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형
- 연구용역보고서
- KDC
- 520.7-4
- 청구기호
- 520.7 농239ㄷ
- 단체저자
- 농림수산식품부 양자협상협력과
- 서명/저자
- WTO SPS 협정 규정 해설집 연구 / 농림수산식품부 양자협상협력과 ; 한양여자대학교 [공편]
- 발행사항
- [서울] : 한양여자대학교, 2010
- 형태사항
- vi, 359 p. : 삽도 ; 30 cm
- 총서명
- 최종연구보고서
- 주기사항
- WTO SPS 협정 규정 해설집 원서가 실려있어 원문공개 불가
- 주기사항
- 연구책임자 : 조경련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 189
- 기타저자
- 조경련
- 기타저자
- 한양여자대학교
- 기타저자
- 농림부
- 기타저자
- 농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축산식품부
- 가격
- 비매품
- Control Number
- maf:27015
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18890 | 용 : 520.7 농239ㄷ v.2010-109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 대출중인 자료에 한하여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을 원하시면 예약버튼을 클릭하십시오.
008101018s2010 ulka t DW 000a korIA
056 ▼a520.7▼24
090 ▼a520.7▼b농239ㄷ
110 ▼a농림수산식품부▼b양자협상협력과
24500▼aWTO SPS 협정 규정 해설집 연구▼d농림수산식품부 양자협상협력과▼e한양여자대학교 [공편]
260 ▼a[서울]▼b한양여자대학교▼c2010
300 ▼avi, 359 p.▼b삽도▼c30 cm
44000▼a최종연구보고서
50000▼aWTO SPS 협정 규정 해설집 원서가 실려있어 원문공개 불가
50000▼a연구책임자 : 조경련
504 ▼a참고문헌 : p. 189
653 ▼aWTO▼aSPS▼a해설집
7001 ▼a조경련
710 ▼a한양여자대학교
710 ▼a농림부
710 ▼a농수산부
710 ▼a농림수산부
710 ▼a농림축산식품부
9501 ▼a비매품
제1부 SPS협정의 개요
제1장 WTO협정 = 3
1. 세계무역기구와 WTO협정 = 3
2. WTO협정의 원칙 = 4
3. WTO협정의 구조 = 7
제2장 SPS협정 = 10
1. SPS협정 배경 = 10
2. SPS협정 주요내용 = 12
제2부 조항별 해설
제0장 서론 및 서문 = 21
1. 개발 목적 = 21
2. 타 협정과의 관계 = 23
2.1 WTO협정 = 23
2.2 TBT협정 = 23
2.3 GATT = 23
3. DDA 각료회의 합의 = 26
4. SPS협정 서문 = 27
4.1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 = 28
4.2 사전예방원칙 = 28
제1장 일반규정 = 30
1. SPS협정의 범위 = 30
1.1 일반적 적용 범위 = 30
1.2 발효 중인 모든 SPS조치 = 30
1.3 부속서 1 제1조 (가)와 (나)의 관계 = 31
제2장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 = 32
1. 제2.2조 = 33
1.1 풍부한 과학적 증거 없이 유지되는 조치 = 33
1.2 입증 책임 = 35
1.3 검토의 표준 = 37
1.4 다른 조항과의 관계 = 38
2. 제2.3조 = 40
2.1 위반 요소 = 40
2.2 차별의 범위 = 40
2.3 다른 조항과의 관계 = 40
3. 다른 조항과의 관계 = 41
3.1 제3조와 제5조 = 41
3.2 제5, 6, 7, 및 8조 = 41
제3장 조화 = 42
1. 목적 = 43
2. 제 3.1조 = 43
2.1 기초한 = 43
2.2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가 있는 경우 = 44
2.3 입증의 의무 = 45
2.4 타 조항과의 관계 = 45
3. 제3.2조 = 46
3.1 합치하는 = 46
3.2 입증 책임 = 47
3.3 다른 조항과의 관계 = 47
4. 제3.3조 = 47
4.1 일반 = 47
4.2 기초한 = 47
4.3 조건 = 48
4.4 과학적 정당성 = 48
4.5 타 조항과의 관계 = 49
5. 제3.5조
제4장 동등성 = 51
1. 제4조 = 51
제5장 위험평가 및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결정 = 58
1. 제5.1조 = 60
1.1 검토 기준 = 60
1.2 위험평가의 '기초한' = 60
1.3 위험평가 = 62
1.4 여건에 따라 적절한 = 68
1.5 위험분석기술의 고려 = 69
1.6 다른 조항과의 관계 = 69
2. 제5.2조 = 69
2.1 고려되어야 할 위험 요소 = 69
2.2 타 조항과의 관계 = 71
3. 제5.3조 = 72
4. 제5.4조 = 72
5. 제5.5조 = 72
