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후변화 : 거버넌스와 국제법 / 정서용 지음
-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88964546673 93360\19000
- KDC
- 539.91-4
- 청구기호
- 539.91 정53ㄱ
- 저자명
- 정서용
- 서명/저자
- 글로벌 기후변화 : 거버넌스와 국제법 / 정서용 지음
- 발행사항
- 서울 : 박영사, 2011
- 형태사항
- viii, 282 p. : 삽화 ; 26 cm
- 주기사항
- 권말 부록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 의정서", "발리 행동 계획(Bali Action Plan)" 외 수록
- 서지주기
- 색인수록
- 가격
- \19000
- Control Number
- maf:27964
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0019879 | 539.91 정53ㄱ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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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 = 3
1.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 3
2. 기후변화 경제학 = 7
(1) 오염자 부담원칙 = 8
(2) 소유권 제도 = 8
(3) 공공재 문제의 해결 = 9
(4)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 10
(5) 규제 및 정책과 조치 = 11
3. 국제협력의 필요성 = 12
4. 기후변화레짐의 전주곡 : 국제환경레짐의 형성 = 14
제2장 국제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법론의 대두: 규제에서 시장으로 = 23
1. 시장질서 원리와 국제환경 법제도 = 23
2. 환경보호 정책 수단의 변화 : 규제에서 시장으로 = 25
(1) 규제에 의한 환경보호의 한계 = 25
(2) 시장 원리에 의한 환경보호의 등장 = 26
(3)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과 환경보호 = 27
3. 시장질서 원리에 의한 국제환경문제의 해결 = 28
(1) 지구 공동체 사회의 특징과 국제환경법 = 28
(2) 시장질서 메커니즘과 기후변화 = 30
(3) 환경과 무역 = 33
(4) 책임이론과 환경보호 = 36
4. 시장질서 원리에 의한 국내 환경보호 = 38
(1) 미국 = 38
(2) 우리나라 = 42
제3장 기후변화 협약 체제의 형성과 발전 = 47
1. 기후변화 협약 = 47
(1) 목적 = 47
(2) 기본원칙 = 48
(3) 협약상 의무사항 = 50
(4) 조직구조 = 53
2. 교토 의정서 = 61
(1) 기후변화 협약과의 관계 = 61
(2) 선진국의 온실가스 저감 의무 = 62
(3) 교토 메커니즘 = 64
(4) 의무준수 체제 = 71
3. 코펜하겐 합의 = 75
(1) 포스트 교토 체제의 필요성 = 75
(2) 발리에서 코펜하겐까지 = 76
(3) 코펜하겐 합의의 법적 성격 및 내용 = 84
제4장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체제의 다원화 = 101
1. 기후변화 협약 체제의 한계와 새로운 협력체의 모색 = 101
2. G20 = 104
(1)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의 제한적 성공 = 104
(2) 코펜하겐 합의에서 기후변화 재정 문제 = 105
(3) G20 내에서 기후변화 논의 경과 = 106
(4) 기후변화 관련 에너지 문제에 대한 대응 = 108
(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 포럼으로써 G20의 발전가능성 = 112
3.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 = 113
(1)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의 성립 = 113
(2) 기후변화 협약 체제와의 관계 = 117
(3) 특징 = 118
(4) 향후 전망 = 124
제5장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협력 = 129
1. 글로벌 차원의 협력 = 129
(1) 기후변화 협약 = 129
(2) 세계은행 = 139
(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140
(4) 유엔개발계획(UNDP) = 141
(5) 지구환경 기금(Global Environmental Facility) = 148
2. 지역 차원의 협력: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 154
(1)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 ESCAP) = 155
(2)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16
(3) 아시아 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 = 156
제6장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 161
1.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도입 = 161
2. 기후변화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논의 = 162
(1) 발리 행동계획 = 162
(2) 최종 합의 형태와 코펜하겐 합의 = 163
(3) 국내적으로 적절한 감축 행동 = 169
(4) 측정ㆍ검토ㆍ확인 = 171
(5) NAMA 등록부 = 173
(6) 소결 = 174
3. 기후변화 협상 관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평가 = 175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NAMA관련 규정 = 175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의 측정ㆍ검토ㆍ확인관련 규정 = 178
