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제도를 이용한 해양오염사고의 어업피해 구제 방안』연구 /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업·농...
- 자료유형
- 연구용역보고서
- KDC
- 520.7-4
- 청구기호
- 520.7 농239ㅈ
- 단체저자
- 농림수산식품부
- 서명/저자
- 『조정제도를 이용한 해양오염사고의 어업피해 구제 방안』연구 /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공편]
- 발행사항
- [광주]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
- 형태사항
- 102 p. : 삽도 ; 30 cm
- 총서명
- 최종연구보고서
- 주기사항
- 연구책임자 : 남계춘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102
- 기타저자
- 남계춘
- 기타저자
-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 기타저자
- 농림부
- 기타저자
- 농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축산식품부
- 기타저자
- 농림수산부
- 기타저자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원문 보기
-
- 가격
- 비매품
- Control Number
- maf:25471
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0018540 | 용 : 520.7 농239ㅈ v.2009-151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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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1 ▼a비매품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범위 = 3
제3절 연구방법 = 4
제2장 어업피해분쟁 해결의 문제점 = 5
제1절 어업피해원인별 분쟁발생 사례분석 = 5
1. 유류오염사고에 의한 어업피해분석 = 5
2. 유류오염이외의 어업피해에 대한 분쟁사례 분석 = 5
3. 국내외 유류피해 발생 현황 = 7
제2절 재판에 의한 어업피해분쟁해결의 문제점 = 12
1. 개요 = 12
2.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이 갖는 문제점 분석 = 12
3. 재판 이외의 분쟁해결 방안 분석 = 18
제3절 환경분쟁조정제도에 의한 어업피해분쟁 조정의 한계 = 19
1. 기존 환경조정기구 및 분쟁조정 절차 = 19
2. 현행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어업피해분쟁 조정의 문제점 = 26
제3장 국내외 분쟁조정제도와 수산조정위원회 = 33
제1절 국내 분쟁조정제도 = 33
1. 국내 분쟁조정제도의 유형 = 33
2. 각종분쟁과 어업피해분쟁의 관련성 = 58
제2절 해외 분쟁조정제도 도입사례 분석 = 60
1. 미국의 어업피해에 대한 분쟁조정제도 = 60
2. 일본의 해양오염분쟁조정제도 = 68
제3절 수산업 분야 조정위원회 = 83
1. 수산업분야 조정위원회 기구 = 83
2. 수산업분야 조정위원회 역할 = 85
제4장 어업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제도 도입방안 = 87
제1절 어업피해 분쟁조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조사·분석 = 87
1. 수산업 분야 분쟁조정기구도입에 대한 조사·분석 = 87
2. 분쟁조정위원회의 기구 구성/운영방안 및 역할 = 90
제2절 어업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조정방안 = 93
1. 현행 환경부 산하 분쟁조정기구를 보완하는 방안 = 93
2. 수산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역할 부여방안 = 97
3. 독자적인 어업피해 조정위원회 설립 방안 = 98
참고문헌 = 102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범위 = 3
제3절 연구방법 = 4
제2장 어업피해분쟁 해결의 문제점 = 5
제1절 어업피해원인별 분쟁발생 사례분석 = 5
1. 유류오염사고에 의한 어업피해분석 = 5
2. 유류오염이외의 어업피해에 대한 분쟁사례 분석 = 5
3. 국내외 유류피해 발생 현황 = 7
제2절 재판에 의한 어업피해분쟁해결의 문제점 = 12
1. 개요 = 12
2.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이 갖는 문제점 분석 = 12
3. 재판 이외의 분쟁해결 방안 분석 = 18
제3절 환경분쟁조정제도에 의한 어업피해분쟁 조정의 한계 = 19
1. 기존 환경조정기구 및 분쟁조정 절차 = 19
2. 현행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어업피해분쟁 조정의 문제점 = 26
제3장 국내외 분쟁조정제도와 수산조정위원회 = 33
제1절 국내 분쟁조정제도 = 33
1. 국내 분쟁조정제도의 유형 = 33
2. 각종분쟁과 어업피해분쟁의 관련성 = 58
제2절 해외 분쟁조정제도 도입사례 분석 = 60
1. 미국의 어업피해에 대한 분쟁조정제도 = 60
2. 일본의 해양오염분쟁조정제도 = 68
제3절 수산업 분야 조정위원회 = 83
1. 수산업분야 조정위원회 기구 = 83
2. 수산업분야 조정위원회 역할 = 85
제4장 어업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제도 도입방안 = 87
제1절 어업피해 분쟁조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조사·분석 = 87
1. 수산업 분야 분쟁조정기구도입에 대한 조사·분석 = 87
2. 분쟁조정위원회의 기구 구성/운영방안 및 역할 = 90
제2절 어업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조정방안 = 93
1. 현행 환경부 산하 분쟁조정기구를 보완하는 방안 = 93
2. 수산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역할 부여방안 = 97
3. 독자적인 어업피해 조정위원회 설립 방안 = 98
참고문헌 = 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