5.1 검토 기준
5.2 제5.5조의 누적적 요소 = 72
5.3 적정보호수준 = 73
5.4 이행 지침 = 78
5.5 타 조항과 관계 = 88
6. 제5.6조 = 88
6.1 누적적 요소 = 88
6.2 적정보호수준의 달성 = 88
6.3 무역에 대한 제한이 현저히 적은 = 91
6.4 기술적 및 경제적인 타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 92
6.5 타 조항과의 관계 = 93
7. 제5.7조 = 94
7.1 개요 = 94
7.2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 94
7.3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 = 95
7.4 합리적 기간 내에 재검토 = 95
7.5 기타 사항 = 96
8. 제5.8조 = 96
제6장 병해충 안전지역 및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적 조건에의 적응 = 97
1. 제 6조 = 97
제7장 투명성 = 105
1. 제7조 = 109
1.1 일반 = 109
1.2 통보 의무 = 109
2. 부속서 B = 110
2.1 제1항 및 제2항 발간 요건 = 110
2.2 제2항 합리적인 기간 = 110
2.3 제3항 문의처 = 110
2.4 제5항 통보 요건의 조건 = 111
3. 통보의무 및 절차 = 111
3.1 SPS 통보 목적 = 111
3.2 SPS 조치 = 112
3.3 통보대상 SPS 조치 = 112
3.4 통보 시기 = 114
3.5 통보문 작성 요령 = 115
3.6 통보문 관련 후속조치 = 118
3.7 타 회원국의 통보문 배포 및 관련 문서 요청 = 122
3.8 SPS 문의처 운영 = 123
3.9 동등성인정 통보 = 124
3.10 SPS 규정의 공표 = 125
3.11 SPS협정상 통보의무 일람 = 126
4. 통보문 작성 요령과 양식 = 126
4.1 일반 통보양식 = 126
4.2 긴급통보 양식 = 135
4.3 WTO 통보와 함께 제출된 첨부물 지침 = 141
4.4 특별 및 차별 대우 통보 양식 = 142
4.5 동등성 인정의 통보 양식 = 143
5. WTO/SPS 통보업무 흐름도별 조치사항 = 145
제8장 방제, 검사 및 승인 절차 = 146
1. 제8조 및 부속서 C = 148
제9장 기술지원 및 특별 및 차등대우 = 149
1. 일반 = 150
2. 제10.2조 = 150
제10장 협의 및 분쟁해결 = 152
1. 일반 = 153
2. 제11.2조 = 157
2.1 자문을 위한 전문가의 선정 = 157
제11장 관리 = 159
1. 일반 = 161
2. 제12.3조 = 161
3. 제12.4조 = 162
4. 제12.7조 = 162
5. SPS위원회 = 163
5.1 SPS위원회 개요 = 163
5.2 SPS위원회 정규 의제 = 165
5.3 비정규 의제 = 168
5.4 SPS위원회 문서 분류 기호 = 170
5.5 SPS위원회에서 합의된 문서 = 171
제12장 이행 및 최종조항 = 175
1. 제13조 = 176
제13장 타 WTO협정과의 관계 = 177
1. WTO협정 = 177
2. TBT협정 = 177
3. GATT 1994 = 177
3.1 분석 순서 = 177
3.2 제Ⅲ조와 제XI조 = 178
3.3 제XX(b)조 = 178
제14장 정의 = 180
1. 제1항 = 183
2. 제4항 = 183
2.1 일반 = 183
2.2 제4항의 앞부분 = 183
2.3 제4항의 뒷부분 = 186
3. 위험의 정의 = 187
3.1 CODEX = 187
3.2 OIE = 188
3.3 IPPC = 188
참고자료 = 189
제1장 WTO협정 = 3
1. 세계무역기구와 WTO협정 = 3
2. WTO협정의 원칙 = 4
3. WTO협정의 구조 = 7
제2장 SPS협정 = 10
1. SPS협정 배경 = 10
2. SPS협정 주요내용 = 12
제2부 조항별 해설
제0장 서론 및 서문 = 21
1. 개발 목적 = 21
2. 타 협정과의 관계 = 23
2.1 WTO협정 = 23
2.2 TBT협정 = 23
2.3 GATT = 23
3. DDA 각료회의 합의 = 26
4. SPS협정 서문 = 27
4.1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 = 28
4.2 사전예방원칙 = 28
제1장 일반규정 = 30
1. SPS협정의 범위 = 30
1.1 일반적 적용 범위 = 30
1.2 발효 중인 모든 SPS조치 = 30
1.3 부속서 1 제1조 (가)와 (나)의 관계 = 31
제2장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 = 32
1. 제2.2조 = 33
1.1 풍부한 과학적 증거 없이 유지되는 조치 = 33
1.2 입증 책임 = 35
1.3 검토의 표준 = 37
1.4 다른 조항과의 관계 = 38
2. 제2.3조 = 40
2.1 위반 요소 = 40
2.2 차별의 범위 = 40
2.3 다른 조항과의 관계 = 40
3. 다른 조항과의 관계 = 41
3.1 제3조와 제5조 = 41
