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편]. 2009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편]. 2009](/skyblueimage/25498.jpg)
- 자료유형
- 단행본
- KDC
- 520-4
- 청구기호
- 520 농239ㄴ
- 단체저자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 서명/저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편]. 2009
- 발행사항
- [과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2009
- 형태사항
- xxxii, 839 p.표 ; 26cm
- 기타저자
- 농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부
- 기타저자
- 농림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축산식품부
- 선행저록
- 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1968-1999
- 선행저록
- 농정에 관한 연구보고서. 2000-2007
- 선행저록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8
- 후속저록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5-
- 원문 보기
-
- 가격
- 비매품
- Control Number
- maf:25498
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0018567 | 520 농239ㄴ v.2009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 대출중인 자료에 한하여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을 원하시면 예약버튼을 클릭하십시오.
008100209s2009 ggka 000a korIA
056 ▼a520▼24
090 ▼a520▼b농239ㄴ
110 ▼a농림수산식품부▼b농업정책과
24510▼a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d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편]▼n2009
260 ▼a[과천]▼b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c2009
300 ▼axxxii, 839 p.▼a표▼c26cm
653 ▼a농정▼a연차보고서▼a농어업▼a농어촌▼a식품산업
710 ▼a농수산부
710 ▼a농림부
710 ▼a농림수산부
710 ▼a농림축산식품부
78002▼t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d1968-1999
78002▼t농정에 관한 연구보고서▼d2000-2007
78002▼t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d2008
78502▼t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d2015-
856 ▼uhttp://library.mafra.go.kr/skyblueimage/18567
9501 ▼a비매품
[제1편 2008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제1장 경제동향 = 3
제1절 국내외 경제 동향 = 3
1. 국내경제 동향 = 3
가. 경제성장 = 3
나. 물가와 금리 = 7
다. 고용과 임금 = 9
라. 경상수지 = 10
2. 해외경제 동향 = 12
가. 경제성장 = 12
나. 고용 및 물가 = 12
다. 교역 및 경상수지 = 13
라. 국제금리 및 환율 = 13
제2절 농업·농촌경제 동향 = 15
1. 농업구조 = 15
가.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 15
나. 농경지 = 16
2. 농가경제 = 19
가. 소득 동향 = 19
나. 가계지출 동향 = 23
다. 처분가능소득 및 잉여 = 25
라. 농가자산 동향 = 26
마. 농가부채 동향 = 26
바. 전업농가/겸업농가의 주요지표 = 27
사. 주·부업별 지표 = 28
아. 영농형태별 주요지표 = 29
자. 경지규모별 주요지표 = 29
차. 경영주 연령별 주요지표 = 30
카. 지역별 주요지표 = 31
3.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 31
가. 개황 = 31
나.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 32
다.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 35
4. 농림업 부가가치 = 37
5. 농업생산성 = 37
6. 농산물 생산비 및 경영비 = 39
제2장 국내 농식품 수급동향 = 41
제1절 국내 주요농산물 수급동향 = 41
1. 식량작물 = 41
2. 원예·특용작물 = 44
가. 채소류 = 44
나. 과실류 = 45
다. 화훼류 = 45
라. 특용작물 = 47
마. 인삼류 = 49
3. 축산물과 사료작물 = 49
가. 축산물 = 49
나. 사료작물 = 53
제2절 식품 수급동향 = 55
1. 식품 소비와 식생활의 변화 = 55
가. 식품비 지출구조의 변화 = 55
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액 비교 = 57
다. 식품영양소 수요구조의 변화 = 58
2. 식품 수요현황 = 60
가. 1인당 식품공급 현황 = 60
나. 식품자급률 수준 = 63
다. 식품 및 영양공급량의 국제비교 = 64
3. 식품산업 동향 = 67
가. 식품제조업 = 67
나. 외식산업 = 70
제3절 농식품 교역동향 = 73
1. 농식품 수출입동향 = 73
가. 수출동향 = 73
나. 수입동향 = 75
2. 농식품 남북교역 동향 = 77
가. 농식품 교역규모 = 77
나. 농식품 교역동향 = 77
제3장 국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 80
제1절 국제 곡물수급과 가격동향 = 80
1. 국제곡물 수급동향 = 80
가. 개요 = 80
나. 쌀 = 80
다. 밀 = 80
라. 옥수수 = 81
마. 대두 = 81
2. 국제곡물 가격동향 = 83
가. 쌀 값 동향 = 83
나. 밀 값 동향 = 84
다. 옥수수 값 동향 = 84
라. 콩 값 동향 = 85
제2절 주요국가의 농업동향 및 양자간 통상협력 = 86
1. 주요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 86
가. 미국 = 86
나. 중국 = 92
다. 일본 = 96
라.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 = 100
2. 양자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통상협력 = 108
가. 미국 = 109
나. 일본 = 110
다. 중국 = 111
라. 캐나다 = 113
마. 유럽연합 = 114
바. 중남미 국가 = 116
사. 아시아·아프리카 국가 = 117
제3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부문 국제기구 활동 = 118
1. WTO 활동 = 118
가. DDA협상 출범에서 홍콩각료회의까지의 추진경과(2001~2008) = 118
나. 홍콩각료회의 이후 세부원칙안 협상 추진경과(2006~2008) = 120
2. OECD 활동 = 122
가. OECD 농업·농촌 및 식품분야 활동 개요 = 122
나. OECD 중기농업전망 = 123
다. OECD 회원국 농업·농촌·식품 정책 평가 = 127
라. OECD 농업위원회 및 관련 작업반 활동 = 129
3. FAO 활동 = 130
가. 개요 = 130
나. 주요활동 = 131
다. 우리나라의 관계 = 132
4. ASEAN＋3 농림수산식품장관회의 = 135
5. 기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부문 국제기구 활동 = 139
가. 세계식량계획(WEP) = 139
나.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 139
다. 아프리카·아시아농촌개발기구(AARDO) = 140
6. 농업·환경·무역 연계 논의동향 = 141
가. OECD 농업환경 합동작업반 = 141
나. WTO 무역환경위원회 회의 = 142
다. 다자간 국제환경협약 논의 = 143
7. WTO/SPS협정 이행관련 논의동향 = 145
8. 국제농업협력사업 = 146
[제2편 2008년도에 시행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시책]
제1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농정추진 기반 강화 = 151
제1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운용 = 151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점검·조정 = 151
제2절 2008년도 예산 중점투자분야 및 재원 확보 = 155
1. 2008년 예산편성 기본방향 및 규모 = 155
가. 예산편성 기본방향 = 155
나. 예산규모 = 156
2. 농엉촌발전특별세 운용 = 158
제3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사업평가 및 투융자 효율성 제고 = 158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투융자 현황 = 158
2. 농업 투융자사업의 평가실시 = 161
가. 농림사업 서오가평가 실시 = 161
나. 농림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 162
다. 지방자치단체 농정 업무평가 = 162
제4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행정쇄신·조직 개편 및 법령제도 개선 = 163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행정규제 완화 = 163
2. 농정조직의 개편 = 166
가. 신 정부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시 농림수산식품부 발족 = 166
나. 식품산업 진흥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 = 166
다.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 소요정원 확보추진 = 167
3. 농림분야 법률개정 등 제도개선 = 167
가. 정부 단독 제출 국회통과 법률 = 168
나. 의원 단독 발의 국회통과 법률 = 174
다. 정부 제출 및 의원 동시 발의 국회통과 법률 = 181
제5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기관 개혁 = 183
1. 농업협동조합 = 183
가. 농협개혁 추진 = 183
나. 일선조합 구조조정 추진 = 184
2. 한국농어촌공사 = 186
3. 농수산물유통공사(aT) = 188
4. 한국마사회 = 191
제6절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활동상황 = 193
1. 농어업특위의 현황 = 193
2. 2008년도 농어업특위 운영현황 = 196
가. 본위원회 = 196
나. 분과위원회 = 197
제2장 2008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시책 추진 = 199
제1절 친환경농업 식품산업 적극 추진 = 199
