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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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547 | 522.1 대91ㅅ v.2010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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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111230s2011 ggka 000a korIA
056 ▼a522.1▼24
090 ▼a522.1▼b대91ㅅ
110 ▼a농림수산식품부▼b농업정책과
24500▼a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보고서▼d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편]▼n2010년
260 ▼a과천▼b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c2011
300 ▼335 p.▼b표▼c26 cm
50010▼a발간등록번호 : 11-1541000-000378-10
710 ▼a농림부
710 ▼a농수산부
710 ▼a농림수산부
710 ▼a농림축산식품부
856 ▼uhttp://library.mafra.go.kr/skyblueimage/3547
9501 ▼a비매품
제1장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의 기본방향
제1절 2010년 농림수산업 시책추진 방향 = 3
1. 농수산식품 부문 = 3
2. 임업부문 = 6
제2절 2010년 투융자 추진실적 및 성과 = 9
1. 농업·농촌 부문 = 9
2. 임업부문 = 11
3. 수산업·어촌 부문 = 13
제3절 2010년 농림수산식품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 14
1. 농수산식품 부문 = 14
2. 임업 부문 = 17
제2장 농림수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개혁
제1절 협동조합 개혁 = 23
1. 농협개혁 = 23
2. 산림조합 개혁 = 26
3. 수산업협동조합 개혁 = 29
제2절 농림수산물 유통 효율화 = 32
1. 농산물 유통 개혁 = 32
가. 수급 및 가격안정체계 구축 = 32
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33
다. 소비자와 산지간 직접거래 활성화 = 35
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및 운영 효율화 = 36
마. 물류표쥰화와 하역기계화로 농산물 물류비 절감 = 38
2. 임산물 유통 개선 = 41
3. 수산물 유통 개선 = 45
제3절 농림수산분야 행정규제 개혁 = 47
1. 농수산식품 부문 = 47
2. 산림 부문 = 50
제3장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제1절 경쟁력있는 농업경영체 육성 = 55
1. 농지은행제도 = 55
2. 경영이양직불제 활성화 = 59
3. 산지유통주체의 역량 강화 = 61
4. 농업종합자금제 개선 = 64
5. 농업핵심인력 육성 = 66
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 66
나. 농어업법인 활성화 = 69
다. 농업교육 추진체계 효율화 = 71
라. 경영컨설팅 지원 = 74
마. 농업벤처 육성 = 76
6. 독림가 등 임업인력 육성 = 77
가. 전문임업인 육성 = 77
나. 기능인 영림단 육성 = 79
7. 어업인력 육성 = 80
제2절 농업생산기반 정비 및 농어업의 기계화·현대화 = 83
1. 농업생산기반 확충 = 83
가. 대구획 경지정리 = 83
나. 밭기반 정비 = 84
다. 기계화 경작로 확장·포장 = 86
라. 수리시설 개보수 = 87
마. 배수개선사업 등 기타 기반정비 = 88
바. 농촌용수 개발 = 90
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및 간척 = 92
2. 농업의 기계화 = 95
3. 농업시설의 현대화 = 97
가.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시설 설치 확대 = 97
나. 원예·특용작물 시설현대화 = 98
다. 축산시설 현대화 = 100
4. 어촌 종합개발사업 추진 = 101
제3절 농림수산 관련 산업의 육성 = 103
1. 식품산업의 육성 = 103
2.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 = 106
3. 종자산업의 육성 = 109
4. 종축산업의 육성 = 111
5. 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 = 115
제4절 고부가가치 농림수산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보인프라 구축 = 118
1. 농림기술개발사업 추진 = 118
2. 농업 정보화 촉진 = 120
3. 임업 정보화 촉진 = 124
4. 수산 정보화 촉진 = 125
제5절 농림수산식품 수출 확대 및 효율적 수입관리 = 127
1. 농식품 수출 확대 = 127
2. 수산물 수출 확대 = 130
3. 농림분야 수입관리 대책 = 132
가.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 132
나. 관련법상의 관세제도를 활용한 수입관리 = 133
4. 수산분야 수입관리 대책 = 134
제6절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업환경 보호 = 136
1.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 = 136
가. 친환경농업 육성대책 추진 = 136
나. 친환경생산단지 확대 = 139
