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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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0464 | 540.023 윤94ㅇ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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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120214s2011 ulkabd 000a kor
020 ▼a9788962253450▼g93540▼c\25000
056 ▼a540.023▼25
090 ▼a540.023▼b윤94ㅇ
1001 ▼a윤혁경
24520▼a(알기쉽게 풀어쓴) 건축+법 이야기▼d윤혁경 저
250 ▼a개정판
260 ▼a서울▼b기문당▼c2011
300 ▼a519 p.▼b삽화, 도표, 지도▼c25 cm
653 ▼a건축법
9500 ▼b\25000
1장 「건축법」의 이해
1.「건축법」과「헌법」의 관계 = 14
2.「건축법」의 역사 = 19
3. 적용의 완화, 적용의 특례 = 23
4.「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 28
5. 평(坪)과 ㎡의 관계 = 30
2장 건축허가에서부터 준공까지
1. 사전결정제도 = 34
2. 건축심의 = 38
3. 도지사의 사전승인 = 41
4. 건축허가 = 43
5. 건축허가시 제출하는 도서 = 47
6. 대지 소유권의 확보 = 50
7.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 53
8. 의제허가/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56
9.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 = 59
10. 설계변경 = 62
11. 건축관계자의 변경 = 65
12. 건축허가에 따른 각종 수수료 = 67
13. 건축허가의 취소 = 71
14. 추인허가 = 75
15. 착공신고 = 77
16.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 = 80
17. 준공검사(사용승인) = 83
18. 동별 사용승인과 임시사용승인 = 87
19. 사용승인의 반려와 취소 = 89
20. 건축물의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대장 = 92
3장 재개발과 재건축
1. 재개발과 재건축 = 96
2.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위한 특별지원 = 99
3.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 102
4. 추진위원회와 주택조합 = 105
5. 주택보급률 = 108
4장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
1. 지구단위계획의 성격 = 112
2. 지구단위계획구역 = 115
3.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특례 = 118
4.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특례 = 123
5.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 125
6.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 130
7. 기반시설부담금제도 = 133
5장 설계자 및 건축관계자
1. 건축물을 만드는 사람들 = 138
2. 건축물의 설계자 = 142
3. 공사시공자 = 145
4. 건축직 공무원 = 149
5. 건축지도원 = 151
6장 「건축법」의 용어
1. 건축물 = 154
2. 건축 = 157
3. 수선과 대수선 = 160
4. 리모델링 = 163
5. 대지 = 167
6. 전ㆍ답의 형질변경 = 170
7. 거실 = 174
8. 지하층 = 176
9. 지하층 설치기준 = 179
10. 발코니와 베란다 = 181
11. 발코니 기준의 변천과정 = 183
12. 발코니의 거실 확장 = 186
13. 발코니의 거실 확장에 따른 안전확보 = 188
7장 건축물의 용도
1. 건축물의 용도분류 = 194
2. 부속건축물과 부속용도 = 196
3.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 198
4.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 = 201
5. 업무시설과 오피스텔 = 204
6. 묘지와 봉안당 = 206
7. 농어촌 민박 = 209
8. 다중이용 건축물 = 212
8장 용도지역ㆍ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 216
2.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서의 건축기준 = 221
3.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 224
4. 2 이상의 용도지역ㆍ지구에 걸칠 때 적용방법 = 226
5.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28
6.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33
7. 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37
8. 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240
9.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43
1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47
1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49
12. 경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50
13. 미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52
14.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54
9장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기준
1. 건폐율 = 260
2. 용적률 = 266
3. 대지의 분할제한 = 270
4. 대지 안의 공지 = 273
5. 맞벽건축과 연결복도 = 276
6. 건축물의 높이제한 = 279
7. 정북방향의 일조권 = 282
8. 공동주택의 일조권 = 287
9. 조망권 = 291
10장 대지와 도로의 관계
1. 대지와 도로의 관계 = 294
2. 도로와 통로 = 298
3. 대지에 접하는 도로의 너비 = 301
4.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절차 = 303
5. 건축선의 지정 = 305
11장 대지의 조성과 조경기준
1. 대지의 안전확보 = 310
2. 토지의 굴착 = 312
3. 조경면적의 확보 = 315
