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20487 | 361.75 고37ㄱ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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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a361.75▼b고37ㄱ
1001 ▼a고무로 노리오▼d1947-
24500▼a국제경제법▼d고무로 노리오 지음▼e박재형 옮김
260 ▼a서울▼b일조각▼c2010
300 ▼a1038 p.▼c23 cm
504 ▼a참고문헌 : p.1021, 색인수록
50710▼a小室程夫
653 ▼a국제경제법▼a국제법▼a경제법
7001 ▼a박재형
90010▼a소실정부▼d1947-
9500 ▼b\45000
들어가며 = 5
머리말 = 11
영문약어 = 28
제1부 국제경제법의 개요
제1부 요약과 유의점 = 30
제1장 국제경제법의 개념과 특색 = 35
제1절 국제경제법의 개념 = 35
제2절 국제경제법의 특색 = 38
제2장 국제경제법의 역사 = 46
제1절 전쟁 전 체계 = 46
제2절 IMFㆍGATT 체제 = 48
제3절 GATT 체제 = 51
제4절 WTO 체제 = 54
제5절 WTO의 성과와 뉴라운드의 실패 = 64
제3장 보호무역주의와 블록경제 = 71
제1절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 = 71
제2절 무차별주의와 차별블록추의 = 77
제2부 상품무역과 무차별원칙
제2부 요약과 유의점 = 80
제1장 최혜국대우원칙과 예외 = 82
제1절 최혜국대우원칙의 역사 = 82
제2절 최혜국대우원칙의 내용 = 85
제3절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 = 91
제4절 GATT의 사례 = 104
제5절 WTO의 사례 = 107
제2장 내국민대우원칙과 예외 = 114
제1절 내국민대우원칙의 역사 = 114
제2절 내국민대우원칙의 내용 = 116
제3절 내국간접세에 관한 내국민대우원칙 = 118
제4절 국내 규제에 관한 내국민대우원칙 = 122
제5절 혼합규제와 내국민대우원칙 = 127
제6절 내국민대우원칙의 예외 = 128
제7절 GATT의 사례 = 130
제8절 WTO의 사례 = 138
제9절 동종성과 경쟁성의 판정 = 145
제3부 상품무역과 자유화규정
제3부 요약과 유의점 = 152
제1장 관세장벽 = 159
제1절 관세 제1주의와 관세장벽 = 159
제2절 관세인하 교섭 = 172
제3절 관세양허와 그 정지, 수정, 철회, 운용 = 175
제4절 관세평가 = 182
제5절 관세분류와 원산지결정 = 188
제6절 원산지결정 = 192
제2장 수량제한 = 193
제1절 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 = 193
제2절 예외 = 194
제3절 주요국의 수입수량제한 = 203
제3장 기준인증 = 210
제1절 기준인증의 개념과 무역제한 효과 = 210
제2절 WTO 회원국의 의무 = 216
제4장 위생식물검역조치 = 223
제1절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내용 = 223
제2절 EC 호르몬쇠고기 사건, 일본 사과검역사건, 광우병 사건 = 237
제3절 유전자변형식품의 수입규제 = 245
제5장 무역관련투자조치 = 256
제1절 무역관련투자조치와 WTO 협정 = 256
제2절 인도네시아 자동자사건 = 259
제6장 무역구제조치 = 266
제1절 무역구제조치의 개념 = 266
제2절 부역구제조치의 비교 = 267
제4부 반덤핑조치
제4부 요약과 유의점 = 272
제1장 덤핑방지법의 역사와 구성 = 276
제1절 덤핑방지법의 역사 = 276
제2절 덤핑방지법의 구성 = 278
제2장 덤핑의 개념과 재검토 = 281
제1절 덤핑의 개념 = 281