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 141
라.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 143
2. 농업환경오염 경감 = 146
가.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활성화 = 146
나. 친환경 비료 지원 = 147
3. 농업환경(토양)의 유지·개량 = 149
제7절 농어업인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 151
1.농어촌의 다양한 소득원 개발 = 151
가. 도·농 교류 활성화 = 151
나. 향토자원 발굴 등 농어촌자원의 산업화 추진 = 154
다. 농공단지 조성 = 156
라. 어촌·어항 관광 등 소득원 개발 = 158
2. 농어업의 경영안정화 = 161
가.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 161
나. 농가부채 경감대책 추진 = 163
다. 농지제도 개선 = 165
라. 산림재해공제제도 도입 추진 = 166
제4장 품목별 경쟁력 강화 시책
제1절 쌀 산업 = 171
1. 제도 개선 = 171
2. 효율적인 수급조절 = 173
3. 민간유통기능 강화 = 174
4. 고품질 쌀 생산·유통 및 경영개선 추진 = 175
5. 쌀 소비촉진 = 177
제2절 채소산업 = 179
1. 노지채소 = 179
2. 시설채소 = 180
제3절 과수·화훼산업 = 182
1. 과수산업 = 182
2. 화훼산업 = 184
제4절 축산업 = 187
1. 한우산업 = 187
2. 낙농산업 = 189
3. 양돈산업 = 193
4. 양계산업 = 194
5.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196
6.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 = 198
7.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 200
8. 가축질병 방역대책 = 202
9. 축산물등급판정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 205
10. 쇠고기 이력제 추진 = 208
11. 우수 축산물브랜드 육성 = 210
제5절 임업 = 213
1.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조성 = 213
가. 산림용 우량 묘목 생산을 위한 기반정비 = 213
나.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 = 217
다. 경제림 육성단지 관리 = 220
라. 숲 가꾸기로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증진 = 222
2. 산림재해방지와 건정한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 = 228
가. 산불예방 강화와 초동진화체계 구축 = 228
나. 산림병해충 적극 방제로 산림자원 보호 = 230
다.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 235
라.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계 관리강화 = 238
마. 산림의 녹색댐 기능 제고 = 241
바. 국유림 대부지 운영 및 사후관리 철저 = 244
사.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호·관리 = 245
3. 산림사업의 경쟁력제고 대책 강구 = 253
가. 환경 친화적 녹색임도 구축 및 관리강화 = 253
나. 임업 기계화 촉진 = 256
다. 숙련된 전문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 260
라. 다양한 단기소득원 개발로 산림경영 장기성 보완 = 262
마. 국산재 이용 촉진 = 264
바. 목재 재활용 촉진 기반 조성 = 267
4. 살기 좋은 산촌 육성 및 산림휴양·문화공간 확충 = 268
가. 산촌을 산림경영과 녹색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 = 268
나. 휴양공간 확충·서비스 개선으로 휴양만족도 증진 = 270
다. 다양한 산림교육 및 문화행사로 산림문화 진흥 = 272
라. 등산·트레킹 지원을 위한 서비스 기반 구축 = 274
마. 자연친화적인 수목장 제도 조기 정착 = 279
바. 도시림·산림공원 조성= 282
사. 가로수 조성·관리 = 284
아. 학교숲 조성 = 288
5. 국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 290
가. WTO· DDA 협상에 적극 대응 = 290
나. FTA 협상에 적극 대응 = 292
다. 해외조림 확대 = 293
제6절 수산업 = 295
1. 연근해어업 = 295
2. 해면양식어업 = 299
3. 내수면어업 = 300
4. 원양어업 = 303
제5장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시책
제1절 농어촌의 기초생활환경 개선 = 313
1. 일반 농산어촌 개발 = 307
2.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 312
3..농어촌마울 하수도 설치 = 313
4. 하수처리 등 환경 개선사업 = 314
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 314
나.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 = 315
다. 가축분뇨 공공처리 = 316
5.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 317
제2절 교육여건 개선 = 320
1. 농어촌 고교생 대학특별전형 확대 = 320
2.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321
3.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323
