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88957044476 93350
- KDC
- 350.1-4
- 청구기호
- 350.1 한17ㅌ
- 단체저자
- 한국행정연구원
- 서명/저자
- 특정평가결과의 효과적 환류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연구원 [편저]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2012.
- 형태사항
- xxv, 279 p. : 삽도 ; 25 cm
- 총서명
- KIPA 연구보고서 ; 2012-16
- 주기사항
- 연구책임자 : 이환성
- 주기사항
- 공동연구자 : 김용훈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262-269
- 키워드
- 특정평가결과
- 기타저자
- 김용훈
- 기타저자
- 이환성
- 통일총서명
- KIPA 연구보고서(한국행정연구원) ; 2012-16
- 가격
- 가격불명
- Control Number
- maf:32182
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22992 | 350.1 한17ㅌ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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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이환성]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
제2절 연구 대상과 범위 = 5
제3절 연구방법 = 7
제4절 기대효과와 연구결과의 활용 = 9
제2장 특정평가 및 환류에 관한 문헌연구 [이환성] = 11
제1절 특정평가 및 환류에 관한 이론적 논의 = 12
제2절 특정평가 및 환류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15
1.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15
2. 특정평가와 평가결과의 환류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18
제3절 연구흐름도 및 분석틀 = 23
제3장 특정평가 운영 실태 및 문제점 = 27
제1절 특정평가제도 개요 [김용훈] = 28
1. 특정평가의 목적과 평가대상 기관 = 28
2. 특정평가 부문 = 28
3. 특정평가의 평가주체 = 33
4. 특정평가 평가방법 = 37
제2절 부문별 특정평가결과 현황 [김용훈] = 39
1. 핵심과제 평가결과 = 39
2. 일자리 창출 과제 평가결과 = 58
3. 서민생활 안정 과제 평가결과 = 70
4. 녹색성장 과제 평가결과 = 83
5. 정책관리 역량 평가결과 = 87
6. 정책홍보 평가결과 = 98
7. 규제개혁 평가결과 = 107
8. 국민(정책 · 민원) 만족도 평가결과 = 115
제3절 특정평가결과 환류 실태 [이환성] = 121
1. 정부업무평가제도상의 평가결과 활용과 환류 = 121
2. 특정평가의 평가결과 환류 실태 = 125
제4절 특정평가결과 환류제도의 문제점 [이환성] = 166
1. 개요 = 166
2. 특정평가결과의 환류를 위한 근거법령 및 내부지침의 부재 = 167
3. 특정평가결과의 환류 이행상황 점검 주체의 부재 = 169
4. 특정평가결과의 환류에 관한 정보공유의 문제 = 170
5. 평가지표 설정에서의 문제 = 171
제4장 해외 주요국 특정평가제도 및 평가결과 환류 사례연구 [이환성] = 173
제1절 미국 = 174
1. 미국의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제도 = 174
2. 대통령국정과제(PMA: The President’s Management Agenda) = 178
제2절 호주 = 188
1. 노동당 정부의 업무평가제도 = 188
2. 전략 검토(strategic review)와 연차보고서 = 192
3. 평가에 대한 환류기제 = 196
제3절 일본 = 203
1. 총무성 정책평가제도 = 203
2. 바이오매스의 이용 · 활용에 관한 정책평가 사례 = 210
제4절 해외 사례의 시사점 =222
제5장 특정평가결과 환류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분석 [김용훈] = 227
제1절 설문조사 개요 = 228
제2절 특정평가결과의 환류 성과 = 231
제3절 특정평가결과의 활용 = 234
제4절 특정평가결과의 환류제도 개선 = 237
제5절 설문분석 결과의 해석 및 시사점 = 241
제6장 특정평가결과 효과적 환류를 위한 개선방안 [이환성] = 243
제1절 특정평가결과의 효과적 환류를 위한 개선방향 = 244
제2절 특정평가 관련 법제도 및 추진체계 개선방안 = 246