제2절 덤핑의 재검토 = 291
제3장 반덤핑조치의 요건 = 297
제1절 세 가지 요건과 공익 기준 = 297
제2절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산정 = 299
제3절 가격의 비교와 조정 = 318
제4절 덤핑마진의 산정 = 322
제5절 피해인정과 인과관계 = 340
제4장 덤핑방지절차와 조치 = 347
제1절 덤핑방지절차 = 347
제2절 반덤핑조치 = 351
제3절 비시장경제국에 대한 반덤핑조치 = 352
제5장 반덤핑조치의 사법심사와 구제 = 357
제1절 GATTㆍWTO의 사법심사 = 357
제2절 GATTㆍWTO의 구제와 실시 = 363
제6장 반덤핑조치의 효과와 재검토 = 371
제1절 반덤핑조치의 효과 = 371
제2절 WTO 덤핑방지협정의 재검토 = 375
제7장 우회방지조치 = 376
제1절 우회의 개념과 우회방지규정 = 376
제2절 EC와 미국의 당초 우회방지조치 = 378
제3절 우회방지조치를 둘러싼 GATT 교섭 = 384
제4절 EC와 미국의 신 우회방지조치 = 391
제5절 우회방지조치의 WTO 합치성과 WTO 교섭 = 401
제5부 보조금과 상계조치
제5부 요약과 유의점 = 410
제1장 보조금의 판정 = 412
제1절 재정적 기여 또는 가격지지의 존재 = 412
제2절 혜택 = 416
제3절 특정성 = 417
제2장 보조금의 분류와 구제조치 = 418
제1절 적색 보조금과 구제조치 = 418
제2절 황색 보조금 = 421
제3절 녹색 보조금 = 423
제4절 시장경제전환국과 개발도상국 = 425
제3장 상계조치 = 427
제1절 협정규정 = 427
제2절 상계관세의 산정 = 428
제3절 상계조치와 인과관계 = 429
제4절 상계관세의 우회방지조치 = 431
제4장 WTO의 사례 = 433
제1절 감세에 의한 보조금 사건 = 433
제2절 민영화 후의 상계조치 사례 = 437
제3절 브라질과 캐나다의 항공기 사건 = 444
제4절 미국 캐나다산목재 사건 = 449
제5절 일몰재심을 위한 보조금 미소기준에 관한 사례 = 453
제5장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재검토 = 456
제1절 재검토의 배경 = 456
제2절 각국의 재검토 제안 = 457
제6부 세이프가드조치
제6부 요약과 유의점 = 460
제1장 GATT의 세이프가드규정과 수출자율규제 = 462
제1절 수출자율규제의 애용 = 462
제2절 GATT 시대 수출자율규제의 개념과 만연 = 465
제3절 수출자율규제와 GATT = 468
제2장 WTO 세이프가드협정 = 462
제1절 세이프가드조지의 종류 = 469
제2절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골격 = 471
제3장 WTO 협정에 근거한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 = 474
제1절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 요건 = 474
제2절 세이프가드조치 = 479
제2절 보상과 보복조치 = 481
제4장 주요국의 세이프가드조치 = 488
제1절 일본의 농산물 잠정 세이프가드조치와 중국의 대항조치 = 488
제2절 주요국의 세이프가드조치 = 490
제7부 원산지규정
제7부 요약과 유의점 = 498
제1장 비특혜 원산지규정 = 501
제1절 비특혜 원산지규정의 목적과 문제점 = 501
제2절 비특혜 원산지규정의 국제적 조화와 WTO 협정 = 504
제3절 원산지규정의 조화작업 동향과 각국 제안 = 508
제2장 특혜 원산지규정 = 511
제1절 WTO 협정의 부속서 = 511
제2절 GSP 원산지규정 = 511
제3절 FTA 원산지규정 = 517
제8부 농업무역과 섬유무역
제8부 요약과 유의점 = 530
제1장 농업무역 = 534
제1절 우루과이라운드 교섭까지의 문제점 = 534
제2절 WTO 농업협정 = 538
