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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행정규제의 특성분석을 위한 규제분류방식에 관한 연구 / 최유성 ; 최무현 ; 박은진 [...
  • 국적:한국
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88957043806 90000
KDC
350.04-4
청구기호
350.04 한17ㅇ
서명/저자
우리나라 행정규제의 특성분석을 위한 규제분류방식에 관한 연구 / 최유성 ; 최무현 ; 박은진 [공저]
발행사항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2011.
형태사항
xxx, 282 p. : 도표 ; 25 cm
총서명
KIPA 연구보고서 ; 2011-04
주기사항
연구자 : 최유성, 최무현, 박은진
서지주기
참고문헌 : p.212-216
기타저자
최유성
기타저자
최무현
기타저자
박은진
기타저자
한국행정연구원
통일총서명
KIPA 연구보고서(한국행정연구원) ; 2011-04
가격
가격불명
Control Number
maf:29999

소장정보

 
소장자료
서가번호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대출가능여부 대출정보
0006651 350.04 한17ㅇ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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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보기
제1장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3. 연구의 내용 = 6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 9

제2장  규제분류체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최무현] = 11
  제1절  규제의 유형 및 분류에 대한 선행연구 = 12
    1. 정부규제의 개념 = 12
    2. 전통적 정부규제의 유형 분류 = 17
  제2절  새로운 정부규제의 분류체계 = 61
    1. 규제방식과 규제시점에 의한 규제분류 = 63
    2. Knill & Lenschow(2002, 2003)의 규제분류 = 66
    3. Ogus(1994)의 정부규제 분류 = 70
    4. 김유환(2008)의 정부규제 분류: 네가티브 규제와 파지티브 규제 = 72
    5. 정책도구와 연계된 규제분류체계 = 84

제3장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내용 및 특성 분석 [최유성, 최무현] = 89
  제1절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내용 및 분석 = 90
    1. 규제등록제도와 규제유형분류체계의 도입 배경 = 90
    2. 규제분류체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 92
  제2절  현행 규제분류체계에 따른 등록규제의 특성 분석 = 106
    1. 규제개혁위원회 등록규제의 현황 = 106
    2. 부처별 등록규제의 현황 = 108
    3. 유형별 등록규제의 현황 = 110
    4. 성격별 등록규제의 현황 = 113
 
제4장  현행 규제분류체계에 대한 설문조사 및 전문가조사 [최유성, 최무현] = 129
  제1절  설문조사와 전문가조사의 개요 = 130
  제2절  현행 규제분류체계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 135
  제3절  현행 규제분류체계에 문제점과 개선방향: 전문가조사 결과 = 141
    1.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문제점 = 141
    2.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개선방안 = 143

제5장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유성] = 145
  제1절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문제점 = 146
    1. 등록규제의 ‘유형별 분류방식’의 문제점 = 146
    2. 등록규제의 ‘성격별 분류방식’의 문제점 = 161
  제2절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개선방안 = 169
    1. 규제의 ‘유형별 분류방식’의 개선방안 = 170
    2. 규제의 ‘성격별 분류방식’의 개선방안 = 183
  제3절  수요자 중심의 규제분류체계의 도입방안 = 195
    1. 수요자 중심의 규제분류체계의 모색 = 195
    2. 미국의 규제등록정보시스템 = 199

제6장  결 론 [최유성] = 201
    1.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문제점 = 202
    2.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개선방안 = 205

참고문헌 = 211

부 록 =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