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0002437 | 363 석75ㅇ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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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6 ▼a363▼23
090 ▼a363▼b석75ㅇ
1001 ▼a석종현
24500▼a일반행정법▼d석종현 저▼n상
250 ▼a제7판
260 ▼a서울▼b삼영사▼c1997
300 ▼alxxxⅱ, 998 p.▼b삽도▼c25 cm
44000▼a법학총서
504 ▼a색인 수록
9500 ▼b\23000
제1편 행정과 행정법
제1장 행정 = 2
제1절 개설 = 3
Ⅰ. 행정의 관념 = 3
Ⅱ. 실질적 의미의 행정 = 4
1. 실질적 의미의 행정의 의의 = 4
2. 행정의 정의에 관한 학설 = 4
3. 행정의 개념징표 = 6
4. 행정의 개념징표로서의 공익 = 8
5. 행정과 입법·사법 = 9
Ⅲ. 형식적 의미의 행정 = 11
Ⅳ. 행정법학의 대상으로서의 행정 = 12
제2절 권력분립과 행정 = 12
Ⅰ. 권력분립리논 = 12
1. 권력분립의 개념 = 13
2. 권력분립의 성립과 그 사상 = 13
3. 권력분립의 위기와 변용 = 15
Ⅱ. 우리 헌법상의 권력분립 = 17
1. 서설 = 17
2. 입법권 = 17
3. 사법권 = 17
4. 행정권 = 18
제3절 행정과 통치행위 = 18
Ⅰ. 개설 = 18
1. 통치행위의 의의 = 18
2. 통치행위의 특성 = 19
3. 통치행위의 제도적 전제 = 19
Ⅱ. 각국에 있어서의 통치행위 = 19
1. 프랑스 = 19
2. 독일 = 20
3. 미국 = 21
4. 영국 = 21
Ⅲ.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통치행위 = 22
1. 통치행위에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 = 22
2. 통치행위의 한계 및 범위 = 23
Ⅳ. 결어 = 27
제4절 행정의 분류 = 28
Ⅰ. 주체에 의한 분류 = 28
1. 국가행정 = 28
2. 자치행정 = 29
3. 위임 또는 위탁행정 = 29
Ⅱ. 목적에 의한 분류 = 29
1. 조직행정 = 29
2. 행정작용 = 30
Ⅲ. 수단에 의한 분류 = 31
1. 권력행정 = 32
2. 비권력행정 = 32
3. 국고행정 = 32
Ⅳ. 내용에 의한 분류 = 33
1. 질서행정 = 33
2. 급부행정 = 33
3. 규제행정 = 33
4. 공용부담행정 = 33
5. 재무행정 = 34
6. 군사행정 = 34
제2장 행정법 = 35
제1절 개설 = 35
Ⅰ. 행정의 헌법종속성 = 35
Ⅱ. 행정법의 의의 = 37
Ⅲ. 행정법의 관념 = 38
1. 행정법은 '행정권에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이다 = 38
2. 행정법은 행정에 '고유한 공법'이다 = 38
3.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국내법'이다 = 39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전 = 39
Ⅰ. 행정법성립의 전제 = 39
1. 법치국가의 성립 = 39
2. 행정제도의 발달 = 40
Ⅱ. 각국의 행정법의 유형 = 40
1. 프랑스 행정법 = 40
2. 독일행정법 = 41
3. 영·미행정법 = 43
제3절 행정과 법치주의 = 44
제1관 개설 = 44
Ⅰ. 법치주의의 의의 = 44
1. 법치주의의 개념 = 44
2. 법치주의의 내용 = 45
3. 법치주의의 유형 = 45
제2관 형식적 법치주의 = 46
Ⅰ. 형식적 법치주의의 의의 = 46
Ⅱ. 형식적 법치주의의 내용 = 46
1. 법률의 법규창조력 = 46
2. 법률의 우위 = 46
3. 법률의 유보 = 47
Ⅲ. 형식적 법치주의의 특징 = 47
1. 형식적 인권보장 = 47
2. 재판작용에 의한 법치행정원칙담보의 미흡 = 47
3.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의 인정 = 47
Ⅳ. 형식적 법치주의의 문제점 = 47
제3관 실질적 법치주의 = 48
Ⅰ. 개설 = 48
1. 실질적 법치주의의 의의 = 48
2. 영·미에서의 법의 지배의 원리 = 48
3. 독일에서의 법의 지배의 원리 = 49
4. 우리 나라의 법의 지배의 원리 = 49
Ⅱ. 법률의 법규창조력 = 49
Ⅲ. 합헌적 법률우위의 원칙 = 50
Ⅳ. 법률유보의 원칙 = 51
1. 개설 = 51
2. 법률유보원칙에 관한 학설 = 52
3. 법률유보원칙에 관한 학설의 평가 = 54
4. 법률유보의 원칙과 의회유보의 원칙 = 55
5. 법률유보의 한계 = 56
6. 결어 = 58
Ⅴ. 법률에 의한 행정원리의 보장강화 = 59
제4관 법치주의의 문제점 = 59
Ⅰ. 개설 = 59
Ⅱ. 입법기술상의 한계에서 오는 문제점 = 60
Ⅲ. 행정계획의 등장에 따른 문제점 = 61
Ⅳ. 신뢰보호의 원칙의 인정에 따른 문제점 = 61
Ⅴ. 비공식행정작용의 등장에 따른 문제점 = 62
Ⅵ. 결어 = 63
제4절 행정법의 특색 = 63
Ⅰ. 규정형식상의 특색 = 64
1. 행정법의 성문성 = 64
2. 행정법의 형식의 다양성 = 64
Ⅱ. 규정성질상의 특색 = 64
1. 행정법의 획일·강행성 = 64
2. 행정법의 기술성 = 64
3. 행정법의 집단·평등성 = 65
Ⅲ. 규정내용상의 특색 = 65
1. 행정법의 우위성 = 65
2. 행정법의 공익우선성 = 65
제5절 행정법의 기본원리와 일반법원칙 = 66
제1관 행정법의 기본원리 = 66
Ⅰ. 법치국가의 원리 = 66
Ⅱ. 민주국가의 원리 = 67
1. 민주적 국가행정 = 67
2. 책임행정 = 68
3. 지방분권주의 = 68
4. 민주적 공무원제 = 68
Ⅲ. 복리국가의 원리 = 69
제2관 행정법의 일반법원칙 = 69
Ⅰ. 일반원칙의 성격 = 69
Ⅱ. 신의성실의 원칙 = 70
Ⅲ. 평등의 원칙 = 71
1. 평등원칙의 개념 = 71
2. 평등원칙을 근거로 한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 71
3. 평등원칙위반의 효과 = 73
Ⅳ. 비례의 원칙 = 73
1. 비례원칙의 연혁 = 73
2. 비례원칙의 개념 = 73
3. 비례원칙의 근거 = 74
4. 비례원칙의 적용영역 = 75
5. 비례원칙위반의 효과 = 79
6. 비례원칙위반에 대한 구제 = 79
Ⅴ. 신뢰보호의 원칙 = 79
1. 서설 = 79
2. 신뢰보호의 근거 = 80
3. 신뢰보호의 일반적 요건 = 82
4. 신뢰보호의 적용영역 = 84
5. 신뢰보호의 법적 효과 = 86
6. 신뢰보호위반의 효과 = 86
7.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 86
8. 신뢰보호원칙의 문제점 = 86
Ⅵ. 기타 법원칙 = 87
제6절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 87
Ⅰ. 개설 = 87
1. 법원의 개념 = 87
2. 행정법의 성문법주의 = 88
3. 행정법의 법전화 = 89
Ⅱ. 행정법의 성문법원 = 90
1. 헌법 = 90
2. 법률 = 91
3. 조약 및 국제법규 = 91
4. 명영 = 92
5. 자치법규 = 94
Ⅲ. 행정법의 불문법원 = 94
1. 관습법 = 94
2. 판예법 = 98
3. 조리법 = 99
Ⅳ. 행정법의 효력 = 100
1.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 100
2. 행정법의 지역적 효력 = 102
3. 행정법의 대인적 효력 = 102
제3장 행정법관계 = 104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 104
Ⅰ. 개설 = 104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 = 105
1. 개설 = 105
2. 이논적 구별 = 105
3. 제도적 구별 = 108
Ⅲ. 우리 실정법상의 공법과 사법의 구별 = 108
1. 개설 = 108
2. 구별의 필요성 = 109
3. 구별의 기준 = 110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 110
Ⅰ.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 110
Ⅱ. 행정조직법적 관계 = 111
1. 행정조직 내부관계 = 111
2. 행정주체 상호간의 관계 = 111
3. 행정주체와 공무원간의 관계 = 112
Ⅲ. 행정작용법적 관계 = 112
1. 개설 = 112
2. 공법관계 = 112
3. 사법관계(국고관계) = 113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114
Ⅰ. 행정주체 = 114
1. 행정주체의 의의 = 114
2. 행정주체의 종류 = 115
Ⅱ. 행정객체 = 116
1. 사인 = 116
2. 공공단체 = 116
Ⅲ. 행정법관계의 당사자개념의 상대화 = 116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 117
Ⅰ. 개설 = 117
Ⅱ. 행정의사의 공정력 = 117
Ⅲ. 행정의사의 존속력(확정력) = 118
1. 존속력의 의의 = 118
2. 형식적 확정력(불가쟁력) = 118
3. 실질적 확정력(불가변력) = 119
Ⅳ. 행정의사의 강제력 = 119
1. 자력집행력 = 119
2. 제재력 = 119
Ⅴ. 권리의무의 특수성 = 120
Ⅵ.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 120
1. 손해전보제도의 특수성 = 120
2. 행정쟁송절차의 특수성 = 120
제5절 공권과 공의무(행정법관계의 내용) = 121
제1관 공권 = 121
Ⅰ. 개설 = 121
Ⅱ. 공권에 관한 일반적 고찰 = 122
1. 문제의 제기 = 122
2. 공권의 개념 = 122
3. 공권의 성격 = 123
4. 개인적 공권과 타개념과의 구별 = 124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 = 125
1. 서설 = 125
2. 공권성립의 요건 = 126
3. 개인적 공권과 기본권과의 관계 = 130
Ⅳ. 공권의 종류 = 132
1. 국가적 공권 = 132
2. 개인적 공권 = 133
Ⅴ. 공권의 특성과 한계 = 135
1. 국가적 공권의 특성과 한계 = 135
2. 개인적 공권의 특성과 한계 = 135
Ⅵ. 기타 개인적 공권 = 136
1. 무하자재양행사청구권 = 137
2. 행정행위발급청구권 = 141
3. 행정개입청구권 = 142
제2관 공의무와 그 특성 = 144
Ⅰ. 공의무의 개념 및 종류 = 144
1. 공의무의 개념 = 144
2. 공의무의 종류 = 144
Ⅱ. 공의무의 특성 = 144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공·사법규정의 적용 = 145
Ⅰ. 개설 = 145
Ⅱ. 공법규정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 = 146
1. 헌법원리의 적용 = 146
2. 헌법원칙의 적용 = 146
3. 선결문제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11조의 유추적용 = 147
4. 무효인 행정처분에 대한 사정판결규정의 유추적용 = 147
5. 판예의 입장 = 148
Ⅲ. 명문에 의한 사법규정의 적용 = 148
Ⅳ. 명문의 규정이 없을 때의 사법규정의 적용 = 149
1. 소극설(공법적용설) = 149
2. 적극설(사법적용설) = 149
3. 결어 = 150
Ⅴ. 사법규정의 적용 및 그 한계 = 151
1. 일반법원리적 규정 또는 법기술적 사법규정 = 151
2. 일반법원리적 규정 또는 법기술적 규정 이외의 사법규정 = 152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 = 153
Ⅰ.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논 = 153
1.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 153
2. 특별권력관계이론의 역사적 배경 = 153
Ⅱ. 특별권력관계의 성질 = 156
종래의 특별권력관계의 성질 = 156
Ⅲ. 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 161
1. 특별권력관계의 성립 = 161
2. 특별권력관계의 소멸 = 161
Ⅳ.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 162
1. 공법상의 근무관계 = 162
2. 공법상의 영조물이용관계 = 162
3. 공법상의 특별감독관계 = 162
4. 공법상의 사단관계 = 162
Ⅴ.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특별권력 = 163
1. 특별권력의 종류 = 163
2. 특별권력의 내용 = 163
Ⅵ.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 164
1.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제한 = 164
2. 특별권력관계와 법률유보 = 165
3.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심사 = 166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167
제1절 개설 = 167
Ⅰ. 의의 = 167
Ⅱ. 행정법상의 사건 = 167
1. 행정법상의 사건 = 167
2. 행정법상의 용태 = 167
제2절 공법상의 사건 = 168
Ⅰ. 시한의 경과 = 168
1. 기간 = 168
2. 시효 = 169
3. 제척기간 = 172
Ⅱ. 주소·거소 = 172
1. 개설 = 172
2. 주소의 의의 = 172
3. 거소 = 173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불당리득 = 173
Ⅰ. 공법상의 사무관리 = 173
1. 사무관리의 의의 = 173
2. 사무관리의 종류 = 174
3. 사무관리에 관한 적용법규 = 174
Ⅱ. 공법상의 불당리득 = 174
1. 공법상 불당리득의 의의 = 174
2. 불당리득반환청구권의 성질 = 175
3. 공법상 불당리득의 유형 = 175
4. 공법상 불당리득반환청구권의 시효 = 176
5. 공법상 불당리득반환청구권의 상계 = 177
제4절 공법행위 = 177
Ⅰ. 개설 = 177
1. 공법행위의 의의 = 177
2. 공법행위의 종류 = 178
Ⅱ. 사인의 공법행위 = 178
1. 사인의 공법행위의 의의 = 178
2. 사인의 공법행위의 종류 = 179
3. 사인의 공법행위의 특색 = 179
4.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법리 = 180
5.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와의 관계 = 181
6.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 = 182
제2편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논
제1장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질 = 184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 185
Ⅰ. 개설 = 185
1. 행정행위의 개념성립의 기초 = 185
2. 행정행위의 개념정립의 실익 = 185
3. 행정행위의 기능 = 186
Ⅱ. 행정행위의 개념 = 187
1. 서설 = 187
2. 행정행위 개념에 관한 학설 = 188
Ⅲ.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 = 191
1. 행정청 = 191
2. 법적 행위 = 192
3. 공권력의 행사와 그 거부 = 192
4.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 = 193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194
6. 행정행위의 개념에 관한 판례의 입장 = 194
제2절 행정행위의 특성 = 194
Ⅰ. 법적합성(Rechtsm a¨ \ss igkeit) = 195
Ⅱ. 공정성(Selbstbezeugung) = 195
Ⅲ. 존속성(확정성) = 195
1. 불가쟁성 = 195
2. 불가변성 = 196
Ⅳ. 강제성 = 196
1. 자력집행성 = 196
2. 제재성 = 197
Ⅴ. 권리구제의 특수성 = 197
1. 손해전보제도의 특수성 = 197
2. 행정쟁송절차의 특수성 = 197
제2장 행정행위의 종류와 내용 = 198
제1절 행정행위의 종류 = 198
Ⅰ. 수익적 행정행위·부과적 행정행위·이중효과적 행정행위 = 198
1. 수익적 행정행위 = 198
2. 부과적 행정행위 = 198
3.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 198
Ⅱ. 기속행위와 재양행위 = 199
1. 기속행위 = 199
2. 재양행위 = 199
Ⅲ.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혼합적 행정행위 = 199
1. 대인적 행정행위 = 199
2. 대물적 행정행위 = 200
3. 혼합적 행정행위 = 200
Ⅳ. 일방적 행정행위와 상대방의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 = 200
1. 일방적 행정행위 = 200
2.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 = 200
Ⅴ.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 201
1. 요식행위 = 201
2. 불요식행위 = 201
Ⅵ. 수영을 요하는 행정행위와 수영을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 = 201
1. 수영을 요하는 행정행위 = 201
2. 수영을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 = 202
Ⅶ. 적극적 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 = 202
1. 적극적 행정행위 = 202
2. 소극적 행정행위 = 202
3. 구별실익 = 202
Ⅷ.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03
1. 구별기준 = 203
2.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03
3.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03
4. 구별실익 = 204
5. 구별에 대한 비판 = 204
제2절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 205
Ⅰ. 서설 = 205
1.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등장배경 = 205
2.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의의 = 205
3.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종류 = 206
Ⅱ.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특색 = 206
1. 복수의 당사자 = 206
2. 당사자간 이해의 상반성 = 206
3. 개인법익의 대립 = 207
Ⅲ.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신청 = 207
1.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신청의 의의 = 207
2.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논의영역 = 207
3.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신청권(행정개입청구권)의 성립요건 = 208
4.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신청권의 행사방법 = 208
Ⅳ. 제삼자의 행정절차에의 참가 = 209
Ⅴ.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철회와 직권취소 = 209
1.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철회 = 209
2.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 210
Ⅵ.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에 대한 쟁송법상의 문제 = 211
1.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와 고지 = 211
2. 제삼자의 쟁송제기기간 = 211
3.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와 참가인적격 = 212
4.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원고적격 = 212
5.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와 가구제 = 213
제3절 단계적 행정작용에 있어서의 행정행위 = 214
제1관 개설 = 214
제2관 행정법상의 확약 = 215
Ⅰ. 개설 = 215
1. 행정법상 확약의 의의 = 215
2. 행정법상 확약의 법적 근거 = 215
3. 행정법상 확약에 관한 입법예 = 216
4. 행정법상 확약과 타행위와의 구별 = 216
Ⅱ. 행정법상 확약의 법적 성질 = 217
Ⅲ. 행정법상 확약의 허용성 = 217
1. 부정설 = 217
2. ○정설 = 217
Ⅳ. 행정법상 확약의 요건과 한계 = 218
1. 행정법상 확약의 요건 = 218
2. 행정법상 확약의 한계 = 218
Ⅴ. 행정법상 확약의 효력 = 219
1. 적법한 확약의 효력 = 219
2. 위법한 확약의 효력 = 220
3. 확약의 실효 = 220
Ⅵ. 행정법상 확약의 취소 = 220
1. 취소권의 제한 = 220
2. 취소권의 소멸 = 220
Ⅶ. 행정법상 확약의 철회 = 221
1. 철회권의 제한 = 221
2. 철회권의 소멸 = 221
Ⅷ. 행정법상 확약의 권리구제 = 221
1. 행정쟁송 = 221
2. 손해전보 = 221
제3관 가행정행위 = 222
Ⅰ. 개설 = 222
1. 가행정행위의 의의 = 222
2. 가행정행위와 행정법상의 확약과의 구별 = 223
Ⅱ. 가행정행위의 법적 성질 = 223
Ⅲ. 가행정행위의 허용성 = 223
1. 부정설 = 223
2. ○정설 = 224
3. 평가 = 224
Ⅳ. 가행정행위의 요건과 한계 = 224
1. 가행정행위의 요건 = 224
2. 가행정행위의 한계 = 225
Ⅴ. 가행정행위의 철회 = 225
Ⅵ. 가행정행위와 행정쟁송 = 226
제4관 사전결정 = 226
Ⅰ. 사전결정의 의의 = 226
Ⅱ. 사전결정과 타행위와의 구별 = 226
1. 확약과의 구별 = 226
2. 가행정행위와의 구별 = 227
Ⅲ. 사전결정과 법적 근거 = 227
Ⅳ. 사전결정의 성질 = 227
Ⅴ. 사전결정과 행정구제 = 227
제5관 부분인허 = 228
Ⅰ. 부분인허의 의의 = 228
Ⅱ. 부분인허과 타행위와의 구별 = 228
1. 확약과의 구별 = 228
2. 가행정행위와의 구별 = 228
Ⅲ. 부분인허과 법적 근거 = 229
Ⅳ. 부분인허의 성질 = 229
Ⅴ. 부분인허과 행정구제 = 229
제4절 자동화작용에 의한 행정행위 = 229
Ⅰ. 개설 = 229
Ⅱ. 행정상 자동기계결정의 법적 성질 = 229
1. 자동화작용의 의의 = 230
2. 자동화작용의 문제점 = 230
Ⅲ. 행정상 자동기계결정의 특별한 규률 = 231
1. 행정청의 서명·날인의 생략 = 231