제3절 일본의 국영무역과 가격지지 = 563
제4절 뉴라운드와 FTA = 569
제2장 섬유무역 = 571
제1절 섬유무역규제의 역사 = 571
제2절 WTO 섬유협정 = 574
제3절 대중 섬유 특별 세이프가드조치 = 578
제4절 일본의 섬유규제 = 579
제9부 서비스무역
제9부 요약과 유의점 = 584
제1장 WTO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588
제1절 서비스무역의 유형과 수단 = 558
제2절 서비스무역의 규율 = 592
제3절 서비스무역과 최혜국대우원칙 = 597
제4절 서비스무역과 내국민대우원칙, 시장접근 = 602
제5절 분쟁해결 = 609
제2장 WTO의 분야별 서비스 교섭과 제4ㆍ5 의정서 = 610
제1절 금융서비스시장의 자유화 교섭과 제5 의정서 = 610
제2절 전기통신서비스시장의 자유화와 제4 의정서 = 616
제3절 기하서비스시장의 자유화 = 623
제10부 지적재산권
제10부 요약과 유의점 = 628
제1장 지적재산권법의 체계 = 632
제1절 일본법 = 632
제2절 WIPO의 지적재산권조약 = 635
제2장 지적재산권과 GATTㆍWTO = 646
제1절 지적재산권과 무역 = 646
제2절 지적재산권과 GATTㆍWTO 규정 = 649
제3장 TRIPs협정 = 652
제1절 TRIPs협정의 내용 = 652
제2절 무차별원칙 = 654
제3절 권리소진 = 661
제4절 지적재산권의 취득, 범위, 사용 = 665
제5절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와 경과조치 = 684
제6절 분쟁해결 = 690
제7절 신 과제 = 691
제11부 정부조달과 지역통합
제11부 요약과 유의점 = 696
제1장 정부조달 = 698
제1절 정부조달협정의 체결 경위 = 698
제2전 정부조달협정의 무차별원칙 = 700
제3절 정부조달협정의 적용범위 = 708
제4절 조달절차 = 713
제5절 이의실정절차와 분쟁해결절차 = 719
제6절 FTA의 정부조달조항 = 726
제2장 지역통합 = 728
제1절 지역통합의 분류 = 728
제2절 지역통합의 WTO 합치성 = 729
제3절 지역통합의 효과와 뉴라운드 = 734
제12부 분쟁해결절차
제12부 요약과 유의점 = 738
제1장 GATT 분쟁해결절차 = 743
제1절 GATT 본문과 도쿄라운드협정의 절차 = 743
제2절 GATT 분정해결절차의 결함 = 747
제3절 GATT 절차의 특징 = 751
제2장 WTO 분쟁해결절차의 신 구조 = 753
제1절 GATT 절차의 원칙 유지 = 753
제2절 WTO 분쟁해결절차의 신 구조 = 754
제3장 WTO 분쟁해결절차의 규정과 관행 = 760
제1절 절차의 제기 = 760
제2절 적용범 = 771
제3절 심사기준 = 786
제4절 구제 = 787
제5절 원심, 이행심사, 보복의 3단계 절차 = 788
제4장 위반제소와 비위반제소 = 808
제1절 위반제소절차 = 808
제2절 비위반제소절차 = 812
제13부 인접영역과 WTO
제13부 요약과 유의점 = 830
제1장 무역과 경쟁 = 833
제1절 기업의 사적 장벽 = 833
제2절 싱가포르 각료 선언과 WTO 작업반 = 834
제3절 국제경쟁협정의 체결 구상 = 835
제4절 개발도상국에 대한 배려 = 839
제5절 국제협정 체결의 장점과 비판적 견해 = 841
제6절 국제경쟁협정의 체결 형태와 내용 = 843
제2장 무역과 환경 = 846
제1절 무역이 환경에 미치는 충격 = 846
제2절 무역과 환경파괴 = 846
제3절 WTO의 규정과 활동 = 848
제4절 국가의 환경관련무역조치와 WTO 합치성 = 850
제5절 GATT 일반적 예외조항의 해석 = 858
제6절 WTO 범주 밖의 환경보전 = 861
제3장 무역과 금융통화 = 864
제1절 브레턴우즈 체제의 수립 = 864
제2절 IMF의 변용 = 866
제3절 환율과 수출기업 = 868
제4절 IMF와 GATTㆍWTO = 871