1. 친환경농업의 기반 마련 = 199
2. 고부가가치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판로확대 = 200
3. 토양개량사업 추진 = 201
4. 사료·녹비작물 재배확대 = 202
가. 사료작물 재배확대 = 202
나. 녹비작물 재배확대 = 202
5. 환경친화적 축산기반 구축 = 203
가. 가축분요의 자원화 = 203
6. 식품산업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 205
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 205
나.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 추진 = 206
다. 국가 식품클러스터 조성 추진 = 209
라. 한식세계화 = 212
마.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추진 = 213
제2절 고품질·안전 농식품 공급 = 215
1. 우수농산물(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생산기반 조성 = 215
2. 축산물 위생·안전성 수준 제고 = 216
가. 축산물위생관리 제도개선 = 216
나.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를 위한 HACCP 제도 추진 = 217
다. 축산물 수거검사 실시 = 218
라. 국내 축산물의 잔류물질 검사 = 219
3. 농산물 안전성 제고 및 표시관리 강화 = 219
가. 농산물 안전성 제고 = 219
나. 농림수산용 LMO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 220
다. 원산지 표시관리 강화 = 221
라. 농산물 안전성 강화로 소비자의 안전 식생활 보장 = 222
4. 가축방역·검역 강화 = 223
5. 동물보호·복지대책 추진 = 225
제3절 농업구조의 체질개선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 = 226
1. 농업구조의 체질개선 = 226
가. 영농규모화사업 추진 = 226
나. 경영이양직불제 운영 = 227
2. 농업생산기반 정비 지속 추진 = 229
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 229
나. 밭기반정비사업 = 230
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 232
라. 배수개선사업 = 233
마.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 234
바. 농촌용수 개발사업 = 234
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및 간척사업 = 235
아.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 = 236
3. 농업전문인력 육성 = 237
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 237
나. 농업법인 육성 = 240
다. 신지식 농업인 육성 = 244
라. 농업인 교육훈련 = 245
마. 여성농업인 육성 = 248
바. 농업벤처 육성 = 254
사.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 256
제4절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 258
1. 농업관측제도 기능 강화 = 258
2. 마케팅지향형 산지유통 혁신 = 262
가. 공동마케팅조직 등 산지유통주체 육성 = 262
나.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지속 추진 = 265
3. 농산물 물류혁신 및 도매시장 운영효율화 = 266
4. 축산물시장 차별화 = 268
제5절 농·축산물 수출확대 및 수입관리 = 269
1. 농·축산물 수출확대 대책 = 269
가. 수출여건 및 수출현황 = 269
나. 선진국형 수출 인프라 조성 = 270
다. 새로운 수출성장동략 확충 및 해외마케팅 전개 = 270
2. 수입관리 대책 = 271
가. 시장접근물량의 적절한 수입관리 추진 = 271
나. 관련법상 탄력관세의 적극 활용 = 272
다. 동·식물 검역기능 강화 = 272
제6절 생산자 주도의 농식품 수급조절 강화 = 273
1. 쌀 협상비준에 따른 쌀산업 국내대책 추진 = 273
가. 쌀산업발전대책 추진 = 273
나. 공공비축제 도입 및 정착 = 274
다. RPC 경영혁신 = 275
라. 고품질쌀 생산·유통 촉진 = 277
마.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 278
2. 채소·과실류 수급조절능력 강화 = 279
가. 채소류 = 279
나. 과일류 = 281
3. 양돈·양계 수급안정 지원 및 소비홍보 추진 = 281
4. 가축개량 활성화 = 283
5. 우유수급 안정대책 = 286
제7절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추진 = 289
1.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물제 확충 = 289
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 289
나. 친환경농업직불제 = 291
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 293
라. 경관보전직불제 본 사업 실시 = 294
2. 금융부담 경감과 경영위험 관리강화 = 296
가. 농가부채 경감대책 추진 = 296
나.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 298
다. 가축공제 운영 내실화 = 300
라. 재해지원 현실화 추진실적 = 301
제8절 다양한 농외소득원 확충 = 301
1.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 = 301
2. 농공단지 조성 = 304
3. 향토산업육성 추진 = 305
4.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 = 306
5.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 307
6.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 308
제9절 농촌 활력 증진 및 생활여건 개선 = 309
1. 농촌의 기초생활환경 개선 = 309
가.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 = 309
나. 전원마을 조성사업 = 310
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 311
라. 농어촌 조거환경개선 지원 = 312
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 313
3. 농촌 교육·의료 등 생활여건 개선 = 315
가. 농업인 복지지원 개선 = 315
나.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 316
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추진 = 316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확대 = 317
가.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 구축 = 317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컨텐츠 확충 = 318
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화 = 319
제10절 농정제도 개혁 = 321
1. 농지제도 개선 = 321
2. 농지은행제도 정착 촉진 = 322
제11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통상대응과 남북협력 추진 = 324
1. WTO/DDA 협상 대응 = 324
가. DDA 농산물협상 동향 = 324
나. DDA 비농산물협상 동향 = 325
다. DDA 농산물협상 대응 = 327
라. DDA 비농산물협상 대응 = 328
2. FTA 농업협상 대책 = 328
가. 한·미 FTA 협상분야 = 328
나. 한·EU FTA 협상분야 = 330
다. 한·아세안 FTA 협상대응 = 331
라. 한·캐나다 FTA 협상대응 = 333
마. 한·인도 CEPA 협상대응 = 333
3.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및 보완 = 334
가. 추진경과 = 334
나. 대책의 보완 = 337
4. 남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협력 = 338
가. 정부부문 = 338
나. 민간부문 = 338
[제3편 2009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시책
제1장 2009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시책방향 = 343
제1절 2009년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목표 = 343
제2절 2009년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시책방향 = 344
1. 협동조합 및 공공기관 개혁 = 344
2. 농식품 R&D 개편 및 녹색성장 기반조성 = 345
3. 유통구조 개혁 = 345
4. 농식품 수출 확대 = 345
5. 해외농림어업 개발 및 자원확보 = 346
6. 식품산업 육성 = 346
7. 농어가 경영안정 = 346
8. 농어촌 생활 및 복지여건 개선 = 347
9. 위기극복 및 경제살리기 = 347
제3절 2009년도 농어촌·농어촌 및 식품산업부문 예산규모 = 348
1. 2009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부문 예산편성 방향 = 348
2. 2009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분야 예산규모 = 350
제4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시책 추진체계 개선 = 352
1. 농업·농촌 및 식품사업 사업투·융자 평가 및 효율성 제고 = 352
가.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352
나. 농림수산사업 성과평가 추진 = 354
다. 지방자치단체 농정업무평가 시책 = 357
2. 농식품행정 효율성 제고 및 규제개혁 = 358
가. 농식품행정 효율성 제고 = 358
나. 농림수산식품행정 규제완화 = 359
3. 농림수산식품부 조직 및 직제제정 추진 = 362
제2장 2009년도 주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시책 = 364
제1절 쌀산업 구조 개편 = 364
1. 새로운 양정제도의 정착 = 364
가. 공공비축제 = 365
나.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 = 366
2. 쌀 전업농 육성 = 366
3. 쌀종합처리장(RPC) 경영혁신 = 369
가. RPC 경쟁체제 도입 = 369
나. RPC 건조·저장시설 확충 = 370
다. 쌀 수탁판매사업 추진 = 370
라.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 371
4.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 = 371
제2절 농업·농촌 전문인력 양성 =372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 372