2. 문자의 사용에 대한 예외인정 = 232
3. 이유부기에 대한 예외인정 = 232
4. 청문절차의 생략 = 232
Ⅳ. 행정자동기계결정의 하자 = 232
1. 하자의 의의 = 232
2. 자동장치에 의한 재량결정 = 233
3. 행정자동기계결정의 취소 = 233
Ⅴ. 행정자동장치의 하자와 배상책임 = 234
제5절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관계 = 234
Ⅰ. 개설 = 234
1. 행정의 법률적용 = 234
2.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개념 = 236
Ⅱ.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의 필요성 = 237
1. 행정소송사항과의 관계 = 237
2. 공권성립과의 관계 = 238
3. 행정행위의 부관과의 관계 = 238
4. 존속력과의 관계 = 239
Ⅲ.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 = 239
1.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의 의의 = 239
2.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에 관한 학설 = 240
3. 결어 = 242
Ⅳ. 재량권의 한계 = 243
1. 재량권행사의 의의 = 243
2. 재량권의 한계 = 244
3. 재량하자의 종류 = 244
Ⅴ. 재량권의 령으로 수축 = 247
1. 재량권수축이론의 연혁 = 247
2. 재량권의 령으로 수축의 의의 = 247
3. 수축이론의 인정령역 = 248
4. 판례의 입장 = 248
Ⅵ.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 248
1. 재량행위통제의 필요성 = 248
2. 재량행위에 대한 입법적 통제 = 249
3. 재량행위에 대한 행정적 통제 = 250
4.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 = 251
Ⅶ.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 252
1. 개설 = 252
2. 불확정개념 = 252
3. 판단여지설 = 254
Ⅷ. 계획재량이론 = 256
1. 개설 = 256
2. 계획규범의 특색 = 258
3. 행정재량과 계획재량의 구분 = 258
4. 계획재량과 사법심사 = 259
5. 결어 = 260
제3장 행정행위의 내용 = 261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62
제1관 명령적 행위 = 262
Ⅰ. 하명 = 263
1. 하명의 개념 = 263
2. 하명의 근거 및 성질 = 263
3. 하명의 형식 = 263
4. 하명의 대상 = 264
5. 하명의 종류 = 264
6. 하명의 효과 = 264
7. 하명위반의 효과 = 264
8. 위반한 하명에 대한 구제 = 265
Ⅱ. 허가 = 265
1. 허가의 개념 = 265
2. 허가의 성질 = 266
3. 허가의 형식 = 268
4. 허가의 종류 = 269
5. 허가의 효과 = 269
6. 허가의 출원 = 270
7. 허가의 갱신 = 271
8. 요허가행위를 무허가로 행한 경우 = 271
Ⅲ. 면제 = 271
제2관 형성적 행위 = 271
Ⅰ. 특허 = 272
1. 특허의 개념 = 272
2. 특허와 허가의 구분 = 272
3. 특허의 성질 = 274
4. 특허의 출원 = 274
5. 특허의 형식 = 274
6. 특허의 효과 = 274
Ⅱ. 인가 = 275
1. 개설 = 275
2. 인가의 대상 = 277
3. 인가의 형식 = 277
4. 인가의 출원 = 277
5. 인가의 기본행위 = 278
6. 인가의 효과 = 278
Ⅲ. 대리 = 279
제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79
Ⅰ. 확인행위 = 280
1. 확인의 개념 = 280
2. 확인의 성질 = 280
3. 확인의 종류 = 280
4. 확인의 형식 = 281
5. 확인의 효과 = 281
Ⅱ. 공증행위 = 281
1. 공증행위의 의의 = 281
2. 공증행위의 성질 = 281
3. 공증행위의 종류 = 282
4. 공증행위의 효과 = 282
Ⅲ. 통지행위 = 282
1. 통지행위의 의의 = 282
2. 통지행위의 성질 = 282
3. 통지행위의 종류 = 283
4. 통지행위의 효과 = 283
Ⅳ. 수리행위 = 283
1. 수리행위의 의의 = 283
2. 수리행위의 성질 = 283
3. 수리행위의 종류 = 283
4. 수리행위의 효과 = 283
제4장 행정행위의 부관 = 285
제1절 개설 = 285
Ⅰ. 행정행위의 부관의 개념 = 285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순기능과 역기능 = 286
1. 행정행위의 부관의 순기능 = 286
2. 행정행위의 부관의 역기능 = 287
Ⅲ. 행정행위의 부관과 법정부관과의 구별 = 288
제2절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 288
Ⅰ. 조건 = 288
1. 조건의 의의 = 288
2. 조건의 구분 = 289
3. 조건의 평가 = 289
Ⅱ. 기한 = 290
Ⅲ. 부담 = 290
1. 부담의 의의 = 290
2. 부담의 특성 = 290
3. 행정행위의 하자와 부담의 효력과의 관계 = 291
4. 부담의 한계 = 291
5. 부담과 행정쟁소 = 291
Ⅳ. 철회권의 유보 = 292
1. 철회권유보의 의의 = 292
2. 철회권행사의 요건 = 292
3. 철회권의 제한 = 292
Ⅴ.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 293
Ⅵ. 부담의 추가·변갱 또는 보충권의 유보 = 294
Ⅶ. 수정부담 = 294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 = 295
Ⅰ.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 = 295
1. 통설의 입장 = 295
2. 다수설의 입장 = 295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부관의 자유성) = 297
Ⅲ. 행정행위의 사후부관의 가능성 = 297
1. 부정설 = 297
2. 제한적 ○정설 = 298
3. 평가 = 298
제4절 흠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 298
Ⅰ. 흠있는 부관의 효력 = 298
Ⅱ. 무효인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 299
Ⅲ. 취소사유를 지닌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 299
제5절 위법한 부관과 행정쟁송 = 299
Ⅰ. 부담에 대한 독립쟁송가능성 = 299
Ⅱ. 기타 부관에 대한 독립쟁송가능성 = 300
Ⅲ. 평가 = 300
제5장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 302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 = 302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 302
1. 주체에 관한 요건 = 303
2. 내용에 관한 요건 = 303
3. 절차에 관한 요건 = 303
4. 형식에 관한 요건 = 304
5. 결어 = 305
Ⅱ. 행정행위의 효력요건 = 306
1. 효력요건의 의의 = 306
2. 행정행위의 송달 = 306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및 구속력 = 308
Ⅰ. 행정행위의 효력 = 308
Ⅱ. 행정행위의 내용적 구속력(협의의 구속력) = 309
Ⅲ. 행정행위의 공정력 = 309
1. 개설 = 309
2. 행정행위의 공정력의 의의 = 310
3. 행정행위의 공정력의 근거 = 312
4. 행정행위의 공정력의 한계 = 314
5.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입증책임 = 314
6.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 = 315
Ⅳ.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 = 318
1. 개념 = 318
2.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과의 구별 = 319
3.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의 근거 = 319
4.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의 한계 = 319
Ⅴ. 행정행위의 존속력(확정력) = 319
1. 존속력의 의의 = 319
2. 행정행위의 불가쟁력(형식적 존속력) = 320
3.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실질적 존속력) = 322
4. 불가쟁력과 불가변력과의 관계 = 324
Ⅵ. 행정행위의 집행력 = 324
제3절 행정행위의 결효 = 325
제1관 결효의 의의 = 325
제2관 행정행위의 하자 = 326
Ⅰ. 행정행위의 하자의 의의 = 326
Ⅱ. 행정행위의 직자의 유형 = 327
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 327
2. 행정행위의 무효와 불존재의 구별 = 327
Ⅲ.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 329
1. 구별의 실익 = 329
2.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관한 학설 = 331
3. 무효사유와 취소사유의 구별표준 = 333
Ⅳ.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 335
1. 서설 = 335
2. 하자의 치유 = 336
3. 무효인 행정행위의 전환 = 336
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338
1. 하자의 승계의 의의 = 338
2.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 = 338
3.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339
4. 평가 = 339
제3관 행정행위의 무효와 실효 = 341
제1항 행정행위의 무효 = 341
Ⅰ. 행정행위의 무효의 의의 = 341
Ⅱ. 행정행위의 무효원인 = 341
1. 주체에 관한 하자 = 342
2. 내용에 관한 하자 = 344
3. 절차에 관한 하자 = 346
4. 형식에 관한 하자 = 348
Ⅲ. 행정행위의 무효의 효과 = 348
Ⅳ. 행정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 = 349
1. 행정쟁송에 의한 방법 = 349
2. 민사소송에 의한 경우 = 350
제2항 행정행위의 실효 = 351
Ⅰ. 개설 = 351
1. 행정행위의 실효의 의의 = 351
2. 행정행위의 실효와 무효의 구별 = 351
Ⅱ. 행정행위의 실효사유 = 352
Ⅲ. 행정행위의 실효의 효과 = 352
제4관 행정행위의 취소 = 352
제1항 행정행위의 취소의 의의 = 352
1. 행정행위의 취소와 무효선언 = 353
2.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 353
제2항 행정행위의 취소의 종류 = 353
Ⅰ. 행정청에 의한 취소와 법원에 의한 취소 = 353
Ⅱ. 쟁송취소와 직권취소 = 353
Ⅲ.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부과적 행정행위의 취소 = 354
Ⅳ. 형식적 의미의 취소와 실질적 의미의 취소 = 355
제3항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 355
Ⅰ. 행정행위의 취소권자 = 355
1. 직권취소의 경우 = 355
2. 쟁송취소의 경우 = 356
Ⅱ. 행정행위의 취소권의 근거 = 356
1. 쟁송취소의 경우 = 356
2. 직권취소의 경우 = 357
Ⅲ. 행정행위의 취소사유 = 357
1. 직권취소의 경우 = 357
2. 쟁송취소의 경우 = 359
Ⅳ. 행정행위의 취소권의 제한 = 359
1. 쟁송취소의 경우 = 359
2. 직권취소의 경우 = 361
Ⅴ. 행정행위의 취소의 절차 = 361
1. 직권취소의 절차 = 361
2. 쟁송취소의 절차 = 362
Ⅵ. 행정행위의 취소의 효과 = 362
1. 직권취소의 효과 = 362
2. 쟁송취소의 효과 = 363
Ⅶ. 행정행위의 취소의 취소 = 363
1. 직권취소의 경우 = 363
2. 쟁송취소의 경우 = 364
Ⅷ.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취소 = 364
제5관 행정행위의 철회 = 364
Ⅰ. 개설 = 364
1. 행정행위의 철회의 의의 = 364
2. 행정행위의 철회와 취소와의 구별 = 365
Ⅱ. 행정행위의 철회권자 = 366
Ⅲ. 행정행위의 철회권의 근거 = 366
1. 철회자유설 = 366
2. 철회제한설 = 367
3. 결어 = 367
Ⅳ. 행정행위의 철회사유 = 368
1. 법령이 정한 사실의 발생 = 368
2. 철회권의 유보 = 368
3. 의무의 불이행 = 369
4. 상대방의 유책행위 = 369
5. 사정변경 = 369
6. 보다 우월한 공익상의 필요 = 369
Ⅴ. 행정행위의 철회권의 제한 = 370
1. 행정행위의 철회자유의 원칙 = 370
2. 행정행위의 철회제한의 원칙 = 371
3. 행정행위의 철회제한의 내용 = 371
Ⅵ. 행정행위의 철회의 절차 = 373
Ⅶ. 행정행위의 철회의 효과 = 373
Ⅷ.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철회 = 374
Ⅸ. 행정행위의 철회의 취소 = 374
제3편 행정작용법 : 기타의 행정작용
제1장 행정상 입법 = 376
제1절 개설 = 376
Ⅰ. 행정상 입법의 의의 = 376
Ⅱ. 행정상 입법의 필요성 = 376
Ⅲ. 행정상 입법의 문제점 = 377
제2절 법규명령 = 378
Ⅰ. 법규명영의 의의 = 378
Ⅱ. 법규명영의 종류 = 380
1. 수권의 근거에 따른 구분 = 380
2. 법률과의 관계에 다른 구분 = 380
3. 내용에 따른 구분 = 381
4. 발영권의 소재에 따른 구분 = 381
Ⅲ. 법규명영의 근거 = 383
Ⅳ. 법규명영의 한계 = 384
1. 위임명영의 한계 = 384
2. 집행명영의 한계 = 386
Ⅴ. 법규명영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 386
1. 법규명영의 성립요건 = 386
2. 법규명영의 효력요건 = 387
Ⅵ. 법규명영의 하자 = 388
Ⅶ. 법규명영의 소멸 = 388
1. 폐지 = 388
2. 간접적 폐지 = 388
3. 종기의 도내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 = 388
4. 근거법령의 소멸 = 389
Ⅷ.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 389
1. 개설 = 389
2. 국회에 의한 통제 = 389
3. 사법적 통제 = 390
4. 행정적 통제 = 392
5. 국민의 청원권행사에 의한 통제 = 394
제3절 행정규칙 = 394
제1관 개설 = 394
Ⅰ. 행정규칙의 의의 = 394
Ⅱ. 행정규칙과 법규명령과의 구별 = 395
1. 권력적 기초 = 395
2. 규률대상 = 395
3. 효력 = 396
4. 위반의 효과 = 396
제2관 행정규칙의 성질 = 396
Ⅰ. 비법규설 = 397
Ⅱ. 법규설 = 398
1. 개설 = 398
2. 초기의 법규설 = 398
3. 준법규설 = 399
4. 법리론적 의미의 법규개념을 취한 법규설 = 399
5. 이원적 법권론에 따른 법규설 = 400
Ⅲ.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및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400
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400
2.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는 법규명령 = 402
Ⅳ. 행정규칙의 유형 = 404
1. 형식에 의한 구분 = 404
2. 내용에 의한 구분 = 405
3. 특별행정법관계의 종류에 따른 구분 = 406
4.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 406
Ⅴ. 행정규칙의 효력 = 409
1. 행정규칙의 내부적 효력 = 409
2. 행정규칙의 외부적 효력 = 410
Ⅵ.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 410
1. 행정규칙의 근거 = 410
2. 행정규칙의 한계 = 411
Ⅶ. 행정규칙의 성립요건·효력요건 및 소멸 = 411
1. 행정규칙의 성립요건 = 411
2. 행정규칙의 효력요건 = 412
3. 행정규칙의 소멸 = 412
Ⅷ. 행정규칙과 사법심사 = 412
1. 위법한 행정규칙 = 412
2.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정행위 = 413
제2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 414
제1절 공법상 계약 = 414
Ⅰ. 개설 = 414
1. 공법상 계약의 의의 = 414
2. 공법상 계약과 타행위와의 구별 = 414
3. 공법상 계약에 대한 비판 = 415
4. 평가 = 415
Ⅱ. 공법상 계약의 유형 = 416
1. 독일의 공법상 계약 = 416
2. 프랑스의 행정계약 = 417
3. 영·미의 정부계약 = 418
Ⅲ. 공법상 계약의 성립가능성과 자유성 = 418
1. 공법상 계약의 성립가능성 = 418
2. 공법상 계약의 자유성 = 419
3. 행정행위를 갈음하는 공법상 계약 = 420
4. 공법상 계약의 한계 = 420
Ⅳ. 공법상 계약의 요건 = 421
1. 주체에 관한 요건 = 421
2. 내용에 관한 요건 = 421
3. 절차에 관한 요건 = 421
4. 형식에 관한 요건 = 422
Ⅴ. 공법상 계약의 종류 = 422
1. 주체에 의한 구분 = 422
2. 성질에 의한 구분 = 423
Ⅵ. 공법상 계약의 특색 = 424
1. 실체법적 특색 = 424
2. 절차법적 특색 = 426
제2절 공법상 합동행위 = 427
제3절 행정지도 = 427
Ⅰ. 행정지도의 등장배경 = 427
1. 행정기능의 확대에 따른 행정책임의 증대 = 428
2. 임의적·비권력적 수단의 편의성 = 428
3. 지식·기술·정보의 공여 = 428
Ⅱ. 행정지도의 의의 = 429
1. 행정지도의 개념 = 429
2. 행정지도의 다른 행정작용과의 구별 = 429
3. 행정지도의 법적 성질 = 430
Ⅲ. 행정지도의 기능과 문제점 = 430
1. 행정지도의 성격 = 430
2. 행정지도의 기능 = 431
3. 행정지도의 문제점 = 431
Ⅳ. 행정지도의 종류 = 433
1. 법영의 근거에 의한 분류 = 433
2. 기능에 의한 분류 = 433
Ⅴ. 행정지도절차 = 434
1. 행정지도의 원칙 = 434
2. 행정지도의 방식 = 434
3. 의견진술 = 434
Ⅵ.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 435
1.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 435
2. 행정지도의 한계 = 435
Ⅶ. 행정지도의 실효성 확보수단 = 436
Ⅷ.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 436
1. 행정지도와 행정쟁송 = 436
2. 행정지도와 손해배상 = 437
3. 행정지도와 손실배상 = 438
Ⅸ. 결어 = 439
제4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 439
Ⅰ. 개설 = 439
1. 행정상의 사실행위의 의의 = 439
2. 행정상의 사실행위의 개념 = 440
3. 행정상의 사실행위의 종류 = 440
Ⅱ. 행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 442
1. 행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 = 442
2. 행정상의 사실행위의 한계 = 443
Ⅲ. 행정상의 사실행위와 행정구제 = 443
1. 행정상의 사실행위와 손해배상 = 444
2. 행정상의 사실행위와 행정쟁송 = 444
제5절 행정사법 = 447
Ⅰ. 개설 = 447
Ⅱ. 행정사법의 의의 = 448
Ⅲ. 행정사법의 종류 = 448
1. 급부행정분야의 행정사법 = 448
2. 유도행정분야의 행정사법 = 449
Ⅳ. 행정사법과 공법적 기속 = 449
1. 공법적 기속의 필요성 = 449
2. 공법원칙에 의한 기속 = 450
3. 법규적 규제 = 450
Ⅴ. 공법적 기속위반의 효과 = 451
제6절 비공식행정작용 = 451
Ⅰ. 개설 = 451
1. 비공식행정작용의 등장배경 = 451
2. 비공식행정작용의 개념 = 452
Ⅱ. 비공식행정작용의 허용성 = 453
Ⅲ. 비공식행정작용의 장점과 단점 = 453
1. 비공식행정작용의 장점 = 453
2. 비공식행정작용의 단점 = 453
Ⅳ. 비공식행정작용의 한계 = 454
제3장 행정계획 = 455
Ⅰ. 개설 = 455
1. 행정계획의 발전배경 = 455
2. 행정계획의 의의 = 455
3. 행정계획의 기능 = 456
4. 행정계획에 관한 문제점 = 458
Ⅱ. 행정계획의 종류 = 459
1. 종합계획과 전문계획 = 459
2. 장기계획·중기계획·단기계획·년도별계획 = 459
3. 지역계획과 비지역계획 = 460
4. 상위계획과 하위계획 = 460
5.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 = 460
Ⅲ. 행정계획의 수립절차 = 461
1. 서설 = 461
2. 행정계획수립의 법적 근거 = 461
3. 행정계획의 수립절차 = 462
Ⅳ.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464
1. 서설 = 464
2.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 = 465
3. 결어 = 467
Ⅴ. 행정계획과 행정구제 = 467
1. 사후적 구제수단 = 467
2. 사전적 구제수단 = 469
Ⅵ. 행정계획의 변경·폐지와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 = 470
1. 개설 = 470
2. 계획보장의 의의 = 470
3. 계획보장의 이론적 근거 및 법적 성격 = 470
4. 구체적 검토 = 471
5. 현행법상의 계획보장청구권 = 473
제4장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 = 474
제1절 개설 = 474
제2절 정보공개제도 = 475
Ⅰ. 개설 = 475
1. 정보공개의 의의 = 475
2. 법적 근거 = 475
Ⅱ. 국민의 '알권리'에 따른 정보공개 = 476
1. '알권리'의 의의 = 476
2. '알권리'의 헌법적 근거 = 477
3. '알권리'의 법적 성격 = 477
4. '알권리'의 내용 = 477
5. 정보공개의 절차 = 478
6. 정보공개의 한계 = 479
Ⅲ. 행정절차에서의 정보공개 = 479
1. 의의 = 480
2. '알권리'에 근거한 정보공개와 행정절차에서의 정보공개의 차이 = 480
3. 행정정보의 사전개시제도 = 481
4. 문제점 = 482
제3절 개인정보보호(사생활보호) = 483
Ⅰ.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 483
Ⅱ.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근거 = 483
1. 우리 나라 = 483