제4장 무역과 국제과세 = 873
제1절 이중과세배제와 조세조약 = 873
제2절 조세회피규제 = 875
제3절 기업의 가격설정과 법규제 = 878
맺음말 = 881
권말표 WTO 분쟁 사례 = 887
권말참고표 GATT 분쟁해결 사례 = 1001
참고문헌과 WEB 사이트 = 1021
한글 찾아보기 = 1023
영문 찾아보기 = 1033
표 찾아보기 = 1037
머리말 = 11
영문약어 = 28
제1부 국제경제법의 개요
제1부 요약과 유의점 = 30
제1장 국제경제법의 개념과 특색 = 35
제1절 국제경제법의 개념 = 35
제2절 국제경제법의 특색 = 38
제2장 국제경제법의 역사 = 46
제1절 전쟁 전 체계 = 46
제2절 IMFㆍGATT 체제 = 48
제3절 GATT 체제 = 51
제4절 WTO 체제 = 54
제5절 WTO의 성과와 뉴라운드의 실패 = 64
제3장 보호무역주의와 블록경제 = 71
제1절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 = 71
제2절 무차별주의와 차별블록추의 = 77
제2부 상품무역과 무차별원칙
제2부 요약과 유의점 = 80
제1장 최혜국대우원칙과 예외 = 82
제1절 최혜국대우원칙의 역사 = 82
제2절 최혜국대우원칙의 내용 = 85
제3절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 = 91
제4절 GATT의 사례 = 104
제5절 WTO의 사례 = 107
제2장 내국민대우원칙과 예외 = 114
제1절 내국민대우원칙의 역사 = 114
제2절 내국민대우원칙의 내용 = 116
제3절 내국간접세에 관한 내국민대우원칙 = 118
제4절 국내 규제에 관한 내국민대우원칙 = 122
제5절 혼합규제와 내국민대우원칙 = 127
제6절 내국민대우원칙의 예외 = 128
제7절 GATT의 사례 = 130
제8절 WTO의 사례 = 138
제9절 동종성과 경쟁성의 판정 = 145
제3부 상품무역과 자유화규정
제3부 요약과 유의점 = 152
제1장 관세장벽 = 159
제1절 관세 제1주의와 관세장벽 = 159
제2절 관세인하 교섭 = 172
제3절 관세양허와 그 정지, 수정, 철회, 운용 = 175
제4절 관세평가 = 182
제5절 관세분류와 원산지결정 = 188
제6절 원산지결정 = 192
제2장 수량제한 = 193
제1절 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 = 193
제2절 예외 = 194
제3절 주요국의 수입수량제한 = 203
제3장 기준인증 = 210
제1절 기준인증의 개념과 무역제한 효과 = 210
제2절 WTO 회원국의 의무 = 216
제4장 위생식물검역조치 = 223
제1절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내용 = 223
제2절 EC 호르몬쇠고기 사건, 일본 사과검역사건, 광우병 사건 = 237
제3절 유전자변형식품의 수입규제 = 245
제5장 무역관련투자조치 = 256
제1절 무역관련투자조치와 WTO 협정 = 256
제2절 인도네시아 자동자사건 = 259
제6장 무역구제조치 = 266
제1절 무역구제조치의 개념 = 266
제2절 부역구제조치의 비교 = 267
제4부 반덤핑조치
제4부 요약과 유의점 = 272
제1장 덤핑방지법의 역사와 구성 = 276
제1절 덤핑방지법의 역사 = 276
제2절 덤핑방지법의 구성 = 278
제2장 덤핑의 개념과 재검토 = 281
제1절 덤핑의 개념 = 281
제2절 덤핑의 재검토 = 291
제3장 반덤핑조치의 요건 = 297
제1절 세 가지 요건과 공익 기준 = 297
제2절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산정 = 299
제3절 가격의 비교와 조정 = 318
제4절 덤핑마진의 산정 = 322
제5절 피해인정과 인과관계 = 340
제4장 덤핑방지절차와 조치 = 347
제1절 덤핑방지절차 = 347
제2절 반덤핑조치 = 351