2. 제2차 농업경영체 활성화방안 = 372
가. 성장단계별 농업법인 양성 인프라 구축 = 374
나. 농업법인 투자 유치 및 자금 지원 개선 = 375
다. 우수 인적 자원 양성 및 유입 촉진 = 375
3.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 376
4. 농업벤처 육성 =377
5. 농업교육훈련 = 378
가. 추진방향 = 378
나. 주요정책 내용 = 378
6. 여성농업인 육성 = 380
가.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촉진 = 380
나.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 382
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 = 385
라. 여성농업인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 386
제3절 소비자 지향의 고품질·안전 농식품 공급 = 388
1. 농산물 안전성 제고 = 388
가. 우수농산물관리(GAP)제도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조기 정착유도 = 388
나.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로 부적합품 시장유통 방지 = 389
다. 농림수산용 LMO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 = 389
2. 축산물 위생·안전성 관리 강화 = 390
3.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 = 391
4. 가축방역·검역 강화 = 394
5. 가축개량 추진 = 396
가. 한우개량 = 396
나. 젖소개량 = 396
다. 돼지개량 = 397
라. 닭개량 등 = 397
6. 가축방역·검역 강화 = 398
7. 우유 수급안정 대책 = 403
8. 친환경농업 육성 = 404
9. 동물보호·복지대책 추진 =406
제4절 선진국형 농산물 유통혁신 = 406
1. 마케팅지향형 산지유통 주체 육성 = 406
2. 소비지 물류혁신 및 도매시장 운영효율화 = 409
3. 농식품 수출확대 = 411
4.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 412
5. 시·군 유통회사 설립·운영 지원 = 413
6.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 414
가. 추진배경 및 방향 = 414
나. 추진여건 조성 = 415
다. 품목별 대표조직 설립 본격화 = 416
제5절 식품산업 육성 = 417
1. 식품산업육성 기반 마련 = 417
2. 한식세계화 = 417
3. 동북아 식품시장 허브 역할,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 421
4. 전통·발효식품 산업 = 423
가. 전통·발효식품 산업 = 423
나. 천일염 산업육성 = 424
다. 전통주 산업 = 424
5.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 426
제6절 농가소득 및 농업경영 안정제도 강화 = 428
1. 직접지불제 확충 = 428
가.직접지불제 확충 방향 = 428
나. 쌀소득등보전직불제 = 429
다. 경영이양직불제 =434
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 434
마.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 435
바. 경관보전직불제 = 436
2. 재난대비 경영안정장치 강화 = 438
가.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 438
나. 재해농가 지원확충 = 439
다. 가축공제 운영 내실화 = 440
라. 농업인 안전공제 추진 = 441
3. 농업경영회생지원제도 구축 = 442
가. 농가부채경감대책 추진 = 442
나.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제도 개선 = 444
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추진 = 444
4. 농업정책금융 지원제도 개선 = 445
가. 추진현황 = 445
나. 추진계획 = 447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부문 세제지원 = 448
가. 추진현황 = 448
나. 추진계획 = 451
제7절 농촌 복지 및 지역개발 본격 추진 = 452
1.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추진 = 452
2.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 시책 추진 = 454
가. 도입 = 454
나. 전원마을조성사업 = 455
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 456
라. 농어촌뉴타운 조성 시범사업 실시 = 456
3. 농촌형 복지시책 확충 = 458
가. 사회안전망 확충 = 458
나.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 459
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 459
라.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정 = 459
마.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 추진 = 461
4.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 = 461
5. 귀농·귀촌 종합대책 추진 = 464
가. 개요 = 464
6. 쾌적한 친환경적 농촌개발 = 467
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 467
나.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 468
다.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 468
라.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 469
마.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지원 = 470
7. 농어촌자원의 산업화 = 471
가. 농어촌산업육성 방향 = 471
나.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 = 472
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 472
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확대 = 473
가.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 구축 = 473
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보컨텐츠 확충 =474
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화 = 476
9. 농업생산기반 확충 = 476
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 476
나. 밭기반정비사업 = 477
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 478
라. 수리시설 개·보수 = 478
마. 배수개선 사업 등 기타 기반정비사업 = 479
바. 농촌용수개발사업 = 480
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및 간척사업 = 481
제8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제도 개혁 = 483
1. 농지제도 개선 = 483
2. 농지은행 활성화 추진 = 484
3. 협동조합 개혁 = 485
가. 농협 개혁 추진 = 485
나. 일선조합 구조조정 추진 = 486
4. 광역클러스터 사업추진 = 487
5.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 493
제9절 DDA·FTA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협상대응 = 494
1. WTO/DDA 협상대응 = 494
가. DDA 농산물 협상동향 및 대응 = 494
나. DDA 비농산물 협상동향 및 대응 = 496
2. FTA 농업협상 대책 = 498
가. 한·미 FTA 협상분야 = 498
나. 한·EU FTA 협상분야 = 501
다. 한·아세안 FTA 협상분야 = 511
라. 한·캐나다 FTA 협상분야 = 511
마. 한·인도 CEPA 협상분야 = 512
바. 한·GCC FTA 협상분야 = 514
사. 한·호주 FTA 협상분야 = 515
아. 한·뉴질랜드 FTA 협상분야 = 516
3. OECD 활동계획 = 516
4. FAO 활동 = 518
가. 개요 = 518
나. 주요활동 = 519
다. 우리나라와의 관계 = 520
5. ASEAN+3 농림장관회의 = 523
6. 기타 농업관련 국제기구 = 526
가.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 526
나. 아프리카·아시아농촌개발기구(AARDO) = 528
7. 양자 농업협력약정 체결 = 528
8. 남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협력 활성화 = 530
가.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 = 530
나. 남북 농업교류 및 지원현황 = 531
다. 남북 농업협력 활성화 방안 = 535
9. 해외농업개발사업 = 536
가. 도입 배경 및 필요성 = 536
나. 과거 사례분석 및 시사점 = 537
다. 주요 내용 = 539
제10절 농식품분야 미래성장동력 확충 = 542
1. 농식품부문 저탄소 녹색성장 = 542
가. 기후변화가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 = 542
나. 저탄소 녹생성장 추진체계 정비 = 542
다. 농림수산식품분야 저탄소 녹생성장 추진전략 = 543
2. 농림수산식품 분야 R&D 추진체계 개편 = 544
가. 현황 및 문제점 = 544
나. R&D 효율화를 위한 추진체계 개편 = 546
다. R&D 추진체계 개편의 기대효과 = 548
3. 농림기술개발사업 = 548
가. 사업개요 = 548
나. 연구과제 관리현황 = 549
다. 기술수요조사를 통한 기획과제 발굴 = 550
라. 완료과제의 성과활용현황 = 551
4. 농림바이오기술산업화지원사업 추진 = 552
5. 신성장동력 "고부가 식품산업" 추진 = 553
가. 추진배경 = 553
나. 세부추진전략 = 554
6. 농어업분야 민간투자 기반 확충 = 555
가. 정부차원의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 555
나.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추진 = 557
제11절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추진 = 559
1.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출범 배경 = 559
2. 위원회 구성·운영 = 560
3. 위원회 활동성과 및 향후 계획 = 560
4.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출범 의의 = 563