2. 외국의 입법례 = 483
Ⅲ. 개인정보의 보호방법 = 484
1. 보유기관의 의무부과 = 484
2. 개인권리의 확정 = 486
3. 형량원리의 도입 = 488
제4편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개설 = 490
Ⅰ. 전통적 행정강제수단의 의의 = 490
Ⅱ. 전통적 행정강제수단의 문제점 = 490
Ⅲ. 새로운 강제수단의 등장 = 491
Ⅳ. 행정강제수단의 평가 = 492
제2장 행정강제 = 494
제1절 개설 = 494
Ⅰ. 행정강제의 의의 = 494
Ⅱ. 행정강제의 종류 = 494
1. 행정상의 강제집행 = 495
2. 행정상의 즉시강제 = 495
제2절 행정상의 강제집행 = 496
제1관 개설 = 496
Ⅰ.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의의 = 496
Ⅱ.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즉시강제와의 구별 = 496
Ⅲ.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행정벌의 구별 = 496
Ⅳ.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민사상의 강제집행과의 구별 = 497
제2관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근거 = 497
Ⅰ.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이론적 근거 = 497
Ⅱ.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실정법적 근거 = 498
제3관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수단 = 498
제1항 개설 = 498
제2항 대집행 = 499
Ⅰ. 개설 = 499
1. 대집행의 의의 = 499
2. 법적 근거 = 500
Ⅱ. 대집행의 주체 및 대상 = 500
1. 대집행의 주체 = 500
2. 대집행의 대상 = 500
Ⅲ. 대집행의 요건 = 502
1. 대체적 행위의무의 부이행 = 502
2.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확보가 곤난할 것 = 502
3. 부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 = 502
Ⅳ. 대집행의 절차 = 504
1. 대집행의 계고 = 505
2. 대집행영상에 의한 통지 = 506
3. 대집행의 실행 = 506
4. 비용징수 = 506
Ⅴ. 대집행에 대한 구제 = 506
제3항 집행벌(강제금) = 508
Ⅰ. 집행벌의 의의 = 508
Ⅱ. 집행벌가 행정벌의 구별 = 509
Ⅲ. 집행벌의 근거 = 509
Ⅳ. 집행벌의 필요성 = 509
Ⅴ.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 510
1. 이행강제금의 부과요건 = 510
2.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 511
3. 이행강제금의 반복부과와 징수의 중지 = 511
4. 이행강제금의 징수 = 511
5.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511
제4항 직접강제 = 512
Ⅰ. 개설 = 512
1. 직접강제의 의의 = 512
2. 직접강제의 대상 = 512
3. 직접강제의 필요성 = 512
Ⅱ. 직접강제의 성질 = 513
Ⅲ. 직접강제의 근거 = 513
Ⅳ. 직접강제의 내용 = 514
Ⅴ. 직접강제의 한계 = 514
제5항 행정상의 강제징수 = 515
Ⅰ. 행정상의 강제징수의 의의 = 515
Ⅱ. 행정상의 강제징수의 근거 = 515
Ⅲ. 행정상의 강제징수의 절차 = 515
1. 독촉 = 516
2. 체납처분 = 516
3. 체납처분의 ○예 = 518
4. 체납처분의 중지 및 결원처분 = 519
Ⅳ. 행정상의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 519
제3절 행정상의 즉시강제 = 520
Ⅰ.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의의 = 520
1.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개념 = 520
2. 행정상의 강제집행과의 구별 = 520
Ⅱ.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근거 = 521
1. 행정상 즉시강제의 이논적 근거 = 522
2. 행정상 즉시강제의 실정법적 근거 = 522
Ⅲ.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수단 = 522
1. 대인적 강제 = 522
2. 대물적 강제 = 525
3. 대가택강제 = 525
Ⅳ.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한계 = 525
1. 법규상의 한계 = 525
2. 조리상의 한계 = 526
Ⅴ. 행정상의 즉시강제와 영상주의 = 526
1. 영장불요설 = 526
2. 영장필요설 = 527
3. 절충설 = 527
4. 결어 = 527
Ⅵ.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 528
1.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 528
2.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 528
제4절 행정조사 = 530
Ⅰ. 행정조사의 의의 = 530
1. 행정조사의 개념 = 530
2. 행정조사와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구별 = 531
Ⅱ. 행정조사의 근거와 태양 = 531
1. 행정조사의 근거 = 531
2. 행정조사의 태양 = 532
Ⅲ. 행정조사와 절차적 요건 = 534
1. 영장제도와의 관계 = 534
2. 증표의 제시 = 534
3. 사전절차 = 535
Ⅳ. 행정조사의 수단에 관한 문제 = 535
Ⅴ. 행정조사의 한계 = 535
1. 법규상의 한계 = 535
2. 조리상의 한계 = 536
Ⅵ.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 536
1. 적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 536
2.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 536
Ⅶ. 행정조사로 얻은 개인정보의 관리·이용 = 537
1. 행정정보공개 = 537
2. 사생활비밀의 보장 = 538
제3장 행정벌 = 539
제1절 개설 = 539
제1관 개설 = 539
Ⅰ. 행정벌의 의의 = 539
Ⅱ. 행정벌의 성질 = 540
1. 행정벌과 징계벌 = 540
2. 행정벌과 집행벌 = 540
3. 행정벌과 형사벌 = 540
Ⅲ. 행정벌의 근거 = 542
Ⅳ. 행정벌의 종류 = 543
1. 처벌의 대상에 의한 구분 = 543
2.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 543
3. 행정형벌의 과잉현상 = 543
4. 행정형벌의 탈범죄화 = 544
제2관 행정형벌의 특수성 = 546
Ⅰ. 행정형벌과 형법총칙 = 546
Ⅱ. 행정형벌의 특수성 = 547
1. 고의, 과실 = 547
2. 위법성의 확인 = 548
3. 법인의 범죄능력 = 548
4.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 549
5. 책임능력 = 550
6. 공범 = 550
7. 경합범·작양감경 = 550
Ⅲ. 행정형벌의 과벌절차상의 특수성 = 551
1.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 551
2. 통고처분 = 551
3. ○결심판절차 = 551
Ⅳ. 행정형벌과 행정구제 = 552
Ⅴ. 행정형벌에 대한 입법론 = 552
제2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 553
Ⅰ. 개설 = 553
1. 행정질서벌의 의의 = 553
2. 행정질서벌의 종류 = 554
Ⅱ. 행정질서벌의 성질 = 554
Ⅲ. 행정질서벌과 형법총칙 = 554
Ⅳ.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 = 555
1. 일반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 = 555
2. 행정절차에 의한 과벌절차 = 555
3. 조례에 의한 과벌절차 = 555
Ⅴ. 행정질서벌과 행정구제 = 556
제4장 행정법상의 새로운 의무리행확보수단 = 557
Ⅰ. 개설 = 557
Ⅱ. 공급거부 = 558
1. 공급거부의 의의 = 558
2. 공급거부의 법적 근거 = 558
3. 공급거부의 요건 = 559
4. 공급거부의 한계 = 559
5. 공급거부에 대한 구제 = 559
6. 결어 = 560
Ⅲ. 공표 = 561
1. 공표의 의의 = 561
2. 공표의 법적 근거 = 561
3. 공표의 성질 = 561
4. 공표제도와 프라이버시 권리 = 562
5. 공표의 허용범위 = 562
6. 공표제도의 한계 = 563
7. 공표에 대한 구제 = 563
Ⅳ. 관허사업의 제한 = 564
1. 개설 = 564
2. 법적 근거 = 565
3. 관허사업 제한의 종류 = 565
4. 평가 = 566
Ⅴ. 행정행위의 철회·정지 = 567
1. 행정행위의 철회·정지의 의의 = 567
2. 물건·시설의 사용정지 = 567
3. 행정행위의 철회나 정지 = 568
Ⅵ. 가산세·부당이득세 및 가산금 = 569
1. 가산세 = 569
2. 부당이득세 = 569
3. 가산금 = 570
Ⅶ. 과징금(부과금) = 570
1. 부과금의 의의 = 570
2. 타행위와의 구별 = 571
3. 과징금의 법적 근거 및 내용 = 571
4. 평가 = 572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제도 = 574
제1절 행정구제의 성격 = 574
Ⅰ. 행정구제의 의의 = 574
Ⅱ. 행정구제의 유형 = 574
제2절 행정구제의 형태 = 575
제1관 사전구제제도 = 575
Ⅰ. 사전구제제도의 의의 = 575
Ⅱ. 사전구제제도의 필요성 = 576
Ⅲ. 사전구제제도의 유형 = 576
1. 행정절차 = 576
2. 청원 = 577
3. 옴부즈만제도 = 577
제2관 사후구제제도 = 578
Ⅰ. 사후구제제도의 의의 = 578
Ⅱ. 사후구제제도의 필요성 = 578
Ⅲ. 사후구제제도의 유형 = 578
1. 행정상 손해전보 = 579
2. 행정쟁소 = 579
3. 헌법소원 = 579
Ⅳ. 사후구제제도의 평가 = 580
제2장 사전구제제도 = 581
제1절 행정절차 = 581
Ⅰ. 행정절차의 개념 = 581
1. 넓은 의미의 행정절차 = 581
2.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 = 582
Ⅱ. 행정절차의 필요성 = 582
1. 행정절차와 행정능률 = 582
2. 행정절차의 필요성 = 583
Ⅲ. 행정절차의 입법예 = 584
1. 미국의 행정절차법 = 585
2. 영국의 행정절차법 = 586
3. 독일의 행정절차법 = 587
4. 우리 나라의 행정절차법 = 589
Ⅳ. 행정절차의 내용 = 592
1. 개설 = 592
2.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 593
3. 청문 = 594
4. 공청회 = 597
Ⅴ. 행정절차의 종류 = 598
1. 처분절차 = 598
2. 신고절차 = 601
3.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 602
4. 행정예고절차 = 603
5. 행정지도절차 = 604
6.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 605
Ⅵ. 절차하자의 효과 = 605
1. 절차하자의 의의 = 605
2. 절차하자의 효과 = 605
3. 절차하자의 치료 = 606
제2절 청원 = 609
Ⅰ. 청원의 의의 = 609
Ⅱ. 청원사항 = 609
Ⅲ. 청고절차 = 610
1. 청원인 = 610
2. 청원기간 = 610
3. 청원의 방법 = 610
4. 청원제출기관 = 610
5. 청원서의 처리 = 611
6. 청원의 제한 = 611
제3절 옴부즈만 제도 = 611
Ⅰ. 옴부즈만의 의의 = 611
Ⅱ. 옴부즈만의 기능 및 특성 = 612
Ⅲ. 옴부즈만 제도의 평가 = 612
Ⅳ. 우리 나라의 '옴부즈만'제도 = 613
1. 민원처리제도 = 613
2. 고충민원처리제도 = 616
제3장 사후구제제도 : 행정상 손해전보 = 619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 619
제1관 개설 = 619
Ⅰ. 행정상손해배상의 의의 = 619
Ⅱ. 손실배상과 손실보상과의 구별 = 620
1. 기초원리상 구별 = 620
2. 양제도의 일원화 = 620
3. 결어 = 621
Ⅲ. 각국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발전 = 621
1. 개설 = 621
2. 프랑스 = 622
3. 독일 = 623
4. 영국과 미국 = 624
제2관 현행 국가배상법 = 625
Ⅰ. 국가배상법의 의의 = 625
Ⅱ. 국가배상법의 지위 = 626
1. 국가배상법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 = 626
2.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 국가배상법의 적용 = 626
Ⅲ.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질 = 627
1. 사법설 = 627
2. 공법설 = 628
3. 결어 = 629
제3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실배상 = 630
Ⅰ. 손해배상의 의의 = 630
Ⅱ.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 630
1. 대위책임설 = 631
2. 자기책임설 = 631
3. 중간설(EH는 절충설) = 631
4. 결어 = 632
Ⅲ. 배상책임의 요건 = 633
1.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행한 행위 = 633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 = 637
3. 법령에 위반한 행위 = 640
4. 타인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 = 642
Ⅳ. 손해배상책임 = 645
1. 손해배상책임자 = 645
2. 손해배상의 범위 = 645
3.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 = 646
4. 손해배상청구권의 제한 = 646
5.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647
Ⅴ. 선택적 청구권 및 구상권 = 648
1. 선택적 청구권의 문제 = 648
2. 구상권 = 650
Ⅵ.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 651
1. 행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 651
2. 사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 652
제4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653
Ⅰ. 손해배상의 의의 = 653
Ⅱ.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 654
1.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과의 관계 = 654
2. 무과실책임 = 654
Ⅱ. 배상책임의 요건 = 655
1. 공공의 영조물 = 655
2.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 656
3. 타인에 대한 손해의 발생 = 658
Ⅲ. 손해배상책임자 및 손해배상액 = 659
1. 손해배상책임자 = 659
2. 손해배상액 = 660
Ⅳ. 손해배상의 구상권 = 660
1.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의 구상 = 660
2. 원인책임자에 대한 구상 = 660
Ⅴ.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 660
제5관 공법상의 위험책임 = 661
Ⅰ. 위험책임의 성립배경 = 661
Ⅱ. 위험책임의 의의 및 근거 = 661
1. 위험책임의 의의 = 661
2. 위험책임의 근거 = 662
Ⅲ. 타 전보책임과의 구별 = 662
1. 손해배상책임과의 구별 = 662
2. 손실보상책임과의 구별 = 662
Ⅳ. 위험책임의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 = 663
1. 긍정설 = 663
2. 부정설 = 664
3. 위험책임의 평가 = 664
Ⅴ. 위험책임의 인정영역 = 665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 665
제1관 개설 = 665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 = 665
1. '적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의 보상 = 666
2.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손실의 보상 = 666
3. '특별한 희생'에 대한 조절적 보상 = 666
4. '공용침해', 즉 공용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대한 보상 = 667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 667
1. 이론적 근거 = 667
2. 실정법적 근거 = 668
Ⅲ. 행정상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 671
1. 공권설 = 671
2. 사권설 = 672
제2관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 673
Ⅰ.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 673
1. 재산권의 의의 = 673
2. 공권적 침해 = 673
3. 공권적 침해의 직접성 = 674
Ⅱ. 공공의 필요 = 674
Ⅲ. 재산권침해의 적법성 = 675
Ⅳ. 보상규정의 존재 = 675
Ⅴ. 특별한 희생 = 676
1.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 676
2. 개방이론 = 676
3.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 = 677
제3관 손실보상의 기준 = 681
Ⅰ. 헌법상의 보상기준 = 681
1. 헌법규정의 변천 = 681
2. 보상기준에 관한 학설 = 682
3. 평가 = 684
Ⅱ. 구체적 보상기준 = 684
1. 손실보상 내용의 다양화 = 684
2. 재산권보상 = 685
Ⅲ. 생활보상 = 688
1. 개설 = 688
2. 생활보상의 개념 및 성격 = 689
3. 생활보상의 이론적 배경 = 690
4. 생활보상의 근거 및 특색 = 691
5. 생활보상의 내용 = 692
6. 결어 = 694
Ⅳ. 손실보상과 개발리익의 배제의 원칙 = 695
1. 개발이익의 의의 = 695
2. 개발이익 배제의 필요성 = 695
3. 판례상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 = 695
4. 개발이익 배제의 수단 = 696
Ⅴ. 결어 = 697
제4관 = 697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 697
1. 금전보상 = 697
2. 현물보상 = 698
3. 매수보상 = 698
4. 채권보상 = 699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지급방법 = 700
Ⅲ. 행정상 손실보상액의 불복절차 = 700
1. 행정상 손실보상액의 결정방법 = 700
2. 행정상 손실보상액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 700
제5관 수용유사의 침해와 수용적 침해 = 702
제1항 수용유사의 침해와 수용적 침해의 의의 = 702
Ⅰ. 수용유사의 침해 = 702
1. 수용유사의 침해의 의의 = 702
2. 손해배상과의 구별 = 702
3. 법리인정의 필요성 = 703
4. 판례의 입장 = 703
Ⅱ. 수용적 침해 = 704
Ⅲ. 수용유사의 침해와 수용적 침해의 구별 = 704
Ⅳ. 법리성립의 배경 = 705
Ⅴ. 법리적용의 요건 = 706
1. 재산권침해 = 706
2. 공용침해 = 706
3. 특별한 희생 = 707
4. 침해의 위법성 = 707
Ⅵ. 자갈채취사건의 판결의 영향 = 707
Ⅶ. 수용유사침해법리의 문제점 = 709
제2항 희생보상청구권 = 710
Ⅰ. 개설 = 710
1. 희생보상청구권의 의의 = 710
2. 법적 근거 = 710
Ⅱ. 희생보상청구권의 요건 = 711
1. 권력적 침해 = 711
2. 공공복리를 위한 행정활동에 의한 침해 = 711
3. 비재산적 권리에 대한 침해 = 712
4. '특별한 희생' = 712
Ⅲ. 희생보상의 범위 = 713
Ⅳ. 희생보상청구와 공용침해와의 구별 = 713
제6관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 713
Ⅰ. 개설 = 713
1.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의 의의 = 713
2.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인정의 필요성 = 714
3. 행정상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결과제거청구권의 구별 = 714
4. 결과제거청구권의 성질 = 715
Ⅱ.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의 법적 근거 = 715
Ⅲ.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 = 716
1. 행정청의 고권적 침해행위 = 716
2. 타인의 권익침해 = 717
3. 위법한 상태의 존재 = 717
4. 위법한 상태의 계속 = 718
Ⅳ.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의 내용과 한계 = 718
1.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의 내용 = 718
2.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의 한계 = 718
Ⅴ. 제삼자의 결과제거청구권 = 719
Ⅵ.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의 행사방법 = 720
제4장 사후구제제도 : 행정쟁송 = 721
제1절 개설 = 721
제1관 행정쟁송의 의의 = 721
Ⅰ.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의 행정쟁송 = 721
1. 실질적 의미의 행정쟁송= 721
2. 형식적 의미의 행정쟁송 = 721
Ⅱ. 넓은 의미의 행정쟁송과 좁은 의미의 행정쟁송 = 722
1. 넓은 의미의 행정쟁송 = 722
2. 좁은 의미의 행정쟁송 = 722
제2관 각국의 행정쟁송제도 = 723
Ⅰ. 영국의 행정쟁송제도 = 723
Ⅱ. 미국의 행정쟁송제도 = 724
Ⅲ. 프랑스의 행정쟁송제도 = 724
Ⅳ. 독일의 행정쟁송제도 = 725
Ⅴ. 우리 나라의 행정쟁송제도 = 726
제3관 행정쟁송의 기능 = 727
Ⅰ. 서설 = 727
