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시행에 관한 협정 개발 대응 연구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 ...
- 자료유형
- 전자자료
- KDC
- 520.7-4
- 청구기호
- 520.7 농239ㅊ
- 단체저자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 서명/저자
-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시행에 관한 협정 개발 대응 연구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 선박안전기술공단 [공편]
- 발행사항
- [인천] : 선박안전기술공단, 2011
- 형태사항
- xⅷ, 167 p. : 삽도 ; 전자파일
- 총서명
- 최종연구보고서
- 주기사항
- 연구책임자 : 나형진
- 주기사항
- 발간등록번호 : 11-1541000-001086-01
- 주기사항
- 원문파일(pdf)로만 열람가능
- 주기사항
- 책자는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한 자료임
- 서지주기
- 참고자료: p. 147-148
- 기타저자
- 나형진
- 기타저자
- 선박안전기술공단
- 기타저자
- 농림부
- 기타저자
- 농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축산식품부
- 원문 보기
-
- 가격
- 비매품
- Control Number
- maf:29108
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EB01508 | EB : 520.7 농239ㅊ |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 | 대출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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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1 ▼a비매품
제Ⅰ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 = 1
1. 배경 = 1
2. 필요성 = 3
3.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추진 전략, 내용 및 추진 체계 = 3
1. 추진 전략 = 3
2. 연구의 내용 = 4
3. 연구의 추진 체계 = 5
제Ⅱ장 어선안전협약의 발효를 위한 IMO 동향 = 7
제1절 어선안전협약 77/93 = 7
1. 어선안전협약 제정 배경 = 7
2.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토레몰리노스 국제협약 = 7
3. 1993년 토레몰리노스 어선안전협약 의정서 = 9
제2절 어선안전협약의 발효를 위한 IMO 동향 = 14
1. 베이징 지역 세미나 결과 = 14
2. IMO 제84차 해사안전위원회 결과 = 20
3. 제51차 복원성 · 만재홀수선 · 어선안전 전문위원회 결과 = 20
4. 발리 지역 세미나 결과 = 22
5. 제52차 복원성 · 만재홀수선 · 어선안전 전문위원회 결과 = 26
제Ⅲ장 국제해사기구 회의 대응을 위한 검토 = 31
제1절 등가제도 및 점진적 이행제도 = 31
1. 등가제도 = 31
2. 점진적 이행제도 = 33
제2절 93 의정서와 우리나라 어선안전 관련 규정의 비교 = 34
1. 우리나라 어선안전 관련 규정 현황 = 34
2. 93 의정서와 우리나라 어선안전 관련 규정 비교 = 35
제Ⅳ장 한 · 중 · 일 공동구역에서의 의정서 적용면제논리 개발 및 협정과 총회결의의 비교 분석 = 57
제1절 공동수역의 협약 적용 면제 = 57
1. 현행 어업협정상 각 중첩수역의 법적 성격 = 57
2. 요약 및 대책 = 63
제2절 이행협정과 IMO 총회결의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 = 66
1. 조약의 개정에 관한 일반이론 = 66
2. IMO 총회결의의 법적 성격 = 69
3. IMO 결의의 법적 효력 = 73
4. IMO 결의의 역할론적 관점에서의 효력 = 78
5. 결의의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IMO의 노력 = 78
6. 소결 = 81
제Ⅴ장 IMO 회의 결과 = 83
제1절 IMO 회의 대응 활동 = 83
1. 공동대응을 위한 한 · 중 · 일 워크샵 참석 = 83
2. 어선안전에 관한 특별 작업반회의 참석 = 93
3. 제53차 복원성 · 만재홀수선 · 어선안전 전문위원회 참석 = 114
4. 93 의정서 개정 동향에 관한 세미나 개최 = 124
5. 제89차 해사안전위원회 참석 = 126
6. 향후 대응 필요사항 = 135
제2절 기타 협약과 어선아전협약과의 상관성 검토 = 136
1. UN 해양법협약(UNCLOS) = 136
2. 19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 138
3. 어선원의 훈련 ·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과한 국제협약(STCW-F) = 139
4. ILO 어선원 노동협약 = 139
제Ⅵ장 결론 = 143
1. 성과 = 143
2. 향후 전망 = 144
참고자료 = 147
부록 = 149
제1절 연구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 = 1
1. 배경 = 1
2. 필요성 = 3
3.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추진 전략, 내용 및 추진 체계 = 3
1. 추진 전략 = 3
2. 연구의 내용 = 4
3. 연구의 추진 체계 = 5
제Ⅱ장 어선안전협약의 발효를 위한 IMO 동향 = 7
제1절 어선안전협약 77/93 = 7
1. 어선안전협약 제정 배경 = 7
2.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토레몰리노스 국제협약 = 7
3. 1993년 토레몰리노스 어선안전협약 의정서 = 9
제2절 어선안전협약의 발효를 위한 IMO 동향 = 14
1. 베이징 지역 세미나 결과 = 14
2. IMO 제84차 해사안전위원회 결과 = 20
3. 제51차 복원성 · 만재홀수선 · 어선안전 전문위원회 결과 = 20
4. 발리 지역 세미나 결과 = 22
5. 제52차 복원성 · 만재홀수선 · 어선안전 전문위원회 결과 = 26
제Ⅲ장 국제해사기구 회의 대응을 위한 검토 = 31
제1절 등가제도 및 점진적 이행제도 = 31
1. 등가제도 = 31
2. 점진적 이행제도 = 33
제2절 93 의정서와 우리나라 어선안전 관련 규정의 비교 = 34
1. 우리나라 어선안전 관련 규정 현황 = 34
2. 93 의정서와 우리나라 어선안전 관련 규정 비교 = 35
제Ⅳ장 한 · 중 · 일 공동구역에서의 의정서 적용면제논리 개발 및 협정과 총회결의의 비교 분석 = 57
제1절 공동수역의 협약 적용 면제 = 57
1. 현행 어업협정상 각 중첩수역의 법적 성격 = 57
2. 요약 및 대책 = 63
제2절 이행협정과 IMO 총회결의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 = 66
1. 조약의 개정에 관한 일반이론 = 66
2. IMO 총회결의의 법적 성격 = 69
3. IMO 결의의 법적 효력 = 73
4. IMO 결의의 역할론적 관점에서의 효력 = 78
5. 결의의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IMO의 노력 = 78
6. 소결 = 81
제Ⅴ장 IMO 회의 결과 = 83
제1절 IMO 회의 대응 활동 = 83
1. 공동대응을 위한 한 · 중 · 일 워크샵 참석 = 83
2. 어선안전에 관한 특별 작업반회의 참석 = 93
3. 제53차 복원성 · 만재홀수선 · 어선안전 전문위원회 참석 = 114
4. 93 의정서 개정 동향에 관한 세미나 개최 = 124
5. 제89차 해사안전위원회 참석 = 126
6. 향후 대응 필요사항 = 135
제2절 기타 협약과 어선아전협약과의 상관성 검토 = 136
1. UN 해양법협약(UNCLOS) = 136
2. 19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 138
3. 어선원의 훈련 ·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과한 국제협약(STCW-F) = 139
4. ILO 어선원 노동협약 = 139
제Ⅵ장 결론 = 143
1. 성과 = 143
2. 향후 전망 = 144
참고자료 = 147
부록 = 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