 구조 = 207
Ⅰ. 영역권의 성질 = 207
Ⅱ. 영토 = 208
Ⅲ. 영수 = 209
Ⅳ. 영공 = 223
Ⅴ. 영역권에 대한 제한 = 228
Ⅵ. 영역의 취득 = 239
제2절 특수지역 = 224
Ⅰ. 비독립지역 = 244
Ⅱ. 극지 = 247
제12장 해양법
제1절 = 해양법의 의의 및 법전화 = 251
Ⅰ. 해양법의 의의 = 251
Ⅱ. 해양법의 법전화 = 252
Ⅲ. 국제연합 해양법협약의 채택 = 252
제2절 내수 및 군도수역 = 254
Ⅰ. 내수(국내수역) = 254
Ⅱ. 군도수역 = 257
제3절 영해 및 접속수역 = 260
Ⅰ. 영해 = 260
Ⅱ. 접속수역 = 271
제4절 국제해협 = 274
Ⅰ. 의의 및 제도화 = 274
Ⅱ. 국제해협의 유형 및 선박의 통항권 = 276
Ⅲ. 통과통항권의 내용 = 276
Ⅳ. 통과통항권과 무해통항권의 비교 = 277
제5절 배타적 경제수역 = 278
Ⅰ. 배타적 경제수역의 개념 = 278
Ⅱ.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 및 경계획정 = 280
Ⅲ. 연안국의 권리 및 의무 = 281
Ⅳ. 타국의 권리 및 의무 = 282
Ⅴ. 생물자원의 보존 및 이용 = 282
제6절 대륙붕 = 283
Ⅰ. 대륙붕의 의의 및 제도화 = 283
Ⅱ. 대륙붕의 법적 정의 및 범위 = 284
Ⅲ. 대륙붕의 법적 지위 및 연안국의 권리·의무 = 286
Ⅳ. 대륙붕의 경계획정 = 288
제7절 공해 = 291
Ⅰ. 공해의 개념 = 291
Ⅱ. 공해자유의 원칙 = 292
Ⅲ. 공해의 법질서 = 295
제8절 심해저 = 306
Ⅰ. 의의 및 제도화 과정 = 306
Ⅱ. 심해저의 범위 및 법적 지위 = 308
Ⅲ. 구제심해저기구의 의의 및 활동 = 308
Ⅳ. 상호주의방식에 의한 개발 = 310
제9절 해양분쟁해결제도 = 310
Ⅰ. 제도의 의의 및 분류 = 310
Ⅱ. 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절차 = 311
제13장 우주법
제1절 우주법의 성립 = 317
Ⅰ. 우주법의 의의 = 317
Ⅱ. 우주법의 법전화 = 318
제2절 우주공간의 범위 및 법적 지위 = 319
Ⅰ. 우주공간의 범위 = 319
Ⅱ. 우주공간의 법적 지위 = 321
제3절 우주공간의 법질서 = 324
Ⅰ. 우주생체 및 인원의 관할 = 324
Ⅱ. 국제협력의 원칙 = 325
Ⅲ. 평화적 이용의 원칙 = 326
Ⅳ. 우주활동에 대한 법적 책임 = 327
제4절 우주공간의 이용에 관한 국제기구 = 329
Ⅰ. 국제연합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 = 329
Ⅱ. 국제전기통신련합(ITU) = 320
Ⅲ.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INTELSAT) = 330
Ⅳ. INTERCOSMOS 및 INTERSPUTNIK = 331
Ⅴ. 구제해양위성기구(INMARSAT) = 331
Ⅵ. 지역기구 = 331
제14장 개인
제1절 국민 = 333
Ⅰ. 국적 = 334
Ⅱ. 외교적 보호 = 336
제2절 외국인 = 337
Ⅰ. 외국인의 출입국 = 337
Ⅱ. 외국인의 지위 = 338
Ⅲ. 외국인재산의 수용 = 340
제3절 범죄인인도와 정치적 난민 = 343
Ⅰ. 의의 = 343
Ⅱ. 내용 = 343
Ⅲ.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 344
Ⅳ. 정치적 난민 = 346
제4절 선박과 항공기 = 348
Ⅰ. 사선 = 349