Ⅱ. 국민의 권익구제 = 727
Ⅲ. 행정통제 = 728
제4관 행정쟁송의 종류 = 728
Ⅰ. 실질적 쟁송과 형식적 쟁송 = 728
1. 실질적 쟁송 = 729
2. 형식적 쟁송 = 729
Ⅱ. 정식쟁송과 약식쟁송 = 729
1. 정식쟁송 = 729
2. 약식쟁송 = 729
Ⅲ. 시심적 쟁송과 복심적 쟁송 = 730
1. 시심적 쟁송 = 730
2. 복심적 쟁송 = 730
Ⅳ. 항고쟁송과 당사자쟁송 = 730
1. 항고쟁송 = 730
2. 당사자쟁송 = 731
Ⅴ. 주관적 쟁송과 객관적 쟁송 = 731
1. 주관적 쟁송 = 731
2. 객관적 쟁송 = 732
제5관 행정심판과 행정쟁송 = 733
제2절 행정심판 = 734
제1관 개설 = 734
Ⅰ. 행정심판의 의의 = 734
1. 행정심판의 개념 = 734
2.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 = 734
3. 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 = 735
Ⅱ. 행정심판과 유사한 개념과의 구별 = 736
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과의 구별 = 736
2. 행정심판과 청원과의 구별 = 736
3. 행정심판과 진정과의 구별 = 736
4. 행정심판과 직권취소와의 구별 = 737
5.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구별 = 737
Ⅲ. 행정심판의 존재리유 = 738
1. 서설 = 738
2. 행정심판의 존재리유 = 739
제2관 행정심판법의 법원 = 741
Ⅰ. 헌법규정 = 741
Ⅱ. 일반법으로서의 행정심판법 = 742
Ⅲ. 행정심판법의 특별법 = 743
제3관 행정심판제도의 특색과 문제점 = 743
Ⅰ. 행정심판제도의 특색 = 743
1. 의무이행심판의 인정 = 743
2. 재결청과 심의기관의 분리 = 744
3. 심리절차의 대심구조화 = 745
4. 임의적 경유주의의 채택 = 745
5. 심리참가제의 채택 = 746
6. 부고부리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746
7. 고지(교시)제도의 채택 = 746
Ⅱ. 행정심판제도상의 문제점 = 747
1. 청구인의 자료요구권의 부인 = 747
2. 집행불정지의 원칙의 채택 = 747
3. 사정재결의 신설 = 748
제4관 행정심판의 종류 = 748
Ⅰ. 항고쟁송 = 748
1. 행정심판 = 749
2. 이의신청 = 749
3. 특별행정심판 = 750
Ⅱ. 당사자쟁송 = 750
1. 당사자쟁송의 개념 = 750
2. 당사자쟁송의 재결기관 = 750
3. 당사자쟁송의 재결종류 = 751
4. 당사자쟁송의 재결에 대한 불복 = 751
Ⅲ. 민중쟁송과 기관쟁송 = 752
Ⅳ.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 = 752
1. 취소심판 = 752
2. 무효등확인심판 = 753
3. 의무리행심판 = 753
제5관 행정심판의 대상 = 755
Ⅰ. 개설 = 755
1. 개괄주의 = 755
2. 열기주의 = 755
3. 행정심판법의 태도 = 755
Ⅱ. 행정청의 처분 = 756
1. 행정청 = 756
2. 행정청의 공권력행사 = 756
3. 행정청의 거부처분 = 756
4.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 = 756
Ⅲ. 행정청의 부작위 = 757
1. 행정청의 부작위의 개념 = 757
2. 행정청의 부작위의 성립요건 = 757
Ⅳ.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불당한 처분 = 758
1. 처분의 위법성 = 758
2. 처분의 불당성 = 759
3. 위법과 부당의 구별 = 759
제6관 행정심판기관 = 760
Ⅰ. 행정심판의 재결청 = 760
1. 최근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 = 760
2.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 = 761
3. 처분청(부작위청) 자체가 재결청이 되는 경우 = 761
4.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소속의 각급 국가행정기관 및 자치행정기관의 처분(부작위) 대한 재결청 = 761
5.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재결청 = 761
6. 제삼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 = 762
7. 행정권한이 다른 행정기관·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에게 위임(또는 위탁)된 경우의 재결청 = 762
Ⅱ. 행정심판의 재결청의 권한과 업무 = 763
1. 행정심판의 재결청의 권한 = 763
2. 행정심판의 재결청의 업무 = 764
3. 행정심판의 재결청의 권한승계 = 765
Ⅲ. 행정심판위원회 = 765
1. 행정심판위원회의 법적 지위 = 765
2. 행정심판위원회 및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 766
3. 행정심판위원회 및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766
4. 행정심판위원 및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 767
5. 행정심판위원회 및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 = 768
6. 행정심판위원회 및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운영 등 = 769
제7관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 769
Ⅰ. 행정심판의 당사자 = 769
1. 행정심판의 청구인 = 769
2. 행정심판의 피청구인 = 774
Ⅱ. 행정심판의 관계인 = 775
1. 심판참가인 = 775
2. 대리인 = 776
제8관 행정심판의 청구 = 776
Ⅰ.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 776
1. 행정심판청구인 = 776
2. 행정심판청구의 대상 = 777
3. 행정심판청구기간 = 777
4. 행정심판청구의 방식 및 절차 = 780
Ⅱ. 행정심판청구의 변갱 = 781
1. 행정심판청구변경의 의의 = 781
2. 행정심판청구의 변갱 = 782
3. 행정심판청구변갱으로 인한 행정심판청구의 변경 = 782
4. 행정심판청구변경의 절차 = 782
Ⅲ.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 782
1. 재결청 등의 심판의무 = 782
2. 집행정지 = 783
Ⅳ. 행정심판청구 등의 취하 = 786
제9관 행정심판의 심리 = 786
Ⅰ. 개설 = 786
1. 행정심판심리의 의의 = 786
2. 행정심판심리절차의 준사법화 = 787
Ⅱ. 행정심판심리의 내용 및 범위 = 787
1. 행정심판심리의 내용 = 787
2. 행정심판심리의 범위 = 788
Ⅲ. 행정심판심리의 절차 = 788
1. 행정심판심리절차의 기본원칙 = 788
2.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 790
Ⅳ. 심리기관의 증거조사 = 792
1. 증거조사의 의의 = 792
2. 증거조사의 방법 = 792
3. 심리기관의 권리 = 792
4. 평가 = 793
Ⅴ. 행정심판심리의 병합과 분리 = 793
제10관 심판청구의 재결 = 793
Ⅰ. 재결의 의의 = 793
Ⅱ. 재결의 절차 = 794
1. 위원회의 의결에 기속 = 794
2. 행정심판의 재결기간 = 794
3. 행정심판의 재결방식(재결서) = 794
4. 행정심판의 재결의 범위 = 795
5. 행정심판의 재결의 송달과 효력발생 = 795
6. 행정심판의 재결의 갱정 = 795
7. 재결불이행에 대한 재결청의 직접처분 = 796
Ⅲ. 행정심판의 재결의 종류 = 796
1. 요건재결 = 796
2. 본안재결 = 796
3. 사정재결 = 797
Ⅳ. 행정심판의 재결의 효력 = 799
1. 구속력 = 799
2. 공정력 = 799
3. 불가쟁력 = 799
4. 불가변력 = 800
5. 형성력 = 800
Ⅴ. 행정심판재결에 대한 불복 = 800
제11관 고지제도 = 801
Ⅰ. 개설 = 801
1. 고지제도의 의의 = 801
2. 고지제도와 필요성 = 802
3. 입법예 = 802
Ⅱ. 고지의 성질 = 802
Ⅲ. 고지의 종류 = 803
1. 직권에 의한 고지 = 803
2. 청구에 의한 고지 = 804
Ⅳ. 불고지·오고지의 효과 = 804
1. 불고지의 효과 = 804
2. 오고지의 효과 = 805
제3절 행정소송 = 806
제1관 개설 = 806
Ⅰ. 행정소송의 개념 = 806
Ⅱ. 행정소송의 기능 = 806
Ⅲ. 행정소송의 본질 = 807
1. 서설 = 807
2. 대륙법계의 행정소송제도 = 808
3. 영미법계의 행정소송제도 = 809
4. 우리 나라의 행정소송제도 = 809
Ⅳ. 행정소송법의 법원 = 810
1. 헌법규정 = 810
2. 일반법으로서의 행정소송법 = 810
3. 행정소송법의 특별법 = 811
제2관 행정소송제도의 특색과 문제점 = 811
Ⅰ. 행정소송제도의 특색 = 812
1. 행정소송종류의 법정 = 812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812
3. 원고적격의 확대 = 812
4. 제삼자·행정청의 소송참가 = 812
5.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예외범위의 확대 = 813
6.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 = 813
7. 제삼자의 재심청구 = 813
Ⅱ. 현행 행정소송제도상의 문제점 = 813
1. 의무이행소송의 부인 = 814
2. 가구제절차의 불비 = 814
3. 자료제출요구제도의 미흡 = 814
4. 사정결정제도의 확정 = 815
5. 집단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송제도의 부재 = 815
Ⅲ. 개정된 행정소송제도상의 특색과 문제점 = 815
1. 특색 = 816
2. 문제점 = 817
제3관 행정소송의 특수성과 한계 = 819
제1항 행정소송의 특수성 = 819
Ⅰ. 개설 = 819
Ⅱ. 항고소송의 특수성 = 820
1. 절차적 특수성 = 820
2. 실체적 특수성 = 821
Ⅲ. 당사자소송의 특수성 = 822
Ⅳ. 민중소송의 특수성 = 822
Ⅴ. 기관소송의 특수성 = 822
제2항 행정소송(행정재판권)의 한계 = 823
Ⅰ. 개설 = 823
Ⅱ. 사법권의 본질에 의한 한계 = 823
1. 개설 = 823
2. 구체적 사건성 = 824
3. 법률적용에 관한 쟁송 = 826
Ⅲ.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 = 828
1. 한계의 의의 = 828
2. 의무이행소송 = 829
3. 불작위청구소송 = 830
4. 결어 = 832
제4관 항고소송 = 833
제1항 취소소송 = 833
제1목 개설 = 833
Ⅰ. 취소소송의 의의 = 833
Ⅱ. 취소소송의 성질 = 834
1. 형성소송설 = 834
2. 확인소송설 = 834
3. 구제소송설 = 835
4. 결어 = 835
제2목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 835
Ⅰ. 사물관할 및 토지관할 = 835
Ⅱ. 관할법원에의 이송 = 836
Ⅲ. 관연청구소송의 병합과 이송 = 836
1. 관연청구소송의 병합 = 836
2. 관연청구소송의 이송 = 837
제3목 취소소송의 당사자 = 838
Ⅰ. 개설 = 838
1. 당사자의 지위 = 838
2. 당사자능력 = 839
3. 당사자적격 = 839
Ⅱ.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839
Ⅲ.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 839
1.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 839
2. 한승계와 권한폐지에 있어 피고적격 = 840
3. 피고의 갱정 = 840
Ⅳ. 공동소송 = 841
Ⅴ. 소송참가 = 841
1. 소송참가의 의의 = 841
2. 소송참가의 형태 = 842
Ⅵ. 행정소송의 대리인 = 843
제4목 취소소송의 소익(원고적격) = 843
Ⅰ. 개설 = 843
1. 소익의 의의 = 843
2. 소익인정의 필요성 = 844
3. 소익의 구분 = 844
Ⅱ.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845
1. 권리정수회복설 = 846
2. 법률상 권익구제설 = 847
3. 보호가치이익설 = 850
4. 적법성보장설 = 851
5. 결어 = 851
Ⅲ. 제삼자의 원고적격 = 852
1. 논의의 필요성 = 852
2. 인인소송 = 853
3. 경업자소송 = 854
4. 환경소송 = 855
5. 소비자소송 = 856
Ⅳ. 집단소송 또는 단체소송 = 856
1. 의의 = 856
2. 미국의 집단소송 = 857
3. 독일의 단체소송 = 858
제5목 취소소송의 대상 = 859
Ⅰ. 개설 = 859
Ⅱ. 행정청의 처분 등 = 859
1. 행정청의 행위 = 860
2. 행정청의 법적 행위 = 860
3.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 = 862
4.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 = 863
5. 거부처분 = 864
6. 공권력행사나 그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 = 865
Ⅲ. 재결 = 866
제6목 취소소송의 제기 = 867
Ⅰ. 개설 = 867
1. 취소소송의 형식적 요건 = 867
2. 취소소송의 실체적 요건 = 867
Ⅱ.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 868
1. 행정청의 처분·재결 등의 존재 = 868
2. 위법한 처분·재결의 존재 = 868
3. 원고적격을 가진 자가 제기할 것 = 869
4. 피고적격을 가진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할 것 = 869
5.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870
6. 소장 = 870
7. 전심절차 = 871
8. 관할법원 = 872
9. 취소·변갱을 청구하는 것일 것 = 872
Ⅲ. 관연청구소송의 병합·이송과 소의 변갱 = 872
1.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872
2. 관연청구소송의 이송 = 872
3. 소의 변경 = 872
Ⅳ. 취소소송제기의 효과 = 874
1. 주관적 효과 = 874
2. 객관적 효과 = 875
Ⅴ. 취소소송상의 가(임시)구제 = 875
1. 개설 = 875
2. 가구제의 의의 = 876
3. 집행정지 = 876
4. 가처분 = 883
제7목 행정심판전치주의 = 885
Ⅰ. 개설 = 885
1.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의의 = 885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 886
3.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범위 = 887
Ⅱ.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근거와 결함 = 888
1.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근거 = 888
2.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결함 = 889
Ⅲ. 행정심판전치주의의 내용 = 890
1. 행정심판전치의 원칙 = 890
2. 행정심판전치의 범위 = 890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연정도 = 891
Ⅳ.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예외 = 892
1.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 892
2.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 894
제8목 취소소송의 심리 = 895
Ⅰ. 취소소송의 심리내용 = 896
1. 요건심리 = 896
2. 본안심리 = 896
Ⅱ. 취소소송의 심리범위 = 897
1. 불고불리의 원칙과 예외 = 897
2. 재양문제의 심리 = 897
3. 법률문제·사실문제 = 898
Ⅲ. 취소소송의 심리절차 = 898
1. 심리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 898
2. 특수한 심리절차 = 899
Ⅳ. 취소소송에서의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 901
1. 주장책임 = 901
2. 입증책임 = 902
제9목 취소소송의 판결 = 906
Ⅰ. 취소소송의 판결의 의의 및 종류 = 906
1. 취소소송의 판결의 의의 = 906
2.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 907
Ⅱ. 취소소송판결상 위법판단의 기준시 = 907
1. 개설 = 907
2. 학설 = 908
Ⅲ. 취소소송의 종국판결의 내용 = 910
1. 소각하판결 = 910
2. 청구기각판결 = 910
3. 청구인용판결 = 911
4. 사정판결 = 912
Ⅳ. 취소판결의 효력 = 916
1. 자박력 = 916
2.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 916
3. 기판력 = 916
4. 형성력 = 919
5. 구속력 = 919
6. 집행력 = 921
Ⅴ. 상고 및 재심청구 = 922
1. 상고 = 922
2. 제삼자의 재심청구 = 923
Ⅵ. 위헌·헌법판결의 공고 = 924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 924
Ⅰ. 개설 = 924
1. 무효등확인소송의 의의 = 924
2. 무효등확인소송의 필요성 = 925
3. 무효등확인소송의 성질 = 925
4. 무효등확인소송의 적용법규 = 926
Ⅱ. 무효등확인소송의 재판관할 = 926
Ⅲ. 무효등확인소증의 당사자 = 927
1. 원고적격 = 927
2. 피고적격 = 928
Ⅳ.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 = 928
1.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 = 928
2. 행정심판전치주의 및 제소기간제한규정의 적용배제 = 929
3.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효과 = 929
Ⅴ. 무효등확인소송의 심리 = 931
1. 직권탐지주의의 가미 = 931
2. 행정심판기녹의 제출명영 = 931
3. 입증책임 = 932
4. 선결문제 = 932
Ⅵ. 무효등확인소송의 판결 = 933
1. 위법판단의 기준시 = 933
2. 사정판결의 허부 = 934
3. 판결의 효력 = 935
제3항 불작위위법확인소송 = 935
Ⅰ. 개설 = 935
1. 불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의의 = 935
2. 불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성질 = 936
3. 불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물 = 936
4. 불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적용법규 = 937
Ⅱ. 불작위위법확인소송의 재판관할 = 937
Ⅲ. 불작위위법확인소송의 당사자 및 참가인 = 937
1. 불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 937
2. 불작위위법확인소송의 피고적낙 = 938
3. 불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참가 = 938
Ⅳ. 불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 = 938
1. 불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 938
2. 행정심판전치주의 = 941
3. 불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 941
4. 관연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 941
5. 소의 변경 = 941
6. 소제기의 효과 = 942
Ⅴ. 불작위위법확인소송와 심리 = 942
1. 심리권의 범위 = 942
2. 직권증거조사주의 = 943
3. 행정심판기녹의 제출명영 = 943
4. 불작위위법확인소송의 입증책임 = 943
Ⅵ. 불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 = 943
1. 위법판단의기준시 = 943
2. 판결의 제삼자효력 = 944
3. 판결의 기속력(재처분의무)과 간접강제 = 944
의무이행소송 = 945
제5관 당사자소송 = 948
Ⅰ. 개설 = 948
1. 당사자소송의 의의 = 948
2. 당사자소송의 필요성 = 948
Ⅱ. 당사자소송과 타소송과의 구별 = 949
1.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과의 구별 = 949
2.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과의 구별 = 949
Ⅲ. 당사자소송의 대상 및 성질 = 950
1. 당사자소송의 대상 = 950
2. 당사자소송의 성질 = 950
Ⅳ. 당사자소송의 종류 = 951
1. 실질적 당사자소송 = 951
2. 형식적 당사자소송 = 952
Ⅴ. 당사자소송의 요건 = 954
1. 원고적격 = 954
2. 피고적격 = 954
3. 재판관할 = 955
4. 제소기간 = 955
5.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배제 = 956
6. 관연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 956
Ⅵ. 당사자소송의 심리 = 956
1. 소의 변갱 = 956
2. 행정심판기녹의 제출명영 = 957
3. 입증책임 = 957
4. 직권심리주의 = 957
Ⅶ. 당사자소송의 판결 = 957
1. 판결의 기판력과 구속력 = 957
2. 가집행선고 = 958
3. 소송비용 = 958
제6관 객관적 소송 = 959
Ⅰ. 개설 = 959
Ⅱ. 민중소송 = 959
1. 민중소송의 의의 = 959
2. 민중소송의 종류 = 959
3. 민중소송의 대상 = 962
4. 민중소송의 소송요건 = 962
5. 민중소송의 심리 = 964
Ⅲ. 기관소송 = 965
1. 개설 = 965
2. 기관소송의 종류 = 966
3. 기관소송의 요건 = 967
4. 기관소송의 심리 = 968
제4절 헌법영심사와 헌법소원 = 969
Ⅰ. 법률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 = 969
1. 법원의 위헌심사 = 969
2. 헌법재판소에의 제청 = 969
3.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 970
4. 위헌결정의 효력 = 970
Ⅱ. 명영·규칙에 대한 구체적 심사 = 972
1. 명영·규칙의 의의 = 972
2. 심사의 주체 = 972
3. 심사의 방법 및 기준 = 973
4.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한 명영규칙의 효력 = 974
