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GO(수입지출균형)제도 도입방안 / 한국행정연구원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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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88957044643 93350
- KDC
- 329.1-4
- 청구기호
- 329.1 한17ㅍ
- 단체저자
- 한국행정연구원
- 서명/저자
- PAYGO(수입지출균형)제도 도입방안 / 한국행정연구원 [편저]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2012.
- 형태사항
- xxvi, 265 p. : 삽도 ; 25 cm
- 총서명
- KIPA 연구보고서 ; 2012-33
- 주기사항
- 연구책임자 : 김영록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170-175
- 기타저자
- 김영록
- 통일총서명
- KIPA 연구보고서(한국행정연구원) ; 2012-33
- 가격
- 가격불명
- Control Number
- maf:32186
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0023004 | 329.1 한17ㅍ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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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김영록]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2
제2절 연구의 범위 = 7
제3절 연구의 방법 = 10
제2장 재정건전성과 재정준칙 [김영록] = 13
제1절 재정건전성의 의의 및 정책개요 = 14
1. 재정건전성의 의의 = 14
2.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요 = 16
제2절 재정준칙의 의의 및 주요국 동향 = 19
1. 재정준칙의 의의 및 유형 = 19
2. 주요국가 정책 동향 = 25
제3절 소결 = 38
제3장 미국 PAYGO준칙 분석 [김영록] = 41
제1절 미국의 의무지출 및 재정지출 경향 = 43
1. 미국의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 44
2. 재정지출 경향 = 48
제2절 PAYGO준칙의 개념 = 53
1. 법률상 PAYGO준칙 = 54
2. 의회규칙상 PAYGO준칙 = 60
제3절 PAYGO준칙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 = 65
제4절 소결: 미국의 PAYGO준칙에 대한 평가에 따른 시사점 = 72
제4장 PAYGO제도 설계를 위한 주요 논점 [김영록] = 75
제1절 우리나라 예산 지출 구조의 특성 = 78
1. 의무지출의 의의와 구성 = 78
2. 총지출과 의무지출의 추세분석 = 85
3.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과 의무지출 제한의 적절성 = 90
4. PAYGO준칙도입 관련 인터뷰 및 시사점 = 9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출 특성과 PAYGO준칙 = 99
1. 지방자치단체 세입구조 = 100
2. 지방자치단체 세출구조 = 113
3. PAYGO준칙 도입 관련 인터뷰 및 시사점 = 119
제3절 소결 및 논점 정리 = 122
제5장 AHP기법을 통한 PAYGO제도 적용방안 모색 [김영록] = 125
제1절 AHP기법의 개요 = 128
1. AHP기법의 개관 = 128
2. AHP기법의 원리 및 구성 = 129
3. AHP기법의 적용 절차 = 131
제2절 HP를 통한 실증분석 = 135
1. AHP 측정지표와 측정항목 = 135
2. AHP 실증분석 결과 = 139
3. 소결:AHP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 155
제6장 결론: 요약 및 정책제언 [김영록] = 159
참고문헌 = 169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2
제2절 연구의 범위 = 7
제3절 연구의 방법 = 10
제2장 재정건전성과 재정준칙 [김영록] = 13
제1절 재정건전성의 의의 및 정책개요 = 14
1. 재정건전성의 의의 = 14
2.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요 = 16
제2절 재정준칙의 의의 및 주요국 동향 = 19
1. 재정준칙의 의의 및 유형 = 19
2. 주요국가 정책 동향 = 25
제3절 소결 = 38
제3장 미국 PAYGO준칙 분석 [김영록] = 41
제1절 미국의 의무지출 및 재정지출 경향 = 43
1. 미국의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 44
2. 재정지출 경향 = 48
제2절 PAYGO준칙의 개념 = 53
1. 법률상 PAYGO준칙 = 54
2. 의회규칙상 PAYGO준칙 = 60
제3절 PAYGO준칙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 = 65
제4절 소결: 미국의 PAYGO준칙에 대한 평가에 따른 시사점 = 72
제4장 PAYGO제도 설계를 위한 주요 논점 [김영록] = 75
제1절 우리나라 예산 지출 구조의 특성 = 78
1. 의무지출의 의의와 구성 = 78
2. 총지출과 의무지출의 추세분석 = 85
3.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과 의무지출 제한의 적절성 = 90
4. PAYGO준칙도입 관련 인터뷰 및 시사점 = 9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출 특성과 PAYGO준칙 = 99
1. 지방자치단체 세입구조 = 100
2. 지방자치단체 세출구조 = 113
3. PAYGO준칙 도입 관련 인터뷰 및 시사점 = 119
제3절 소결 및 논점 정리 = 122
제5장 AHP기법을 통한 PAYGO제도 적용방안 모색 [김영록] = 125
제1절 AHP기법의 개요 = 128
1. AHP기법의 개관 = 128
2. AHP기법의 원리 및 구성 = 129
3. AHP기법의 적용 절차 = 131
제2절 HP를 통한 실증분석 = 135
1. AHP 측정지표와 측정항목 = 135
2. AHP 실증분석 결과 = 139
3. 소결:AHP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 155
제6장 결론: 요약 및 정책제언 [김영록] = 159
참고문헌 = 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