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88983239921 94360\5500
- KDC
- 522.1-5
- 청구기호
- 522.1 신96ㄴ
- 저자명
- 신효중
- 서명/저자
- 농업·농촌 정책·법제 격차분석 : 농업진흥지역제도를 중심으로 / 신효중 ; 이경진 [공저]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0
- 형태사항
- 95 p. ; 25 cm
- 총서명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09-25-08
- 총서명
- 정책과 법제의 격차해소를 통한 규제개혁 실행방안연구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95
- 기타저자
- 이경진
- 가격
- \5500
- Control Number
- maf:26181
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18972 | 522.1 신96ㄴ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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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참고문헌 : p.95
7001 ▼a이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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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 서론 = 11
제1절 규제개혁의 배경과 목적 = 11
제2절 규제개혁 대상의 범위 = 14
제3절 접근방법 = 15
1. 법철학적 고찰 = 15
2. 법사회학적 고찰 = 16
3. 법경제학적 고찰 = 17
제2장 규제개요 = 19
제1절 관련 규제의 연혁 및 경과 = 19
1. 1992년도 이전의 농지관리 = 19
2. 1993년도 이후의 농지관리 = 20
3. 현행 농지법 = 22
제2절 농업진흥지역 제도의 운용 실태 = 22
1. 농업진흥지역의 의의 = 22
2.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 = 23
3. 농지전용현황 = 27
4. 농업진흥지역제도의 운용 = 31
5. 허용행위와 제한행위 = 40
6.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혜택 = 43
제3절 관련 규제의 골격 = 44
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기준상의 규제(규제 1) = 45
2.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상의 규제(규제 2) = 48
제4절 관련 규제의 특징 = 50
1. 명령통제적 규제 = 50
2. 시장유인적 규제 = 51
3. 자발적 규제 = 51
제5절 관련 규제의 수단ㆍ방법 = 52
제3장 현황분석 = 53
제1절 타당성 분석 = 53
1. 헌법 조항 및 판례와 관련한 고찰 = 53
2. 적법한 위임여부에 대한 고찰 = 55
3. 사회상규 또는 조리와 일반법과 관련한 고찰 = 57
4. 실효성 분석 = 61
제2절 不整合性 분석 = 61
1. 타 규범과의 부정합성 검토 = 61
2. 농촌정책과의 부정합성 = 63
3. 脫法현상 분석 = 65
제3절 법경제학적 분석 = 66
1.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간의 토지거래가격 비교 = 66
2. 소규모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지정실태 및 경제적 판단 = 71
3. 부당이득 발생 여부 = 75
4. 집행비용 분석 = 76
제4장 농지관리의 실태 및 개선방향 = 77
제1절 규제시기 = 77
제2절 규제정도 = 78
1. 과잉침해 = 78
2. 형평성 = 79
제3절 규제대상 = 80
1. 사물관할 = 80
2. 대상의 착오 = 81
제4절 규제방법 = 81
제5절 시장동향 = 82
1. 일반적 동향 = 82
2. 산간지 또는 중간지 농지 동향 = 83
제6절 공동체의 정서 = 83
제7절 정책 및 법제 대응 = 84
제5장 농지관리의 대안제시 = 87
제1절 농업진흥지역 관리업무 이관 = 87
제2절 농업진흥지역제도 개선 = 87
제6장 결론 = 91
참고문헌 = 95
Abstract = 5
제1장 서론 = 11
제1절 규제개혁의 배경과 목적 = 11
제2절 규제개혁 대상의 범위 = 14
제3절 접근방법 = 15
1. 법철학적 고찰 = 15
2. 법사회학적 고찰 = 16
3. 법경제학적 고찰 = 17
제2장 규제개요 = 19
제1절 관련 규제의 연혁 및 경과 = 19
1. 1992년도 이전의 농지관리 = 19
2. 1993년도 이후의 농지관리 = 20
3. 현행 농지법 = 22
제2절 농업진흥지역 제도의 운용 실태 = 22
1. 농업진흥지역의 의의 = 22
2.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 = 23
3. 농지전용현황 = 27
4. 농업진흥지역제도의 운용 = 31
5. 허용행위와 제한행위 = 40
6.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혜택 = 43
제3절 관련 규제의 골격 = 44
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기준상의 규제(규제 1) = 45
2.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상의 규제(규제 2) = 48
제4절 관련 규제의 특징 = 50
1. 명령통제적 규제 = 50
2. 시장유인적 규제 = 51
3. 자발적 규제 = 51
제5절 관련 규제의 수단ㆍ방법 = 52
제3장 현황분석 = 53
제1절 타당성 분석 = 53
1. 헌법 조항 및 판례와 관련한 고찰 = 53
2. 적법한 위임여부에 대한 고찰 = 55
3. 사회상규 또는 조리와 일반법과 관련한 고찰 = 57
4. 실효성 분석 = 61
제2절 不整合性 분석 = 61
1. 타 규범과의 부정합성 검토 = 61
2. 농촌정책과의 부정합성 = 63
3. 脫法현상 분석 = 65
제3절 법경제학적 분석 = 66
1.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간의 토지거래가격 비교 = 66
2. 소규모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지정실태 및 경제적 판단 = 71
3. 부당이득 발생 여부 = 75
4. 집행비용 분석 = 76
제4장 농지관리의 실태 및 개선방향 = 77
제1절 규제시기 = 77
제2절 규제정도 = 78
1. 과잉침해 = 78
2. 형평성 = 79
제3절 규제대상 = 80
1. 사물관할 = 80
2. 대상의 착오 = 81
제4절 규제방법 = 81
제5절 시장동향 = 82
1. 일반적 동향 = 82
2. 산간지 또는 중간지 농지 동향 = 83
제6절 공동체의 정서 = 83
제7절 정책 및 법제 대응 = 84
제5장 농지관리의 대안제시 = 87
제1절 농업진흥지역 관리업무 이관 = 87
제2절 농업진흥지역제도 개선 = 87
제6장 결론 = 91
참고문헌 =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