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핸드북 : 공무원을 위한 한미 FTA 협정문 해설 / 송기호 지음.
-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88990274366 03300\9000
- 언어부호
- 본문언어 - koreng
- KDC
- 326.29-4
- 청구기호
- 326.29 송19ㅎ
- 저자명
- 송기호
- 서명/저자
- 한미FTA 핸드북 : 공무원을 위한 한미 FTA 협정문 해설 / 송기호 지음.
- 발행사항
- 대구 : 녹색평론사, 2007
- 형태사항
- 252 p. ; 19 cm
- 주기사항
- 부록: [1], 한미FTA 협정문 11장 영문본. - [2], 한미FTA 협정문 11장 공식 한글본
- 서지주기
- 색인 수록
- 기타서명
- 한미 에프티에이 핸드북
- 가격
- \9000
- Control Number
- maf:26848
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0019399 | 326.29 송19ㅎ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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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 9
제1부 국제중재 회부권
1. 계약서 = 15
2. 동거 명령 = 18
3. 국제중재에 회부되는 '조치'들 = 23
4. 금지된 헌법 = 27
5. 보복 = 32
제2부 땅의 욕망
1. 투자 = 37
2. 간접수용 = 47
3. 땅의 욕망 = 52
4. 헌법의 자리 = 61
5. 땅 이외의 모든 것 = 69
제3부 대우 기준
1. 국제법상 최소기준 대우 = 85
2. 내국민 대우 = 93
3. 송금보장 대우 = 102
제4부 〈비전 2030〉의 선택
1. 〈비전 2030〉 = 113
2. 국민경제의 대안 = 117
3. 개방의 선택지 = 124
4. 〈비전 2030〉의 신세계 = 130
5. 강한 자는 더 강하게 = 135
6. 농업의 활력 = 140
7. 공공성 = 145
8. 도깨비 도로 = 153
마치며 = 161
주 = 165
저자 후기 = 169
감사의 글 = 172
부록
한미 FTA 협정문 11장 영문본 = 177
한미 FTA 협정문 11장 공식 한글본 = 215
색인
용어 색인 = 247
국제중재 판례 색인 = 249
조문 색인 = 250
제1부 국제중재 회부권
1. 계약서 = 15
2. 동거 명령 = 18
3. 국제중재에 회부되는 '조치'들 = 23
4. 금지된 헌법 = 27
5. 보복 = 32
제2부 땅의 욕망
1. 투자 = 37
2. 간접수용 = 47
3. 땅의 욕망 = 52
4. 헌법의 자리 = 61
5. 땅 이외의 모든 것 = 69
제3부 대우 기준
1. 국제법상 최소기준 대우 = 85
2. 내국민 대우 = 93
3. 송금보장 대우 = 102
제4부 〈비전 2030〉의 선택
1. 〈비전 2030〉 = 113
2. 국민경제의 대안 = 117
3. 개방의 선택지 = 124
4. 〈비전 2030〉의 신세계 = 130
5. 강한 자는 더 강하게 = 135
6. 농업의 활력 = 140
7. 공공성 = 145
8. 도깨비 도로 = 153
마치며 = 161
주 = 165
저자 후기 = 169
감사의 글 = 172
부록
한미 FTA 협정문 11장 영문본 = 177
한미 FTA 협정문 11장 공식 한글본 = 215
색인
용어 색인 = 247
국제중재 판례 색인 = 249
조문 색인 = 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