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규제의 정책효과분석 / 안혁근 [외저]
![부동산 관련 규제의 정책효과분석 / 안혁근 [외저]](https://bookthumb-phinf.pstatic.net/cover/068/753/06875350.jpg?type=m1&udate=20141122)
-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88957043783 90000
- KDC
- 321.32-4
- 청구기호
- 321.32 한17ㅂ
- 서명/저자
- 부동산 관련 규제의 정책효과분석 / 안혁근 [외저]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2011.
- 형태사항
- xxⅲ, 162 p. : 삽도 ; 25 cm
- 총서명
- KIPA 연구보고서 ; 2011-02
- 주기사항
- 연구책임자 : 안혁근
- 주기사항
- 공동연구자 : 박형준
- 주기사항
- 연구참여자 : 박은진, 이행준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132-136
- 기타저자
- 안혁근
- 기타저자
- 박형준
- 기타저자
- 박은진
- 기타저자
- 이행준
- 통일총서명
- KIPA 연구보고서(한국행정연구원) ; 2011-02
- 가격
- 가격불명
- Control Number
- maf:30001
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0006632 | 321.32 한17ㅂ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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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안혁근]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1. 연구의 배경 = 2
2. 연구의 목적 = 5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분석틀 = 7
1.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7
2. 분석틀 = 11
제3절 기대효과 = 12
제2장 부동산 규제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 [안혁근] = 15
제1절 부동산 규제정책의 개요 = 16
1. 부동산 정책의 의의 = 16
2. 부동산 정책의 기능 = 17
3. 부동산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19
4.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변화 = 21
제2절 국내 부동산 정책의 변화 = 31
1. 박정희 정부 = 32
2. 전두환 정부 = 33
3. 노태우 정부 = 34
4. 김영삼 정부 = 36
5. 김대중 정부 = 37
6. 노무현 정부 = 39
7. 이명박 정부 = 40
제3절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 규제정책 비교 = 43
1. 조세부담 = 43
2. 금융관리(LTV, DTI) = 45
제4절 부동산 규제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 48
1. 주택정책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49
2. 계량적인 방법에 의한 연구 = 52
3. 부동산시장의 거시경제 분석 = 56
4. 선행연구의 시사점 = 62
제3장 정책 유형별 부동산 정책 효과 분석 [안혁근] = 65
제1절 부동산 규제정책의 유형 = 66
1. 정책 유형별 정책수단 = 66
2. 공급측면 부동산 규제정책 수단 = 69
3. 수요측면 부동산 규제정책 수단 = 75
제2절 부동산 정책 유형 분류 = 83
제3절 정책 유형별 정책 효과 분석 = 96
1. 유형 1정책(부동산 안정화 정책) 효과 분석 = 96
2. 유형 2의 정책(부동산 활성화 정책) 효과분석 = 98
3. 유형 3의 정책(모순정책 병행) 효과 = 99
제4장 정책 개입 효과평가 모형 분석 [박형준] = 103
제1절 간여시계열 분석모형(정책개입효과 평가 분석모형) = 104
1. 정책 개입분석으로서 간여시계열 모형 = 104
2. 간여시계열 모형의 유용성 = 107
제2절 부동산 규제 정책별 유형 분류 = 109
1. 분석대상 개입 정책 설정 = 109
2. 분석대상으로서 시공간적 범위 설정 = 111
제3절 실증모형의 설정 = 112
1. ARIMA Intervention 모형의 설정 단계 = 112
2. 모형 식별 = 113
3. 간여변수와 반응함수 선정 = 115
4. ARIMA Inetervention 모형의 설정 = 117
제4절 분석 결과 = 119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안혁근] = 123
제1절 결론 = 124
제2절 정책적 제언 = 127
참고문헌 = 131
부록 = 13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1. 연구의 배경 = 2
2. 연구의 목적 = 5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분석틀 = 7
1.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7
2. 분석틀 = 11
제3절 기대효과 = 12
제2장 부동산 규제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 [안혁근] = 15
제1절 부동산 규제정책의 개요 = 16
1. 부동산 정책의 의의 = 16
2. 부동산 정책의 기능 = 17
3. 부동산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19
4.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변화 = 21
제2절 국내 부동산 정책의 변화 = 31
1. 박정희 정부 = 32
2. 전두환 정부 = 33
3. 노태우 정부 = 34
4. 김영삼 정부 = 36
5. 김대중 정부 = 37
6. 노무현 정부 = 39
7. 이명박 정부 = 40
제3절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 규제정책 비교 = 43
1. 조세부담 = 43
2. 금융관리(LTV, DTI) = 45
제4절 부동산 규제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 48
1. 주택정책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49
2. 계량적인 방법에 의한 연구 = 52
3. 부동산시장의 거시경제 분석 = 56
4. 선행연구의 시사점 = 62
제3장 정책 유형별 부동산 정책 효과 분석 [안혁근] = 65
제1절 부동산 규제정책의 유형 = 66
1. 정책 유형별 정책수단 = 66
2. 공급측면 부동산 규제정책 수단 = 69
3. 수요측면 부동산 규제정책 수단 = 75
제2절 부동산 정책 유형 분류 = 83
제3절 정책 유형별 정책 효과 분석 = 96
1. 유형 1정책(부동산 안정화 정책) 효과 분석 = 96
2. 유형 2의 정책(부동산 활성화 정책) 효과분석 = 98
3. 유형 3의 정책(모순정책 병행) 효과 = 99
제4장 정책 개입 효과평가 모형 분석 [박형준] = 103
제1절 간여시계열 분석모형(정책개입효과 평가 분석모형) = 104
1. 정책 개입분석으로서 간여시계열 모형 = 104
2. 간여시계열 모형의 유용성 = 107
제2절 부동산 규제 정책별 유형 분류 = 109
1. 분석대상 개입 정책 설정 = 109
2. 분석대상으로서 시공간적 범위 설정 = 111
제3절 실증모형의 설정 = 112
1. ARIMA Intervention 모형의 설정 단계 = 112
2. 모형 식별 = 113
3. 간여변수와 반응함수 선정 = 115
4. ARIMA Inetervention 모형의 설정 = 117
제4절 분석 결과 = 119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안혁근] = 123
제1절 결론 = 124
제2절 정책적 제언 = 127
참고문헌 = 131
부록 = 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