Ⅱ. 사항공기 = 350
제15장 인권의 국제적 보호
제1절 제2차 세계대전가 인권문제의 국제화 = 355
제2절 국제연합헌장과 세계인권선언 = 357
Ⅰ. 국제연합헌장 = 357
Ⅱ. 세계인권선언 = 362
제3절 국제인권규약 = 363
Ⅰ. 채택경위 = 363
Ⅱ. 특징 = 364
Ⅲ. 실시조치 = 365
제4절 지역적 인권조약 = 368
Ⅰ. 유럽인권협약 = 368
Ⅱ. 미주인권협약 = 371
Ⅲ. 아프리카인권헌장 = 372
제5절 개별적 인권조약 = 373
Ⅰ. 차별의 철폐에 관한 조약 = 373
Ⅱ. 집단살해금지조약 = 375
Ⅲ. 고문금지조약 = 376
제6절 국제적 인권보호에 관한 최근의 흐름 = 377
제16장 국가의 대외관계
제1절 원수와 외무부장관 = 381
Ⅰ. 원수 = 381
Ⅱ. 외무부장관 = 382
제2절 외교사절 = 383
Ⅰ. 연혁 = 383
Ⅱ. 종류와 계급 = 384
Ⅲ. 파견과 접수 = 385
Ⅳ. 직무 = 387
Ⅴ. 외교특권 = 389
Ⅵ. 외교사절단의 구성원 = 398
제3절 영사 = 400
Ⅰ. 영사제도와 그 연혁 = 400
Ⅱ. 종류와 계급 = 401
Ⅲ. 파견과 접수 = 402
Ⅳ. 직무 = 403
Ⅴ. 특권 = 404
제4절 군대·함선·공항공기 = 408
Ⅰ. 군대 = 408
Ⅱ. 함선 = 411
Ⅲ. 공항공기(정부항공기) = 413
제17장 조약
제1절 조약법과 조약의 개념 = 415
Ⅰ. 조약법의 개념 = 415
Ⅱ. 조약의 의의와 명칭 = 416
Ⅲ. 조약의 구분 = 416
제2절 조약의 효력과 해석 = 428
Ⅰ. 조약의 효력 = 428
Ⅱ. 조약의 해석 = 430
제4절 조약의 무효와 개정 및 종료 = 432
Ⅰ. 조약의 무효원인 = 432
Ⅱ. 조약의 개정 = 435
Ⅲ. 조약의 종료 = 436
제18장 = 국제경제에 관한 국제법
제1절 국제경제법의 의의 = 443
Ⅰ. 의의 = 443
Ⅱ. 연혁 = 444
제2절 통상항해조약 = 445
Ⅰ. 의의 = 445
Ⅱ. 일반원칙 = 446
Ⅲ. 내용 = 447
제3절 국제무역제도 = 448
Ⅰ. WTO체제의 성립 = 448
Ⅱ. WTO체제의 구조 = 449
Ⅲ. WTO상의 무역에 관한 기본원칙 = 452
Ⅳ. WTO상의 분쟁처리 = 453
제4절 국제통화와 국제금융 = 454
Ⅰ. 국제통화제도 = 454
Ⅱ. 국제금융제도 = 456
제5절 국가계약 = 457
Ⅰ. 의의 = 457
Ⅱ. 양허계약 = 458
제6절 기업활동에 관한 국제법의 관여 = 459
Ⅰ. 기업활동과 국제법 = 459
Ⅱ. 기업의 국적과 외교적 보호권 = 460
Ⅲ. 정부간법인 = 462
제19장 국가의 국제책임
제1절 국가의 국제책임의 성질 = 465
제2절 국제책임의 성립 = 467
Ⅰ. 국가기관의 행위에 의한 경우 = 467
Ⅱ. 사인의 행위에 의한 경우 = 469
Ⅲ. 과실책임의 원칙 = 471
제3절 국제책임의 해제 = 472
Ⅰ. 국제청구의 요건 = 472
Ⅱ. 책임해제의 방법 = 473
제20장 국제환경법
제1절 국제환경법의 의의 = 477
제2절 국제환경법의 연혁 = 478
Ⅰ. 국제환경법의 전사 = 478
Ⅱ.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 = 480
Ⅲ. 국제연합 환경개발회의 = 482
제3절 국제환경법의 법원칙 = 483
Ⅰ. 서설 = 483
Ⅱ. 국가책임의 원칙 = 484
Ⅲ. 인류의 보편리익의 원칙 = 488
Ⅳ. 정보교환의 원칙 = 489
Ⅴ. 사전통지와 협의의 원칙 = 491
제4절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법 = 492
