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형
- 연구용역보고서
- KDC
- 520.7-4
- 청구기호
- 520.7 농239ㅇ
- 단체저자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 서명/저자
- 2008년 미국농업법 이행 상황과 신농업법 논의동향 분석연구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 GS&J 인스티튜트 [공편]
- 발행사항
- [서울] : GS&J 인스티튜트, 2012
- 형태사항
- 286 p. : 삽도 ; 30 cm
- 총서명
- 최종연구보고서
- 주기사항
- 연구책임자 : 이정환
- 주기사항
- 발간등록번호 : 11-1541000-001446-01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263-269
- 기타저자
- 이정환
- 기타저자
- GS&J인스티튜트
- 기타저자
- 농림부
- 기타저자
- 농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축산식품부
- 가격
- 비매품
- Control Number
- maf:30734
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09124 | 용 : 520.7 농239ㅇ v.2012-161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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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1 ▼a비매품
Ⅰ. 미국 농업법과 농저의 역사적 추이 = 1
1. 농업법 이전의 농정 = 1
2. 정부의 가격지지와 '강제적' 생산조정 = 3
3. 전쟁과 증산정책으로의 선회 = 7
4. 자율적 생산감축제도 도입 = 9
5. 공급통제에서 시장기능 의존으로 전환 = 11
6.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직접지불제도의 등장 = 13
Ⅱ. 2008년 농업법 내용 = 19
1. 2008년 농업법의 특징 = 19
2. 2008농업법 항목별 주요 내용 = 22
1). TITLE I: Commodities = 22
가. 유통지원융자 프로그램 = 22
나. 고정직접지불제도 = 25
다. 가격보전직불제도(CCP)의 대상품목 확대와 지급한도 축소 = 27
라. 수입보전직접지불제도 = 29
마. 시험적 재배탄력제도 = 31
바. 낙농(Dairy) = 32
사. 설탕 = 33
아. 제1항 관련 예산내용 = 34
2) Title Ⅱ: Conservation = 35
가. 토지휴경 및 부담완화 프로그램(Land Retirement / Easement Programs) = 37
나. 경작농지 프로그램(Working Lands Programs) = 37
3) Title Ⅲ. Trade =
가. 식량원조(Food Aid) =
나. 무역(Trade) =
4) TITLE Ⅳ: Nutrition =
가. 보조영양지원제도(SNAP) =
나. 긴급식량지원제도(The 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 TEFAP) =
다. 기타 프로그램 =
5) Title Ⅴ: Credit =
6) Title Ⅵ: Rural Development =
7) Title Ⅶ: Agricultural Research = 49
8) Title Ⅷ: Forestry = 51
9) Title Ⅸ: Energy = 52
10) Title Ⅹ: Horticulture and Organic Agriculture = 53
11) Title XI : Livestock = 56
12) Title XII : Crop Insurance and Disaster Assistance Programs = 60
13) Title XIII : Commodity Futures = 63
14) Title XIV : 기타(Miscellaneous) = 63
15) Title XV : Trade and Tax Provisions = 64
3. 2008농업법에 나타난 정책의도 = 65
1) 1996년 농업법에서 2008년 농업법까지의 예산 비교 = 65
2) 타이틀별 실제 예산지출 = 69
3) 2008농업법에 의한 목적별 지출의 최근 동향 = 70
Ⅲ. 정부지불금과 농업 및 농가경제 = 93
1. 정부지불금의 규모와 구성 = 93
