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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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0444 | 363 홍73ㅎ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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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111213s2011 ulk 001a kor
020 ▼a9788964546253▼g93360▼c\55000
056 ▼a363▼24
090 ▼a363▼b홍73ㅎ
1001 ▼a홍정선
24500▼a행정법 특강▼d홍정선 저
250 ▼a전면개정판 제10판
260 ▼a서울▼b박영사▼c2011
300 ▼alx, 1265 p.▼c27 cm
50010▼a권말부록으로 '행정쟁송 관련서식', '행정소송법개정안 조문대비표' 수록
504 ▼a색인수록
653 ▼a행정법
9500 ▼b\55000
PART 1 행정법총론(일반행정법)
제1장 행정법의 관념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3
제2절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 원리 = 20
제3절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 23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의 관념 = 29
제2절 법원의 효력 = 52
제3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와 사법의 적용) = 54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관념 = 59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69
제3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 89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입법 = 116
제2절 행정계획 = 165
제3절 행정행위 = 183
제4절 공법상 계약 = 317
제5절 단순고권행정(비권력행정) = 323
제6절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Ⅰ) = 326
제7절 행정지도(사실행위론 Ⅱ) = 331
제8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 337
제5장 행정절차법ㆍ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 342
제2절 행정절차의 종류 = 346
제3절 행정절차의 기본요소 = 355
제4절 당사자등의 권리 = 358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 375
제6절 행정정보 = 383
제6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1절 행정벌 = 401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 412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 432
제4절 행정조사 = 437
제5절 기타 = 446
제7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손해배상제도 = 460
제2절 손실보상제도 = 511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 539
PART 2 행정쟁송법
SECTION 01 행정심판법
제1장 일반론
제1절 행정심판의 관념 = 557
제2절 당사자심판과 이의신청 = 561
제3절 행정심판법 = 563
제2장 행정심판의 종류, 심판기관ㆍ참가자
제1절 행정심판의 종류 = 570
제2절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 572
제3절 행정심판의 참가자 = 576
제3장 행정심판의 절차
제1절 행정심판의 청구 = 583
제2절 행정심판의 심리 = 590
제3절 행정심판의 재결 = 591
SECTION 02 행정소송법
제1장 일반론
제1절 행정소송의 관념 = 603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 609
제2장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 617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 772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781
제4절 무명항고소송 = 793
제3장 당사자소송
제1절 관념 = 799
제2절 당사자 및 참가인 = 804
제3절 소소의 제기 = 806
제4절 판결 = 806
제4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제1절 민중소송 = 808
제2절 기관소송 = 810
PART 03 행정법각론(특별행정법)
SECTION 01 행정조직법
제1절 행정조직법의 관념 = 815
제2절 행정기관 = 818
제3절 행정관청 = 820
제4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 840
SECTION 02 지방자치법
제1장 일반론
제1절 지방자치의 관념 = 846
제2절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 849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 852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 855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1절 지방의회 = 878
제2절 집행기관 = 915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1절 자치사무 = 929
제2절 단체위임사무 = 937
제3절 기관위임사무 = 940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분쟁조정 = 944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 948
제3절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Ⅰ) = 952
제4절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Ⅱ) = 964
제5절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Ⅲ) = 967
제5장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
Ⅰ.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 = 970
Ⅱ. 행정시의 설치 = 970
Ⅲ. 자치사무의 특례 = 970
Ⅳ.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에 관한 특례 = 970
Ⅴ. 주민참여의 특례 = 971
Ⅵ. 재정상 특례 = 972
Ⅶ. 교육자치의 특례 = 972
Ⅷ. 자치경찰의 특례 = 973
Ⅸ. 기타 = 973
SECTION 03 공무원법
제1장 일반론
제1항 공무원법의 의의 = 974
제2항 공무원법의 헌법적 기초 = 974
제2장 공무원법관제의 변동
제1절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 979
제2절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 984
제3절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 988
제3장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제1절 공무원의 권리 = 994
제2절 공무원의 의무 = 1002
제3절 공무원의 책임 = 1012
SECTION 04 경찰법
제1장 일반론
제1절 경찰의 관념 = 1022
제2절 경찰법의 헌법적 기초 = 1025
제3절 경찰조직법 = 1030
제2장 경찰작용법
제1절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 = 1036
제2절 경찰권의 함계 = 1045
제3절 경찰책임(경찰작용의 상대방) = 1051
제4절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 1062
제5절 경찰작용의 실효성확보 = 1066
제6절 국가책임과 비용상환 = 1070
SECTION 05 공적 시설법
제1장 공물법
제1절 일반론 = 1074
제2절 공법적 지위의 변동 = 1076
제3절 공물의 법적 특질 = 1083
제4절 공물의 관리 = 1086
제5절 공물의 사용관계 = 1090
제2장 영조물법
제1절 일반론 = 1103
제2절 영조물의 이용관계 = 1104
제3장 공기업법
제1절 일반론 = 1108
제2절 공기업의 이용관계 = 1112
제3절 특허기업 = 1115
SECTION 06 기타
제1장 공용부담법
제1절 일반론 = 1145
제2절 인적 공용부담 = 1146
제3절 공용제한(물적 공용부담 Ⅰ) = 1153
제4절 공용수용(불적 공용부담 Ⅱ) = 1161