Ⅰ. 대기 = 492
Ⅱ. 해양 = 495
Ⅲ. 폐기물의 규제 = 495
Ⅳ. 생태계 = 496
제21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평화적 해결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 497
제2절 국제재판 = 501
Ⅰ. 국제재판의 형태와 발전과정 = 501
Ⅱ. 국제재판의 인적 관할(당사자) = 507
Ⅲ. 국제재판에 부탁되는 분쟁(물적 관할) = 508
Ⅳ. 국제재판의 구성 = 516
Ⅴ. 국제재판의 준칙 = 519
Ⅵ. 국제재판의 절차 = 520
Ⅶ. 판결의 효력과 집행 = 524
Ⅷ.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과 문제점 = 525
제3절 재판 이외의 해결방법 = 528
Ⅰ. 직접교섭 = 529
Ⅱ. 주선과 중개 = 530
Ⅲ. 심사와 조정 = 531
Ⅳ. 국제연합에 의한 분쟁의 해결 = 534
Ⅴ. 지역적 협정 또는 지역적 기구에 의한 분쟁의 해결 = 538
제22장 안정보장
제1절 전쟁의 위법화 = 541
Ⅰ. 19세기까지의 전쟁관 = 542
Ⅱ. 전쟁의 위법화과정 = 543
제2절 집단적 안전보장 = 548
Ⅰ. 집단적 안전보장의 의의와 특색 = 548
Ⅱ. 국제연맹의 집단적 안전보장체제 = 549
Ⅲ. 국제연합의 집단적 안전보장체제 = 550
Ⅳ. 지역적 안전보장 = 558
제23장 국제군축법
제1절 군축의 개념 = 562
Ⅰ. 군축의 정의와 용어 = 562
Ⅱ. 군축조치의 분류 = 563
제2절 군축기구 = 564
Ⅰ. 주요기구 = 564
Ⅱ. 보조기구 = 565
제3절 군축분야에 있어서의 국제연합 및 Geneva 군축회의의 역할 = 566
Ⅰ. 국제연합의 역할 = 566
Ⅱ. Geneva 군축회의의 역할 = 567
제4절 국제군축법의 법원 = 568
Ⅰ. 다자조약 = 568
Ⅱ. 양자조약 = 572
제5절 군축의 한계 = 575
제24장 국제인도법
제1절 국제인도법의 개념과 특성 = 577
Ⅰ. 국제인도법의 개념 = 577
Ⅱ. 국제인도법의 대두 = 579
Ⅲ. 국제인도법의 법원 = 591
Ⅳ. 국제인도법의 적용상의 제문제 = 583
Ⅴ. 내전과 국제인도법의 적용 = 588
제2절 교전자 및 교전구역 = 591
Ⅰ. 교전자 = 591
Ⅱ. 교전구역 = 595
제3절 전투수단 및 방법에 관한 법적 규제 = 595
Ⅰ. 전투수단에 관한 법적 규제 = 595
Ⅱ. 전투수단에 대한 법적 규제 = 607
제4절 무력충돌 희생자의 보호 = 616
Ⅰ. 상병자의 보호 = 616
Ⅱ. 포로의 특우 = 622
Ⅲ. 민간주민의 보호 = 630
Ⅳ. 문화재의 보호 = 640
제5절 국제인도법의 실시조치 및 전쟁범죄인의 처벌 = 642
Ⅰ. 국제인도법의 실시조치 = 642
Ⅱ. 전쟁범죄에 대한 처벌 = 651
제25장 전통전쟁법과 중립법
제1절 전쟁의 개시 = 655
Ⅰ. 전쟁의 개념 = 655
Ⅱ. 전쟁개시의 절차 = 657
Ⅲ. 전쟁개시의 효과 = 658
제2절 해상포획 = 661
Ⅰ. 해상포획(협의) = 662
Ⅱ. 봉쇄 = 667
Ⅲ. 비중립역무(군사적 원조행위) = 670
제3절 전쟁종료와 휴전 = 671
Ⅰ. 전쟁종료의 방식 = 671
Ⅱ. 휴전과 무조건항복 = 673
제4절 중립법 = 674
Ⅰ. 중립의 의의와 중립제도의 역사 = 674
Ⅱ. 중립국의 권리와 의무 = 679
찾아보기 = 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