1. 법령개정 및 위원회 내부지침 설정을 통한 특정평가제도의 환류체계 정립 = 246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환류 전담부서 설치를 통한 특정평가 추진체계 개선 = 249
3. 특정평가결과 환류지표 설정 = 251
제3절 특정평가결과 환류 운영 개선방안 = 253
1. 담당 공무원간의 환류정보시스템 구축 = 253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내부시스템을 활용한 환류 실효성 제고 = 254
제7장 결 론 [이환성] = 257
참고문헌 = 261
부록 = 261
부록1: 특정평가결과의 환류 개선을 위한 설문지 = 272
부록2: 일본 현지조사 인터뷰 질문지 = 276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
제2절 연구 대상과 범위 = 5
제3절 연구방법 = 7
제4절 기대효과와 연구결과의 활용 = 9
제2장 특정평가 및 환류에 관한 문헌연구 [이환성] = 11
제1절 특정평가 및 환류에 관한 이론적 논의 = 12
제2절 특정평가 및 환류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15
1.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15
2. 특정평가와 평가결과의 환류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18
제3절 연구흐름도 및 분석틀 = 23
제3장 특정평가 운영 실태 및 문제점 = 27
제1절 특정평가제도 개요 [김용훈] = 28
1. 특정평가의 목적과 평가대상 기관 = 28
2. 특정평가 부문 = 28
3. 특정평가의 평가주체 = 33
4. 특정평가 평가방법 = 37
제2절 부문별 특정평가결과 현황 [김용훈] = 39
1. 핵심과제 평가결과 = 39
2. 일자리 창출 과제 평가결과 = 58
3. 서민생활 안정 과제 평가결과 = 70
4. 녹색성장 과제 평가결과 = 83
5. 정책관리 역량 평가결과 = 87
6. 정책홍보 평가결과 = 98
7. 규제개혁 평가결과 = 107
8. 국민(정책 · 민원) 만족도 평가결과 = 115
제3절 특정평가결과 환류 실태 [이환성] = 121
1. 정부업무평가제도상의 평가결과 활용과 환류 = 121
2. 특정평가의 평가결과 환류 실태 = 125
제4절 특정평가결과 환류제도의 문제점 [이환성] = 166
1. 개요 = 166
2. 특정평가결과의 환류를 위한 근거법령 및 내부지침의 부재 = 167
3. 특정평가결과의 환류 이행상황 점검 주체의 부재 = 169
4. 특정평가결과의 환류에 관한 정보공유의 문제 = 170
5. 평가지표 설정에서의 문제 = 171
제4장 해외 주요국 특정평가제도 및 평가결과 환류 사례연구 [이환성] = 173
제1절 미국 = 174
1. 미국의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제도 = 174
2. 대통령국정과제(PMA: The President’s Management Agenda) = 178
제2절 호주 = 188
1. 노동당 정부의 업무평가제도 = 188
2. 전략 검토(strategic review)와 연차보고서 = 192
3. 평가에 대한 환류기제 = 196
제3절 일본 = 203
1. 총무성 정책평가제도 = 203
2. 바이오매스의 이용 · 활용에 관한 정책평가 사례 = 210
제4절 해외 사례의 시사점 =222
제5장 특정평가결과 환류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분석 [김용훈] = 227
제1절 설문조사 개요 = 228
제2절 특정평가결과의 환류 성과 = 231
제3절 특정평가결과의 활용 = 234
제4절 특정평가결과의 환류제도 개선 = 237
제5절 설문분석 결과의 해석 및 시사점 = 241
제6장 특정평가결과 효과적 환류를 위한 개선방안 [이환성] = 243
제1절 특정평가결과의 효과적 환류를 위한 개선방향 = 244
제2절 특정평가 관련 법제도 및 추진체계 개선방안 = 246
1. 법령개정 및 위원회 내부지침 설정을 통한 특정평가제도의 환류체계 정립 = 246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환류 전담부서 설치를 통한 특정평가 추진체계 개선 = 249
3. 특정평가결과 환류지표 설정 = 251
제3절 특정평가결과 환류 운영 개선방안 = 253
1. 담당 공무원간의 환류정보시스템 구축 = 253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내부시스템을 활용한 환류 실효성 제고 = 254
제7장 결 론 [이환성] = 257
참고문헌 = 261
부록 = 261
부록1: 특정평가결과의 환류 개선을 위한 설문지 = 272
부록2: 일본 현지조사 인터뷰 질문지 =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