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88957043813 90000
- KDC
- 350.04-4
- 청구기호
- 350.04 한17ㅇ
- 서명/저자
- 입법과정상의 영향평가제도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 최유진 ; 최진식 [공저]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2011.
- 형태사항
- xxxⅲ, 189 p. : 도표 ; 25 cm
- 총서명
- KIPA 연구보고서 ; 2011-05
- 주기사항
- 연구자 : 최유진, 최진식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176-181
- 기타저자
- 최유진
- 기타저자
- 최진식
- 기타저자
- 한국행정연구원
- 통일총서명
- KIPA 연구보고서(한국행정연구원) ; 2011-05
- 가격
- 가격불명
- Control Number
- maf:29998
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06653 | 350.04 한17ㅇ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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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최유진]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2
제2절 연구의 필요성 = 6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0
1. 연구의 범위 = 10
2. 연구의 절차 및 방법 = 11
3.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 = 15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 19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최유진] = 20
1. 학계의 선행연구 = 21
2. 한국행정연구원의 선행연구 = 24
3. 선행연구 검토의 시사점 = 27
제2절 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이론적 논의 = 29
1. 영향평가제도의 의의 = 29
2. 영향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이론적 논의 = 31
제3절 통합영향평가의 장단점 비교분석 [최진식] = 33
1. 통합의 이론적 논거 및 편익(Benefits) = 34
2. 통합 반대의 논리 및 통합의 비용(Costs) = 46
3. 영향평가제도 통합의 비용과 편익 요약 = 60
제4절 분석의 틀 [최유진] = 62
제3장 우리나라 및 해외주요국의 입법영향평가의 특징과 시사점 [최유진] = 65
제1절 우리나라 입법영향평가제도 = 66
1. 부패영향평가제도 = 66
2. 규제영향평가제도 = 70
3. 성별영향평가제도 = 74
4. 갈등영향평가제도 = 75
5. 우리나라 입법영향평가제도의 특징 및 제도적 시사점 = 80
제2절 해외주요국의 입법영향평가의 특징과 시사점 = 84
1. EU의 입법영향평가제도 = 84
2. 독일의 입법영향평가제도 = 94
3. 영국의 입법영향평가제도 = 99
4. 프랑스의 입법영향평가제도 = 102
5. 미국의 입법영향평가제도 = 108
제3절 주요국 영향평가제도 비교분석의 결론 및 시사점 = 116
1. 우리나라 및 해외 주요국의 영향평가제도 결론 = 116
2. 시사점 = 119
제4장 전문가 인식조사의 설계 및 조사결과 [최유진] = 123
제1절 조사의 설계 = 124
1. 인식조사를 위한 조사 설계의 개요 = 124
2. 심층면접의 과정 및 방법 = 125
3. 심층면접 대상자의 개요 = 127
4. 면접 결과의 해석 방법론 = 129
제2절 전문가 인식조사의 결과 = 133
1. 통합의 필요성에 관한 설문 = 133
2. 영향평가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조사 = 144
제3절 설문조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 156
1. 면접조사의 요약 = 156
2. 시사점 = 158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163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최유진] = 164
1. 연구의 요약 = 164
2. 연구의 결론 = 166
제2절 정책적 함의 [최진식] = 169
1. 입법영향평가제도 통합에 관한 정책적 함의 = 169
2. 개별입법영향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적 함의 = 170
3. 통합영향평가제도 채택의 정책적 함의 = 172
참고문헌 = 175
부 록 = 183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2
제2절 연구의 필요성 = 6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0
1. 연구의 범위 = 10
2. 연구의 절차 및 방법 = 11
3.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 = 15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 19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최유진] = 20
1. 학계의 선행연구 = 21
2. 한국행정연구원의 선행연구 = 24
3. 선행연구 검토의 시사점 = 27
제2절 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이론적 논의 = 29
1. 영향평가제도의 의의 = 29
2. 영향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이론적 논의 = 31
제3절 통합영향평가의 장단점 비교분석 [최진식] = 33
1. 통합의 이론적 논거 및 편익(Benefits) = 34
2. 통합 반대의 논리 및 통합의 비용(Costs) = 46
3. 영향평가제도 통합의 비용과 편익 요약 = 60
제4절 분석의 틀 [최유진] = 62
제3장 우리나라 및 해외주요국의 입법영향평가의 특징과 시사점 [최유진] = 65
제1절 우리나라 입법영향평가제도 = 66
1. 부패영향평가제도 = 66
2. 규제영향평가제도 = 70
3. 성별영향평가제도 = 74
4. 갈등영향평가제도 = 75
5. 우리나라 입법영향평가제도의 특징 및 제도적 시사점 = 80
제2절 해외주요국의 입법영향평가의 특징과 시사점 = 84
1. EU의 입법영향평가제도 = 84
2. 독일의 입법영향평가제도 = 94
3. 영국의 입법영향평가제도 = 99
4. 프랑스의 입법영향평가제도 = 102
5. 미국의 입법영향평가제도 = 108
제3절 주요국 영향평가제도 비교분석의 결론 및 시사점 = 116
1. 우리나라 및 해외 주요국의 영향평가제도 결론 = 116
2. 시사점 = 119
제4장 전문가 인식조사의 설계 및 조사결과 [최유진] = 123
제1절 조사의 설계 = 124
1. 인식조사를 위한 조사 설계의 개요 = 124
2. 심층면접의 과정 및 방법 = 125
3. 심층면접 대상자의 개요 = 127
4. 면접 결과의 해석 방법론 = 129
제2절 전문가 인식조사의 결과 = 133
1. 통합의 필요성에 관한 설문 = 133
2. 영향평가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조사 = 144
제3절 설문조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 156
1. 면접조사의 요약 = 156
2. 시사점 = 158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163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최유진] = 164
1. 연구의 요약 = 164
2. 연구의 결론 = 166
제2절 정책적 함의 [최진식] = 169
1. 입법영향평가제도 통합에 관한 정책적 함의 = 169
2. 개별입법영향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적 함의 = 170
3. 통합영향평가제도 채택의 정책적 함의 = 172
참고문헌 = 175
부 록 =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