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과 관련된 정보는 그 양과 내용이 일반 독자들이 접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 국가와 기업, 개인의 눈을 흐리게 하여 올바른 경제적 개념 확립을 어렵게 할뿐만 아니라 그 정보 또한 복잡하다. 이러한 까닭으로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국제경제의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저자 고무로 노리오는 국제경제법을 좀더 대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국제경제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국제경제에 관한 규정을 총칭한다. 그것은 국제무역(통상)을 위한 규정에서부터 통화금융 · 투자 · 국제과세의 규정을 포함한다. 따라서 국제경제법의 윤곽은 엄청나게 넓다. 그러나 이 광범위한 규정에서 중심을 이루는 것은 국제무역규정으로, 그 변용이 세계의 주목을 끌어왔다.”

“1995년부터 2009년 1월까지 390건의 WTO 제소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사건 수로는 287건에 달한다. 그중 패널 설치절차까지 진행된 사례는 129건이었다. 피제소국별로 살펴보면 미국 49건, EC 22건, 캐나다 9건, 한국 · 아르헨티나 · 일본 · 멕시코 각 6건, 인도 4건, 중국 · 브라질 등 각 3건이다. 무역대국 4개국(미국, EC, 캐나다, 일본)의 피제소 조치(합계 86건)만으로 패널 설치 총 건수의 약 70퍼센트(86/128)를 점하였다.
우선 WTO 분쟁 사례의 일람을 피제소국의 알파벳 순서로 열거한다. 그 다음 사례별로 제소·사건번호, 심사절차의 경위(원심, 이행심사, 보복, 중재)를 열거한다. 본문 중에서 예를 들어 (권말표 1-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르헨티나 섬유 사건을 말한다.”

방대한 국제경제 정보 속에 살고 있는 국가, 기업, 개인을 위한 지침서

글로벌시대, 글로벌경제
국가가 국제경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조치에 적용되는 규정을 총칭해 국제경제법이라 한다. 이는 국제무역에 관한 규정부터 통화금융 · 투자 · 국제과세의 규정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국제경제법의 윤곽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넓은 개념의 국제경제법과 관련된 정보는 너무 방대해 국가와 기업, 개인의 눈을 흐리게 하여 올바른 경제적 개념 확립을 어렵게 할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너무 복잡해 일반사람들이 접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국제경제의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바로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저자 고무로 노리오는 국제경제법이라는 책을 내놓았다. 기본적인 개념을 확실히 잡아주고, 국제경제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정확히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제경제법을 설명하고 있다. 국제경제법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없지만 본서는 국제경제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그것이 일상생활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체험하게 하고자 한다.

국제경제법과 일상생활
국제경제법은 국가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있다. 국가가 무역을 규율하거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 규정이 국가에 적용되어 국가는 이 규정에 따라 수출입을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국제경제법은 개인의 일상생활과는 동떨어진 규정인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으나 결코 그렇지 않다. 국제경제법은 국가를 통해 개인의 일상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제경제법이 개인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무역자유화와 일상생활에서의 혜택이다. 국가가 국제경제법을 근거로 행하는 무역자유화로 인해 개인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준다.
둘째, 일상생활에 충격을 준다. 국제경제법은 경제의 자유화규정과 더불어 규제규정도 포함되기 때문에 국가는 이런 규정에 근거해 국내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상품과 서비스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격차와 테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국제경제법의 규정 제정은 선진국의 주도로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선진국 기업에만 유리하고 개발도상국에는 불리하다. 이 때문에 개발도상국 측에서 보면 국제경제법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자원을 착취하기 위해 고안되었고, 국제경제법의 규정의 진화와 더불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격차가 증대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격차는 테러와 국지분쟁의 온상이 되어 개인과 국가에 파멸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국제경제법 해설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실무서, 전문서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신 정보를 다루었다. 일본 내 국제경제법의 대가인 법학대학 고무로 노리오 교수의 번역서라는 점에서 국내와는 또 다른 시각의 경제 개념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국제경제법과 관련된 중요 문제와 분쟁사례를 깊이 있게 다루었다는 것이다. 분쟁 사례의 해설에 있어 사실관계, 쟁점, 당사자 견해를 명확히 하고 주요쟁점에 대한 WTO와 각국 재판소의 판례를 요약하였다. 따라서 각 장마다 ‘요약과 유의점’을 읽은 후 자세한 해설과 사례를 훑어보는 것으로 입문 단계에서부터 전문 단계까지 섭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WTO 분쟁 사례와 GATT 분쟁해결 사례는 거의 모든 사례를 다루었기 때문에 연구자, 전문가 외 법과대학원의 학생도 필수적인 최신자료를 찾을 수 있다.