Ⅲ. 헌법소원심판 = 974
1. 의의 = 974
2. 제소권자 = 974
3. 제소요건 = 975
4. 헌법소원의 대상 = 975
5.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 = 977
6. 헌법소원의 인용결정 = 978
찾아보기 = 981
제1장 행정 = 2
제1절 개설 = 3
Ⅰ. 행정의 관념 = 3
Ⅱ. 실질적 의미의 행정 = 4
1. 실질적 의미의 행정의 의의 = 4
2. 행정의 정의에 관한 학설 = 4
3. 행정의 개념징표 = 6
4. 행정의 개념징표로서의 공익 = 8
5. 행정과 입법·사법 = 9
Ⅲ. 형식적 의미의 행정 = 11
Ⅳ. 행정법학의 대상으로서의 행정 = 12
제2절 권력분립과 행정 = 12
Ⅰ. 권력분립리논 = 12
1. 권력분립의 개념 = 13
2. 권력분립의 성립과 그 사상 = 13
3. 권력분립의 위기와 변용 = 15
Ⅱ. 우리 헌법상의 권력분립 = 17
1. 서설 = 17
2. 입법권 = 17
3. 사법권 = 17
4. 행정권 = 18
제3절 행정과 통치행위 = 18
Ⅰ. 개설 = 18
1. 통치행위의 의의 = 18
2. 통치행위의 특성 = 19
3. 통치행위의 제도적 전제 = 19
Ⅱ. 각국에 있어서의 통치행위 = 19
1. 프랑스 = 19
2. 독일 = 20
3. 미국 = 21
4. 영국 = 21
Ⅲ.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통치행위 = 22
1. 통치행위에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 = 22
2. 통치행위의 한계 및 범위 = 23
Ⅳ. 결어 = 27
제4절 행정의 분류 = 28
Ⅰ. 주체에 의한 분류 = 28
1. 국가행정 = 28
2. 자치행정 = 29
3. 위임 또는 위탁행정 = 29
Ⅱ. 목적에 의한 분류 = 29
1. 조직행정 = 29
2. 행정작용 = 30
Ⅲ. 수단에 의한 분류 = 31
1. 권력행정 = 32
2. 비권력행정 = 32
3. 국고행정 = 32
Ⅳ. 내용에 의한 분류 = 33
1. 질서행정 = 33
2. 급부행정 = 33
3. 규제행정 = 33
4. 공용부담행정 = 33
5. 재무행정 = 34
6. 군사행정 = 34
제2장 행정법 = 35
제1절 개설 = 35
Ⅰ. 행정의 헌법종속성 = 35
Ⅱ. 행정법의 의의 = 37
Ⅲ. 행정법의 관념 = 38
1. 행정법은 '행정권에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이다 = 38
2. 행정법은 행정에 '고유한 공법'이다 = 38
3.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국내법'이다 = 39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전 = 39
Ⅰ. 행정법성립의 전제 = 39
1. 법치국가의 성립 = 39
2. 행정제도의 발달 = 40
Ⅱ. 각국의 행정법의 유형 = 40
1. 프랑스 행정법 = 40
2. 독일행정법 = 41
3. 영·미행정법 = 43
제3절 행정과 법치주의 = 44
제1관 개설 = 44
Ⅰ. 법치주의의 의의 = 44
1. 법치주의의 개념 = 44
2. 법치주의의 내용 = 45
3. 법치주의의 유형 = 45
제2관 형식적 법치주의 = 46
Ⅰ. 형식적 법치주의의 의의 = 46
Ⅱ. 형식적 법치주의의 내용 = 46
1. 법률의 법규창조력 = 46
2. 법률의 우위 = 46
3. 법률의 유보 = 47
Ⅲ. 형식적 법치주의의 특징 = 47
1. 형식적 인권보장 = 47
2. 재판작용에 의한 법치행정원칙담보의 미흡 = 47
3.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의 인정 = 47
Ⅳ. 형식적 법치주의의 문제점 = 47
제3관 실질적 법치주의 = 48
Ⅰ. 개설 = 48
1. 실질적 법치주의의 의의 = 48
2. 영·미에서의 법의 지배의 원리 = 48
3. 독일에서의 법의 지배의 원리 = 49
4. 우리 나라의 법의 지배의 원리 = 49
Ⅱ. 법률의 법규창조력 = 49
Ⅲ. 합헌적 법률우위의 원칙 = 50
Ⅳ. 법률유보의 원칙 = 51
1. 개설 = 51
2. 법률유보원칙에 관한 학설 = 52
3. 법률유보원칙에 관한 학설의 평가 = 54
4. 법률유보의 원칙과 의회유보의 원칙 = 55
5. 법률유보의 한계 = 56
6. 결어 = 58
Ⅴ. 법률에 의한 행정원리의 보장강화 = 59
제4관 법치주의의 문제점 = 59
Ⅰ. 개설 = 59
Ⅱ. 입법기술상의 한계에서 오는 문제점 = 60
Ⅲ. 행정계획의 등장에 따른 문제점 = 61
Ⅳ. 신뢰보호의 원칙의 인정에 따른 문제점 = 61
Ⅴ. 비공식행정작용의 등장에 따른 문제점 = 62
Ⅵ. 결어 = 63
제4절 행정법의 특색 = 63
Ⅰ. 규정형식상의 특색 = 64
1. 행정법의 성문성 = 64
2. 행정법의 형식의 다양성 = 64
Ⅱ. 규정성질상의 특색 = 64
1. 행정법의 획일·강행성 = 64
2. 행정법의 기술성 = 64
3. 행정법의 집단·평등성 = 65
Ⅲ. 규정내용상의 특색 = 65
1. 행정법의 우위성 = 65
2. 행정법의 공익우선성 = 65
제5절 행정법의 기본원리와 일반법원칙 = 66
제1관 행정법의 기본원리 = 66
Ⅰ. 법치국가의 원리 = 66
Ⅱ. 민주국가의 원리 = 67
1. 민주적 국가행정 = 67
2. 책임행정 = 68
3. 지방분권주의 = 68
4. 민주적 공무원제 = 68
Ⅲ. 복리국가의 원리 = 69
제2관 행정법의 일반법원칙 = 69
Ⅰ. 일반원칙의 성격 = 69
Ⅱ. 신의성실의 원칙 = 70
Ⅲ. 평등의 원칙 = 71
1. 평등원칙의 개념 = 71
2. 평등원칙을 근거로 한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 71
3. 평등원칙위반의 효과 = 73
Ⅳ. 비례의 원칙 = 73
1. 비례원칙의 연혁 = 73
2. 비례원칙의 개념 = 73
3. 비례원칙의 근거 = 74
4. 비례원칙의 적용영역 = 75
5. 비례원칙위반의 효과 = 79
6. 비례원칙위반에 대한 구제 = 79
Ⅴ. 신뢰보호의 원칙 = 79
1. 서설 = 79
2. 신뢰보호의 근거 = 80
3. 신뢰보호의 일반적 요건 = 82
4. 신뢰보호의 적용영역 = 84
5. 신뢰보호의 법적 효과 = 86
6. 신뢰보호위반의 효과 = 86
7.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 86
8. 신뢰보호원칙의 문제점 = 86
Ⅵ. 기타 법원칙 = 87
제6절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 87
Ⅰ. 개설 = 87
1. 법원의 개념 = 87
2. 행정법의 성문법주의 = 88
3. 행정법의 법전화 = 89
Ⅱ. 행정법의 성문법원 = 90
1. 헌법 = 90
2. 법률 = 91
3. 조약 및 국제법규 = 91
4. 명영 = 92
5. 자치법규 = 94
Ⅲ. 행정법의 불문법원 = 94
1. 관습법 = 94
2. 판예법 = 98
3. 조리법 = 99
Ⅳ. 행정법의 효력 = 100
1.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 100
2. 행정법의 지역적 효력 = 102
3. 행정법의 대인적 효력 = 102
제3장 행정법관계 = 104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 104
Ⅰ. 개설 = 104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 = 105
1. 개설 = 105
2. 이논적 구별 = 105
3. 제도적 구별 = 108
Ⅲ. 우리 실정법상의 공법과 사법의 구별 = 108
1. 개설 = 108
2. 구별의 필요성 = 109
3. 구별의 기준 = 110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 110
Ⅰ.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 110
Ⅱ. 행정조직법적 관계 = 111
1. 행정조직 내부관계 = 111
2. 행정주체 상호간의 관계 = 111
3. 행정주체와 공무원간의 관계 = 112
Ⅲ. 행정작용법적 관계 = 112
1. 개설 = 112
2. 공법관계 = 112
3. 사법관계(국고관계) = 113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114
Ⅰ. 행정주체 = 114
1. 행정주체의 의의 = 114
2. 행정주체의 종류 = 115
Ⅱ. 행정객체 = 116
1. 사인 = 116
2. 공공단체 = 116
Ⅲ. 행정법관계의 당사자개념의 상대화 = 116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 117
Ⅰ. 개설 = 117
Ⅱ. 행정의사의 공정력 = 117
Ⅲ. 행정의사의 존속력(확정력) = 118
1. 존속력의 의의 = 118
2. 형식적 확정력(불가쟁력) = 118
3. 실질적 확정력(불가변력) = 119
Ⅳ. 행정의사의 강제력 = 119
1. 자력집행력 = 119
2. 제재력 = 119
Ⅴ. 권리의무의 특수성 = 120
Ⅵ.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 120
1. 손해전보제도의 특수성 = 120
2. 행정쟁송절차의 특수성 = 120
제5절 공권과 공의무(행정법관계의 내용) = 121
제1관 공권 = 121
Ⅰ. 개설 = 121
Ⅱ. 공권에 관한 일반적 고찰 = 122
1. 문제의 제기 = 122
2. 공권의 개념 = 122
3. 공권의 성격 = 123
4. 개인적 공권과 타개념과의 구별 = 124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 = 125
1. 서설 = 125
2. 공권성립의 요건 = 126
3. 개인적 공권과 기본권과의 관계 = 130
Ⅳ. 공권의 종류 = 132
1. 국가적 공권 = 132
2. 개인적 공권 = 133
Ⅴ. 공권의 특성과 한계 = 135
1. 국가적 공권의 특성과 한계 = 135
2. 개인적 공권의 특성과 한계 = 135
Ⅵ. 기타 개인적 공권 = 136
1. 무하자재양행사청구권 = 137
2. 행정행위발급청구권 = 141
3. 행정개입청구권 = 142
제2관 공의무와 그 특성 = 144
Ⅰ. 공의무의 개념 및 종류 = 144
1. 공의무의 개념 = 144
2. 공의무의 종류 = 144
Ⅱ. 공의무의 특성 = 144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공·사법규정의 적용 = 145
Ⅰ. 개설 = 145
Ⅱ. 공법규정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 = 146
1. 헌법원리의 적용 = 146
2. 헌법원칙의 적용 = 146
3. 선결문제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11조의 유추적용 = 147
4. 무효인 행정처분에 대한 사정판결규정의 유추적용 = 147
5. 판예의 입장 = 148
Ⅲ. 명문에 의한 사법규정의 적용 = 148
Ⅳ. 명문의 규정이 없을 때의 사법규정의 적용 = 149
1. 소극설(공법적용설) = 149
2. 적극설(사법적용설) = 149
3. 결어 = 150
Ⅴ. 사법규정의 적용 및 그 한계 = 151
1. 일반법원리적 규정 또는 법기술적 사법규정 = 151
2. 일반법원리적 규정 또는 법기술적 규정 이외의 사법규정 = 152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 = 153
Ⅰ.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논 = 153
1.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 153
2. 특별권력관계이론의 역사적 배경 = 153
Ⅱ. 특별권력관계의 성질 = 156
종래의 특별권력관계의 성질 = 156
Ⅲ. 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 161
1. 특별권력관계의 성립 = 161
2. 특별권력관계의 소멸 = 161
Ⅳ.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 162
1. 공법상의 근무관계 = 162
2. 공법상의 영조물이용관계 = 162
3. 공법상의 특별감독관계 = 162
4. 공법상의 사단관계 = 162
Ⅴ.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특별권력 = 163
1. 특별권력의 종류 = 163
2. 특별권력의 내용 = 163
Ⅵ.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 164
1.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제한 = 164
2. 특별권력관계와 법률유보 = 165
3.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심사 = 166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167
제1절 개설 = 167
Ⅰ. 의의 = 167
Ⅱ. 행정법상의 사건 = 167
1. 행정법상의 사건 = 167
2. 행정법상의 용태 = 167
제2절 공법상의 사건 = 168
Ⅰ. 시한의 경과 = 168
1. 기간 = 168
2. 시효 = 169
3. 제척기간 = 172
Ⅱ. 주소·거소 = 172
1. 개설 = 172
2. 주소의 의의 = 172
3. 거소 = 173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불당리득 = 173
Ⅰ. 공법상의 사무관리 = 173
1. 사무관리의 의의 = 173
2. 사무관리의 종류 = 174
3. 사무관리에 관한 적용법규 = 174
Ⅱ. 공법상의 불당리득 = 174
1. 공법상 불당리득의 의의 = 174
2. 불당리득반환청구권의 성질 = 175
3. 공법상 불당리득의 유형 = 175
4. 공법상 불당리득반환청구권의 시효 = 176
5. 공법상 불당리득반환청구권의 상계 = 177
제4절 공법행위 = 177
Ⅰ. 개설 = 177
1. 공법행위의 의의 = 177
2. 공법행위의 종류 = 178
Ⅱ. 사인의 공법행위 = 178
1. 사인의 공법행위의 의의 = 178
2. 사인의 공법행위의 종류 = 179
3. 사인의 공법행위의 특색 = 179
4.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법리 = 180
5.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와의 관계 = 181
6.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 = 182
제2편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논
제1장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질 = 184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 185
Ⅰ. 개설 = 185
1. 행정행위의 개념성립의 기초 = 185
2. 행정행위의 개념정립의 실익 = 185
3. 행정행위의 기능 = 186
Ⅱ. 행정행위의 개념 = 187
1. 서설 = 187
2. 행정행위 개념에 관한 학설 = 188
Ⅲ.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 = 191
1. 행정청 = 191
2. 법적 행위 = 192
3. 공권력의 행사와 그 거부 = 192
4.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 = 193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194
6. 행정행위의 개념에 관한 판례의 입장 = 194
제2절 행정행위의 특성 = 194
Ⅰ. 법적합성(Rechtsm a¨ \ss igkeit) = 195
Ⅱ. 공정성(Selbstbezeugung) = 195
Ⅲ. 존속성(확정성) = 195
1. 불가쟁성 = 195
2. 불가변성 = 196
Ⅳ. 강제성 = 196
1. 자력집행성 = 196
2. 제재성 = 197
Ⅴ. 권리구제의 특수성 = 197
1. 손해전보제도의 특수성 = 197
2. 행정쟁송절차의 특수성 = 197
제2장 행정행위의 종류와 내용 = 198
제1절 행정행위의 종류 = 198
Ⅰ. 수익적 행정행위·부과적 행정행위·이중효과적 행정행위 = 198
1. 수익적 행정행위 = 198
2. 부과적 행정행위 = 198
3.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 198
Ⅱ. 기속행위와 재양행위 = 199
1. 기속행위 = 199
2. 재양행위 = 199
Ⅲ.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혼합적 행정행위 = 199
1. 대인적 행정행위 = 199
2. 대물적 행정행위 = 200
3. 혼합적 행정행위 = 200
Ⅳ. 일방적 행정행위와 상대방의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 = 200
1. 일방적 행정행위 = 200
2.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 = 200
Ⅴ.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 201
1. 요식행위 = 201
2. 불요식행위 = 201
Ⅵ. 수영을 요하는 행정행위와 수영을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 = 201
1. 수영을 요하는 행정행위 = 201
2. 수영을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 = 202
Ⅶ. 적극적 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 = 202
1. 적극적 행정행위 = 202
2. 소극적 행정행위 = 202
3. 구별실익 = 202
Ⅷ.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03
1. 구별기준 = 203
2.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03
3.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03
4. 구별실익 = 204
5. 구별에 대한 비판 = 204
제2절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 205
Ⅰ. 서설 = 205
1.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등장배경 = 205
2.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의의 = 205
3.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종류 = 206
Ⅱ.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특색 = 206
1. 복수의 당사자 = 206
2. 당사자간 이해의 상반성 = 206
3. 개인법익의 대립 = 207
Ⅲ.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신청 = 207
1.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신청의 의의 = 207
2.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논의영역 = 207
3.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신청권(행정개입청구권)의 성립요건 = 208
4.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신청권의 행사방법 = 208
Ⅳ. 제삼자의 행정절차에의 참가 = 209
Ⅴ.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철회와 직권취소 = 209
1.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철회 = 209
2.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 210
Ⅵ.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에 대한 쟁송법상의 문제 = 211
1.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와 고지 = 211
2. 제삼자의 쟁송제기기간 = 211
3.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와 참가인적격 = 212
4.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원고적격 = 212
5.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와 가구제 = 213
제3절 단계적 행정작용에 있어서의 행정행위 = 214
제1관 개설 = 214
제2관 행정법상의 확약 = 215
Ⅰ. 개설 = 215
1. 행정법상 확약의 의의 = 215
2. 행정법상 확약의 법적 근거 = 215
3. 행정법상 확약에 관한 입법예 = 216
4. 행정법상 확약과 타행위와의 구별 = 216
Ⅱ. 행정법상 확약의 법적 성질 = 217
Ⅲ. 행정법상 확약의 허용성 = 217
1. 부정설 = 217
2. ○정설 = 217
Ⅳ. 행정법상 확약의 요건과 한계 = 218
1. 행정법상 확약의 요건 = 218
2. 행정법상 확약의 한계 = 218
Ⅴ. 행정법상 확약의 효력 = 219
1. 적법한 확약의 효력 = 219
2. 위법한 확약의 효력 = 220
3. 확약의 실효 = 220
Ⅵ. 행정법상 확약의 취소 = 220
1. 취소권의 제한 = 220
2. 취소권의 소멸 = 220
Ⅶ. 행정법상 확약의 철회 = 221
1. 철회권의 제한 = 221
2. 철회권의 소멸 = 221
Ⅷ. 행정법상 확약의 권리구제 = 221
1. 행정쟁송 = 221
2. 손해전보 = 221
제3관 가행정행위 = 222
Ⅰ. 개설 = 222
1. 가행정행위의 의의 = 222
2. 가행정행위와 행정법상의 확약과의 구별 = 223
Ⅱ. 가행정행위의 법적 성질 = 223
Ⅲ. 가행정행위의 허용성 = 223
1. 부정설 = 223
2. ○정설 = 224
3. 평가 = 224
Ⅳ. 가행정행위의 요건과 한계 = 224
1. 가행정행위의 요건 = 224
2. 가행정행위의 한계 = 225
Ⅴ. 가행정행위의 철회 = 225
Ⅵ. 가행정행위와 행정쟁송 = 226
제4관 사전결정 = 226
Ⅰ. 사전결정의 의의 = 226
Ⅱ. 사전결정과 타행위와의 구별 = 226
1. 확약과의 구별 = 226
2. 가행정행위와의 구별 = 227
Ⅲ. 사전결정과 법적 근거 = 227
Ⅳ. 사전결정의 성질 = 227
Ⅴ. 사전결정과 행정구제 = 227
제5관 부분인허 = 228
Ⅰ. 부분인허의 의의 = 228
Ⅱ. 부분인허과 타행위와의 구별 = 228
1. 확약과의 구별 = 228
2. 가행정행위와의 구별 = 228
Ⅲ. 부분인허과 법적 근거 = 229
Ⅳ. 부분인허의 성질 = 229
Ⅴ. 부분인허과 행정구제 = 229
제4절 자동화작용에 의한 행정행위 = 229
Ⅰ. 개설 = 229
Ⅱ. 행정상 자동기계결정의 법적 성질 = 229
1. 자동화작용의 의의 = 230
2. 자동화작용의 문제점 = 230
Ⅲ. 행정상 자동기계결정의 특별한 규률 = 231
1. 행정청의 서명·날인의 생략 = 231
2. 문자의 사용에 대한 예외인정 = 232
3. 이유부기에 대한 예외인정 = 232
4. 청문절차의 생략 = 232
Ⅳ. 행정자동기계결정의 하자 = 232
1. 하자의 의의 = 232
2. 자동장치에 의한 재량결정 = 233
3. 행정자동기계결정의 취소 = 233
Ⅴ. 행정자동장치의 하자와 배상책임 = 234
제5절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관계 = 234