4. 조경기준 = 318
12장 건축구조기준
1. 구조안전의 확인 = 322
2.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 = 324
3. 지진에 대한 이해 = 330
4. 지진발생시 대피요령 = 334
13장 피난ㆍ방재기준
1. 방화구획 = 338
2. 건축물의 내화구조 = 341
3.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 346
4. 건축물의 마감재료 = 349
5. 방화에 장애되어 함께 건축할 수 없는 용도 = 352
6. 건축물의 출구 = 354
7.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 357
8. 옥상광장과 헬리포트 = 358
14장 계단 및 복도기준
1. 직통계단 = 362
2.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 365
3. 계단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 368
4. 복도의 설치기준 = 372
5. 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구조 = 374
6. 차면시설의 설치기준 = 376
15장 건축설비기준
1. 난방설비 = 380
2. 배연설비 및 제연설비 = 381
3. 환기설비 = 384
4. 배관설비 = 387
5. 피뢰설비 = 391
6. 엘리베이터 및 비상용 엘리베이터 = 394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 396
16장 환경 및 에너지 관련기준
1. 오염물질 방출자재의 사용제한 = 404
2. 신ㆍ재생에너지 = 407
3.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 411
4. 절수설비 = 413
5. 중수도시설의 설치 = 415
6. 에너지절약 계획서 = 418
7. 단열설계 = 421
8.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제 = 426
9. 주택성능 등급 = 429
17장 용도변경ㆍ가설건축물과 공작물
1. 건축물의 용도변경 = 434
2. 용도변경 처리절차 = 438
3. 가설건축물 = 440
4. 옹벽ㆍ공작물의 축조신고 = 443
18장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와 하자보수
1.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448
2. 건축물의 철거ㆍ멸실 = 452
3. 건축물의 하자보수 = 454
4.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 457
19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1.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464
2.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 470
3. 주차장 설비기준 = 473
4. 8대 이하의 자주식 부서주차장에 대한 특례 = 478
5.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 = 481
6.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 483
7. 주차전용 건축물 = 486
8.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 488
20장 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1. 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 492
2. 위반행위자에 대한 고발-벌금ㆍ징역형 = 498
3. 경미한 절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 502
4. 이행강제금 = 504
5. 상급기관의 지도ㆍ감독권 = 511
6. 행정대집행 = 513
7. 청문O = 516
8. 건축분쟁조정위원회 = 518
1.「건축법」과「헌법」의 관계 = 14
2.「건축법」의 역사 = 19
3. 적용의 완화, 적용의 특례 = 23
4.「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 28
5. 평(坪)과 ㎡의 관계 = 30
2장 건축허가에서부터 준공까지
1. 사전결정제도 = 34
2. 건축심의 = 38
3. 도지사의 사전승인 = 41
4. 건축허가 = 43
5. 건축허가시 제출하는 도서 = 47
6. 대지 소유권의 확보 = 50
7.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 53
8. 의제허가/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56
9.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 = 59
10. 설계변경 = 62
11. 건축관계자의 변경 = 65
12. 건축허가에 따른 각종 수수료 = 67
13. 건축허가의 취소 = 71
14. 추인허가 = 75
15. 착공신고 = 77
16.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 = 80
17. 준공검사(사용승인) = 83
18. 동별 사용승인과 임시사용승인 = 87
19. 사용승인의 반려와 취소 = 89
20. 건축물의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대장 = 92
3장 재개발과 재건축
1. 재개발과 재건축 = 96
2.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위한 특별지원 = 99
3.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 102
4. 추진위원회와 주택조합 = 105
5. 주택보급률 = 108
4장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
1. 지구단위계획의 성격 = 112
2. 지구단위계획구역 = 115
3.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특례 = 118
4.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특례 = 123
5.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 125
6.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 130
7. 기반시설부담금제도 = 133
5장 설계자 및 건축관계자
1. 건축물을 만드는 사람들 = 138
2. 건축물의 설계자 = 142
3. 공사시공자 = 145
4. 건축직 공무원 = 149
5. 건축지도원 = 151
6장 「건축법」의 용어
1. 건축물 = 154
2. 건축 = 157
3. 수선과 대수선 = 160
4. 리모델링 = 163
5. 대지 = 167
6. 전ㆍ답의 형질변경 = 170
7. 거실 = 174
8. 지하층 = 176
9. 지하층 설치기준 = 179
10. 발코니와 베란다 = 181
11. 발코니 기준의 변천과정 = 183
