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추진에 대응한 농지관리사무의 효율적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
- 자료유형
- 연구용역보고서
- KDC
- 520.7-4
- 청구기호
- 520.7 농239ㅈ
- 단체저자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 서명/저자
- 지방분권 추진에 대응한 농지관리사무의 효율적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편]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 형태사항
- xⅲ, 142 p. : 삽도 ; 26 cm
- 총서명
- 최종연구보고서
- 주기사항
- 연구책임자 : 김홍상
- 주기사항
- 발간등록번호 : 11-1541000-000571-01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141-142
- 기타저자
- 김홍상
- 기타저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기타저자
- 농림부
- 기타저자
- 농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축산식품부
- 원문 보기
-
- 가격
- 비매품
- Control Number
- maf:27322
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0006988 | 용 : 520.7 농239ㅈ v.2010-84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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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1 ▼a비매품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5
3. 연구 내용과 방법 = 7
제2장 농지관리사무 처리의 현황과 운용실태
1. 농지법상 농지관리사무의 현황과 분류 = 10
2. 농지관리사무 처리의 변천과정 = 21
3. 농지관리사무 처리의 운용 실태와 문제점 = 25
제3장 농지관리사무의 특성과 국가/자치사무 구분 기준
1. 농가사무/가치사무 구분 관련 법적 기준 = 37
2. 농지관리사무의 특성과 농지관리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역할 = 42
3. 농지관리사무의 타 사무의 비교 검토 = 51
4. 농지관리사무의 구분 및 기준의 문제점 = 58
제4장 일본의 농지 관련 법정수탁사무 및 농업진흥지역제도 운용 사례
1. 일본의 법정수탁사무 개념의 도입 배경과 내용 = 62
2. 농지 관련 법정수탁사무의 내용 = 68
3.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운용의 실태 = 76
4. 시사점 = 79
제5장 결론 : 농지관리사무의 효율적 처리방안
1. 지방분권 추진과 농지 관련 업무추진체계 개선의 필요성 = 82
2. 농지 관련 업무추진체계 및 사무처리 개선의 기본 방향 = 89
3. 지방분권화에 대응한 효율적 농지관리 방안 = 94
4. 사무 구분 체계 개편에 따른 농지관리사무 처리방식 전환 = 99
5.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 103
부록
<별첨 1> 기관위임사무 관련 농지법 내용
(한국 농지법 제51조, 농지법시행령 제71조) = 109
<별첨 2> 제1호 법정수탁사무(일본 농지법 제63조 제1호) = 113
<별첨 3> 제2호 법정수탁사무(일본 농지법 제63조 제2호) = 127
<별첨 4> 지방자치단체의 난개발(과다개발) 시정을 위한 정부의 권고 공문 사례 = 131
참고문헌 = 141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5
3. 연구 내용과 방법 = 7
제2장 농지관리사무 처리의 현황과 운용실태
1. 농지법상 농지관리사무의 현황과 분류 = 10
2. 농지관리사무 처리의 변천과정 = 21
3. 농지관리사무 처리의 운용 실태와 문제점 = 25
제3장 농지관리사무의 특성과 국가/자치사무 구분 기준
1. 농가사무/가치사무 구분 관련 법적 기준 = 37
2. 농지관리사무의 특성과 농지관리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역할 = 42
3. 농지관리사무의 타 사무의 비교 검토 = 51
4. 농지관리사무의 구분 및 기준의 문제점 = 58
제4장 일본의 농지 관련 법정수탁사무 및 농업진흥지역제도 운용 사례
1. 일본의 법정수탁사무 개념의 도입 배경과 내용 = 62
2. 농지 관련 법정수탁사무의 내용 = 68
3.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운용의 실태 = 76
4. 시사점 = 79
제5장 결론 : 농지관리사무의 효율적 처리방안
1. 지방분권 추진과 농지 관련 업무추진체계 개선의 필요성 = 82
2. 농지 관련 업무추진체계 및 사무처리 개선의 기본 방향 = 89
3. 지방분권화에 대응한 효율적 농지관리 방안 = 94
4. 사무 구분 체계 개편에 따른 농지관리사무 처리방식 전환 = 99
5.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 103
부록
<별첨 1> 기관위임사무 관련 농지법 내용
(한국 농지법 제51조, 농지법시행령 제71조) = 109
<별첨 2> 제1호 법정수탁사무(일본 농지법 제63조 제1호) = 113
<별첨 3> 제2호 법정수탁사무(일본 농지법 제63조 제2호) = 127
<별첨 4> 지방자치단체의 난개발(과다개발) 시정을 위한 정부의 권고 공문 사례 = 131
참고문헌 = 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