[제4편 수산분야 동향과 시책] = 567
제1장 2008년도 수산업 동향 = 567
제1절 세계 수산업 동향 = 567
1. 수산물 생산 = 567
2. 수산물 교역 = 568
제2절 우리나라 수산업 동향 = 571
1. 어업 구조 = 571
가. 어가인구 = 571
나. 어업 총생산 = 574
다. 어선등록 현황 = 575
라. 이용어장 = 578
마. 어업 경영체 = 583
2. 어가 경제 = 589
가. 어가소득 = 589
나. 어가 가계지출 = 591
다. 어가자산 = 592
라. 어가부채 = 592
3. 수산물 생산 = 593
가. 생산동향 = 593
나. 연근해어업 = 594
다. 양식어업 = 599
라. 내수면어업 = 602
마. 원양어업 = 603
4. 수산물 수출·입 = 604
가. 수출 = 604
나. 수입 = 608
5. 수산물 수급 및 가격 = 612
가. 수급 = 612
나. 소비 = 612
다. 가격 = 613
6. 어업 및 어장환경 = 614
가. 어황 = 614
나. 자원동향 = 616
다. 연안어장 환경변화 = 617
제2장 2008년도 수산시책 추진실적 = 619
제1절 수산자원 획복을 위한 어업관리체제 구축 = 619
1. 자율관리어업 = 621
2. 수산자원 조성 =621
가. 인공어초시설 = 621
나. 종묘방류 = 622
다. 바다목장 조성 = 625
라. 총 허용어획량제도 = 626
마. 수산자원관리수면 = 627
3. 양식어업 육성 = 628
가. 양식어장 개발 = 628
나. 환경친화형 양식기반 시설 확충 = 628
4. 내수면어업 개발 = 630
5. 어장정화 = 631
6. 적조대책 = 631
7.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 = 633
제2절 신 해양질서에 맞는 연근해어업 재편 = 635
1. 어업구조조정 및 재편 = 635
2. 자원관리형 어업생산구조 정착 = 636
가.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추진 = 636
나. 연근해 오징어채낚기 집어등 광력기준 하향 조정 = 636
3. 어업질서확립 = 637
가. 연근해어업 연건변화와 신 어업질서 확립 = 637
나. 안전조업 지도 = 639
다. 어업정보통신국 운영 = 640
라. 어업질서확립 지도·홍보 강화 = 641
제3절 수산물 유통개혁과 가공산업 육성 = 642
1. 수산물 가격안정 = 642
가. 정부 비축사업 = 642
나. 민간 가격안정사업 = 643
다. 수급 및 가격관리 강화 = 643
2. 유통구조 개선 = 643
가. 유통시설 확충 = 643
나. 유통기능 강화 = 644
3. 수산물 검사·검역 = 649
가. 수산물검사 강화 = 649
나. 검사기능의 강화 = 651
다. 수산동물 검역확대 = 651
라. 수산물 검역기능 강화 = 652
4. 수산물 수출·입 대책 = 655
가. 수입 개방에 따른 합리적인 수입 관리대책 = 655
나. 수산물 수출 진흥대책 = 655
5.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 657
가. 가공제품 생산 = 657
나. 가공산업 지원 = 658
다. 수산물 품질인증제도 추진 = 659
제4절 지역 특성에 맞는 어촌·어항 개발 = 661
1. 어촌개발 = 661
가. 어촌종합개발 = 661
나. 어촌관광 활성화 = 664
2. 어항시설 확충 = 669
가. 어항개발의 개요 = 669
나. 어항개발 현황 = 670
다. 어촌을 살기 좋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개발 = 672
3. 어선기관 대체 및 장비·설비 현대화 = 672
제5절 어업협력 강화 및 원양어업 육성 = 673
1. 국제 어업협력 강화 = 673
가. 연안국과의 어업협력 = 673
나. 국제 수산기구와의 협력 = 682
다. 남북수산협력 추진 = 688
2. 해외어장의 지속적 확보 및 경쟁력 제고 = 690
가. 기존 어장의 확보 = 690
나.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 = 694
다. 해외 신어장 개발 = 695
라. 연료비 절감을 위한 모델시스템 연구개발 = 697
제6절 어업인력 육성과 수산기술의 개발 보급 = 698
1. 어업인력 육성 = 698
2. 어업인 정보화교육 및 어촌정보화 인프라 구축 = 699
3. 어촌지역 개발 전문인력 양성 = 700
4.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로드맵 마련 = 701
5. 해양환경 연구 = 702
가. 해양변동 연구 = 702
나. 해양환경 오염 연구 = 703
다. 적조대책 연구 = 703
라. 해파리 대량발생 연구 = 705
6. 어업자원 조사연구 = 706
가. 연근해 어업자원 조사연구 = 706
나. 원양 어업자원 조사연구 = 707
7. 수산공학기술 개발 = 707
가. 환경친화적 어구·어법 개발 = 707
나. 자원관리형 어업기술 개발 = 708
다. 어업자동화 시스템 기술 개발 = 709
라. 인공어초에 관한 종합연구 = 710
8. 양식기술 개발 연구 = 712
가. 양식기술 및 관리시스템 개발 = 712
나. 해역별 양식어장의 지속적 이용 및 관리기술 연구 = 713
다. 고부가 양식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연구 = 714
라. 양식생물 질병방제기술 개발 = 715
마. 첨단 생물공학기술의 양식 실용화 = 716
바. 친환경적 내수면 양식기술개발 및 관리기술 개발 = 719
9. 수산식품 위생관리기술 개발 = 720
가. 수출용 패류새산 지정해역 위생조사 = 720
나. 수산식품 위생안전 위해관리 연구 = 720
다. 수산물 고부가가치 산업화 연구 = 721
10. 수산기술 지도·보급 = 722
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기술 보급 = 722
나. 선진어업경영기반 구축 =723
11. 수산특정연구개발 = 723
제7절 어업인 지원 강화 = 727
1. 수산자금 공급 확대 = 727
가. 영어자금 = 727
나. 수협 자체자금 = 727
2. 어업인 부담 경감 = 730
가. 어가부채경감대책 추진 = 730
나. 각종 이차보전 = 731
다.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732
3. 수산 관련 세제 개선 = 733
가. 수산세제 지원 연장 = 733
나. 수산세제 지원대상 확대 = 734
4. 수산발전기금 조성·운용 = 734
5. 어업인정책보험 운영 = 739
6. 허베이 스피리트 피해어업인 지원단 운영 = 740
가. 유류오염사고 개요 = 740
나. 정부 조치 및 지원 = 742
다. IOPC Fund 측과의 업무추진 현황 = 745
라. 국제협약과 국내법에 의한 보상 체계 = 746
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 747
제8절 수산업 협동조합 개혁 추진 =748
1. 일선수협 구조조정 = 748
가. 일선수협 경영평가 실시 = 748
나. 부실수협 구조조정 = 748
다. 일선수협 경영개선자금 지원 = 749
라. 부실책임조사 실시 = 749
2. 수협중앙회 경영정상화 추진 = 750
가. 수협중아회 경영개선자금 지원 = 750
나. 신용사업부문의 「BLUE I 0708」2차년도 운동 전개 = 750
3. 수협 혁신방안 수립 추진 = 751
제3장 2009년도 수산시책 = 754
제1절 기본방향 = 754
1. 수산업의 여건변화 = 754
2. 중점 추진시책 = 756
3. 新수산 정책 추진 = 759
제2절 수산자원 회복 및 자율관리어업 본격 추진 = 762
1. 수산자원회복 계획 = 762
가. 수산자원회복계획 단계별 이행 = 762
나. 총 허용어획량제도 확대 = 764
다. 종묘방류 어종의 다양화 = 765
라. 종묘방류 어종의 다양화 = 767
마. 바다목장 조성 = 768
2. 자율관리어업 = 768
3. 낚시 관리 및 육성 = 770
제3절 연근해 어업 구조개편 및 어업질서확립 = 771
1.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 771
가. 연근해어선 감척 = 771
나. 연근해어업의 통·폐합 등 = 773
2. 자원관리형 어업생산구조 정착 = 773
가.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추진 = 773
나. 연근해어엉 체질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 774
다. 연근해어업 총조사 실시 = 774
라. 어구와 어법에 대한 기준 마련 = 775
마. 해역별 어업조정제도 마련 = 775
바. 어업허가 신청시기 일실한 자 구제제도 마련 = 776
사. 한시어업 제도 도입 = 777
아. 수산업법 위반시 양벌규정 완화 = 777
자. 허가어선의 정기적 정비제도 마련 = 777
차. 어업허가 지위승계시 행정처분 승계 근거 마련 = 778
3. 불법어업 근절 = 778
가. 어업질서의 선진화 구현 = 778
나. 첨단 어업지도선 및 장비 확충 = 779
다. 어업지도단속체제 개편 및 역량강화 = 779
라.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 확대 등 어업인 참여 유도 = 780
제4절 합리적인 수산업·어업인 경영지원 대책 마련 = 781
1. 시장개방 피해 특별대책 마련 = 781
가. 수산업 구조조정 본격화 = 781
나.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 = 782
다. 수산가공·유통산업의 육성 = 782
라. 어촌을 살기 좋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개발 = 783
마. 수산보전제도 도입 = 784
2. 수산업 경영자금 지원 확대 = 785
가. 영어자금 공급 및 어업인 금융부담 완화 = 785
나. 수산발전기금의 생산적 운용 = 787
3. 수산경영구조 선진화 = 788
가. 일선수협의 지속적인 경영정상화 추진 = 788
나. 수협중앙회의 지속적인 경영정상화 추진 = 789
다. 수협 선진화 추진 = 791
4. 어업보험 확충 = 792
가. 어업인 정책보험 확대 = 792
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사업 확대 = 793
5.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피해어업인 지원 = 794
가. 유류오염사고 현황 = 794
나. 정부조치 및 지원 계획 = 794
다. IOPC Fund측과의 협의 추진 = 795
제5절 살기 좋은 어촌모델 개발 기반 구축 = 796
1. 어촌종합개발사업체계 개편 = 796
2. 어촌관광 S/W 지원 강화 = 797
3. 어항시설 확충 = 798
가. 국가어항 = 798
나.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 = 799
4. 어촌어항 관광개발 = 799
가. 어촌어항관광 조성사업 = 799
나. 어촌체험마을 조성 = 800
제6절 어촌전문인력 양성 및 어업인 살므이 질 향상 = 800
1. 수산경영 전문인력 양성 = 800
가. 어업인후계자 육성 = 800
나. 수산계고교 특성화 사업 지원 = 801
다. 한국농수산대학 내 수산양식학과 설치 운영 = 801
2. 어촌지역 개발 전문인력 양성 = 802
3.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로드맵 마련 = 802
4. 수산직불제 도입기반 마련 = 803
제7절 안전한 수산물 생산관리체제 강화 = 805
1. 국내 수산물 위생관리기반 구축 = 805
2.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 강화 = 806
3. 수출·입 수산동식물 검역기반 구축 = 808