제3절 비시장경제국에 대한 반덤핑조치 = 352
제5장 반덤핑조치의 사법심사와 구제 = 357
제1절 GATTㆍWTO의 사법심사 = 357
제2절 GATTㆍWTO의 구제와 실시 = 363
제6장 반덤핑조치의 효과와 재검토 = 371
제1절 반덤핑조치의 효과 = 371
제2절 WTO 덤핑방지협정의 재검토 = 375
제7장 우회방지조치 = 376
제1절 우회의 개념과 우회방지규정 = 376
제2절 EC와 미국의 당초 우회방지조치 = 378
제3절 우회방지조치를 둘러싼 GATT 교섭 = 384
제4절 EC와 미국의 신 우회방지조치 = 391
제5절 우회방지조치의 WTO 합치성과 WTO 교섭 = 401
제5부 보조금과 상계조치
제5부 요약과 유의점 = 410
제1장 보조금의 판정 = 412
제1절 재정적 기여 또는 가격지지의 존재 = 412
제2절 혜택 = 416
제3절 특정성 = 417
제2장 보조금의 분류와 구제조치 = 418
제1절 적색 보조금과 구제조치 = 418
제2절 황색 보조금 = 421
제3절 녹색 보조금 = 423
제4절 시장경제전환국과 개발도상국 = 425
제3장 상계조치 = 427
제1절 협정규정 = 427
제2절 상계관세의 산정 = 428
제3절 상계조치와 인과관계 = 429
제4절 상계관세의 우회방지조치 = 431
제4장 WTO의 사례 = 433
제1절 감세에 의한 보조금 사건 = 433
제2절 민영화 후의 상계조치 사례 = 437
제3절 브라질과 캐나다의 항공기 사건 = 444
제4절 미국 캐나다산목재 사건 = 449
제5절 일몰재심을 위한 보조금 미소기준에 관한 사례 = 453
제5장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재검토 = 456
제1절 재검토의 배경 = 456
제2절 각국의 재검토 제안 = 457
제6부 세이프가드조치
제6부 요약과 유의점 = 460
제1장 GATT의 세이프가드규정과 수출자율규제 = 462
제1절 수출자율규제의 애용 = 462
제2절 GATT 시대 수출자율규제의 개념과 만연 = 465
제3절 수출자율규제와 GATT = 468
제2장 WTO 세이프가드협정 = 462
제1절 세이프가드조지의 종류 = 469
제2절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골격 = 471
제3장 WTO 협정에 근거한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 = 474
제1절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 요건 = 474
제2절 세이프가드조치 = 479
제2절 보상과 보복조치 = 481
제4장 주요국의 세이프가드조치 = 488
제1절 일본의 농산물 잠정 세이프가드조치와 중국의 대항조치 = 488
제2절 주요국의 세이프가드조치 = 490
제7부 원산지규정
제7부 요약과 유의점 = 498
제1장 비특혜 원산지규정 = 501
제1절 비특혜 원산지규정의 목적과 문제점 = 501
제2절 비특혜 원산지규정의 국제적 조화와 WTO 협정 = 504
제3절 원산지규정의 조화작업 동향과 각국 제안 = 508
제2장 특혜 원산지규정 = 511
제1절 WTO 협정의 부속서 = 511
제2절 GSP 원산지규정 = 511
제3절 FTA 원산지규정 = 517
제8부 농업무역과 섬유무역
제8부 요약과 유의점 = 530
제1장 농업무역 = 534
제1절 우루과이라운드 교섭까지의 문제점 = 534
제2절 WTO 농업협정 = 538
제3절 일본의 국영무역과 가격지지 = 563
제4절 뉴라운드와 FTA = 569
제2장 섬유무역 = 571
제1절 섬유무역규제의 역사 = 571
제2절 WTO 섬유협정 = 574
제3절 대중 섬유 특별 세이프가드조치 = 578
제4절 일본의 섬유규제 = 579
제9부 서비스무역
제9부 요약과 유의점 = 584
제1장 WTO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588