2. 정부지불금의 농가경제 = 108
1) 정부지불금 추이 = 108
2) 농가유형별 정부지불금 분배(2009년) = 110
3) 농가규모별 정부지불금(2000-2009년) = 114
4) 정부지불금의 특징(2000-2009년) = 117
3. 정부지불금의 영향 = 121
1) 정부지불금의 생산요소시장(토지, 투입재)에 미치는 영향 = 121
2) 정부지불금의 위험완화 효과 = 122
3) 농가유형과 판매규모에 따른 정부지불금 분포 = 122
4) 정부지불금과 작물보험프로그램의 추이 = 128
5) 농업생산의 대규모 농가 집중화 = 132
6) 생산의 대농집중화 원인 = 135
7) 프로그램 지불과 연방보상지불에서의 이동 = 137
8) 정부 지불금의 고소득 농가 집중화 = 141
9) 몇가지 주의 할 사항(Some Caveats) = 143
Ⅳ. 미국의 농정 추진체계와 의사결정 구조 = 145
1. 미국의 농정조직 및 추진체제 = 145
1) USDA의 비전과 목표 = 145
2) USDA 조직체계 = 153
가. 자연자원 및 환경보전(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 NRE) = 154
나. 농가 및 해외농업지원(Farm and Foreign Agricultural Services : FFAS) = 155
다. 농촌개발(Rural Development: RD) = 158
라. 식량 · 영양 및 소비자 지원(Food, Nutrition and Consumer Services: FNCS) = 161
마. 식품안전관리(Food Safety: FS) = 162
바. 연구 · 교육 및 통계지원(Research, Education and Economics: REE) = 163
사. 유통 · 검역 및 검사업무(Marketing and Regulatory Programs: MRP) = 166
3) USDA 부서별 예산과 인력 = 168
2. 미국의 농업정책 의사결정 구조 = 170
1) 농업법의 제정절차 = 170
2) 의회의 농업법 결정과정 = 172
가. 입법제안의 경로 = 172
나. 상하원 단일농업법안 성안과정 = 174
3) 농업법 제정과정에서 이해단체의 로비활동 = 177
가. 농민단체의 로비활동 = 178
나. 비농민단체의 로비활동 = 181
다. 농관련 기업의 로비활동 = 182
3. 미국의 농업정책금융 체계 = 183
1) 농가지원국(Farm Service Agency)의 정책금융 = 183
가. 농가지원국의 조직개황 = 184
나. FSA기능의 변천과정: AAA 및 CCC와 FmHA = 185
다. FSA 농업 정책금융의 특징 = 188
라. FSA대출의 종류와 내용 = 193
마. 대출금의 회수와 채권관리 = 199
2) 농업계통조합금융(FCS, Farm Credit System) = 200
가. FCS의 설립과 발전과정 = 200
나. FCS의 조직체계와 현황 = 205
Ⅴ. 새 농업법 논의 동향 및 전망, 그리고 시사점 = 215
1. 새 농업법을 둘러싼 환경변화 = 215
1) 재정적자와 예산문제 = 215
2) 농산물 가격급등과 양호한 농가경제 상태 = 217
3) 품목정책 개혁과 형평성 요구 증가 = 222
4) 국제통상협정 관련 문제 = 224
2. 2012 농업법 논의경과와 동향 = 225
1) 진행상황 = 225
2) 정부의 우선 고려사항 = 228
3) 상원 농업위원회 법안 통과 = 229
4) 상원농업위원회 안에 대해 하원의 반응은 비판적 = 232
3. 농업법 2012 논의 전망 = 233
4. 시사점 = 236
1) 농가소득 지지는 80여년을 이어온 미국농정의 근간이다 = 236
2) 농가소득 지지와 수급균형 달성하기 위해 생산과 연계되지 않 직불제가 도입되었다 = 236
3) 그러나 농가보조금 중심의 농정은 여러 가지 모순을 낳아 개혁 불가피하게 되었다 = 237
4) 미국정부는 최대의 농산물 구매 고객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 238
5) 환경보전이 농정의 중요 목표였다 = 239
Ⅵ. 요약 = 241
1. 미국 농업법의 역사적 추이 = 241
1) 미국 농업법의 배경 = 241
2) 생산조정정책의 등장: 가격지지와 '강제적' 생산조정 = 241
3) 자율적 생산감축제도 도입 = 241
4) 공급통제에서 시장기능 의존으로 전환 = 242
5)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직접지불제도의 등장 = 243
2. 2008년 농업법 내용 = 244