Ⅰ. 개설 = 234
1. 행정의 법률적용 = 234
2.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개념 = 236
Ⅱ.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의 필요성 = 237
1. 행정소송사항과의 관계 = 237
2. 공권성립과의 관계 = 238
3. 행정행위의 부관과의 관계 = 238
4. 존속력과의 관계 = 239
Ⅲ.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 = 239
1.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의 의의 = 239
2.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에 관한 학설 = 240
3. 결어 = 242
Ⅳ. 재량권의 한계 = 243
1. 재량권행사의 의의 = 243
2. 재량권의 한계 = 244
3. 재량하자의 종류 = 244
Ⅴ. 재량권의 령으로 수축 = 247
1. 재량권수축이론의 연혁 = 247
2. 재량권의 령으로 수축의 의의 = 247
3. 수축이론의 인정령역 = 248
4. 판례의 입장 = 248
Ⅵ.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 248
1. 재량행위통제의 필요성 = 248
2. 재량행위에 대한 입법적 통제 = 249
3. 재량행위에 대한 행정적 통제 = 250
4.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 = 251
Ⅶ.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 252
1. 개설 = 252
2. 불확정개념 = 252
3. 판단여지설 = 254
Ⅷ. 계획재량이론 = 256
1. 개설 = 256
2. 계획규범의 특색 = 258
3. 행정재량과 계획재량의 구분 = 258
4. 계획재량과 사법심사 = 259
5. 결어 = 260
제3장 행정행위의 내용 = 261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62
제1관 명령적 행위 = 262
Ⅰ. 하명 = 263
1. 하명의 개념 = 263
2. 하명의 근거 및 성질 = 263
3. 하명의 형식 = 263
4. 하명의 대상 = 264
5. 하명의 종류 = 264
6. 하명의 효과 = 264
7. 하명위반의 효과 = 264
8. 위반한 하명에 대한 구제 = 265
Ⅱ. 허가 = 265
1. 허가의 개념 = 265
2. 허가의 성질 = 266
3. 허가의 형식 = 268
4. 허가의 종류 = 269
5. 허가의 효과 = 269
6. 허가의 출원 = 270
7. 허가의 갱신 = 271
8. 요허가행위를 무허가로 행한 경우 = 271
Ⅲ. 면제 = 271
제2관 형성적 행위 = 271
Ⅰ. 특허 = 272
1. 특허의 개념 = 272
2. 특허와 허가의 구분 = 272
3. 특허의 성질 = 274
4. 특허의 출원 = 274
5. 특허의 형식 = 274
6. 특허의 효과 = 274
Ⅱ. 인가 = 275
1. 개설 = 275
2. 인가의 대상 = 277
3. 인가의 형식 = 277
4. 인가의 출원 = 277
5. 인가의 기본행위 = 278
6. 인가의 효과 = 278
Ⅲ. 대리 = 279
제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79
Ⅰ. 확인행위 = 280
1. 확인의 개념 = 280
2. 확인의 성질 = 280
3. 확인의 종류 = 280
4. 확인의 형식 = 281
5. 확인의 효과 = 281
Ⅱ. 공증행위 = 281
1. 공증행위의 의의 = 281
2. 공증행위의 성질 = 281
3. 공증행위의 종류 = 282
4. 공증행위의 효과 = 282
Ⅲ. 통지행위 = 282
1. 통지행위의 의의 = 282
2. 통지행위의 성질 = 282
3. 통지행위의 종류 = 283
4. 통지행위의 효과 = 283
Ⅳ. 수리행위 = 283
1. 수리행위의 의의 = 283
2. 수리행위의 성질 = 283
3. 수리행위의 종류 = 283
4. 수리행위의 효과 = 283
제4장 행정행위의 부관 = 285
제1절 개설 = 285
Ⅰ. 행정행위의 부관의 개념 = 285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순기능과 역기능 = 286
1. 행정행위의 부관의 순기능 = 286
2. 행정행위의 부관의 역기능 = 287
Ⅲ. 행정행위의 부관과 법정부관과의 구별 = 288
제2절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 288
Ⅰ. 조건 = 288
1. 조건의 의의 = 288
2. 조건의 구분 = 289
3. 조건의 평가 = 289
Ⅱ. 기한 = 290
Ⅲ. 부담 = 290
1. 부담의 의의 = 290
2. 부담의 특성 = 290
3. 행정행위의 하자와 부담의 효력과의 관계 = 291
4. 부담의 한계 = 291
5. 부담과 행정쟁소 = 291
Ⅳ. 철회권의 유보 = 292
1. 철회권유보의 의의 = 292
2. 철회권행사의 요건 = 292
3. 철회권의 제한 = 292
Ⅴ.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 293
Ⅵ. 부담의 추가·변갱 또는 보충권의 유보 = 294
Ⅶ. 수정부담 = 294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 = 295
Ⅰ.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 = 295
1. 통설의 입장 = 295
2. 다수설의 입장 = 295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부관의 자유성) = 297
Ⅲ. 행정행위의 사후부관의 가능성 = 297
1. 부정설 = 297
2. 제한적 ○정설 = 298
3. 평가 = 298
제4절 흠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 298
Ⅰ. 흠있는 부관의 효력 = 298
Ⅱ. 무효인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 299
Ⅲ. 취소사유를 지닌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 299
제5절 위법한 부관과 행정쟁송 = 299
Ⅰ. 부담에 대한 독립쟁송가능성 = 299
Ⅱ. 기타 부관에 대한 독립쟁송가능성 = 300
Ⅲ. 평가 = 300
제5장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 302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 = 302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 302
1. 주체에 관한 요건 = 303
2. 내용에 관한 요건 = 303
3. 절차에 관한 요건 = 303
4. 형식에 관한 요건 = 304
5. 결어 = 305
Ⅱ. 행정행위의 효력요건 = 306
1. 효력요건의 의의 = 306
2. 행정행위의 송달 = 306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및 구속력 = 308
Ⅰ. 행정행위의 효력 = 308
Ⅱ. 행정행위의 내용적 구속력(협의의 구속력) = 309
Ⅲ. 행정행위의 공정력 = 309
1. 개설 = 309
2. 행정행위의 공정력의 의의 = 310
3. 행정행위의 공정력의 근거 = 312
4. 행정행위의 공정력의 한계 = 314
5.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입증책임 = 314
6.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 = 315
Ⅳ.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 = 318
1. 개념 = 318
2.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과의 구별 = 319
3.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의 근거 = 319
4.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의 한계 = 319
Ⅴ. 행정행위의 존속력(확정력) = 319
1. 존속력의 의의 = 319
2. 행정행위의 불가쟁력(형식적 존속력) = 320
3.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실질적 존속력) = 322
4. 불가쟁력과 불가변력과의 관계 = 324
Ⅵ. 행정행위의 집행력 = 324
제3절 행정행위의 결효 = 325
제1관 결효의 의의 = 325
제2관 행정행위의 하자 = 326
Ⅰ. 행정행위의 하자의 의의 = 326
Ⅱ. 행정행위의 직자의 유형 = 327
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 327
2. 행정행위의 무효와 불존재의 구별 = 327
Ⅲ.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 329
1. 구별의 실익 = 329
2.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관한 학설 = 331
3. 무효사유와 취소사유의 구별표준 = 333
Ⅳ.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 335
1. 서설 = 335
2. 하자의 치유 = 336
3. 무효인 행정행위의 전환 = 336
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338
1. 하자의 승계의 의의 = 338
2.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 = 338
3.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339
4. 평가 = 339
제3관 행정행위의 무효와 실효 = 341
제1항 행정행위의 무효 = 341
Ⅰ. 행정행위의 무효의 의의 = 341
Ⅱ. 행정행위의 무효원인 = 341
1. 주체에 관한 하자 = 342
2. 내용에 관한 하자 = 344
3. 절차에 관한 하자 = 346
4. 형식에 관한 하자 = 348
Ⅲ. 행정행위의 무효의 효과 = 348
Ⅳ. 행정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 = 349
1. 행정쟁송에 의한 방법 = 349
2. 민사소송에 의한 경우 = 350
제2항 행정행위의 실효 = 351
Ⅰ. 개설 = 351
1. 행정행위의 실효의 의의 = 351
2. 행정행위의 실효와 무효의 구별 = 351
Ⅱ. 행정행위의 실효사유 = 352
Ⅲ. 행정행위의 실효의 효과 = 352
제4관 행정행위의 취소 = 352
제1항 행정행위의 취소의 의의 = 352
1. 행정행위의 취소와 무효선언 = 353
2.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 353
제2항 행정행위의 취소의 종류 = 353
Ⅰ. 행정청에 의한 취소와 법원에 의한 취소 = 353
Ⅱ. 쟁송취소와 직권취소 = 353
Ⅲ.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부과적 행정행위의 취소 = 354
Ⅳ. 형식적 의미의 취소와 실질적 의미의 취소 = 355
제3항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 355
Ⅰ. 행정행위의 취소권자 = 355
1. 직권취소의 경우 = 355
2. 쟁송취소의 경우 = 356
Ⅱ. 행정행위의 취소권의 근거 = 356
1. 쟁송취소의 경우 = 356
2. 직권취소의 경우 = 357
Ⅲ. 행정행위의 취소사유 = 357
1. 직권취소의 경우 = 357
2. 쟁송취소의 경우 = 359
Ⅳ. 행정행위의 취소권의 제한 = 359
1. 쟁송취소의 경우 = 359
2. 직권취소의 경우 = 361
Ⅴ. 행정행위의 취소의 절차 = 361
1. 직권취소의 절차 = 361
2. 쟁송취소의 절차 = 362
Ⅵ. 행정행위의 취소의 효과 = 362
1. 직권취소의 효과 = 362
2. 쟁송취소의 효과 = 363
Ⅶ. 행정행위의 취소의 취소 = 363
1. 직권취소의 경우 = 363
2. 쟁송취소의 경우 = 364
Ⅷ.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취소 = 364
제5관 행정행위의 철회 = 364
Ⅰ. 개설 = 364
1. 행정행위의 철회의 의의 = 364
2. 행정행위의 철회와 취소와의 구별 = 365
Ⅱ. 행정행위의 철회권자 = 366
Ⅲ. 행정행위의 철회권의 근거 = 366
1. 철회자유설 = 366
2. 철회제한설 = 367
3. 결어 = 367
Ⅳ. 행정행위의 철회사유 = 368
1. 법령이 정한 사실의 발생 = 368
2. 철회권의 유보 = 368
3. 의무의 불이행 = 369
4. 상대방의 유책행위 = 369
5. 사정변경 = 369
6. 보다 우월한 공익상의 필요 = 369
Ⅴ. 행정행위의 철회권의 제한 = 370
1. 행정행위의 철회자유의 원칙 = 370
2. 행정행위의 철회제한의 원칙 = 371
3. 행정행위의 철회제한의 내용 = 371
Ⅵ. 행정행위의 철회의 절차 = 373
Ⅶ. 행정행위의 철회의 효과 = 373
Ⅷ.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철회 = 374
Ⅸ. 행정행위의 철회의 취소 = 374
제3편 행정작용법 : 기타의 행정작용
제1장 행정상 입법 = 376
제1절 개설 = 376
Ⅰ. 행정상 입법의 의의 = 376
Ⅱ. 행정상 입법의 필요성 = 376
Ⅲ. 행정상 입법의 문제점 = 377
제2절 법규명령 = 378
Ⅰ. 법규명영의 의의 = 378
Ⅱ. 법규명영의 종류 = 380
1. 수권의 근거에 따른 구분 = 380
2. 법률과의 관계에 다른 구분 = 380
3. 내용에 따른 구분 = 381
4. 발영권의 소재에 따른 구분 = 381
Ⅲ. 법규명영의 근거 = 383
Ⅳ. 법규명영의 한계 = 384
1. 위임명영의 한계 = 384
2. 집행명영의 한계 = 386
Ⅴ. 법규명영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 386
1. 법규명영의 성립요건 = 386
2. 법규명영의 효력요건 = 387
Ⅵ. 법규명영의 하자 = 388
Ⅶ. 법규명영의 소멸 = 388
1. 폐지 = 388
2. 간접적 폐지 = 388
3. 종기의 도내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 = 388
4. 근거법령의 소멸 = 389
Ⅷ.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 389
1. 개설 = 389
2. 국회에 의한 통제 = 389
3. 사법적 통제 = 390
4. 행정적 통제 = 392
5. 국민의 청원권행사에 의한 통제 = 394
제3절 행정규칙 = 394
제1관 개설 = 394
Ⅰ. 행정규칙의 의의 = 394
Ⅱ. 행정규칙과 법규명령과의 구별 = 395
1. 권력적 기초 = 395
2. 규률대상 = 395
3. 효력 = 396
4. 위반의 효과 = 396
제2관 행정규칙의 성질 = 396
Ⅰ. 비법규설 = 397
Ⅱ. 법규설 = 398
1. 개설 = 398
2. 초기의 법규설 = 398
3. 준법규설 = 399
4. 법리론적 의미의 법규개념을 취한 법규설 = 399
5. 이원적 법권론에 따른 법규설 = 400
Ⅲ.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및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400
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400
2.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는 법규명령 = 402
Ⅳ. 행정규칙의 유형 = 404
1. 형식에 의한 구분 = 404
2. 내용에 의한 구분 = 405
3. 특별행정법관계의 종류에 따른 구분 = 406
4.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 406
Ⅴ. 행정규칙의 효력 = 409
1. 행정규칙의 내부적 효력 = 409
2. 행정규칙의 외부적 효력 = 410
Ⅵ.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 410
1. 행정규칙의 근거 = 410
2. 행정규칙의 한계 = 411
Ⅶ. 행정규칙의 성립요건·효력요건 및 소멸 = 411
1. 행정규칙의 성립요건 = 411
2. 행정규칙의 효력요건 = 412
3. 행정규칙의 소멸 = 412
Ⅷ. 행정규칙과 사법심사 = 412
1. 위법한 행정규칙 = 412
2.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정행위 = 413
제2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 414
제1절 공법상 계약 = 414
Ⅰ. 개설 = 414
1. 공법상 계약의 의의 = 414
2. 공법상 계약과 타행위와의 구별 = 414
3. 공법상 계약에 대한 비판 = 415
4. 평가 = 415
Ⅱ. 공법상 계약의 유형 = 416
1. 독일의 공법상 계약 = 416
2. 프랑스의 행정계약 = 417
3. 영·미의 정부계약 = 418
Ⅲ. 공법상 계약의 성립가능성과 자유성 = 418
1. 공법상 계약의 성립가능성 = 418
2. 공법상 계약의 자유성 = 419
3. 행정행위를 갈음하는 공법상 계약 = 420
4. 공법상 계약의 한계 = 420
Ⅳ. 공법상 계약의 요건 = 421
1. 주체에 관한 요건 = 421
2. 내용에 관한 요건 = 421
3. 절차에 관한 요건 = 421
4. 형식에 관한 요건 = 422
Ⅴ. 공법상 계약의 종류 = 422
1. 주체에 의한 구분 = 422
2. 성질에 의한 구분 = 423
Ⅵ. 공법상 계약의 특색 = 424
1. 실체법적 특색 = 424
2. 절차법적 특색 = 426
제2절 공법상 합동행위 = 427
제3절 행정지도 = 427
Ⅰ. 행정지도의 등장배경 = 427
1. 행정기능의 확대에 따른 행정책임의 증대 = 428
2. 임의적·비권력적 수단의 편의성 = 428
3. 지식·기술·정보의 공여 = 428
Ⅱ. 행정지도의 의의 = 429
1. 행정지도의 개념 = 429
2. 행정지도의 다른 행정작용과의 구별 = 429
3. 행정지도의 법적 성질 = 430
Ⅲ. 행정지도의 기능과 문제점 = 430
1. 행정지도의 성격 = 430
2. 행정지도의 기능 = 431
3. 행정지도의 문제점 = 431
Ⅳ. 행정지도의 종류 = 433
1. 법영의 근거에 의한 분류 = 433
2. 기능에 의한 분류 = 433
Ⅴ. 행정지도절차 = 434
1. 행정지도의 원칙 = 434
2. 행정지도의 방식 = 434
3. 의견진술 = 434
Ⅵ.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 435
1.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 435
2. 행정지도의 한계 = 435
Ⅶ. 행정지도의 실효성 확보수단 = 436
Ⅷ.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 436
1. 행정지도와 행정쟁송 = 436
2. 행정지도와 손해배상 = 437
3. 행정지도와 손실배상 = 438
Ⅸ. 결어 = 439
제4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 439
Ⅰ. 개설 = 439
1. 행정상의 사실행위의 의의 = 439
2. 행정상의 사실행위의 개념 = 440
3. 행정상의 사실행위의 종류 = 440
Ⅱ. 행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 442
1. 행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 = 442
2. 행정상의 사실행위의 한계 = 443
Ⅲ. 행정상의 사실행위와 행정구제 = 443
1. 행정상의 사실행위와 손해배상 = 444
2. 행정상의 사실행위와 행정쟁송 = 444
제5절 행정사법 = 447
Ⅰ. 개설 = 447
Ⅱ. 행정사법의 의의 = 448
Ⅲ. 행정사법의 종류 = 448
1. 급부행정분야의 행정사법 = 448
2. 유도행정분야의 행정사법 = 449
Ⅳ. 행정사법과 공법적 기속 = 449
1. 공법적 기속의 필요성 = 449
2. 공법원칙에 의한 기속 = 450
3. 법규적 규제 = 450
Ⅴ. 공법적 기속위반의 효과 = 451
제6절 비공식행정작용 = 451
Ⅰ. 개설 = 451
1. 비공식행정작용의 등장배경 = 451
2. 비공식행정작용의 개념 = 452
Ⅱ. 비공식행정작용의 허용성 = 453
Ⅲ. 비공식행정작용의 장점과 단점 = 453
1. 비공식행정작용의 장점 = 453
2. 비공식행정작용의 단점 = 453
Ⅳ. 비공식행정작용의 한계 = 454
제3장 행정계획 = 455
Ⅰ. 개설 = 455
1. 행정계획의 발전배경 = 455
2. 행정계획의 의의 = 455
3. 행정계획의 기능 = 456
4. 행정계획에 관한 문제점 = 458
Ⅱ. 행정계획의 종류 = 459
1. 종합계획과 전문계획 = 459
2. 장기계획·중기계획·단기계획·년도별계획 = 459
3. 지역계획과 비지역계획 = 460
4. 상위계획과 하위계획 = 460
5.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 = 460
Ⅲ. 행정계획의 수립절차 = 461
1. 서설 = 461
2. 행정계획수립의 법적 근거 = 461
3. 행정계획의 수립절차 = 462
Ⅳ.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464
1. 서설 = 464
2.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 = 465
3. 결어 = 467
Ⅴ. 행정계획과 행정구제 = 467
1. 사후적 구제수단 = 467
2. 사전적 구제수단 = 469
Ⅵ. 행정계획의 변경·폐지와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 = 470
1. 개설 = 470
2. 계획보장의 의의 = 470
3. 계획보장의 이론적 근거 및 법적 성격 = 470
4. 구체적 검토 = 471
5. 현행법상의 계획보장청구권 = 473
제4장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 = 474
제1절 개설 = 474
제2절 정보공개제도 = 475
Ⅰ. 개설 = 475
1. 정보공개의 의의 = 475
2. 법적 근거 = 475
Ⅱ. 국민의 '알권리'에 따른 정보공개 = 476
1. '알권리'의 의의 = 476
2. '알권리'의 헌법적 근거 = 477
3. '알권리'의 법적 성격 = 477
4. '알권리'의 내용 = 477
5. 정보공개의 절차 = 478
6. 정보공개의 한계 = 479
Ⅲ. 행정절차에서의 정보공개 = 479
1. 의의 = 480
2. '알권리'에 근거한 정보공개와 행정절차에서의 정보공개의 차이 = 480
3. 행정정보의 사전개시제도 = 481
4. 문제점 = 482
제3절 개인정보보호(사생활보호) = 483
Ⅰ.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 483
Ⅱ.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근거 = 483
1. 우리 나라 = 483
2. 외국의 입법례 = 483
Ⅲ. 개인정보의 보호방법 = 484
1. 보유기관의 의무부과 = 484
2. 개인권리의 확정 = 486
3. 형량원리의 도입 = 488
제4편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개설 = 490
Ⅰ. 전통적 행정강제수단의 의의 = 490
Ⅱ. 전통적 행정강제수단의 문제점 = 490
Ⅲ. 새로운 강제수단의 등장 = 491
