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평가결과의 효과적 환류방안에 관한 연구서. 특정평가 및 환류에 관한 문헌연구, 특정평가 운영 실태 및 문제점, 해외 주요국 특정평가제도 및 평가결과 환류 사례연구 등의 내용을 다룬다.

제1장 서론 [이환성]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 대상과 범위

제3절 연구방법

제4절 기대효과와 연구결과의 활용



제2장 특정평가 및 환류에 관한 문헌연구 [이환성]

제1절 특정평가 및 환류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2절 특정평가 및 환류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2. 특정평가와 평가결과의 환류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연구흐름도 및 분석틀



제3장 특정평가 운영 실태 및 문제점

제1절 특정평가제도 개요 [김용훈]

1. 특정평가의 목적과 평가대상 기관

2. 특정평가 부문

3. 특정평가의 평가주체

4. 특정평가 평가방법

제2절 부문별 특정평가결과 현황 [김용훈]

1. 핵심과제 평가결과

2. 일자리 창출 과제 평가결과

3. 서민생활 안정 과제 평가결과

4. 녹색성장 과제 평가결과

5. 정책관리 역량 평가결과

6. 정책홍보 평가결과

7. 규제개혁 평가결과

8. 국민(정책ㆍ민원)만족도 평가결과

제3절 특정평가 결과 환류 실태 [이환성]

1. 정부업무평가제도상의 평가결과 활용과 환류

2. 특정평가의 평가결과 환류 실태

제4절 특정평가결과 환류제도의 문제점 [이환성]

1. 개요

2. 특정평가결과의 환류를 위한 근거법령 및 내주지침의 부재

3. 특정평가결과의 환류 이행상황 점검 주체의 부재

3. 특정평가결과의 환류에 관한 정보공유의 문제

4. 평가지표 설정에서의 문제



제4장 해외 주요국 특정평가제도 및 평가결과 환류 사례연구 [이환성]

제1절 미국

1. 미국의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제도

2. 대통령국정과제 (PMA:The President's Management Agenda)

제2절 호주

1. 노동당 정부의 업무평가제도

2. 전략 검토(strategic review)와 연차보고서

3. 평가에 대한 환류기제

제3절 일본

1. 총무성 정책평가제도

2. 바이오매스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정책평가 사례

제4절 해외 사례의 시사점



제5장 특정평가결과 환류제도 개선을 위한 설무분석 [김용훈]

제1절 설문조사 개요

제2절 특정평가결과의 환류 성과

제3절 특정평가결과의 활용

제4절 특정평가결과의 환류제도 개선

제5절 설문분석 결과의 해석 및 시사점



제6장 특정평가결과 효과적 환류를 위한 개선방안 [이환성]

제1절 특정평가결과의 효과적 환류를 위한 개선방향

제2절 특정평가 관련 법제도 및 추진체계 개선방안

1. 법령개정 및 위원회 내부지침 설정을 통한 특정평가제도의 환류체계 정립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환류 전담부서 설치를 통한 특정평가 추진체계 개선

3. 특정평가결과 환류지표 설정

제3절 특정평가결과 환류 운영 개선방안

1. 담당 공무원간의 환류정보시스템 구축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내부시스템을 활용한 환류 실효성 제고



제7장 결론 [이환성]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특정평가결과의 환류 개선을 위한 설문지

부록 2: 일본 현지조사 인터뷰 질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