제5절 공용환지ㆍ공용환권 = 1188
제2장 토지행정법
제1절 일반론 = 1190
제2절 국토의 계획 = 1192
제3절 국토의 이용질서 = 1195
제3장 기타
제1절 경제행정법 = 1208
제2절 재무행정법 = 1212
제3절 환경행정법 = 1225
[부록 1] 행정소송 관련서식 = 1237
1. 행정심판 관련서식 = 1237
2. 행정소송 관련서식 = 1254
[부록 2] 행정심판법 전부개정법률 조문대비표 = 1269
[부록 3] 행정소송법개정안 조문대비표 = 1297
판례색인 = 1311
사항색인 = 1329
제1장 행정법의 관념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3
제2절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 원리 = 20
제3절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 23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의 관념 = 29
제2절 법원의 효력 = 52
제3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와 사법의 적용) = 54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관념 = 59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69
제3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 89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입법 = 116
제2절 행정계획 = 165
제3절 행정행위 = 183
제4절 공법상 계약 = 317
제5절 단순고권행정(비권력행정) = 323
제6절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Ⅰ) = 326
제7절 행정지도(사실행위론 Ⅱ) = 331
제8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 337
제5장 행정절차법ㆍ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 342
제2절 행정절차의 종류 = 346
제3절 행정절차의 기본요소 = 355
제4절 당사자등의 권리 = 358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 375
제6절 행정정보 = 383
제6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1절 행정벌 = 401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 412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 432
제4절 행정조사 = 437
제5절 기타 = 446
제7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손해배상제도 = 460
제2절 손실보상제도 = 511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 539
PART 2 행정쟁송법
SECTION 01 행정심판법
제1장 일반론
제1절 행정심판의 관념 = 557
제2절 당사자심판과 이의신청 = 561
제3절 행정심판법 = 563
제2장 행정심판의 종류, 심판기관ㆍ참가자
제1절 행정심판의 종류 = 570
제2절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 572
제3절 행정심판의 참가자 = 576
제3장 행정심판의 절차
제1절 행정심판의 청구 = 583
제2절 행정심판의 심리 = 590
제3절 행정심판의 재결 = 591
SECTION 02 행정소송법
제1장 일반론
제1절 행정소송의 관념 = 603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 609
제2장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 617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 772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781
제4절 무명항고소송 = 793
제3장 당사자소송
제1절 관념 = 799
제2절 당사자 및 참가인 = 804
제3절 소소의 제기 = 806
제4절 판결 = 806
제4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제1절 민중소송 = 808
제2절 기관소송 = 810
PART 03 행정법각론(특별행정법)
SECTION 01 행정조직법
제1절 행정조직법의 관념 = 815
제2절 행정기관 = 818
제3절 행정관청 = 820
제4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 840
SECTION 02 지방자치법
제1장 일반론
제1절 지방자치의 관념 = 846
제2절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 849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 852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 855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1절 지방의회 = 878
제2절 집행기관 = 915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1절 자치사무 = 929
제2절 단체위임사무 = 937
제3절 기관위임사무 = 940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분쟁조정 = 944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 948
제3절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Ⅰ) = 952
제4절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Ⅱ) = 964
제5절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Ⅲ) = 967
제5장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
Ⅰ.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 = 970
Ⅱ. 행정시의 설치 = 970
Ⅲ. 자치사무의 특례 = 970
Ⅳ.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에 관한 특례 = 970
Ⅴ. 주민참여의 특례 = 971
Ⅵ. 재정상 특례 = 972
Ⅶ. 교육자치의 특례 = 972
Ⅷ. 자치경찰의 특례 = 973
Ⅸ. 기타 = 973
SECTION 03 공무원법
제1장 일반론
제1항 공무원법의 의의 = 974
제2항 공무원법의 헌법적 기초 = 974
제2장 공무원법관제의 변동
제1절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 979
제2절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 984
제3절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 988
제3장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제1절 공무원의 권리 = 994
제2절 공무원의 의무 = 1002
제3절 공무원의 책임 = 1012
SECTION 04 경찰법
제1장 일반론
제1절 경찰의 관념 = 1022
제2절 경찰법의 헌법적 기초 = 1025
제3절 경찰조직법 = 1030
제2장 경찰작용법
제1절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 = 1036
제2절 경찰권의 함계 = 1045
제3절 경찰책임(경찰작용의 상대방) = 1051
제4절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 1062
제5절 경찰작용의 실효성확보 = 1066
제6절 국가책임과 비용상환 = 1070
SECTION 05 공적 시설법
제1장 공물법
제1절 일반론 = 1074
제2절 공법적 지위의 변동 = 1076
제3절 공물의 법적 특질 = 1083
제4절 공물의 관리 = 1086
제5절 공물의 사용관계 = 1090
제2장 영조물법
제1절 일반론 = 1103
제2절 영조물의 이용관계 = 1104
제3장 공기업법
제1절 일반론 = 1108
제2절 공기업의 이용관계 = 1112
제3절 특허기업 = 1115
SECTION 06 기타
제1장 공용부담법
제1절 일반론 = 1145
제2절 인적 공용부담 = 1146
제3절 공용제한(물적 공용부담 Ⅰ) = 1153
제4절 공용수용(불적 공용부담 Ⅱ) = 1161
제5절 공용환지ㆍ공용환권 = 1188
제2장 토지행정법
제1절 일반론 = 1190
제2절 국토의 계획 = 1192
제3절 국토의 이용질서 = 1195
제3장 기타
제1절 경제행정법 = 1208
제2절 재무행정법 = 1212
제3절 환경행정법 = 1225
[부록 1] 행정소송 관련서식 = 1237
1. 행정심판 관련서식 = 1237
2. 행정소송 관련서식 = 1254
[부록 2] 행정심판법 전부개정법률 조문대비표 = 1269
[부록 3] 행정소송법개정안 조문대비표 = 1297
판례색인 = 1311
사항색인 =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