제1절 서비스무역의 유형과 수단 = 558
제2절 서비스무역의 규율 = 592
제3절 서비스무역과 최혜국대우원칙 = 597
제4절 서비스무역과 내국민대우원칙, 시장접근 = 602
제5절 분쟁해결 = 609
제2장 WTO의 분야별 서비스 교섭과 제4ㆍ5 의정서 = 610
제1절 금융서비스시장의 자유화 교섭과 제5 의정서 = 610
제2절 전기통신서비스시장의 자유화와 제4 의정서 = 616
제3절 기하서비스시장의 자유화 = 623
제10부 지적재산권
제10부 요약과 유의점 = 628
제1장 지적재산권법의 체계 = 632
제1절 일본법 = 632
제2절 WIPO의 지적재산권조약 = 635
제2장 지적재산권과 GATTㆍWTO = 646
제1절 지적재산권과 무역 = 646
제2절 지적재산권과 GATTㆍWTO 규정 = 649
제3장 TRIPs협정 = 652
제1절 TRIPs협정의 내용 = 652
제2절 무차별원칙 = 654
제3절 권리소진 = 661
제4절 지적재산권의 취득, 범위, 사용 = 665
제5절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와 경과조치 = 684
제6절 분쟁해결 = 690
제7절 신 과제 = 691
제11부 정부조달과 지역통합
제11부 요약과 유의점 = 696
제1장 정부조달 = 698
제1절 정부조달협정의 체결 경위 = 698
제2전 정부조달협정의 무차별원칙 = 700
제3절 정부조달협정의 적용범위 = 708
제4절 조달절차 = 713
제5절 이의실정절차와 분쟁해결절차 = 719
제6절 FTA의 정부조달조항 = 726
제2장 지역통합 = 728
제1절 지역통합의 분류 = 728
제2절 지역통합의 WTO 합치성 = 729
제3절 지역통합의 효과와 뉴라운드 = 734
제12부 분쟁해결절차
제12부 요약과 유의점 = 738
제1장 GATT 분쟁해결절차 = 743
제1절 GATT 본문과 도쿄라운드협정의 절차 = 743
제2절 GATT 분정해결절차의 결함 = 747
제3절 GATT 절차의 특징 = 751
제2장 WTO 분쟁해결절차의 신 구조 = 753
제1절 GATT 절차의 원칙 유지 = 753
제2절 WTO 분쟁해결절차의 신 구조 = 754
제3장 WTO 분쟁해결절차의 규정과 관행 = 760
제1절 절차의 제기 = 760
제2절 적용범 = 771
제3절 심사기준 = 786
제4절 구제 = 787
제5절 원심, 이행심사, 보복의 3단계 절차 = 788
제4장 위반제소와 비위반제소 = 808
제1절 위반제소절차 = 808
제2절 비위반제소절차 = 812
제13부 인접영역과 WTO
제13부 요약과 유의점 = 830
제1장 무역과 경쟁 = 833
제1절 기업의 사적 장벽 = 833
제2절 싱가포르 각료 선언과 WTO 작업반 = 834
제3절 국제경쟁협정의 체결 구상 = 835
제4절 개발도상국에 대한 배려 = 839
제5절 국제협정 체결의 장점과 비판적 견해 = 841
제6절 국제경쟁협정의 체결 형태와 내용 = 843
제2장 무역과 환경 = 846
제1절 무역이 환경에 미치는 충격 = 846
제2절 무역과 환경파괴 = 846
제3절 WTO의 규정과 활동 = 848
제4절 국가의 환경관련무역조치와 WTO 합치성 = 850
제5절 GATT 일반적 예외조항의 해석 = 858
제6절 WTO 범주 밖의 환경보전 = 861
제3장 무역과 금융통화 = 864
제1절 브레턴우즈 체제의 수립 = 864
제2절 IMF의 변용 = 866
제3절 환율과 수출기업 = 868
제4절 IMF와 GATTㆍWTO = 871
제4장 무역과 국제과세 = 873
제1절 이중과세배제와 조세조약 = 873
제2절 조세회피규제 = 875
제3절 기업의 가격설정과 법규제 = 878
맺음말 = 881
권말표 WTO 분쟁 사례 = 887
권말참고표 GATT 분쟁해결 사례 = 1001
참고문헌과 WEB 사이트 = 1021
한글 찾아보기 = 1023
영문 찾아보기 = 1033
표 찾아보기 =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