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행정규제의 특성분석을 위한 규제분류방식에 관한 연구 / 최유성 ; 최무현 ; 박은진 [...
-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88957043806 90000
- KDC
- 350.04-4
- 청구기호
- 350.04 한17ㅇ
- 서명/저자
- 우리나라 행정규제의 특성분석을 위한 규제분류방식에 관한 연구 / 최유성 ; 최무현 ; 박은진 [공저]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2011.
- 형태사항
- xxx, 282 p. : 도표 ; 25 cm
- 총서명
- KIPA 연구보고서 ; 2011-04
- 주기사항
- 연구책임자 : 최유성
- 주기사항
- 공동연구자 : 최무현
- 주기사항
- 연구참여자 : 박은진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212-216
- 기타저자
- 최유성
- 기타저자
- 최무현
- 기타저자
- 박은진
- 기타저자
- 한국행정연구원
- 통일총서명
- KIPA 연구보고서(한국행정연구원) ; 2011-04
- 가격
- 가격불명
- Control Number
- maf:29999
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0006651 | 350.04 한17ㅇ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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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3. 연구의 내용 = 6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 9
제2장 규제분류체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최무현] = 11
제1절 규제의 유형 및 분류에 대한 선행연구 = 12
1. 정부규제의 개념 = 12
2. 전통적 정부규제의 유형 분류 = 17
제2절 새로운 정부규제의 분류체계 = 61
1. 규제방식과 규제시점에 의한 규제분류 = 63
2. Knill & Lenschow(2002, 2003)의 규제분류 = 66
3. Ogus(1994)의 정부규제 분류 = 70
4. 김유환(2008)의 정부규제 분류: 네가티브 규제와 파지티브 규제 = 72
5. 정책도구와 연계된 규제분류체계 = 84
제3장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내용 및 특성 분석 [최유성, 최무현] = 89
제1절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내용 및 분석 = 90
1. 규제등록제도와 규제유형분류체계의 도입 배경 = 90
2. 규제분류체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 92
제2절 현행 규제분류체계에 따른 등록규제의 특성 분석 = 106
1. 규제개혁위원회 등록규제의 현황 = 106
2. 부처별 등록규제의 현황 = 108
3. 유형별 등록규제의 현황 = 110
4. 성격별 등록규제의 현황 = 113
제4장 현행 규제분류체계에 대한 설문조사 및 전문가조사 [최유성, 최무현] = 129
제1절 설문조사와 전문가조사의 개요 = 130
제2절 현행 규제분류체계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 135
제3절 현행 규제분류체계에 문제점과 개선방향: 전문가조사 결과 = 141
1.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문제점 = 141
2.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개선방안 = 143
제5장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유성] = 145
제1절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문제점 = 146
1. 등록규제의 ‘유형별 분류방식’의 문제점 = 146
2. 등록규제의 ‘성격별 분류방식’의 문제점 = 161
제2절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개선방안 = 169
1. 규제의 ‘유형별 분류방식’의 개선방안 = 170
2. 규제의 ‘성격별 분류방식’의 개선방안 = 183
제3절 수요자 중심의 규제분류체계의 도입방안 = 195
1. 수요자 중심의 규제분류체계의 모색 = 195
2. 미국의 규제등록정보시스템 = 199
제6장 결 론 [최유성] = 201
1.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문제점 = 202
2.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개선방안 = 205
참고문헌 = 211
부 록 = 217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3. 연구의 내용 = 6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 9
제2장 규제분류체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최무현] = 11
제1절 규제의 유형 및 분류에 대한 선행연구 = 12
1. 정부규제의 개념 = 12
2. 전통적 정부규제의 유형 분류 = 17
제2절 새로운 정부규제의 분류체계 = 61
1. 규제방식과 규제시점에 의한 규제분류 = 63
2. Knill & Lenschow(2002, 2003)의 규제분류 = 66
3. Ogus(1994)의 정부규제 분류 = 70
4. 김유환(2008)의 정부규제 분류: 네가티브 규제와 파지티브 규제 = 72
5. 정책도구와 연계된 규제분류체계 = 84
제3장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내용 및 특성 분석 [최유성, 최무현] = 89
제1절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내용 및 분석 = 90
1. 규제등록제도와 규제유형분류체계의 도입 배경 = 90
2. 규제분류체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 92
제2절 현행 규제분류체계에 따른 등록규제의 특성 분석 = 106
1. 규제개혁위원회 등록규제의 현황 = 106
2. 부처별 등록규제의 현황 = 108
3. 유형별 등록규제의 현황 = 110
4. 성격별 등록규제의 현황 = 113
제4장 현행 규제분류체계에 대한 설문조사 및 전문가조사 [최유성, 최무현] = 129
제1절 설문조사와 전문가조사의 개요 = 130
제2절 현행 규제분류체계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 135
제3절 현행 규제분류체계에 문제점과 개선방향: 전문가조사 결과 = 141
1.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문제점 = 141
2.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개선방안 = 143
제5장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유성] = 145
제1절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문제점 = 146
1. 등록규제의 ‘유형별 분류방식’의 문제점 = 146
2. 등록규제의 ‘성격별 분류방식’의 문제점 = 161
제2절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개선방안 = 169
1. 규제의 ‘유형별 분류방식’의 개선방안 = 170
2. 규제의 ‘성격별 분류방식’의 개선방안 = 183
제3절 수요자 중심의 규제분류체계의 도입방안 = 195
1. 수요자 중심의 규제분류체계의 모색 = 195
2. 미국의 규제등록정보시스템 = 199
제6장 결 론 [최유성] = 201
1.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문제점 = 202
2.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개선방안 = 205
참고문헌 = 211
부 록 = 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