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GO(수입지출균형)제도 도입방안에 관하여 다룬 책.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연구의 범위, 연구의 방법, 재정건정선과 재정준칙, 미국 PAYGO준칙 분석 등의 내용을 다룬다.

제1장 서론 [김영록]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재정건정선과 재정준칙 [김영록]

제1절 재정건전성의 의의 및 정책개요

1. 재정건전성의 의의

2.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요

제2절 재정준칙의 의의 및 주요국 동향

1. 재정준칙의 의의 및 유형

2. 주요국가 정책 동향

제3절 소결



제3장 미국 PAYGO준칙 분석 [김영록]

제1절 미국의 의무지출 및 재정지출 경향

1. 미국의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2. 재정지출 경향

제2절 PAYGO준칙의 개념

1. 법률상 PAYGO준칙

2. 의화규칙상 PAYGO준칙

제3절 PAYGO준칙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

제4절 소결: 미국의 PAYGO준칙에 대한 평가에 따른 시사점



제4장 PAYGO제도 설계를 위한 주요 논점 [김영록]

제1절 우리나라 예산 지출 구조의 특성

1. 의무지출의 의의와 구성

2. 총지출과 의무지출의 추세분석

3.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과 의무지출 제한의 적절성

4. PAYGO준칙 도입 관련 인터뷰 및 시사점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출 특성과 PAYGO준칙

1. 지방자치단체 세입구조

2. 지방자치단체 세출구조

3. PAYGO준칙 도입 관련 인터뷰 및 시사점

제3절 소결 및 논점 정리



제5장 AHP기법을 통한 PAYGO제도 적용방안 모색 [김영록]

제1절 AHP기법의 개요

1. AHP기법의 개관

2. AHP기법의 원리 및 구성

3. AHP기법의 적용 절차

제2절 HP를 통한 실증분석

1. AHP 측정지표와 측정항목

2. AHP 실증분석 결과

3. 소결: AHP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결론: 요약 및 정책제언 [김영록]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AHP 설문지

부록 2. 초점 집단 면접조사(FGI) 설문지

부록 3. 국가재정법 전문

부록 4. 국가재정법 시행령 중 '제5장 재정건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