제8절 친환경 양식 확대 및 수급조절 기능 강화 = 809
1. 친환경 양식 생산 = 809
2. 수급조절 강화 = 811
3. 어장환경 개선 = 813
4. 내수면 어업 육성 = 814
제9절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체계 개선 = 815
1.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 815
2.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 816
3. 수산물 가격안정 = 818
가. 가격안정 사업 = 818
나. 수급 및 가겨고간리 강화 = 819
제10절 국제협상 활동 강화 및 해외수산자원 확보 = 820
1. WTO-DDA 및 FTA 수산분야 협상대응 = 820
가. WTO-DDA 수산분야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 = 820
나. FTA 수산분야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 = 823
2. 국제 수산기구 및 양국간 협력 강화 = 826
가. 국제수산기구 협력 = 826
나. 양국간 어업협력 강화 = 827
3. 남북수산협력 사업 추진 = 831
4. 원양어업 육성 = 832
가. 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 = 832
나. 해외어장의 지속적 확보 = 832
다. 원양업체 경영 지원 = 834
라. 노후 원양어선 신조 대체 = 834
마. 해외 신 어장 개발 = 835
5. 수산물 수출 진흥 및 수입관리 = 836
가. 수산물 수출 진흥 = 836
나. 합리적인 수입수산물 관리 = 838
제1장 경제동향 = 3
제1절 국내외 경제 동향 = 3
1. 국내경제 동향 = 3
가. 경제성장 = 3
나. 물가와 금리 = 7
다. 고용과 임금 = 9
라. 경상수지 = 10
2. 해외경제 동향 = 12
가. 경제성장 = 12
나. 고용 및 물가 = 12
다. 교역 및 경상수지 = 13
라. 국제금리 및 환율 = 13
제2절 농업·농촌경제 동향 = 15
1. 농업구조 = 15
가.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 15
나. 농경지 = 16
2. 농가경제 = 19
가. 소득 동향 = 19
나. 가계지출 동향 = 23
다. 처분가능소득 및 잉여 = 25
라. 농가자산 동향 = 26
마. 농가부채 동향 = 26
바. 전업농가/겸업농가의 주요지표 = 27
사. 주·부업별 지표 = 28
아. 영농형태별 주요지표 = 29
자. 경지규모별 주요지표 = 29
차. 경영주 연령별 주요지표 = 30
카. 지역별 주요지표 = 31
3.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 31
가. 개황 = 31
나.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 32
다.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 35
4. 농림업 부가가치 = 37
5. 농업생산성 = 37
6. 농산물 생산비 및 경영비 = 39
제2장 국내 농식품 수급동향 = 41
제1절 국내 주요농산물 수급동향 = 41
1. 식량작물 = 41
2. 원예·특용작물 = 44
가. 채소류 = 44
나. 과실류 = 45
다. 화훼류 = 45
라. 특용작물 = 47
마. 인삼류 = 49
3. 축산물과 사료작물 = 49
가. 축산물 = 49
나. 사료작물 = 53
제2절 식품 수급동향 = 55
1. 식품 소비와 식생활의 변화 = 55
가. 식품비 지출구조의 변화 = 55
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액 비교 = 57
다. 식품영양소 수요구조의 변화 = 58
2. 식품 수요현황 = 60
가. 1인당 식품공급 현황 = 60
나. 식품자급률 수준 = 63
다. 식품 및 영양공급량의 국제비교 = 64
3. 식품산업 동향 = 67
가. 식품제조업 = 67
나. 외식산업 = 70
제3절 농식품 교역동향 = 73
1. 농식품 수출입동향 = 73
가. 수출동향 = 73
나. 수입동향 = 75
2. 농식품 남북교역 동향 = 77
가. 농식품 교역규모 = 77
나. 농식품 교역동향 = 77
제3장 국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 80
제1절 국제 곡물수급과 가격동향 = 80
1. 국제곡물 수급동향 = 80
가. 개요 = 80
나. 쌀 = 80
다. 밀 = 80
라. 옥수수 = 81
마. 대두 = 81
2. 국제곡물 가격동향 = 83
가. 쌀 값 동향 = 83
나. 밀 값 동향 = 84
다. 옥수수 값 동향 = 84
라. 콩 값 동향 = 85
제2절 주요국가의 농업동향 및 양자간 통상협력 = 86
1. 주요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 86
가. 미국 = 86
나. 중국 = 92
다. 일본 = 96
라.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 = 100
2. 양자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통상협력 = 108
가. 미국 = 109
나. 일본 = 110
다. 중국 = 111
라. 캐나다 = 113
마. 유럽연합 = 114
바. 중남미 국가 = 116
사. 아시아·아프리카 국가 = 117
제3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부문 국제기구 활동 = 118
1. WTO 활동 = 118
가. DDA협상 출범에서 홍콩각료회의까지의 추진경과(2001~2008) = 118
나. 홍콩각료회의 이후 세부원칙안 협상 추진경과(2006~2008) = 120
2. OECD 활동 = 122
가. OECD 농업·농촌 및 식품분야 활동 개요 = 122
나. OECD 중기농업전망 = 123
다. OECD 회원국 농업·농촌·식품 정책 평가 = 127
라. OECD 농업위원회 및 관련 작업반 활동 = 129
3. FAO 활동 = 130
가. 개요 = 130
나. 주요활동 = 131
다. 우리나라의 관계 = 132
4. ASEAN＋3 농림수산식품장관회의 = 135
5. 기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부문 국제기구 활동 = 139
가. 세계식량계획(WEP) = 139
나.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 139
다. 아프리카·아시아농촌개발기구(AARDO) = 140
6. 농업·환경·무역 연계 논의동향 = 141
가. OECD 농업환경 합동작업반 = 141
나. WTO 무역환경위원회 회의 = 142
다. 다자간 국제환경협약 논의 = 143
7. WTO/SPS협정 이행관련 논의동향 = 145
8. 국제농업협력사업 = 146
[제2편 2008년도에 시행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시책]
제1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농정추진 기반 강화 = 151
제1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운용 = 151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점검·조정 = 151
제2절 2008년도 예산 중점투자분야 및 재원 확보 = 155
1. 2008년 예산편성 기본방향 및 규모 = 155
가. 예산편성 기본방향 = 155
나. 예산규모 = 156
2. 농엉촌발전특별세 운용 = 158
제3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사업평가 및 투융자 효율성 제고 = 158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투융자 현황 = 158
2. 농업 투융자사업의 평가실시 = 161
가. 농림사업 서오가평가 실시 = 161
나. 농림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 162
다. 지방자치단체 농정 업무평가 = 162
제4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행정쇄신·조직 개편 및 법령제도 개선 = 163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행정규제 완화 = 163
2. 농정조직의 개편 = 166
가. 신 정부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시 농림수산식품부 발족 = 166
나. 식품산업 진흥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 = 166
다.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 소요정원 확보추진 = 167
3. 농림분야 법률개정 등 제도개선 = 167
가. 정부 단독 제출 국회통과 법률 = 168
나. 의원 단독 발의 국회통과 법률 = 174
다. 정부 제출 및 의원 동시 발의 국회통과 법률 = 181
제5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기관 개혁 = 183
1. 농업협동조합 = 183
가. 농협개혁 추진 = 183
나. 일선조합 구조조정 추진 = 184
2. 한국농어촌공사 = 186
3. 농수산물유통공사(aT) = 188
4. 한국마사회 = 191
제6절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활동상황 = 193
1. 농어업특위의 현황 = 193
2. 2008년도 농어업특위 운영현황 = 196
가. 본위원회 = 196
나. 분과위원회 = 197
제2장 2008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시책 추진 = 199
제1절 친환경농업 식품산업 적극 추진 = 199
1. 친환경농업의 기반 마련 = 199
2. 고부가가치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판로확대 = 200
3. 토양개량사업 추진 = 201
4. 사료·녹비작물 재배확대 = 202
가. 사료작물 재배확대 = 202
나. 녹비작물 재배확대 = 202
5. 환경친화적 축산기반 구축 = 203
가. 가축분요의 자원화 = 203
6. 식품산업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 205
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 205
나.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 추진 = 206
다. 국가 식품클러스터 조성 추진 = 209
라. 한식세계화 = 212
마.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추진 = 213
제2절 고품질·안전 농식품 공급 = 215
1. 우수농산물(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생산기반 조성 = 215
2. 축산물 위생·안전성 수준 제고 = 216
가. 축산물위생관리 제도개선 = 216
나.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를 위한 HACCP 제도 추진 = 217
다. 축산물 수거검사 실시 = 218
라. 국내 축산물의 잔류물질 검사 = 219
3. 농산물 안전성 제고 및 표시관리 강화 = 219
가. 농산물 안전성 제고 = 219
나. 농림수산용 LMO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 220
다. 원산지 표시관리 강화 = 221