1) 2008년 농업법의 특징 = 244
2) 2008년 농업법의 주요 내용 = 244
3) 2008년 농업법 예산과 지출 = 247
3. 정부지불금과 농업 및 농자경제 = 247
1) 정부지불금 개요 = 248
2) 정부지불금의 주요 효과 = 248
3) 정부지불금과 농업 및 농가구조 = 249
4. 미국의 농정 추진체계와 의사결정 구조 = 251
1) 미국의 농정조직 및 추진체제 = 251
2) 미국의 농업정책 의사결정 구조 = 253
3) 미국의 농업정책금융 체계 = 254
5. 새 농업법 논의 동향 및 전망, 그리고 시사점 = 255
1) 새 농업법을 둘러싼 환경변화 = 255
2) 2012 농업법 논의경과와 동향 = 258
3) 농업법 2012 논의 전망 = 260
4) 시사점 = 260
참고문헌 = 263
<부록> = 271
1. 정부지불금의 주별 분포 = 271
1. 농업법 이전의 농정 = 1
2. 정부의 가격지지와 '강제적' 생산조정 = 3
3. 전쟁과 증산정책으로의 선회 = 7
4. 자율적 생산감축제도 도입 = 9
5. 공급통제에서 시장기능 의존으로 전환 = 11
6.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직접지불제도의 등장 = 13
Ⅱ. 2008년 농업법 내용 = 19
1. 2008년 농업법의 특징 = 19
2. 2008농업법 항목별 주요 내용 = 22
1). TITLE I: Commodities = 22
가. 유통지원융자 프로그램 = 22
나. 고정직접지불제도 = 25
다. 가격보전직불제도(CCP)의 대상품목 확대와 지급한도 축소 = 27
라. 수입보전직접지불제도 = 29
마. 시험적 재배탄력제도 = 31
바. 낙농(Dairy) = 32
사. 설탕 = 33
아. 제1항 관련 예산내용 = 34
2) Title Ⅱ: Conservation = 35
가. 토지휴경 및 부담완화 프로그램(Land Retirement / Easement Programs) = 37
나. 경작농지 프로그램(Working Lands Programs) = 37
3) Title Ⅲ. Trade =
가. 식량원조(Food Aid) =
나. 무역(Trade) =
4) TITLE Ⅳ: Nutrition =
가. 보조영양지원제도(SNAP) =
나. 긴급식량지원제도(The 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 TEFAP) =
다. 기타 프로그램 =
5) Title Ⅴ: Credit =
6) Title Ⅵ: Rural Development =
7) Title Ⅶ: Agricultural Research = 49
8) Title Ⅷ: Forestry = 51
9) Title Ⅸ: Energy = 52
10) Title Ⅹ: Horticulture and Organic Agriculture = 53
11) Title XI : Livestock = 56
12) Title XII : Crop Insurance and Disaster Assistance Programs = 60
13) Title XIII : Commodity Futures = 63
14) Title XIV : 기타(Miscellaneous) = 63
15) Title XV : Trade and Tax Provisions = 64
3. 2008농업법에 나타난 정책의도 = 65
1) 1996년 농업법에서 2008년 농업법까지의 예산 비교 = 65
2) 타이틀별 실제 예산지출 = 69
3) 2008농업법에 의한 목적별 지출의 최근 동향 = 70
Ⅲ. 정부지불금과 농업 및 농가경제 = 93
1. 정부지불금의 규모와 구성 = 93
2. 정부지불금의 농가경제 = 108
1) 정부지불금 추이 = 108
2) 농가유형별 정부지불금 분배(2009년) = 110
3) 농가규모별 정부지불금(2000-2009년) = 114
4) 정부지불금의 특징(2000-2009년) = 117
3. 정부지불금의 영향 = 121
1) 정부지불금의 생산요소시장(토지, 투입재)에 미치는 영향 = 121
2) 정부지불금의 위험완화 효과 = 122
3) 농가유형과 판매규모에 따른 정부지불금 분포 = 122
4) 정부지불금과 작물보험프로그램의 추이 = 128
5) 농업생산의 대규모 농가 집중화 = 132
6) 생산의 대농집중화 원인 = 135
7) 프로그램 지불과 연방보상지불에서의 이동 = 137
8) 정부 지불금의 고소득 농가 집중화 = 141
9) 몇가지 주의 할 사항(Some Caveats) = 143
Ⅳ. 미국의 농정 추진체계와 의사결정 구조 = 145
1. 미국의 농정조직 및 추진체제 = 145