제1부
국제경제법이 무엇인지, 또한 이것은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는지를 개관하였고, WTO의 전신인 GATT에서 현행의 WTO로 변천한 과정을 되짚어보았다.
제2부
상품무역에 관한 두 가지 무차별원칙(최혜국대우원칙과 내국민대우원칙)에 대해 정립한 후 이들의 예외를 검토하였다.
제3부
상품무역을 위한 자유화규정을 살펴본 후 각국의 관세장벽, 비관세장벽(수량제한·기준인증·검역조치), 무역구제조치를 개관하였다.
제4부 ~ 제7부
개별의 무역구제조치(반덤핑조치·보조금과 상계조치·세이프가드조치)와 원산지규정을 상세하게 해설하였다.
제8부
자유화가 난항을 겪고 있는 농업무역과 섬유무역이라는 주요국의 아킬레스건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9부
서비스무역의 유형, 무차별원칙, 자유화를 다루었다. 상품무역규정과 마찬가지로 서비스무역규정은 금후의 서비스무역자유화와 경쟁의 격화에 비추어 기업의 관심을 끌 것이다.
제10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원칙과 세칙을 검토하였다. WTO가 규율하는 지적재산권은 종래의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외에 새로운 권리(컴퓨터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등)를 포함하고 있다.
제11부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과제와 새로운 분야를 다루었다. 상품과 서비스의 공공조달시장에 적용되는 WTO 정부조달협정의 내용과 쟁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지역통합, 특히 관세동맹과 FTA의 논점을 재정리하였다. 과거 10년간 급증한 다종다양한 FTA에 대해 WTO와 합치하기 위한 요건을 논하였다.
제12부
무역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처리 메커니즘을 다루었다. GATT 시대의 절차 결함을 분명히 한 후에 WTO 절차의 신규성과 적용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제13부
WTO 무역규정과 밀접한 관계에 서 있는 인접영역의 과제를 다루었다. 경제, 환경, 금융통화, 국제과세라고 하는 영역이다.
권말에는 권말표 「WTO 분쟁 사례」와 권말참고표 「GATT 분쟁해결 사례」를 열거하였다. 본문 중에 (권말표 O-O)라고 되어 있는 것은 권말표 「WTO 분쟁 사례」의 번호를 가리킨다.

제1부 국제경제법의 개요
제1장 국제경제법의 개념과 특색
제2장 국제경제법의 역사
제3장 보호무역주의와 블록경제

제2부 상품무역과 무차별원칙
제1장 최혜국대우원칙과 예외
제2장 내국민대우원칙과 예외

제3부 상품무역과 자유화규정
제1장 관세장벽
제2장 수량제한
제3장 기준인증
제4장 위생식물검역조치
제5장 무역관련투자조치
제6장 무역구제조치

제4부 반덤핑조치
제1장 덤핑방지법의 역사와 구성
제2장 덤핑의 개념과 재검토
제3장 반덤핑조치의 요건
제4장 덤핑방지절차와 조치
제5장 반덤핑조치의 사법심사와 구제
제6장 반덤핑조치의 효과와 재검토
제7장 우회방지조치

제5부 보조금과 상계조치
제1장 보조금의 판정
제2장 보조금의 분류와 구제조치
제3장 상계조치
제4장 WTO의 사례
제5장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재검토

제6부 세이프가드조치
제1장 GATT의 세이프가드규정과 수출자율규제
제2장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3장 WTO 협정에 근거한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
제4장 주요국의 세이프가드조치

제7부 원산지규정
제1장 비특혜 원산지규정
제2장 특혜 원산지규정

제8부 농업무역과 섬유무역
제1장 농업무역
제2장 섬유무역

제9부 서비스무역
제1장 WTO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장 WTO의 분야별 서비스 교섭과 제45의정서

제10부 지적재산권
제1장 지적재산권법의 체계
제2장 지적재산권과 GATT WTO
제3장 TRIPs협정

제11부 정부조달과 지역통합
제1장 정부조달
제2장 지역통합

제12부 분쟁해결절차
제1장 GATT 분쟁해결절차
제2장 WTO 분쟁해결절차의 신 구조
제3장 WTO 분쟁해결절차의 규정과 관행
제4장 위반제소와 비위반제소

제13부 인접영역과 WTO
제1장 무역과 경쟁
제2장 무역과 환경
제3장 무역과 금융통화
제4장 무역과 국제과세

맺음말
권말표 WTO 분쟁 사례
권말참고표 GATT 분쟁해결 사례
참고문헌과 WEB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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