라. 농산물 안전성 강화로 소비자의 안전 식생활 보장 = 222
4. 가축방역·검역 강화 = 223
5. 동물보호·복지대책 추진 = 225
제3절 농업구조의 체질개선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 = 226
1. 농업구조의 체질개선 = 226
가. 영농규모화사업 추진 = 226
나. 경영이양직불제 운영 = 227
2. 농업생산기반 정비 지속 추진 = 229
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 229
나. 밭기반정비사업 = 230
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 232
라. 배수개선사업 = 233
마.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 234
바. 농촌용수 개발사업 = 234
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및 간척사업 = 235
아.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 = 236
3. 농업전문인력 육성 = 237
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 237
나. 농업법인 육성 = 240
다. 신지식 농업인 육성 = 244
라. 농업인 교육훈련 = 245
마. 여성농업인 육성 = 248
바. 농업벤처 육성 = 254
사.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 256
제4절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 258
1. 농업관측제도 기능 강화 = 258
2. 마케팅지향형 산지유통 혁신 = 262
가. 공동마케팅조직 등 산지유통주체 육성 = 262
나.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지속 추진 = 265
3. 농산물 물류혁신 및 도매시장 운영효율화 = 266
4. 축산물시장 차별화 = 268
제5절 농·축산물 수출확대 및 수입관리 = 269
1. 농·축산물 수출확대 대책 = 269
가. 수출여건 및 수출현황 = 269
나. 선진국형 수출 인프라 조성 = 270
다. 새로운 수출성장동략 확충 및 해외마케팅 전개 = 270
2. 수입관리 대책 = 271
가. 시장접근물량의 적절한 수입관리 추진 = 271
나. 관련법상 탄력관세의 적극 활용 = 272
다. 동·식물 검역기능 강화 = 272
제6절 생산자 주도의 농식품 수급조절 강화 = 273
1. 쌀 협상비준에 따른 쌀산업 국내대책 추진 = 273
가. 쌀산업발전대책 추진 = 273
나. 공공비축제 도입 및 정착 = 274
다. RPC 경영혁신 = 275
라. 고품질쌀 생산·유통 촉진 = 277
마.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 278
2. 채소·과실류 수급조절능력 강화 = 279
가. 채소류 = 279
나. 과일류 = 281
3. 양돈·양계 수급안정 지원 및 소비홍보 추진 = 281
4. 가축개량 활성화 = 283
5. 우유수급 안정대책 = 286
제7절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추진 = 289
1.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물제 확충 = 289
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 289
나. 친환경농업직불제 = 291
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 293
라. 경관보전직불제 본 사업 실시 = 294
2. 금융부담 경감과 경영위험 관리강화 = 296
가. 농가부채 경감대책 추진 = 296
나.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 298
다. 가축공제 운영 내실화 = 300
라. 재해지원 현실화 추진실적 = 301
제8절 다양한 농외소득원 확충 = 301
1.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 = 301
2. 농공단지 조성 = 304
3. 향토산업육성 추진 = 305
4.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 = 306
5.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 307
6.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 308
제9절 농촌 활력 증진 및 생활여건 개선 = 309
1. 농촌의 기초생활환경 개선 = 309
가.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 = 309
나. 전원마을 조성사업 = 310
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 311
라. 농어촌 조거환경개선 지원 = 312
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 313
3. 농촌 교육·의료 등 생활여건 개선 = 315
가. 농업인 복지지원 개선 = 315
나.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 316
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추진 = 316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확대 = 317
가.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 구축 = 317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컨텐츠 확충 = 318
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화 = 319
제10절 농정제도 개혁 = 321
1. 농지제도 개선 = 321
2. 농지은행제도 정착 촉진 = 322
제11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통상대응과 남북협력 추진 = 324
1. WTO/DDA 협상 대응 = 324
가. DDA 농산물협상 동향 = 324
나. DDA 비농산물협상 동향 = 325
다. DDA 농산물협상 대응 = 327
라. DDA 비농산물협상 대응 = 328
2. FTA 농업협상 대책 = 328
가. 한·미 FTA 협상분야 = 328
나. 한·EU FTA 협상분야 = 330
다. 한·아세안 FTA 협상대응 = 331
라. 한·캐나다 FTA 협상대응 = 333
마. 한·인도 CEPA 협상대응 = 333
3.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및 보완 = 334
가. 추진경과 = 334
나. 대책의 보완 = 337
4. 남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협력 = 338
가. 정부부문 = 338
나. 민간부문 = 338
[제3편 2009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시책
제1장 2009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시책방향 = 343
제1절 2009년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목표 = 343
제2절 2009년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시책방향 = 344
1. 협동조합 및 공공기관 개혁 = 344
2. 농식품 R&D 개편 및 녹색성장 기반조성 = 345
3. 유통구조 개혁 = 345
4. 농식품 수출 확대 = 345
5. 해외농림어업 개발 및 자원확보 = 346
6. 식품산업 육성 = 346
7. 농어가 경영안정 = 346
8. 농어촌 생활 및 복지여건 개선 = 347
9. 위기극복 및 경제살리기 = 347
제3절 2009년도 농어촌·농어촌 및 식품산업부문 예산규모 = 348
1. 2009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부문 예산편성 방향 = 348
2. 2009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분야 예산규모 = 350
제4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시책 추진체계 개선 = 352
1. 농업·농촌 및 식품사업 사업투·융자 평가 및 효율성 제고 = 352
가.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352
나. 농림수산사업 성과평가 추진 = 354
다. 지방자치단체 농정업무평가 시책 = 357
2. 농식품행정 효율성 제고 및 규제개혁 = 358
가. 농식품행정 효율성 제고 = 358
나. 농림수산식품행정 규제완화 = 359
3. 농림수산식품부 조직 및 직제제정 추진 = 362
제2장 2009년도 주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시책 = 364
제1절 쌀산업 구조 개편 = 364
1. 새로운 양정제도의 정착 = 364
가. 공공비축제 = 365
나.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 = 366
2. 쌀 전업농 육성 = 366
3. 쌀종합처리장(RPC) 경영혁신 = 369
가. RPC 경쟁체제 도입 = 369
나. RPC 건조·저장시설 확충 = 370
다. 쌀 수탁판매사업 추진 = 370
라.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 371
4.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 = 371
제2절 농업·농촌 전문인력 양성 =372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 372
2. 제2차 농업경영체 활성화방안 = 372
가. 성장단계별 농업법인 양성 인프라 구축 = 374
나. 농업법인 투자 유치 및 자금 지원 개선 = 375
다. 우수 인적 자원 양성 및 유입 촉진 = 375
3.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 376
4. 농업벤처 육성 =377
5. 농업교육훈련 = 378
가. 추진방향 = 378
나. 주요정책 내용 = 378
6. 여성농업인 육성 = 380
가.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촉진 = 380
나.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 382
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 = 385
라. 여성농업인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 386
제3절 소비자 지향의 고품질·안전 농식품 공급 = 388
1. 농산물 안전성 제고 = 388
가. 우수농산물관리(GAP)제도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조기 정착유도 = 388
나.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로 부적합품 시장유통 방지 = 389
다. 농림수산용 LMO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 = 389
2. 축산물 위생·안전성 관리 강화 = 390
3.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 = 391
