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어업지도·단속의 실효성 제고에 관한 연구 /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 ; 한국수산회...
- 자료유형
- 전자자료
- KDC
- 520.7-4
- 청구기호
- 520.7 농239ㅇ
- 단체저자
-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
- 서명/저자
- 우리나라 어업지도·단속의 실효성 제고에 관한 연구 /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 ;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공편]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2009
- 형태사항
- 470 p. : 삽도 ; 전자파일
- 총서명
- 최종연구보고서
- 주기사항
- 발간등록번호 : 11-1541000-000443-01
- 주기사항
- 연구책임자 : 이광남
- 주기사항
- 원문파일(pdf)로만 열람가능
- 주기사항
- 책자는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한 자료임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469-470
- 기타저자
- 이광남
- 기타저자
-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 기타저자
- 농림부
- 기타저자
- 농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축산식품부
- 원문 보기
-
- 가격
- 비매품
- Control Number
- maf:26388
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EB01429 | EB : 520.7 농239ㅇ |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 | 대출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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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6
제2장 여건변화 및 새로운 어업 지도·단속 수요 분석 = 11
제1절 지도·단속의 역사적 고찰 = 11
제2절 국내·외 여건변화 = 36
제3절 수산정책 여건변화 = 58
제4절 법·제도 여건변화 = 63
제5절 새로운 지도·단속 수요분석 = 70
제3장 어업 지도·단속의 실태분석 = 77
제1절 지도·단속 실태분석 = 77
제2절 불법어업 단속 현황 분석 = 121
제3절 지도·홍보·교육 분야 실적 = 133
제4절 소결 = 140
제4장 불법어업 단속 및 불법어업자 관리 실태분석 = 157
제1절 불법어업 유형 및 실태 = 157
제2절 연근해 불법어업의 발생원인 = 199
제3절 불법어업의 단속 및 사건처리 절차 = 203
제4절 불법어업자의 관리 = 207
제5절 소결 = 227
제5장 국외 사례분석 = 229
제1절 각국의 어업지도·단속 시스템 = 229
제2절 각국의 해상 지도·단속 제도 고찰 = 259
제3절 각국의 육상 감시, 감독 체계 = 271
제4절 소결 = 280
제6장 어업지도·단속 운영성과 분석 = 293
제1절 지도·단속 운영인식도 분석 = 294
제2절 성과분석의 이론적 배경 = 300
제3절 운영성과 분석 = 319
제7장 어업지도·단속 실효성 제고 방안 = 331
제1절 기관별 지도·단속 업무영역 확대방안 = 332
제2절 어업지도·단속 운영체계 개선방안 = 382
제3절 불법어업 감시감독 체계 개선방안 = 416
제4절 법·제도 개선 및 불법어업 예방 개선방안 = 434
제8장 어업지도·단속 업무 중장기 발전 방안 = 453
제1절 기본방향 및 목표 = 453
제2절 주요 추진과제 = 455
제3절 단계별 추진(안) = 457
제4절 투융자계획 = 466
참고문헌 = 469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6
제2장 여건변화 및 새로운 어업 지도·단속 수요 분석 = 11
제1절 지도·단속의 역사적 고찰 = 11
제2절 국내·외 여건변화 = 36
제3절 수산정책 여건변화 = 58
제4절 법·제도 여건변화 = 63
제5절 새로운 지도·단속 수요분석 = 70
제3장 어업 지도·단속의 실태분석 = 77
제1절 지도·단속 실태분석 = 77
제2절 불법어업 단속 현황 분석 = 121
제3절 지도·홍보·교육 분야 실적 = 133
제4절 소결 = 140
제4장 불법어업 단속 및 불법어업자 관리 실태분석 = 157
제1절 불법어업 유형 및 실태 = 157
제2절 연근해 불법어업의 발생원인 = 199
제3절 불법어업의 단속 및 사건처리 절차 = 203
제4절 불법어업자의 관리 = 207
제5절 소결 = 227
제5장 국외 사례분석 = 229
제1절 각국의 어업지도·단속 시스템 = 229
제2절 각국의 해상 지도·단속 제도 고찰 = 259
제3절 각국의 육상 감시, 감독 체계 = 271
제4절 소결 = 280
제6장 어업지도·단속 운영성과 분석 = 293
제1절 지도·단속 운영인식도 분석 = 294
제2절 성과분석의 이론적 배경 = 300
제3절 운영성과 분석 = 319
제7장 어업지도·단속 실효성 제고 방안 = 331
제1절 기관별 지도·단속 업무영역 확대방안 = 332
제2절 어업지도·단속 운영체계 개선방안 = 382
제3절 불법어업 감시감독 체계 개선방안 = 416
제4절 법·제도 개선 및 불법어업 예방 개선방안 = 434
제8장 어업지도·단속 업무 중장기 발전 방안 = 453
제1절 기본방향 및 목표 = 453
제2절 주요 추진과제 = 455
제3절 단계별 추진(안) = 457
제4절 투융자계획 = 466
참고문헌 = 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