4. 결론 = 178
부록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 183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 의정서 = 207
발리 행동 계획(Bali Action Plan) = 231
코펜하겐 합의(Copenhagen Accord) = = 23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245
색인 = 279
1.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 3
2. 기후변화 경제학 = 7
(1) 오염자 부담원칙 = 8
(2) 소유권 제도 = 8
(3) 공공재 문제의 해결 = 9
(4)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 10
(5) 규제 및 정책과 조치 = 11
3. 국제협력의 필요성 = 12
4. 기후변화레짐의 전주곡 : 국제환경레짐의 형성 = 14
제2장 국제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법론의 대두: 규제에서 시장으로 = 23
1. 시장질서 원리와 국제환경 법제도 = 23
2. 환경보호 정책 수단의 변화 : 규제에서 시장으로 = 25
(1) 규제에 의한 환경보호의 한계 = 25
(2) 시장 원리에 의한 환경보호의 등장 = 26
(3)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과 환경보호 = 27
3. 시장질서 원리에 의한 국제환경문제의 해결 = 28
(1) 지구 공동체 사회의 특징과 국제환경법 = 28
(2) 시장질서 메커니즘과 기후변화 = 30
(3) 환경과 무역 = 33
(4) 책임이론과 환경보호 = 36
4. 시장질서 원리에 의한 국내 환경보호 = 38
(1) 미국 = 38
(2) 우리나라 = 42
제3장 기후변화 협약 체제의 형성과 발전 = 47
1. 기후변화 협약 = 47
(1) 목적 = 47
(2) 기본원칙 = 48
(3) 협약상 의무사항 = 50
(4) 조직구조 = 53
2. 교토 의정서 = 61
(1) 기후변화 협약과의 관계 = 61
(2) 선진국의 온실가스 저감 의무 = 62
(3) 교토 메커니즘 = 64
(4) 의무준수 체제 = 71
3. 코펜하겐 합의 = 75
(1) 포스트 교토 체제의 필요성 = 75
(2) 발리에서 코펜하겐까지 = 76
(3) 코펜하겐 합의의 법적 성격 및 내용 = 84
제4장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체제의 다원화 = 101
1. 기후변화 협약 체제의 한계와 새로운 협력체의 모색 = 101
2. G20 = 104
(1)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의 제한적 성공 = 104
(2) 코펜하겐 합의에서 기후변화 재정 문제 = 105
(3) G20 내에서 기후변화 논의 경과 = 106
(4) 기후변화 관련 에너지 문제에 대한 대응 = 108
(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 포럼으로써 G20의 발전가능성 = 112
3.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 = 113
(1)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의 성립 = 113
(2) 기후변화 협약 체제와의 관계 = 117
(3) 특징 = 118
(4) 향후 전망 = 124
제5장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협력 = 129
1. 글로벌 차원의 협력 = 129
(1) 기후변화 협약 = 129
(2) 세계은행 = 139
(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140
(4) 유엔개발계획(UNDP) = 141
(5) 지구환경 기금(Global Environmental Facility) = 148
2. 지역 차원의 협력: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 154
(1)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 ESCAP) = 155
(2)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16
(3) 아시아 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 = 156
제6장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 161
1.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도입 = 161
2. 기후변화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논의 = 162
(1) 발리 행동계획 = 162
(2) 최종 합의 형태와 코펜하겐 합의 = 163
(3) 국내적으로 적절한 감축 행동 = 169
(4) 측정ㆍ검토ㆍ확인 = 171
(5) NAMA 등록부 = 173
(6) 소결 = 174
3. 기후변화 협상 관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평가 = 175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NAMA관련 규정 = 175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의 측정ㆍ검토ㆍ확인관련 규정 = 178
4. 결론 = 178
부록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 183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 의정서 = 207
발리 행동 계획(Bali Action Plan) = 231
코펜하겐 합의(Copenhagen Accord) = = 23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245
색인 = 2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