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좀더 적극적인 국제법의 역할을 모색하는 책.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기 위한 법의 기본 바탕을 이해하기 위해 과학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의 이슈들을 바라보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법이 어떻게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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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
제1장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
1.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2. 기후변화 경제학
3. 국제협력의 필요성
4. 기후변화레짐의 전주곡 : 국제환경레짐의 형성
제2장 국제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법론의 대두 : 규제에서 시장으로
1. 시장질서 원리와 국제환경 법제도
2. 환경보호 정책 수단의 변화 : 규제에서 시장으로
3. 시장질서 원리에 의한 국제환경문제의 해결
4. 시장질서 원리에 의한 국내 환경보호
제3장 기후변화 협약 체제의 형성과 발전
1. 기후변화 협약
2. 교토 의정서
3. 코펜하겐 합의
제4장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체제의 다원화
1. 기후변화 협약 체제의 한계와 새로운 협력체의 모색
2. G20
3.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
제5장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협력
1. 글로벌 차원의 협력
2. 지역 차원의 협력: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제6장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1.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도입
2. 기후변화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논의
3. 기후변화 협상 관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평가
4. 결론
부록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 의정서
발리 행동 계획(Bali Action Plan)
코펜하겐 합의(Copenhagen Accord)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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