1) USDA의 비전과 목표 = 145
2) USDA 조직체계 = 153
가. 자연자원 및 환경보전(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 NRE) = 154
나. 농가 및 해외농업지원(Farm and Foreign Agricultural Services : FFAS) = 155
다. 농촌개발(Rural Development: RD) = 158
라. 식량 · 영양 및 소비자 지원(Food, Nutrition and Consumer Services: FNCS) = 161
마. 식품안전관리(Food Safety: FS) = 162
바. 연구 · 교육 및 통계지원(Research, Education and Economics: REE) = 163
사. 유통 · 검역 및 검사업무(Marketing and Regulatory Programs: MRP) = 166
3) USDA 부서별 예산과 인력 = 168
2. 미국의 농업정책 의사결정 구조 = 170
1) 농업법의 제정절차 = 170
2) 의회의 농업법 결정과정 = 172
가. 입법제안의 경로 = 172
나. 상하원 단일농업법안 성안과정 = 174
3) 농업법 제정과정에서 이해단체의 로비활동 = 177
가. 농민단체의 로비활동 = 178
나. 비농민단체의 로비활동 = 181
다. 농관련 기업의 로비활동 = 182
3. 미국의 농업정책금융 체계 = 183
1) 농가지원국(Farm Service Agency)의 정책금융 = 183
가. 농가지원국의 조직개황 = 184
나. FSA기능의 변천과정: AAA 및 CCC와 FmHA = 185
다. FSA 농업 정책금융의 특징 = 188
라. FSA대출의 종류와 내용 = 193
마. 대출금의 회수와 채권관리 = 199
2) 농업계통조합금융(FCS, Farm Credit System) = 200
가. FCS의 설립과 발전과정 = 200
나. FCS의 조직체계와 현황 = 205
Ⅴ. 새 농업법 논의 동향 및 전망, 그리고 시사점 = 215
1. 새 농업법을 둘러싼 환경변화 = 215
1) 재정적자와 예산문제 = 215
2) 농산물 가격급등과 양호한 농가경제 상태 = 217
3) 품목정책 개혁과 형평성 요구 증가 = 222
4) 국제통상협정 관련 문제 = 224
2. 2012 농업법 논의경과와 동향 = 225
1) 진행상황 = 225
2) 정부의 우선 고려사항 = 228
3) 상원 농업위원회 법안 통과 = 229
4) 상원농업위원회 안에 대해 하원의 반응은 비판적 = 232
3. 농업법 2012 논의 전망 = 233
4. 시사점 = 236
1) 농가소득 지지는 80여년을 이어온 미국농정의 근간이다 = 236
2) 농가소득 지지와 수급균형 달성하기 위해 생산과 연계되지 않 직불제가 도입되었다 = 236
3) 그러나 농가보조금 중심의 농정은 여러 가지 모순을 낳아 개혁 불가피하게 되었다 = 237
4) 미국정부는 최대의 농산물 구매 고객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 238
5) 환경보전이 농정의 중요 목표였다 = 239
Ⅵ. 요약 = 241
1. 미국 농업법의 역사적 추이 = 241
1) 미국 농업법의 배경 = 241
2) 생산조정정책의 등장: 가격지지와 '강제적' 생산조정 = 241
3) 자율적 생산감축제도 도입 = 241
4) 공급통제에서 시장기능 의존으로 전환 = 242
5)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직접지불제도의 등장 = 243
2. 2008년 농업법 내용 = 244
1) 2008년 농업법의 특징 = 244
2) 2008년 농업법의 주요 내용 = 244
3) 2008년 농업법 예산과 지출 = 247
3. 정부지불금과 농업 및 농자경제 = 247
1) 정부지불금 개요 = 248
2) 정부지불금의 주요 효과 = 248
3) 정부지불금과 농업 및 농가구조 = 249
4. 미국의 농정 추진체계와 의사결정 구조 = 251
1) 미국의 농정조직 및 추진체제 = 251
2) 미국의 농업정책 의사결정 구조 = 253
3) 미국의 농업정책금융 체계 = 254
5. 새 농업법 논의 동향 및 전망, 그리고 시사점 = 255
1) 새 농업법을 둘러싼 환경변화 = 255
2) 2012 농업법 논의경과와 동향 = 258
3) 농업법 2012 논의 전망 = 260
4) 시사점 = 260
참고문헌 = 263
<부록> = 271
1. 정부지불금의 주별 분포 =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