4. 가축방역·검역 강화 = 394
5. 가축개량 추진 = 396
가. 한우개량 = 396
나. 젖소개량 = 396
다. 돼지개량 = 397
라. 닭개량 등 = 397
6. 가축방역·검역 강화 = 398
7. 우유 수급안정 대책 = 403
8. 친환경농업 육성 = 404
9. 동물보호·복지대책 추진 =406
제4절 선진국형 농산물 유통혁신 = 406
1. 마케팅지향형 산지유통 주체 육성 = 406
2. 소비지 물류혁신 및 도매시장 운영효율화 = 409
3. 농식품 수출확대 = 411
4.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 412
5. 시·군 유통회사 설립·운영 지원 = 413
6.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 414
가. 추진배경 및 방향 = 414
나. 추진여건 조성 = 415
다. 품목별 대표조직 설립 본격화 = 416
제5절 식품산업 육성 = 417
1. 식품산업육성 기반 마련 = 417
2. 한식세계화 = 417
3. 동북아 식품시장 허브 역할,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 421
4. 전통·발효식품 산업 = 423
가. 전통·발효식품 산업 = 423
나. 천일염 산업육성 = 424
다. 전통주 산업 = 424
5.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 426
제6절 농가소득 및 농업경영 안정제도 강화 = 428
1. 직접지불제 확충 = 428
가.직접지불제 확충 방향 = 428
나. 쌀소득등보전직불제 = 429
다. 경영이양직불제 =434
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 434
마.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 435
바. 경관보전직불제 = 436
2. 재난대비 경영안정장치 강화 = 438
가.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 438
나. 재해농가 지원확충 = 439
다. 가축공제 운영 내실화 = 440
라. 농업인 안전공제 추진 = 441
3. 농업경영회생지원제도 구축 = 442
가. 농가부채경감대책 추진 = 442
나.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제도 개선 = 444
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추진 = 444
4. 농업정책금융 지원제도 개선 = 445
가. 추진현황 = 445
나. 추진계획 = 447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부문 세제지원 = 448
가. 추진현황 = 448
나. 추진계획 = 451
제7절 농촌 복지 및 지역개발 본격 추진 = 452
1.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추진 = 452
2.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 시책 추진 = 454
가. 도입 = 454
나. 전원마을조성사업 = 455
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 456
라. 농어촌뉴타운 조성 시범사업 실시 = 456
3. 농촌형 복지시책 확충 = 458
가. 사회안전망 확충 = 458
나.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 459
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 459
라.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정 = 459
마.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 추진 = 461
4.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 = 461
5. 귀농·귀촌 종합대책 추진 = 464
가. 개요 = 464
6. 쾌적한 친환경적 농촌개발 = 467
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 467
나.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 468
다.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 468
라.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 469
마.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지원 = 470
7. 농어촌자원의 산업화 = 471
가. 농어촌산업육성 방향 = 471
나.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 = 472
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 472
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확대 = 473
가.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 구축 = 473
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보컨텐츠 확충 =474
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화 = 476
9. 농업생산기반 확충 = 476
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 476
나. 밭기반정비사업 = 477
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 478
라. 수리시설 개·보수 = 478
마. 배수개선 사업 등 기타 기반정비사업 = 479
바. 농촌용수개발사업 = 480
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및 간척사업 = 481
제8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제도 개혁 = 483
1. 농지제도 개선 = 483
2. 농지은행 활성화 추진 = 484
3. 협동조합 개혁 = 485
가. 농협 개혁 추진 = 485
나. 일선조합 구조조정 추진 = 486
4. 광역클러스터 사업추진 = 487
5.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 493
제9절 DDA·FTA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협상대응 = 494
1. WTO/DDA 협상대응 = 494
가. DDA 농산물 협상동향 및 대응 = 494
나. DDA 비농산물 협상동향 및 대응 = 496
2. FTA 농업협상 대책 = 498
가. 한·미 FTA 협상분야 = 498
나. 한·EU FTA 협상분야 = 501
다. 한·아세안 FTA 협상분야 = 511
라. 한·캐나다 FTA 협상분야 = 511
마. 한·인도 CEPA 협상분야 = 512
바. 한·GCC FTA 협상분야 = 514
사. 한·호주 FTA 협상분야 = 515
아. 한·뉴질랜드 FTA 협상분야 = 516
3. OECD 활동계획 = 516
4. FAO 활동 = 518
가. 개요 = 518
나. 주요활동 = 519
다. 우리나라와의 관계 = 520
5. ASEAN+3 농림장관회의 = 523
6. 기타 농업관련 국제기구 = 526
가.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 526
나. 아프리카·아시아농촌개발기구(AARDO) = 528
7. 양자 농업협력약정 체결 = 528
8. 남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협력 활성화 = 530
가.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 = 530
나. 남북 농업교류 및 지원현황 = 531
다. 남북 농업협력 활성화 방안 = 535
9. 해외농업개발사업 = 536
가. 도입 배경 및 필요성 = 536
나. 과거 사례분석 및 시사점 = 537
다. 주요 내용 = 539
제10절 농식품분야 미래성장동력 확충 = 542
1. 농식품부문 저탄소 녹색성장 = 542
가. 기후변화가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 = 542
나. 저탄소 녹생성장 추진체계 정비 = 542
다. 농림수산식품분야 저탄소 녹생성장 추진전략 = 543
2. 농림수산식품 분야 R&D 추진체계 개편 = 544
가. 현황 및 문제점 = 544
나. R&D 효율화를 위한 추진체계 개편 = 546
다. R&D 추진체계 개편의 기대효과 = 548
3. 농림기술개발사업 = 548
가. 사업개요 = 548
나. 연구과제 관리현황 = 549
다. 기술수요조사를 통한 기획과제 발굴 = 550
라. 완료과제의 성과활용현황 = 551
4. 농림바이오기술산업화지원사업 추진 = 552
5. 신성장동력 "고부가 식품산업" 추진 = 553
가. 추진배경 = 553
나. 세부추진전략 = 554
6. 농어업분야 민간투자 기반 확충 = 555
가. 정부차원의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 555
나.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추진 = 557
제11절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추진 = 559
1.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출범 배경 = 559
2. 위원회 구성·운영 = 560
3. 위원회 활동성과 및 향후 계획 = 560
4.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출범 의의 = 563
[제4편 수산분야 동향과 시책] = 567
제1장 2008년도 수산업 동향 = 567
제1절 세계 수산업 동향 = 567
1. 수산물 생산 = 567
2. 수산물 교역 = 568
제2절 우리나라 수산업 동향 = 571
1. 어업 구조 = 571
가. 어가인구 = 571
나. 어업 총생산 = 574
다. 어선등록 현황 = 575
라. 이용어장 = 578
마. 어업 경영체 = 583
2. 어가 경제 = 589
가. 어가소득 = 589
나. 어가 가계지출 = 591
다. 어가자산 = 592
라. 어가부채 = 592
3. 수산물 생산 = 593
가. 생산동향 = 593
나. 연근해어업 = 594
다. 양식어업 = 599
라. 내수면어업 = 602
마. 원양어업 = 603
4. 수산물 수출·입 = 604
가. 수출 = 604
나. 수입 = 608
5. 수산물 수급 및 가격 = 612
가. 수급 = 612
나. 소비 = 612
다. 가격 = 613
6. 어업 및 어장환경 = 614
가. 어황 = 614
나. 자원동향 = 616
다. 연안어장 환경변화 = 617
제2장 2008년도 수산시책 추진실적 = 619
제1절 수산자원 획복을 위한 어업관리체제 구축 = 619
1. 자율관리어업 = 621
2. 수산자원 조성 =621
가. 인공어초시설 = 621
나. 종묘방류 = 622
다. 바다목장 조성 = 625
라. 총 허용어획량제도 = 626
마. 수산자원관리수면 = 627
3. 양식어업 육성 = 628
가. 양식어장 개발 = 628
나. 환경친화형 양식기반 시설 확충 = 628
4. 내수면어업 개발 = 630
5. 어장정화 = 631
6. 적조대책 = 631
7.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 = 633
제2절 신 해양질서에 맞는 연근해어업 재편 = 635
1. 어업구조조정 및 재편 = 635
