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형
- 연구용역보고서
- KDC
- 520.7-4
- 청구기호
- 520.7 농239ㄴ
- 단체저자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 서명/저자
- 농정분야 거버넌스 구현의 구체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 주)지역농업네트워크 [공편]
- 발행사항
- [서울] : 지역농업네트워크, 2007
- 형태사항
- 166 p. : 삽도 ; 26 cm
- 총서명
- 최종연구보고서
- 주기사항
- 연구책임자 : 박영범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166
- 기타저자
- 박영범
- 기타저자
- 지역농업네트워크
- 기타저자
- 농림수산식품부
- 기타저자
- 농림축산식품부
- 기타저자
- 농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수산부
- 가격
- 비매품
- Control Number
- maf:26090
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02932 | 용 : 520.7 농239ㄴ v.2007-200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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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1 ▼a비매품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목적과 범위 = 3
3. 연구방법 = 4
제2장 거버넌스 이론의 검토 = 5
1. 거버넌스의 배경과 개념 = 5
1.1. 거버넌스의 논의 배경 = 5
1.2. 거버넌스의 개념 정의 = 9
2. 각국의 거버넌스 모델 = 14
3. 기존 접근법의 평가 = 19
제3장 한국형 농정 거버넌스 구현의 필요성 = 21
1. 한국 농정의 거버넌스 모델의 변화 = 21
1.1. 한국 농정 거버넌스 여건의 변화 = 21
1.2. 농정 거버넌스 여건 변화의 주요 이슈 도해 = 24
2. 주요 이슈의 현황과 전망 = 25
2.1. WTO 체제하 시장의 개방 지속 = 25
2.2. 농가소득 구조의 악화 = 27
2.3. 농업정책 관련 시장의 확대 = 30
2.4. 농업부문의 위축과 주체별 역량의 약화 = 31
2.5.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 노력 = 32
2.6. 지자체 농정 역할과 역량의 부분적 확대 = 34
3. 점증하는 주체간 갈등 구조(시기별 흐름의 검토) = 37
3.1. 농업인-행정 갈등 관리의 중요성 = 37
3.2. 시기구분의 기준 = 38
3.3. 국가주도증산(1960~70년대) = 40
3.4. 농업의 위축, 갈등잠재(1980년대) = 44
3.5. 대립갈등의 격화(1990년대 이후) = 49
3.6. 주체간 갈등완화 제도 도입 필요 = 53
제4장 농정 거버넌스 개념의 구제화 = 55
1. 거버넌스 구현과 관련된 검토 사항 = 55
1.1. 거버넌스 하위 개념 정의 = 55
1.2. 거버넌스 구현의 구조 = 56
1.3. 농정 거버넌스에 대한 일반적 수용태도 = 59
2. 거버넌스 유형의 분류 = 65
2.1. 거버넌스 유형 분류의 필요성과 기준 = 65
2.2. 유형별 정리와 설명 = 69
2.3. 유형별 거버넌스 조직의 설명과 사례 = 70
제5장 해외 거버넌스 사례 = 75
1. 프랑스농업회의소 : 종합 거버넌스(위원회/위탁) = 75
1.1. 프랑스의 농민단체 구성 = 75
1.2. 농업회의소의 설립배경과 목적 = 75
1.3. 해외 농업회의소 사례의 함의 = 78
2. 일본 이바라키현 (財)그린후루사토진흥기구 = 80
제6장 국내 거버넌스 사례 검토 = 84
1. 중앙정부 위원회 거버넌스 사례 = 84
1.1. 농어촌발전위원회 = 84
1.2. 농업정책심의회 = 85
1.3. 중앙농정심의회 = 86
1.4.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 87
1.5. 양곡정책심의위원회 = 88
2. 지방 업무위탁 및 사업위탁 사례 = 90
2.1. 서울 숲 운영 위탁 사례 = 90
2.2. 안성사업연합과 행정협력 = 91
2.3. 나주시 협력사업(학교급식사업 중심) = 94
2.4. 산림청의 백두대간보호지역 = 97
2.5. 장수군순환농법추진사업단 = 99
2.6. 전북지역농업연구원 = 101
제7장 거버넌스 구현의 기본방향 = 104
1. 기본방향 = 104
2. 거버넌스 활성화 여건성숙 방안 = 105
2.1. 거버넌스 성립을 저해하는 요인 = 105
2.2.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조건 = 107
제8장 거버넌스 구현의 구체화방안 = 110