12. 발코니의 거실 확장 = 186
13. 발코니의 거실 확장에 따른 안전확보 = 188
7장 건축물의 용도
1. 건축물의 용도분류 = 194
2. 부속건축물과 부속용도 = 196
3.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 198
4.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 = 201
5. 업무시설과 오피스텔 = 204
6. 묘지와 봉안당 = 206
7. 농어촌 민박 = 209
8. 다중이용 건축물 = 212
8장 용도지역ㆍ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 216
2.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서의 건축기준 = 221
3.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 224
4. 2 이상의 용도지역ㆍ지구에 걸칠 때 적용방법 = 226
5.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28
6.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33
7. 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37
8. 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240
9.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43
1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47
1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49
12. 경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50
13. 미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52
14.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54
9장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기준
1. 건폐율 = 260
2. 용적률 = 266
3. 대지의 분할제한 = 270
4. 대지 안의 공지 = 273
5. 맞벽건축과 연결복도 = 276
6. 건축물의 높이제한 = 279
7. 정북방향의 일조권 = 282
8. 공동주택의 일조권 = 287
9. 조망권 = 291
10장 대지와 도로의 관계
1. 대지와 도로의 관계 = 294
2. 도로와 통로 = 298
3. 대지에 접하는 도로의 너비 = 301
4.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절차 = 303
5. 건축선의 지정 = 305
11장 대지의 조성과 조경기준
1. 대지의 안전확보 = 310
2. 토지의 굴착 = 312
3. 조경면적의 확보 = 315
4. 조경기준 = 318
12장 건축구조기준
1. 구조안전의 확인 = 322
2.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 = 324
3. 지진에 대한 이해 = 330
4. 지진발생시 대피요령 = 334
13장 피난ㆍ방재기준
1. 방화구획 = 338
2. 건축물의 내화구조 = 341
3.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 346
4. 건축물의 마감재료 = 349
5. 방화에 장애되어 함께 건축할 수 없는 용도 = 352
6. 건축물의 출구 = 354
7.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 357
8. 옥상광장과 헬리포트 = 358
14장 계단 및 복도기준
1. 직통계단 = 362
2.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 365
3. 계단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 368
4. 복도의 설치기준 = 372
5. 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구조 = 374
6. 차면시설의 설치기준 = 376
15장 건축설비기준
1. 난방설비 = 380
2. 배연설비 및 제연설비 = 381
3. 환기설비 = 384
4. 배관설비 = 387
5. 피뢰설비 = 391
6. 엘리베이터 및 비상용 엘리베이터 = 394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 396
16장 환경 및 에너지 관련기준
1. 오염물질 방출자재의 사용제한 = 404
2. 신ㆍ재생에너지 = 407
3.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 411
4. 절수설비 = 413
5. 중수도시설의 설치 = 415
6. 에너지절약 계획서 = 418
7. 단열설계 = 421
8.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제 = 426
9. 주택성능 등급 = 429
17장 용도변경ㆍ가설건축물과 공작물
1. 건축물의 용도변경 = 434
2. 용도변경 처리절차 = 438
3. 가설건축물 = 440
4. 옹벽ㆍ공작물의 축조신고 = 443
18장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와 하자보수
1.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448
2. 건축물의 철거ㆍ멸실 = 452
3. 건축물의 하자보수 = 454
4.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 457
19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1.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464
2.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 470
3. 주차장 설비기준 = 473
4. 8대 이하의 자주식 부서주차장에 대한 특례 = 478
5.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 = 481
6.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 483
7. 주차전용 건축물 = 486
8.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 488
20장 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1. 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 492
2. 위반행위자에 대한 고발-벌금ㆍ징역형 = 498
3. 경미한 절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 502
4. 이행강제금 = 504
5. 상급기관의 지도ㆍ감독권 = 511
6. 행정대집행 = 513
7. 청문O = 516
8. 건축분쟁조정위원회 = 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