제3절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
1.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 325
2.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 327
가. 농어촌 의료공급기반 확충 = 327
나. 의료취약지역 일차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 328
다. 공중보건의사 농어촌 우선배치 = 329
제4절 농어업인 연금 지원 및 여성·취약농가 인력지원 = 331
1. 농어업인 연금 지원 = 331
2. 영유아 양육비 지원 = 333
3.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 334
제1절 2010년 농림수산업 시책추진 방향 = 3
1. 농수산식품 부문 = 3
2. 임업부문 = 6
제2절 2010년 투융자 추진실적 및 성과 = 9
1. 농업·농촌 부문 = 9
2. 임업부문 = 11
3. 수산업·어촌 부문 = 13
제3절 2010년 농림수산식품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 14
1. 농수산식품 부문 = 14
2. 임업 부문 = 17
제2장 농림수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개혁
제1절 협동조합 개혁 = 23
1. 농협개혁 = 23
2. 산림조합 개혁 = 26
3. 수산업협동조합 개혁 = 29
제2절 농림수산물 유통 효율화 = 32
1. 농산물 유통 개혁 = 32
가. 수급 및 가격안정체계 구축 = 32
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33
다. 소비자와 산지간 직접거래 활성화 = 35
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및 운영 효율화 = 36
마. 물류표쥰화와 하역기계화로 농산물 물류비 절감 = 38
2. 임산물 유통 개선 = 41
3. 수산물 유통 개선 = 45
제3절 농림수산분야 행정규제 개혁 = 47
1. 농수산식품 부문 = 47
2. 산림 부문 = 50
제3장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제1절 경쟁력있는 농업경영체 육성 = 55
1. 농지은행제도 = 55
2. 경영이양직불제 활성화 = 59
3. 산지유통주체의 역량 강화 = 61
4. 농업종합자금제 개선 = 64
5. 농업핵심인력 육성 = 66
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 66
나. 농어업법인 활성화 = 69
다. 농업교육 추진체계 효율화 = 71
라. 경영컨설팅 지원 = 74
마. 농업벤처 육성 = 76
6. 독림가 등 임업인력 육성 = 77
가. 전문임업인 육성 = 77
나. 기능인 영림단 육성 = 79
7. 어업인력 육성 = 80
제2절 농업생산기반 정비 및 농어업의 기계화·현대화 = 83
1. 농업생산기반 확충 = 83
가. 대구획 경지정리 = 83
나. 밭기반 정비 = 84
다. 기계화 경작로 확장·포장 = 86
라. 수리시설 개보수 = 87
마. 배수개선사업 등 기타 기반정비 = 88
바. 농촌용수 개발 = 90
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및 간척 = 92
2. 농업의 기계화 = 95
3. 농업시설의 현대화 = 97
가.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시설 설치 확대 = 97
나. 원예·특용작물 시설현대화 = 98
다. 축산시설 현대화 = 100
4. 어촌 종합개발사업 추진 = 101
제3절 농림수산 관련 산업의 육성 = 103
1. 식품산업의 육성 = 103
2.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 = 106
3. 종자산업의 육성 = 109
4. 종축산업의 육성 = 111
5. 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 = 115
제4절 고부가가치 농림수산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보인프라 구축 = 118
1. 농림기술개발사업 추진 = 118
2. 농업 정보화 촉진 = 120
3. 임업 정보화 촉진 = 124
4. 수산 정보화 촉진 = 125
제5절 농림수산식품 수출 확대 및 효율적 수입관리 = 127
1. 농식품 수출 확대 = 127
2. 수산물 수출 확대 = 130
3. 농림분야 수입관리 대책 = 132
가.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 132
나. 관련법상의 관세제도를 활용한 수입관리 = 133
4. 수산분야 수입관리 대책 = 134
제6절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업환경 보호 = 136
1.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 = 136
가. 친환경농업 육성대책 추진 = 136
나. 친환경생산단지 확대 = 139
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 141
라.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 143
2. 농업환경오염 경감 = 146
가.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활성화 = 146
나. 친환경 비료 지원 = 147
3. 농업환경(토양)의 유지·개량 = 149
제7절 농어업인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 151
1.농어촌의 다양한 소득원 개발 = 151
가. 도·농 교류 활성화 = 151
나. 향토자원 발굴 등 농어촌자원의 산업화 추진 = 154
다. 농공단지 조성 = 156
라. 어촌·어항 관광 등 소득원 개발 = 158
2. 농어업의 경영안정화 = 161