1. 구체화 방안의 영역 설정 = 110
1.1. 기존 논의의 정리 = 110
1.2. 안정화 단계의 조건 = 111
2. 거버넌스 초기 구현의 조건 = 113
2.1. 거버넌스 안정화 조건 = 114
2.2. 거버넌스 참여 주체의 역할 모델 = 118
3. 유형별 거버넌스 추진 방안 = 120
3.1. 업무위탁 유형 = 120
3.2. 사업위탁 유형 = 122
3.3. 기획/조정 거버넌스 유형 = 123
3.4. 참고 : 1998년도 농업회의소 추진사례 평가 = 128
제9장 결론 및 발전과제 = 130
1. 결론 = 130
2. 발전 과제 = 130
[부록]
<부록 1. 일본농업회의소> = 132
<부록 2. 독일농업회의소> = 139
<부록 3. 프랑스농업회의소> = 142
참고문헌 = 166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목적과 범위 = 3
3. 연구방법 = 4
제2장 거버넌스 이론의 검토 = 5
1. 거버넌스의 배경과 개념 = 5
1.1. 거버넌스의 논의 배경 = 5
1.2. 거버넌스의 개념 정의 = 9
2. 각국의 거버넌스 모델 = 14
3. 기존 접근법의 평가 = 19
제3장 한국형 농정 거버넌스 구현의 필요성 = 21
1. 한국 농정의 거버넌스 모델의 변화 = 21
1.1. 한국 농정 거버넌스 여건의 변화 = 21
1.2. 농정 거버넌스 여건 변화의 주요 이슈 도해 = 24
2. 주요 이슈의 현황과 전망 = 25
2.1. WTO 체제하 시장의 개방 지속 = 25
2.2. 농가소득 구조의 악화 = 27
2.3. 농업정책 관련 시장의 확대 = 30
2.4. 농업부문의 위축과 주체별 역량의 약화 = 31
2.5.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 노력 = 32
2.6. 지자체 농정 역할과 역량의 부분적 확대 = 34
3. 점증하는 주체간 갈등 구조(시기별 흐름의 검토) = 37
3.1. 농업인-행정 갈등 관리의 중요성 = 37
3.2. 시기구분의 기준 = 38
3.3. 국가주도증산(1960~70년대) = 40
3.4. 농업의 위축, 갈등잠재(1980년대) = 44
3.5. 대립갈등의 격화(1990년대 이후) = 49
3.6. 주체간 갈등완화 제도 도입 필요 = 53
제4장 농정 거버넌스 개념의 구제화 = 55
1. 거버넌스 구현과 관련된 검토 사항 = 55
1.1. 거버넌스 하위 개념 정의 = 55
1.2. 거버넌스 구현의 구조 = 56
1.3. 농정 거버넌스에 대한 일반적 수용태도 = 59
2. 거버넌스 유형의 분류 = 65
2.1. 거버넌스 유형 분류의 필요성과 기준 = 65
2.2. 유형별 정리와 설명 = 69
2.3. 유형별 거버넌스 조직의 설명과 사례 = 70
제5장 해외 거버넌스 사례 = 75
1. 프랑스농업회의소 : 종합 거버넌스(위원회/위탁) = 75
1.1. 프랑스의 농민단체 구성 = 75
1.2. 농업회의소의 설립배경과 목적 = 75
1.3. 해외 농업회의소 사례의 함의 = 78
2. 일본 이바라키현 (財)그린후루사토진흥기구 = 80
제6장 국내 거버넌스 사례 검토 = 84
1. 중앙정부 위원회 거버넌스 사례 = 84
1.1. 농어촌발전위원회 = 84
1.2. 농업정책심의회 = 85
1.3. 중앙농정심의회 = 86
1.4.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 87
1.5. 양곡정책심의위원회 = 88
2. 지방 업무위탁 및 사업위탁 사례 = 90
2.1. 서울 숲 운영 위탁 사례 = 90
2.2. 안성사업연합과 행정협력 = 91
2.3. 나주시 협력사업(학교급식사업 중심) = 94
2.4. 산림청의 백두대간보호지역 = 97
2.5. 장수군순환농법추진사업단 = 99
2.6. 전북지역농업연구원 = 101
제7장 거버넌스 구현의 기본방향 = 104
1. 기본방향 = 104
2. 거버넌스 활성화 여건성숙 방안 = 105
2.1. 거버넌스 성립을 저해하는 요인 = 105
2.2.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조건 = 107
제8장 거버넌스 구현의 구체화방안 = 110
1. 구체화 방안의 영역 설정 = 110
1.1. 기존 논의의 정리 = 110
1.2. 안정화 단계의 조건 = 111
2. 거버넌스 초기 구현의 조건 = 113
2.1. 거버넌스 안정화 조건 = 114
2.2. 거버넌스 참여 주체의 역할 모델 = 118
3. 유형별 거버넌스 추진 방안 = 120
3.1. 업무위탁 유형 = 120
3.2. 사업위탁 유형 = 122
3.3. 기획/조정 거버넌스 유형 = 123
3.4. 참고 : 1998년도 농업회의소 추진사례 평가 = 128
제9장 결론 및 발전과제 = 130
1. 결론 = 130
2. 발전 과제 = 130
[부록]
<부록 1. 일본농업회의소> = 132
<부록 2. 독일농업회의소> = 139
<부록 3. 프랑스농업회의소> = 142
참고문헌 =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