Ⅳ. 행정강제수단의 평가 = 492
제2장 행정강제 = 494
제1절 개설 = 494
Ⅰ. 행정강제의 의의 = 494
Ⅱ. 행정강제의 종류 = 494
1. 행정상의 강제집행 = 495
2. 행정상의 즉시강제 = 495
제2절 행정상의 강제집행 = 496
제1관 개설 = 496
Ⅰ.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의의 = 496
Ⅱ.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즉시강제와의 구별 = 496
Ⅲ.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행정벌의 구별 = 496
Ⅳ.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민사상의 강제집행과의 구별 = 497
제2관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근거 = 497
Ⅰ.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이론적 근거 = 497
Ⅱ.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실정법적 근거 = 498
제3관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수단 = 498
제1항 개설 = 498
제2항 대집행 = 499
Ⅰ. 개설 = 499
1. 대집행의 의의 = 499
2. 법적 근거 = 500
Ⅱ. 대집행의 주체 및 대상 = 500
1. 대집행의 주체 = 500
2. 대집행의 대상 = 500
Ⅲ. 대집행의 요건 = 502
1. 대체적 행위의무의 부이행 = 502
2.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확보가 곤난할 것 = 502
3. 부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 = 502
Ⅳ. 대집행의 절차 = 504
1. 대집행의 계고 = 505
2. 대집행영상에 의한 통지 = 506
3. 대집행의 실행 = 506
4. 비용징수 = 506
Ⅴ. 대집행에 대한 구제 = 506
제3항 집행벌(강제금) = 508
Ⅰ. 집행벌의 의의 = 508
Ⅱ. 집행벌가 행정벌의 구별 = 509
Ⅲ. 집행벌의 근거 = 509
Ⅳ. 집행벌의 필요성 = 509
Ⅴ.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 510
1. 이행강제금의 부과요건 = 510
2.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 511
3. 이행강제금의 반복부과와 징수의 중지 = 511
4. 이행강제금의 징수 = 511
5.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511
제4항 직접강제 = 512
Ⅰ. 개설 = 512
1. 직접강제의 의의 = 512
2. 직접강제의 대상 = 512
3. 직접강제의 필요성 = 512
Ⅱ. 직접강제의 성질 = 513
Ⅲ. 직접강제의 근거 = 513
Ⅳ. 직접강제의 내용 = 514
Ⅴ. 직접강제의 한계 = 514
제5항 행정상의 강제징수 = 515
Ⅰ. 행정상의 강제징수의 의의 = 515
Ⅱ. 행정상의 강제징수의 근거 = 515
Ⅲ. 행정상의 강제징수의 절차 = 515
1. 독촉 = 516
2. 체납처분 = 516
3. 체납처분의 ○예 = 518
4. 체납처분의 중지 및 결원처분 = 519
Ⅳ. 행정상의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 519
제3절 행정상의 즉시강제 = 520
Ⅰ.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의의 = 520
1.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개념 = 520
2. 행정상의 강제집행과의 구별 = 520
Ⅱ.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근거 = 521
1. 행정상 즉시강제의 이논적 근거 = 522
2. 행정상 즉시강제의 실정법적 근거 = 522
Ⅲ.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수단 = 522
1. 대인적 강제 = 522
2. 대물적 강제 = 525
3. 대가택강제 = 525
Ⅳ.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한계 = 525
1. 법규상의 한계 = 525
2. 조리상의 한계 = 526
Ⅴ. 행정상의 즉시강제와 영상주의 = 526
1. 영장불요설 = 526
2. 영장필요설 = 527
3. 절충설 = 527
4. 결어 = 527
Ⅵ.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 528
1.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 528
2.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 528
제4절 행정조사 = 530
Ⅰ. 행정조사의 의의 = 530
1. 행정조사의 개념 = 530
2. 행정조사와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구별 = 531
Ⅱ. 행정조사의 근거와 태양 = 531
1. 행정조사의 근거 = 531
2. 행정조사의 태양 = 532
Ⅲ. 행정조사와 절차적 요건 = 534
1. 영장제도와의 관계 = 534
2. 증표의 제시 = 534
3. 사전절차 = 535
Ⅳ. 행정조사의 수단에 관한 문제 = 535
Ⅴ. 행정조사의 한계 = 535
1. 법규상의 한계 = 535
2. 조리상의 한계 = 536
Ⅵ.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 536
1. 적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 536
2.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 536
Ⅶ. 행정조사로 얻은 개인정보의 관리·이용 = 537
1. 행정정보공개 = 537
2. 사생활비밀의 보장 = 538
제3장 행정벌 = 539
제1절 개설 = 539
제1관 개설 = 539
Ⅰ. 행정벌의 의의 = 539
Ⅱ. 행정벌의 성질 = 540
1. 행정벌과 징계벌 = 540
2. 행정벌과 집행벌 = 540
3. 행정벌과 형사벌 = 540
Ⅲ. 행정벌의 근거 = 542
Ⅳ. 행정벌의 종류 = 543
1. 처벌의 대상에 의한 구분 = 543
2.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 543
3. 행정형벌의 과잉현상 = 543
4. 행정형벌의 탈범죄화 = 544
제2관 행정형벌의 특수성 = 546
Ⅰ. 행정형벌과 형법총칙 = 546
Ⅱ. 행정형벌의 특수성 = 547
1. 고의, 과실 = 547
2. 위법성의 확인 = 548
3. 법인의 범죄능력 = 548
4.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 549
5. 책임능력 = 550
6. 공범 = 550
7. 경합범·작양감경 = 550
Ⅲ. 행정형벌의 과벌절차상의 특수성 = 551
1.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 551
2. 통고처분 = 551
3. ○결심판절차 = 551
Ⅳ. 행정형벌과 행정구제 = 552
Ⅴ. 행정형벌에 대한 입법론 = 552
제2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 553
Ⅰ. 개설 = 553
1. 행정질서벌의 의의 = 553
2. 행정질서벌의 종류 = 554
Ⅱ. 행정질서벌의 성질 = 554
Ⅲ. 행정질서벌과 형법총칙 = 554
Ⅳ.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 = 555
1. 일반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 = 555
2. 행정절차에 의한 과벌절차 = 555
3. 조례에 의한 과벌절차 = 555
Ⅴ. 행정질서벌과 행정구제 = 556
제4장 행정법상의 새로운 의무리행확보수단 = 557
Ⅰ. 개설 = 557
Ⅱ. 공급거부 = 558
1. 공급거부의 의의 = 558
2. 공급거부의 법적 근거 = 558
3. 공급거부의 요건 = 559
4. 공급거부의 한계 = 559
5. 공급거부에 대한 구제 = 559
6. 결어 = 560
Ⅲ. 공표 = 561
1. 공표의 의의 = 561
2. 공표의 법적 근거 = 561
3. 공표의 성질 = 561
4. 공표제도와 프라이버시 권리 = 562
5. 공표의 허용범위 = 562
6. 공표제도의 한계 = 563
7. 공표에 대한 구제 = 563
Ⅳ. 관허사업의 제한 = 564
1. 개설 = 564
2. 법적 근거 = 565
3. 관허사업 제한의 종류 = 565
4. 평가 = 566
Ⅴ. 행정행위의 철회·정지 = 567
1. 행정행위의 철회·정지의 의의 = 567
2. 물건·시설의 사용정지 = 567
3. 행정행위의 철회나 정지 = 568
Ⅵ. 가산세·부당이득세 및 가산금 = 569
1. 가산세 = 569
2. 부당이득세 = 569
3. 가산금 = 570
Ⅶ. 과징금(부과금) = 570
1. 부과금의 의의 = 570
2. 타행위와의 구별 = 571
3. 과징금의 법적 근거 및 내용 = 571
4. 평가 = 572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제도 = 574
제1절 행정구제의 성격 = 574
Ⅰ. 행정구제의 의의 = 574
Ⅱ. 행정구제의 유형 = 574
제2절 행정구제의 형태 = 575
제1관 사전구제제도 = 575
Ⅰ. 사전구제제도의 의의 = 575
Ⅱ. 사전구제제도의 필요성 = 576
Ⅲ. 사전구제제도의 유형 = 576
1. 행정절차 = 576
2. 청원 = 577
3. 옴부즈만제도 = 577
제2관 사후구제제도 = 578
Ⅰ. 사후구제제도의 의의 = 578
Ⅱ. 사후구제제도의 필요성 = 578
Ⅲ. 사후구제제도의 유형 = 578
1. 행정상 손해전보 = 579
2. 행정쟁소 = 579
3. 헌법소원 = 579
Ⅳ. 사후구제제도의 평가 = 580
제2장 사전구제제도 = 581
제1절 행정절차 = 581
Ⅰ. 행정절차의 개념 = 581
1. 넓은 의미의 행정절차 = 581
2.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 = 582
Ⅱ. 행정절차의 필요성 = 582
1. 행정절차와 행정능률 = 582
2. 행정절차의 필요성 = 583
Ⅲ. 행정절차의 입법예 = 584
1. 미국의 행정절차법 = 585
2. 영국의 행정절차법 = 586
3. 독일의 행정절차법 = 587
4. 우리 나라의 행정절차법 = 589
Ⅳ. 행정절차의 내용 = 592
1. 개설 = 592
2.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 593
3. 청문 = 594
4. 공청회 = 597
Ⅴ. 행정절차의 종류 = 598
1. 처분절차 = 598
2. 신고절차 = 601
3.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 602
4. 행정예고절차 = 603
5. 행정지도절차 = 604
6.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 605
Ⅵ. 절차하자의 효과 = 605
1. 절차하자의 의의 = 605
2. 절차하자의 효과 = 605
3. 절차하자의 치료 = 606
제2절 청원 = 609
Ⅰ. 청원의 의의 = 609
Ⅱ. 청원사항 = 609
Ⅲ. 청고절차 = 610
1. 청원인 = 610
2. 청원기간 = 610
3. 청원의 방법 = 610
4. 청원제출기관 = 610
5. 청원서의 처리 = 611
6. 청원의 제한 = 611
제3절 옴부즈만 제도 = 611
Ⅰ. 옴부즈만의 의의 = 611
Ⅱ. 옴부즈만의 기능 및 특성 = 612
Ⅲ. 옴부즈만 제도의 평가 = 612
Ⅳ. 우리 나라의 '옴부즈만'제도 = 613
1. 민원처리제도 = 613
2. 고충민원처리제도 = 616
제3장 사후구제제도 : 행정상 손해전보 = 619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 619
제1관 개설 = 619
Ⅰ. 행정상손해배상의 의의 = 619
Ⅱ. 손실배상과 손실보상과의 구별 = 620
1. 기초원리상 구별 = 620
2. 양제도의 일원화 = 620
3. 결어 = 621
Ⅲ. 각국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발전 = 621
1. 개설 = 621
2. 프랑스 = 622
3. 독일 = 623
4. 영국과 미국 = 624
제2관 현행 국가배상법 = 625
Ⅰ. 국가배상법의 의의 = 625
Ⅱ. 국가배상법의 지위 = 626
1. 국가배상법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 = 626
2.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 국가배상법의 적용 = 626
Ⅲ.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질 = 627
1. 사법설 = 627
2. 공법설 = 628
3. 결어 = 629
제3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실배상 = 630
Ⅰ. 손해배상의 의의 = 630
Ⅱ.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 630
1. 대위책임설 = 631
2. 자기책임설 = 631
3. 중간설(EH는 절충설) = 631
4. 결어 = 632
Ⅲ. 배상책임의 요건 = 633
1.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행한 행위 = 633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 = 637
3. 법령에 위반한 행위 = 640
4. 타인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 = 642
Ⅳ. 손해배상책임 = 645
1. 손해배상책임자 = 645
2. 손해배상의 범위 = 645
3.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 = 646
4. 손해배상청구권의 제한 = 646
5.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647
Ⅴ. 선택적 청구권 및 구상권 = 648
1. 선택적 청구권의 문제 = 648
2. 구상권 = 650
Ⅵ.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 651
1. 행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 651
2. 사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 652
제4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653
Ⅰ. 손해배상의 의의 = 653
Ⅱ.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 654
1.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과의 관계 = 654
2. 무과실책임 = 654
Ⅱ. 배상책임의 요건 = 655
1. 공공의 영조물 = 655
2.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 656
3. 타인에 대한 손해의 발생 = 658
Ⅲ. 손해배상책임자 및 손해배상액 = 659
1. 손해배상책임자 = 659
2. 손해배상액 = 660
Ⅳ. 손해배상의 구상권 = 660
1.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의 구상 = 660
2. 원인책임자에 대한 구상 = 660
Ⅴ.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 660
제5관 공법상의 위험책임 = 661
Ⅰ. 위험책임의 성립배경 = 661
Ⅱ. 위험책임의 의의 및 근거 = 661
1. 위험책임의 의의 = 661
2. 위험책임의 근거 = 662
Ⅲ. 타 전보책임과의 구별 = 662
1. 손해배상책임과의 구별 = 662
2. 손실보상책임과의 구별 = 662
Ⅳ. 위험책임의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 = 663
1. 긍정설 = 663
2. 부정설 = 664
3. 위험책임의 평가 = 664
Ⅴ. 위험책임의 인정영역 = 665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 665
제1관 개설 = 665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 = 665
1. '적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의 보상 = 666
2.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손실의 보상 = 666
3. '특별한 희생'에 대한 조절적 보상 = 666
4. '공용침해', 즉 공용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대한 보상 = 667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 667
1. 이론적 근거 = 667
2. 실정법적 근거 = 668
Ⅲ. 행정상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 671
1. 공권설 = 671
2. 사권설 = 672
제2관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 673
Ⅰ.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 673
1. 재산권의 의의 = 673
2. 공권적 침해 = 673
3. 공권적 침해의 직접성 = 674
Ⅱ. 공공의 필요 = 674
Ⅲ. 재산권침해의 적법성 = 675
Ⅳ. 보상규정의 존재 = 675
Ⅴ. 특별한 희생 = 676
1.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 676
2. 개방이론 = 676
3.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 = 677
제3관 손실보상의 기준 = 681
Ⅰ. 헌법상의 보상기준 = 681
1. 헌법규정의 변천 = 681
2. 보상기준에 관한 학설 = 682
3. 평가 = 684
Ⅱ. 구체적 보상기준 = 684
1. 손실보상 내용의 다양화 = 684
2. 재산권보상 = 685
Ⅲ. 생활보상 = 688
1. 개설 = 688
2. 생활보상의 개념 및 성격 = 689
3. 생활보상의 이론적 배경 = 690
4. 생활보상의 근거 및 특색 = 691
5. 생활보상의 내용 = 692
6. 결어 = 694
Ⅳ. 손실보상과 개발리익의 배제의 원칙 = 695
1. 개발이익의 의의 = 695
2. 개발이익 배제의 필요성 = 695
3. 판례상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 = 695
4. 개발이익 배제의 수단 = 696
Ⅴ. 결어 = 697
제4관 = 697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 697
1. 금전보상 = 697
2. 현물보상 = 698
3. 매수보상 = 698
4. 채권보상 = 699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지급방법 = 700
Ⅲ. 행정상 손실보상액의 불복절차 = 700
1. 행정상 손실보상액의 결정방법 = 700
2. 행정상 손실보상액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 700
제5관 수용유사의 침해와 수용적 침해 = 702
제1항 수용유사의 침해와 수용적 침해의 의의 = 702
Ⅰ. 수용유사의 침해 = 702
1. 수용유사의 침해의 의의 = 702
2. 손해배상과의 구별 = 702
3. 법리인정의 필요성 = 703
4. 판례의 입장 = 703
Ⅱ. 수용적 침해 = 704
Ⅲ. 수용유사의 침해와 수용적 침해의 구별 = 704
Ⅳ. 법리성립의 배경 = 705
Ⅴ. 법리적용의 요건 = 706
1. 재산권침해 = 706
2. 공용침해 = 706
3. 특별한 희생 = 707
4. 침해의 위법성 = 707
Ⅵ. 자갈채취사건의 판결의 영향 = 707
Ⅶ. 수용유사침해법리의 문제점 = 709
제2항 희생보상청구권 = 710
Ⅰ. 개설 = 710
1. 희생보상청구권의 의의 = 710
2. 법적 근거 = 710
Ⅱ. 희생보상청구권의 요건 = 711
1. 권력적 침해 = 711
2. 공공복리를 위한 행정활동에 의한 침해 = 711
3. 비재산적 권리에 대한 침해 = 712
4. '특별한 희생' = 712
Ⅲ. 희생보상의 범위 = 713
Ⅳ. 희생보상청구와 공용침해와의 구별 = 713
제6관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 713
Ⅰ. 개설 = 713
1.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의 의의 = 713
2.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인정의 필요성 = 714
3. 행정상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결과제거청구권의 구별 = 714
4. 결과제거청구권의 성질 = 715
Ⅱ.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의 법적 근거 = 715
Ⅲ.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 = 716
1. 행정청의 고권적 침해행위 = 716
2. 타인의 권익침해 = 717
3. 위법한 상태의 존재 = 717
4. 위법한 상태의 계속 = 718
Ⅳ.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의 내용과 한계 = 718
1.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의 내용 = 718
2.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의 한계 = 718
Ⅴ. 제삼자의 결과제거청구권 = 719
Ⅵ.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의 행사방법 = 720
제4장 사후구제제도 : 행정쟁송 = 721
제1절 개설 = 721
제1관 행정쟁송의 의의 = 721
Ⅰ.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의 행정쟁송 = 721
1. 실질적 의미의 행정쟁송= 721
2. 형식적 의미의 행정쟁송 = 721
Ⅱ. 넓은 의미의 행정쟁송과 좁은 의미의 행정쟁송 = 722
1. 넓은 의미의 행정쟁송 = 722
2. 좁은 의미의 행정쟁송 = 722
제2관 각국의 행정쟁송제도 = 723
Ⅰ. 영국의 행정쟁송제도 = 723
Ⅱ. 미국의 행정쟁송제도 = 724
Ⅲ. 프랑스의 행정쟁송제도 = 724
Ⅳ. 독일의 행정쟁송제도 = 725
Ⅴ. 우리 나라의 행정쟁송제도 = 726
제3관 행정쟁송의 기능 = 727
Ⅰ. 서설 = 727
Ⅱ. 국민의 권익구제 = 727
Ⅲ. 행정통제 = 728
제4관 행정쟁송의 종류 = 728
Ⅰ. 실질적 쟁송과 형식적 쟁송 = 728
1. 실질적 쟁송 = 729
2. 형식적 쟁송 = 729
Ⅱ. 정식쟁송과 약식쟁송 = 729
1. 정식쟁송 = 729
2. 약식쟁송 = 729
Ⅲ. 시심적 쟁송과 복심적 쟁송 = 730
1. 시심적 쟁송 = 730
2. 복심적 쟁송 = 730
Ⅳ. 항고쟁송과 당사자쟁송 = 730