2. 자원관리형 어업생산구조 정착 = 636
가.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추진 = 636
나. 연근해 오징어채낚기 집어등 광력기준 하향 조정 = 636
3. 어업질서확립 = 637
가. 연근해어업 연건변화와 신 어업질서 확립 = 637
나. 안전조업 지도 = 639
다. 어업정보통신국 운영 = 640
라. 어업질서확립 지도·홍보 강화 = 641
제3절 수산물 유통개혁과 가공산업 육성 = 642
1. 수산물 가격안정 = 642
가. 정부 비축사업 = 642
나. 민간 가격안정사업 = 643
다. 수급 및 가격관리 강화 = 643
2. 유통구조 개선 = 643
가. 유통시설 확충 = 643
나. 유통기능 강화 = 644
3. 수산물 검사·검역 = 649
가. 수산물검사 강화 = 649
나. 검사기능의 강화 = 651
다. 수산동물 검역확대 = 651
라. 수산물 검역기능 강화 = 652
4. 수산물 수출·입 대책 = 655
가. 수입 개방에 따른 합리적인 수입 관리대책 = 655
나. 수산물 수출 진흥대책 = 655
5.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 657
가. 가공제품 생산 = 657
나. 가공산업 지원 = 658
다. 수산물 품질인증제도 추진 = 659
제4절 지역 특성에 맞는 어촌·어항 개발 = 661
1. 어촌개발 = 661
가. 어촌종합개발 = 661
나. 어촌관광 활성화 = 664
2. 어항시설 확충 = 669
가. 어항개발의 개요 = 669
나. 어항개발 현황 = 670
다. 어촌을 살기 좋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개발 = 672
3. 어선기관 대체 및 장비·설비 현대화 = 672
제5절 어업협력 강화 및 원양어업 육성 = 673
1. 국제 어업협력 강화 = 673
가. 연안국과의 어업협력 = 673
나. 국제 수산기구와의 협력 = 682
다. 남북수산협력 추진 = 688
2. 해외어장의 지속적 확보 및 경쟁력 제고 = 690
가. 기존 어장의 확보 = 690
나.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 = 694
다. 해외 신어장 개발 = 695
라. 연료비 절감을 위한 모델시스템 연구개발 = 697
제6절 어업인력 육성과 수산기술의 개발 보급 = 698
1. 어업인력 육성 = 698
2. 어업인 정보화교육 및 어촌정보화 인프라 구축 = 699
3. 어촌지역 개발 전문인력 양성 = 700
4.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로드맵 마련 = 701
5. 해양환경 연구 = 702
가. 해양변동 연구 = 702
나. 해양환경 오염 연구 = 703
다. 적조대책 연구 = 703
라. 해파리 대량발생 연구 = 705
6. 어업자원 조사연구 = 706
가. 연근해 어업자원 조사연구 = 706
나. 원양 어업자원 조사연구 = 707
7. 수산공학기술 개발 = 707
가. 환경친화적 어구·어법 개발 = 707
나. 자원관리형 어업기술 개발 = 708
다. 어업자동화 시스템 기술 개발 = 709
라. 인공어초에 관한 종합연구 = 710
8. 양식기술 개발 연구 = 712
가. 양식기술 및 관리시스템 개발 = 712
나. 해역별 양식어장의 지속적 이용 및 관리기술 연구 = 713
다. 고부가 양식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연구 = 714
라. 양식생물 질병방제기술 개발 = 715
마. 첨단 생물공학기술의 양식 실용화 = 716
바. 친환경적 내수면 양식기술개발 및 관리기술 개발 = 719
9. 수산식품 위생관리기술 개발 = 720
가. 수출용 패류새산 지정해역 위생조사 = 720
나. 수산식품 위생안전 위해관리 연구 = 720
다. 수산물 고부가가치 산업화 연구 = 721
10. 수산기술 지도·보급 = 722
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기술 보급 = 722
나. 선진어업경영기반 구축 =723
11. 수산특정연구개발 = 723
제7절 어업인 지원 강화 = 727
1. 수산자금 공급 확대 = 727
가. 영어자금 = 727
나. 수협 자체자금 = 727
2. 어업인 부담 경감 = 730
가. 어가부채경감대책 추진 = 730
나. 각종 이차보전 = 731
다.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732
3. 수산 관련 세제 개선 = 733
가. 수산세제 지원 연장 = 733
나. 수산세제 지원대상 확대 = 734
4. 수산발전기금 조성·운용 = 734
5. 어업인정책보험 운영 = 739
6. 허베이 스피리트 피해어업인 지원단 운영 = 740
가. 유류오염사고 개요 = 740
나. 정부 조치 및 지원 = 742
다. IOPC Fund 측과의 업무추진 현황 = 745
라. 국제협약과 국내법에 의한 보상 체계 = 746
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 747
제8절 수산업 협동조합 개혁 추진 =748
1. 일선수협 구조조정 = 748
가. 일선수협 경영평가 실시 = 748
나. 부실수협 구조조정 = 748
다. 일선수협 경영개선자금 지원 = 749
라. 부실책임조사 실시 = 749
2. 수협중앙회 경영정상화 추진 = 750
가. 수협중아회 경영개선자금 지원 = 750
나. 신용사업부문의 「BLUE I 0708」2차년도 운동 전개 = 750
3. 수협 혁신방안 수립 추진 = 751
제3장 2009년도 수산시책 = 754
제1절 기본방향 = 754
1. 수산업의 여건변화 = 754
2. 중점 추진시책 = 756
3. 新수산 정책 추진 = 759
제2절 수산자원 회복 및 자율관리어업 본격 추진 = 762
1. 수산자원회복 계획 = 762
가. 수산자원회복계획 단계별 이행 = 762
나. 총 허용어획량제도 확대 = 764
다. 종묘방류 어종의 다양화 = 765
라. 종묘방류 어종의 다양화 = 767
마. 바다목장 조성 = 768
2. 자율관리어업 = 768
3. 낚시 관리 및 육성 = 770
제3절 연근해 어업 구조개편 및 어업질서확립 = 771
1.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 771
가. 연근해어선 감척 = 771
나. 연근해어업의 통·폐합 등 = 773
2. 자원관리형 어업생산구조 정착 = 773
가.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추진 = 773
나. 연근해어엉 체질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 774
다. 연근해어업 총조사 실시 = 774
라. 어구와 어법에 대한 기준 마련 = 775
마. 해역별 어업조정제도 마련 = 775
바. 어업허가 신청시기 일실한 자 구제제도 마련 = 776
사. 한시어업 제도 도입 = 777
아. 수산업법 위반시 양벌규정 완화 = 777
자. 허가어선의 정기적 정비제도 마련 = 777
차. 어업허가 지위승계시 행정처분 승계 근거 마련 = 778
3. 불법어업 근절 = 778
가. 어업질서의 선진화 구현 = 778
나. 첨단 어업지도선 및 장비 확충 = 779
다. 어업지도단속체제 개편 및 역량강화 = 779
라.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 확대 등 어업인 참여 유도 = 780
제4절 합리적인 수산업·어업인 경영지원 대책 마련 = 781
1. 시장개방 피해 특별대책 마련 = 781
가. 수산업 구조조정 본격화 = 781
나.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 = 782
다. 수산가공·유통산업의 육성 = 782
라. 어촌을 살기 좋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개발 = 783
마. 수산보전제도 도입 = 784
2. 수산업 경영자금 지원 확대 = 785
가. 영어자금 공급 및 어업인 금융부담 완화 = 785
나. 수산발전기금의 생산적 운용 = 787
3. 수산경영구조 선진화 = 788
가. 일선수협의 지속적인 경영정상화 추진 = 788
나. 수협중앙회의 지속적인 경영정상화 추진 = 789
다. 수협 선진화 추진 = 791
4. 어업보험 확충 = 792
가. 어업인 정책보험 확대 = 792
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사업 확대 = 793
5.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피해어업인 지원 = 794
가. 유류오염사고 현황 = 794
나. 정부조치 및 지원 계획 = 794
다. IOPC Fund측과의 협의 추진 = 795
제5절 살기 좋은 어촌모델 개발 기반 구축 = 796
1. 어촌종합개발사업체계 개편 = 796
2. 어촌관광 S/W 지원 강화 = 797
3. 어항시설 확충 = 798
가. 국가어항 = 798
나.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 = 799
4. 어촌어항 관광개발 = 799
가. 어촌어항관광 조성사업 = 799
나. 어촌체험마을 조성 = 800
제6절 어촌전문인력 양성 및 어업인 살므이 질 향상 = 800
1. 수산경영 전문인력 양성 = 800
가. 어업인후계자 육성 = 800
나. 수산계고교 특성화 사업 지원 = 801
다. 한국농수산대학 내 수산양식학과 설치 운영 = 801
2. 어촌지역 개발 전문인력 양성 = 802
3.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로드맵 마련 = 802
4. 수산직불제 도입기반 마련 = 803
제7절 안전한 수산물 생산관리체제 강화 = 805
1. 국내 수산물 위생관리기반 구축 = 805
2.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 강화 = 806
3. 수출·입 수산동식물 검역기반 구축 = 808
제8절 친환경 양식 확대 및 수급조절 기능 강화 = 809
1. 친환경 양식 생산 = 809
2. 수급조절 강화 = 811
3. 어장환경 개선 = 813
4. 내수면 어업 육성 = 814
제9절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체계 개선 = 815
1.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 815
2.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 816
3. 수산물 가격안정 = 818
가. 가격안정 사업 = 818
나. 수급 및 가겨고간리 강화 = 819
제10절 국제협상 활동 강화 및 해외수산자원 확보 = 820
1. WTO-DDA 및 FTA 수산분야 협상대응 = 820
가. WTO-DDA 수산분야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 = 820
나. FTA 수산분야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 = 823
2. 국제 수산기구 및 양국간 협력 강화 = 826
가. 국제수산기구 협력 = 826
나. 양국간 어업협력 강화 = 827
3. 남북수산협력 사업 추진 = 831
4. 원양어업 육성 = 832
가. 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 = 832
나. 해외어장의 지속적 확보 = 832
다. 원양업체 경영 지원 = 834
라. 노후 원양어선 신조 대체 = 834
마. 해외 신 어장 개발 = 835
5. 수산물 수출 진흥 및 수입관리 = 836
가. 수산물 수출 진흥 = 836
나. 합리적인 수입수산물 관리 = 8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