가.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 161
나. 농가부채 경감대책 추진 = 163
다. 농지제도 개선 = 165
라. 산림재해공제제도 도입 추진 = 166
제4장 품목별 경쟁력 강화 시책
제1절 쌀 산업 = 171
1. 제도 개선 = 171
2. 효율적인 수급조절 = 173
3. 민간유통기능 강화 = 174
4. 고품질 쌀 생산·유통 및 경영개선 추진 = 175
5. 쌀 소비촉진 = 177
제2절 채소산업 = 179
1. 노지채소 = 179
2. 시설채소 = 180
제3절 과수·화훼산업 = 182
1. 과수산업 = 182
2. 화훼산업 = 184
제4절 축산업 = 187
1. 한우산업 = 187
2. 낙농산업 = 189
3. 양돈산업 = 193
4. 양계산업 = 194
5.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196
6.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 = 198
7.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 200
8. 가축질병 방역대책 = 202
9. 축산물등급판정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 205
10. 쇠고기 이력제 추진 = 208
11. 우수 축산물브랜드 육성 = 210
제5절 임업 = 213
1.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조성 = 213
가. 산림용 우량 묘목 생산을 위한 기반정비 = 213
나.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 = 217
다. 경제림 육성단지 관리 = 220
라. 숲 가꾸기로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증진 = 222
2. 산림재해방지와 건정한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 = 228
가. 산불예방 강화와 초동진화체계 구축 = 228
나. 산림병해충 적극 방제로 산림자원 보호 = 230
다.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 235
라.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계 관리강화 = 238
마. 산림의 녹색댐 기능 제고 = 241
바. 국유림 대부지 운영 및 사후관리 철저 = 244
사.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호·관리 = 245
3. 산림사업의 경쟁력제고 대책 강구 = 253
가. 환경 친화적 녹색임도 구축 및 관리강화 = 253
나. 임업 기계화 촉진 = 256
다. 숙련된 전문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 260
라. 다양한 단기소득원 개발로 산림경영 장기성 보완 = 262
마. 국산재 이용 촉진 = 264
바. 목재 재활용 촉진 기반 조성 = 267
4. 살기 좋은 산촌 육성 및 산림휴양·문화공간 확충 = 268
가. 산촌을 산림경영과 녹색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 = 268
나. 휴양공간 확충·서비스 개선으로 휴양만족도 증진 = 270
다. 다양한 산림교육 및 문화행사로 산림문화 진흥 = 272
라. 등산·트레킹 지원을 위한 서비스 기반 구축 = 274
마. 자연친화적인 수목장 제도 조기 정착 = 279
바. 도시림·산림공원 조성= 282
사. 가로수 조성·관리 = 284
아. 학교숲 조성 = 288
5. 국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 290
가. WTO· DDA 협상에 적극 대응 = 290
나. FTA 협상에 적극 대응 = 292
다. 해외조림 확대 = 293
제6절 수산업 = 295
1. 연근해어업 = 295
2. 해면양식어업 = 299
3. 내수면어업 = 300
4. 원양어업 = 303
제5장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시책
제1절 농어촌의 기초생활환경 개선 = 313
1. 일반 농산어촌 개발 = 307
2.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 312
3..농어촌마울 하수도 설치 = 313
4. 하수처리 등 환경 개선사업 = 314
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 314
나.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 = 315
다. 가축분뇨 공공처리 = 316
5.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 317
제2절 교육여건 개선 = 320
1. 농어촌 고교생 대학특별전형 확대 = 320
2.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321
3.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323
제3절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
1.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 325
2.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 327
가. 농어촌 의료공급기반 확충 = 327
나. 의료취약지역 일차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 328
다. 공중보건의사 농어촌 우선배치 = 329
제4절 농어업인 연금 지원 및 여성·취약농가 인력지원 = 331
1. 농어업인 연금 지원 = 331
2. 영유아 양육비 지원 = 333
3.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