1. 항고쟁송 = 730
2. 당사자쟁송 = 731
Ⅴ. 주관적 쟁송과 객관적 쟁송 = 731
1. 주관적 쟁송 = 731
2. 객관적 쟁송 = 732
제5관 행정심판과 행정쟁송 = 733
제2절 행정심판 = 734
제1관 개설 = 734
Ⅰ. 행정심판의 의의 = 734
1. 행정심판의 개념 = 734
2.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 = 734
3. 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 = 735
Ⅱ. 행정심판과 유사한 개념과의 구별 = 736
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과의 구별 = 736
2. 행정심판과 청원과의 구별 = 736
3. 행정심판과 진정과의 구별 = 736
4. 행정심판과 직권취소와의 구별 = 737
5.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구별 = 737
Ⅲ. 행정심판의 존재리유 = 738
1. 서설 = 738
2. 행정심판의 존재리유 = 739
제2관 행정심판법의 법원 = 741
Ⅰ. 헌법규정 = 741
Ⅱ. 일반법으로서의 행정심판법 = 742
Ⅲ. 행정심판법의 특별법 = 743
제3관 행정심판제도의 특색과 문제점 = 743
Ⅰ. 행정심판제도의 특색 = 743
1. 의무이행심판의 인정 = 743
2. 재결청과 심의기관의 분리 = 744
3. 심리절차의 대심구조화 = 745
4. 임의적 경유주의의 채택 = 745
5. 심리참가제의 채택 = 746
6. 부고부리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746
7. 고지(교시)제도의 채택 = 746
Ⅱ. 행정심판제도상의 문제점 = 747
1. 청구인의 자료요구권의 부인 = 747
2. 집행불정지의 원칙의 채택 = 747
3. 사정재결의 신설 = 748
제4관 행정심판의 종류 = 748
Ⅰ. 항고쟁송 = 748
1. 행정심판 = 749
2. 이의신청 = 749
3. 특별행정심판 = 750
Ⅱ. 당사자쟁송 = 750
1. 당사자쟁송의 개념 = 750
2. 당사자쟁송의 재결기관 = 750
3. 당사자쟁송의 재결종류 = 751
4. 당사자쟁송의 재결에 대한 불복 = 751
Ⅲ. 민중쟁송과 기관쟁송 = 752
Ⅳ.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 = 752
1. 취소심판 = 752
2. 무효등확인심판 = 753
3. 의무리행심판 = 753
제5관 행정심판의 대상 = 755
Ⅰ. 개설 = 755
1. 개괄주의 = 755
2. 열기주의 = 755
3. 행정심판법의 태도 = 755
Ⅱ. 행정청의 처분 = 756
1. 행정청 = 756
2. 행정청의 공권력행사 = 756
3. 행정청의 거부처분 = 756
4.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 = 756
Ⅲ. 행정청의 부작위 = 757
1. 행정청의 부작위의 개념 = 757
2. 행정청의 부작위의 성립요건 = 757
Ⅳ.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불당한 처분 = 758
1. 처분의 위법성 = 758
2. 처분의 불당성 = 759
3. 위법과 부당의 구별 = 759
제6관 행정심판기관 = 760
Ⅰ. 행정심판의 재결청 = 760
1. 최근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 = 760
2.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 = 761
3. 처분청(부작위청) 자체가 재결청이 되는 경우 = 761
4.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소속의 각급 국가행정기관 및 자치행정기관의 처분(부작위) 대한 재결청 = 761
5.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재결청 = 761
6. 제삼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 = 762
7. 행정권한이 다른 행정기관·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에게 위임(또는 위탁)된 경우의 재결청 = 762
Ⅱ. 행정심판의 재결청의 권한과 업무 = 763
1. 행정심판의 재결청의 권한 = 763
2. 행정심판의 재결청의 업무 = 764
3. 행정심판의 재결청의 권한승계 = 765
Ⅲ. 행정심판위원회 = 765
1. 행정심판위원회의 법적 지위 = 765
2. 행정심판위원회 및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 766
3. 행정심판위원회 및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766
4. 행정심판위원 및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 767
5. 행정심판위원회 및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 = 768
6. 행정심판위원회 및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운영 등 = 769
제7관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 769
Ⅰ. 행정심판의 당사자 = 769
1. 행정심판의 청구인 = 769
2. 행정심판의 피청구인 = 774
Ⅱ. 행정심판의 관계인 = 775
1. 심판참가인 = 775
2. 대리인 = 776
제8관 행정심판의 청구 = 776
Ⅰ.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 776
1. 행정심판청구인 = 776
2. 행정심판청구의 대상 = 777
3. 행정심판청구기간 = 777
4. 행정심판청구의 방식 및 절차 = 780
Ⅱ. 행정심판청구의 변갱 = 781
1. 행정심판청구변경의 의의 = 781
2. 행정심판청구의 변갱 = 782
3. 행정심판청구변갱으로 인한 행정심판청구의 변경 = 782
4. 행정심판청구변경의 절차 = 782
Ⅲ.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 782
1. 재결청 등의 심판의무 = 782
2. 집행정지 = 783
Ⅳ. 행정심판청구 등의 취하 = 786
제9관 행정심판의 심리 = 786
Ⅰ. 개설 = 786
1. 행정심판심리의 의의 = 786
2. 행정심판심리절차의 준사법화 = 787
Ⅱ. 행정심판심리의 내용 및 범위 = 787
1. 행정심판심리의 내용 = 787
2. 행정심판심리의 범위 = 788
Ⅲ. 행정심판심리의 절차 = 788
1. 행정심판심리절차의 기본원칙 = 788
2.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 790
Ⅳ. 심리기관의 증거조사 = 792
1. 증거조사의 의의 = 792
2. 증거조사의 방법 = 792
3. 심리기관의 권리 = 792
4. 평가 = 793
Ⅴ. 행정심판심리의 병합과 분리 = 793
제10관 심판청구의 재결 = 793
Ⅰ. 재결의 의의 = 793
Ⅱ. 재결의 절차 = 794
1. 위원회의 의결에 기속 = 794
2. 행정심판의 재결기간 = 794
3. 행정심판의 재결방식(재결서) = 794
4. 행정심판의 재결의 범위 = 795
5. 행정심판의 재결의 송달과 효력발생 = 795
6. 행정심판의 재결의 갱정 = 795
7. 재결불이행에 대한 재결청의 직접처분 = 796
Ⅲ. 행정심판의 재결의 종류 = 796
1. 요건재결 = 796
2. 본안재결 = 796
3. 사정재결 = 797
Ⅳ. 행정심판의 재결의 효력 = 799
1. 구속력 = 799
2. 공정력 = 799
3. 불가쟁력 = 799
4. 불가변력 = 800
5. 형성력 = 800
Ⅴ. 행정심판재결에 대한 불복 = 800
제11관 고지제도 = 801
Ⅰ. 개설 = 801
1. 고지제도의 의의 = 801
2. 고지제도와 필요성 = 802
3. 입법예 = 802
Ⅱ. 고지의 성질 = 802
Ⅲ. 고지의 종류 = 803
1. 직권에 의한 고지 = 803
2. 청구에 의한 고지 = 804
Ⅳ. 불고지·오고지의 효과 = 804
1. 불고지의 효과 = 804
2. 오고지의 효과 = 805
제3절 행정소송 = 806
제1관 개설 = 806
Ⅰ. 행정소송의 개념 = 806
Ⅱ. 행정소송의 기능 = 806
Ⅲ. 행정소송의 본질 = 807
1. 서설 = 807
2. 대륙법계의 행정소송제도 = 808
3. 영미법계의 행정소송제도 = 809
4. 우리 나라의 행정소송제도 = 809
Ⅳ. 행정소송법의 법원 = 810
1. 헌법규정 = 810
2. 일반법으로서의 행정소송법 = 810
3. 행정소송법의 특별법 = 811
제2관 행정소송제도의 특색과 문제점 = 811
Ⅰ. 행정소송제도의 특색 = 812
1. 행정소송종류의 법정 = 812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812
3. 원고적격의 확대 = 812
4. 제삼자·행정청의 소송참가 = 812
5.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예외범위의 확대 = 813
6.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 = 813
7. 제삼자의 재심청구 = 813
Ⅱ. 현행 행정소송제도상의 문제점 = 813
1. 의무이행소송의 부인 = 814
2. 가구제절차의 불비 = 814
3. 자료제출요구제도의 미흡 = 814
4. 사정결정제도의 확정 = 815
5. 집단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송제도의 부재 = 815
Ⅲ. 개정된 행정소송제도상의 특색과 문제점 = 815
1. 특색 = 816
2. 문제점 = 817
제3관 행정소송의 특수성과 한계 = 819
제1항 행정소송의 특수성 = 819
Ⅰ. 개설 = 819
Ⅱ. 항고소송의 특수성 = 820
1. 절차적 특수성 = 820
2. 실체적 특수성 = 821
Ⅲ. 당사자소송의 특수성 = 822
Ⅳ. 민중소송의 특수성 = 822
Ⅴ. 기관소송의 특수성 = 822
제2항 행정소송(행정재판권)의 한계 = 823
Ⅰ. 개설 = 823
Ⅱ. 사법권의 본질에 의한 한계 = 823
1. 개설 = 823
2. 구체적 사건성 = 824
3. 법률적용에 관한 쟁송 = 826
Ⅲ.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 = 828
1. 한계의 의의 = 828
2. 의무이행소송 = 829
3. 불작위청구소송 = 830
4. 결어 = 832
제4관 항고소송 = 833
제1항 취소소송 = 833
제1목 개설 = 833
Ⅰ. 취소소송의 의의 = 833
Ⅱ. 취소소송의 성질 = 834
1. 형성소송설 = 834
2. 확인소송설 = 834
3. 구제소송설 = 835
4. 결어 = 835
제2목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 835
Ⅰ. 사물관할 및 토지관할 = 835
Ⅱ. 관할법원에의 이송 = 836
Ⅲ. 관연청구소송의 병합과 이송 = 836
1. 관연청구소송의 병합 = 836
2. 관연청구소송의 이송 = 837
제3목 취소소송의 당사자 = 838
Ⅰ. 개설 = 838
1. 당사자의 지위 = 838
2. 당사자능력 = 839
3. 당사자적격 = 839
Ⅱ.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839
Ⅲ.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 839
1.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 839
2. 한승계와 권한폐지에 있어 피고적격 = 840
3. 피고의 갱정 = 840
Ⅳ. 공동소송 = 841
Ⅴ. 소송참가 = 841
1. 소송참가의 의의 = 841
2. 소송참가의 형태 = 842
Ⅵ. 행정소송의 대리인 = 843
제4목 취소소송의 소익(원고적격) = 843
Ⅰ. 개설 = 843
1. 소익의 의의 = 843
2. 소익인정의 필요성 = 844
3. 소익의 구분 = 844
Ⅱ.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845
1. 권리정수회복설 = 846
2. 법률상 권익구제설 = 847
3. 보호가치이익설 = 850
4. 적법성보장설 = 851
5. 결어 = 851
Ⅲ. 제삼자의 원고적격 = 852
1. 논의의 필요성 = 852
2. 인인소송 = 853
3. 경업자소송 = 854
4. 환경소송 = 855
5. 소비자소송 = 856
Ⅳ. 집단소송 또는 단체소송 = 856
1. 의의 = 856
2. 미국의 집단소송 = 857
3. 독일의 단체소송 = 858
제5목 취소소송의 대상 = 859
Ⅰ. 개설 = 859
Ⅱ. 행정청의 처분 등 = 859
1. 행정청의 행위 = 860
2. 행정청의 법적 행위 = 860
3.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 = 862
4.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 = 863
5. 거부처분 = 864
6. 공권력행사나 그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 = 865
Ⅲ. 재결 = 866
제6목 취소소송의 제기 = 867
Ⅰ. 개설 = 867
1. 취소소송의 형식적 요건 = 867
2. 취소소송의 실체적 요건 = 867
Ⅱ.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 868
1. 행정청의 처분·재결 등의 존재 = 868
2. 위법한 처분·재결의 존재 = 868
3. 원고적격을 가진 자가 제기할 것 = 869
4. 피고적격을 가진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할 것 = 869
5.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870
6. 소장 = 870
7. 전심절차 = 871
8. 관할법원 = 872
9. 취소·변갱을 청구하는 것일 것 = 872
Ⅲ. 관연청구소송의 병합·이송과 소의 변갱 = 872
1.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872
2. 관연청구소송의 이송 = 872
3. 소의 변경 = 872
Ⅳ. 취소소송제기의 효과 = 874
1. 주관적 효과 = 874
2. 객관적 효과 = 875
Ⅴ. 취소소송상의 가(임시)구제 = 875
1. 개설 = 875
2. 가구제의 의의 = 876
3. 집행정지 = 876
4. 가처분 = 883
제7목 행정심판전치주의 = 885
Ⅰ. 개설 = 885
1.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의의 = 885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 886
3.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범위 = 887
Ⅱ.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근거와 결함 = 888
1.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근거 = 888
2.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결함 = 889
Ⅲ. 행정심판전치주의의 내용 = 890
1. 행정심판전치의 원칙 = 890
2. 행정심판전치의 범위 = 890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연정도 = 891
Ⅳ.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예외 = 892
1.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 892
2.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 894
제8목 취소소송의 심리 = 895
Ⅰ. 취소소송의 심리내용 = 896
1. 요건심리 = 896
2. 본안심리 = 896
Ⅱ. 취소소송의 심리범위 = 897
1. 불고불리의 원칙과 예외 = 897
2. 재양문제의 심리 = 897
3. 법률문제·사실문제 = 898
Ⅲ. 취소소송의 심리절차 = 898
1. 심리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 898
2. 특수한 심리절차 = 899
Ⅳ. 취소소송에서의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 901
1. 주장책임 = 901
2. 입증책임 = 902
제9목 취소소송의 판결 = 906
Ⅰ. 취소소송의 판결의 의의 및 종류 = 906
1. 취소소송의 판결의 의의 = 906
2.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 907
Ⅱ. 취소소송판결상 위법판단의 기준시 = 907
1. 개설 = 907
2. 학설 = 908
Ⅲ. 취소소송의 종국판결의 내용 = 910
1. 소각하판결 = 910
2. 청구기각판결 = 910
3. 청구인용판결 = 911
4. 사정판결 = 912
Ⅳ. 취소판결의 효력 = 916
1. 자박력 = 916
2.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 916
3. 기판력 = 916
4. 형성력 = 919
5. 구속력 = 919
6. 집행력 = 921
Ⅴ. 상고 및 재심청구 = 922
1. 상고 = 922
2. 제삼자의 재심청구 = 923
Ⅵ. 위헌·헌법판결의 공고 = 924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 924
Ⅰ. 개설 = 924
1. 무효등확인소송의 의의 = 924
2. 무효등확인소송의 필요성 = 925
3. 무효등확인소송의 성질 = 925
4. 무효등확인소송의 적용법규 = 926
Ⅱ. 무효등확인소송의 재판관할 = 926
Ⅲ. 무효등확인소증의 당사자 = 927
1. 원고적격 = 927
2. 피고적격 = 928
Ⅳ.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 = 928
1.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 = 928
2. 행정심판전치주의 및 제소기간제한규정의 적용배제 = 929
3.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효과 = 929
Ⅴ. 무효등확인소송의 심리 = 931
1. 직권탐지주의의 가미 = 931
2. 행정심판기녹의 제출명영 = 931
3. 입증책임 = 932
4. 선결문제 = 932
Ⅵ. 무효등확인소송의 판결 = 933
1. 위법판단의 기준시 = 933
2. 사정판결의 허부 = 934
3. 판결의 효력 = 935
제3항 불작위위법확인소송 = 935
Ⅰ. 개설 = 935
1. 불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의의 = 935
2. 불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성질 = 936
3. 불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물 = 936
4. 불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적용법규 = 937
Ⅱ. 불작위위법확인소송의 재판관할 = 937
Ⅲ. 불작위위법확인소송의 당사자 및 참가인 = 937
1. 불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 937
2. 불작위위법확인소송의 피고적낙 = 938
3. 불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참가 = 938
Ⅳ. 불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 = 938
1. 불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 938
2. 행정심판전치주의 = 941
3. 불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 941
4. 관연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 941
5. 소의 변경 = 941
6. 소제기의 효과 = 942
Ⅴ. 불작위위법확인소송와 심리 = 942
1. 심리권의 범위 = 942
2. 직권증거조사주의 = 943
3. 행정심판기녹의 제출명영 = 943
4. 불작위위법확인소송의 입증책임 = 943
Ⅵ. 불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 = 943
1. 위법판단의기준시 = 943
2. 판결의 제삼자효력 = 944
3. 판결의 기속력(재처분의무)과 간접강제 = 944
의무이행소송 = 945
제5관 당사자소송 = 948
Ⅰ. 개설 = 948
1. 당사자소송의 의의 = 948
2. 당사자소송의 필요성 = 948
Ⅱ. 당사자소송과 타소송과의 구별 = 949
1.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과의 구별 = 949
2.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과의 구별 = 949
Ⅲ. 당사자소송의 대상 및 성질 = 950
1. 당사자소송의 대상 = 950
2. 당사자소송의 성질 = 950
Ⅳ. 당사자소송의 종류 = 951
1. 실질적 당사자소송 = 951
2. 형식적 당사자소송 = 952
Ⅴ. 당사자소송의 요건 = 954
1. 원고적격 = 954
2. 피고적격 = 954
3. 재판관할 = 955
4. 제소기간 = 955
5.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배제 = 956
6. 관연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 956
Ⅵ. 당사자소송의 심리 = 956
1. 소의 변갱 = 956
2. 행정심판기녹의 제출명영 = 957
3. 입증책임 = 957
4. 직권심리주의 = 957
Ⅶ. 당사자소송의 판결 = 957
1. 판결의 기판력과 구속력 = 957
2. 가집행선고 = 958
3. 소송비용 = 958
제6관 객관적 소송 = 959
Ⅰ. 개설 = 959
Ⅱ. 민중소송 = 959
1. 민중소송의 의의 = 959
2. 민중소송의 종류 = 959
3. 민중소송의 대상 = 962
4. 민중소송의 소송요건 = 962
5. 민중소송의 심리 = 964
Ⅲ. 기관소송 = 965
1. 개설 = 965
2. 기관소송의 종류 = 966
3. 기관소송의 요건 = 967
4. 기관소송의 심리 = 968
제4절 헌법영심사와 헌법소원 = 969
Ⅰ. 법률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 = 969
1. 법원의 위헌심사 = 969
2. 헌법재판소에의 제청 = 969
3.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 970
4. 위헌결정의 효력 = 970
Ⅱ. 명영·규칙에 대한 구체적 심사 = 972
1. 명영·규칙의 의의 = 972
2. 심사의 주체 = 972
3. 심사의 방법 및 기준 = 973
4.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한 명영규칙의 효력 = 974
Ⅲ. 헌법소원심판 = 974
1. 의의 = 974
2. 제소권자 = 974
3. 제소요건 = 975
4. 헌법소원의 대상 = 975
5.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 = 977
6. 헌법소원의 인용결정 = 978
찾아보기 = 9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