3.2 제5, 6, 7, 및 8조 = 41
제3장 조화 = 42
1. 목적 = 43
2. 제 3.1조 = 43
2.1 기초한 = 43
2.2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가 있는 경우 = 44
2.3 입증의 의무 = 45
2.4 타 조항과의 관계 = 45
3. 제3.2조 = 46
3.1 합치하는 = 46
3.2 입증 책임 = 47
3.3 다른 조항과의 관계 = 47
4. 제3.3조 = 47
4.1 일반 = 47
4.2 기초한 = 47
4.3 조건 = 48
4.4 과학적 정당성 = 48
4.5 타 조항과의 관계 = 49
5. 제3.5조
제4장 동등성 = 51
1. 제4조 = 51
제5장 위험평가 및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결정 = 58
1. 제5.1조 = 60
1.1 검토 기준 = 60
1.2 위험평가의 '기초한' = 60
1.3 위험평가 = 62
1.4 여건에 따라 적절한 = 68
1.5 위험분석기술의 고려 = 69
1.6 다른 조항과의 관계 = 69
2. 제5.2조 = 69
2.1 고려되어야 할 위험 요소 = 69
2.2 타 조항과의 관계 = 71
3. 제5.3조 = 72
4. 제5.4조 = 72
5. 제5.5조 = 72
5.1 검토 기준
5.2 제5.5조의 누적적 요소 = 72
5.3 적정보호수준 = 73
5.4 이행 지침 = 78
5.5 타 조항과 관계 = 88
6. 제5.6조 = 88
6.1 누적적 요소 = 88
6.2 적정보호수준의 달성 = 88
6.3 무역에 대한 제한이 현저히 적은 = 91
6.4 기술적 및 경제적인 타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 92
6.5 타 조항과의 관계 = 93
7. 제5.7조 = 94
7.1 개요 = 94
7.2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 94
7.3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 = 95
7.4 합리적 기간 내에 재검토 = 95
7.5 기타 사항 = 96
8. 제5.8조 = 96
제6장 병해충 안전지역 및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적 조건에의 적응 = 97
1. 제 6조 = 97
제7장 투명성 = 105
1. 제7조 = 109
1.1 일반 = 109
1.2 통보 의무 = 109
2. 부속서 B = 110
2.1 제1항 및 제2항 발간 요건 = 110
2.2 제2항 합리적인 기간 = 110
2.3 제3항 문의처 = 110
2.4 제5항 통보 요건의 조건 = 111
3. 통보의무 및 절차 = 111
3.1 SPS 통보 목적 = 111
3.2 SPS 조치 = 112
3.3 통보대상 SPS 조치 = 112
3.4 통보 시기 = 114
3.5 통보문 작성 요령 = 115
3.6 통보문 관련 후속조치 = 118
3.7 타 회원국의 통보문 배포 및 관련 문서 요청 = 122
3.8 SPS 문의처 운영 = 123
3.9 동등성인정 통보 = 124
3.10 SPS 규정의 공표 = 125
3.11 SPS협정상 통보의무 일람 = 126
4. 통보문 작성 요령과 양식 = 126
4.1 일반 통보양식 = 126
4.2 긴급통보 양식 = 135
4.3 WTO 통보와 함께 제출된 첨부물 지침 = 141
4.4 특별 및 차별 대우 통보 양식 = 142
4.5 동등성 인정의 통보 양식 = 143
5. WTO/SPS 통보업무 흐름도별 조치사항 = 145
제8장 방제, 검사 및 승인 절차 = 146
1. 제8조 및 부속서 C = 148
제9장 기술지원 및 특별 및 차등대우 = 149
1. 일반 = 150
2. 제10.2조 = 150
제10장 협의 및 분쟁해결 = 152
1. 일반 = 153
2. 제11.2조 = 157
2.1 자문을 위한 전문가의 선정 = 157
제11장 관리 = 159
1. 일반 = 161
2. 제12.3조 = 161
3. 제12.4조 = 162
4. 제12.7조 = 162
5. SPS위원회 = 163
5.1 SPS위원회 개요 = 163
5.2 SPS위원회 정규 의제 = 165
5.3 비정규 의제 = 168
5.4 SPS위원회 문서 분류 기호 = 170
5.5 SPS위원회에서 합의된 문서 = 171
제12장 이행 및 최종조항 = 175
1. 제13조 = 176
제13장 타 WTO협정과의 관계 = 177
1. WTO협정 = 177
2. TBT협정 = 177
3. GATT 1994 = 177
3.1 분석 순서 = 177
3.2 제Ⅲ조와 제XI조 = 178
3.3 제XX(b)조 = 178
제14장 정의 = 180
1. 제1항 = 183
2. 제4항 = 183
2.1 일반 = 183
2.2 제4항의 앞부분 = 183
2.3 제4항의 뒷부분 = 186
3. 위험의 정의 = 187
3.1 CODEX = 187
3.2 OIE = 188
3.3 IPPC = 188
참고자료 =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