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문 자조금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방안 : 토론회 자료집 / 박성재 [외 편저]
![농업부문 자조금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방안 : 토론회 자료집 / 박성재 [외 편저]](/skyblueimage/31682.jpg)
- 자료유형
- 단행본
- KDC
- 522.1-4
- 청구기호
- 522.1 박53ㄴ
- 저자명
- 박성재
- 서명/저자
- 농업부문 자조금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방안 : 토론회 자료집 / 박성재 [외 편저]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 형태사항
- 100 p. : 삽도 ; 27 cm
- 총서명
- 연구자료 ; D339
- 주기사항
- 공편저자 : 박준기, 정원호, 임지은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64-65
- 키워드
- 농업자조금
- 기타저자
- 박준기
- 기타저자
- 정원호
- 기타저자
- 임지은
- 통일총서명
- 연구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 ; D339
- 가격
- 비매품
- Control Number
- maf:31682
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0014212 | 522.1 박53ㄴ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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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1] 축산자조금 사업의 방향과 과제 = 1
[주제발표 2] 농산물자조금 정책방향 = 17
[주제발표 3] 농업부문 자조금제도 개선 방안 = 35
Ⅰ. 자조금제도 운영 현황
1. 자조금제도의 의의와 구조 = 37
2. 자조금 운영 실태 = 40
3. 진단 = 52
Ⅱ. 자조금제도 개선 방안
1. 자조금 정책방향의 전환 = 53
2. 자조금 발전단계별로 지원정책의 차별화 = 54
3. 의무자조금의 거출 기능을 정부가 수행 = 56
4.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페지 등 주요 사안은 전체 회원투표로 결정 = 57
5. 신문·방송 광고에 보조금 사용 금지 조항 삭제 = 58
6. 자조금 관리운영비의 합리적 규제 = 59
7. 임의자조금의 의무자조금화 촉진 = 60
8. 지역자조금 인정 = 61
9. 소규모 자조금 공동사무실 운영 = 62
10. 자조금의 소비촉진 등 성과제고 방안 = 63
참고문헌 = 64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내용] = 67
[주제발표 2] 농산물자조금 정책방향 = 17
[주제발표 3] 농업부문 자조금제도 개선 방안 = 35
Ⅰ. 자조금제도 운영 현황
1. 자조금제도의 의의와 구조 = 37
2. 자조금 운영 실태 = 40
3. 진단 = 52
Ⅱ. 자조금제도 개선 방안
1. 자조금 정책방향의 전환 = 53
2. 자조금 발전단계별로 지원정책의 차별화 = 54
3. 의무자조금의 거출 기능을 정부가 수행 = 56
4.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페지 등 주요 사안은 전체 회원투표로 결정 = 57
5. 신문·방송 광고에 보조금 사용 금지 조항 삭제 = 58
6. 자조금 관리운영비의 합리적 규제 = 59
7. 임의자조금의 의무자조금화 촉진 = 60
8. 지역자조금 인정 = 61
9. 소규모 자조금 공동사무실 운영 = 62
10. 자조금의 소비촉진 등 성과제고 방안 = 63
참고문헌 = 64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내용] = 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