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18319 | 335.9 이11ㅅ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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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091008s2003 ulka 001a kor
020 ▼a8990685109▼g93330▼c\15000
056 ▼a335.9▼24
090 ▼a335.9▼b이11ㅅ
1001 ▼a이강현
24500▼a소비자정책행정론▼d이강현 지음
260 ▼a서울▼b시그마프레스▼c2003
300 ▼aix, 387 p.▼b삽도▼c26 cm
50010▼a권말부록으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등 수록
504 ▼a참고문헌 : p.377-379, 색인수록
653 ▼a소비자보호▼a소비자보호법▼a소비자정책행정론▼a소비자정책▼a소비자정책행정▼a소비자보호▼a소비자보호제도
9500 ▼b\15000
제1부 소비자보호제도론
1. 소비자 문제 = 3
1) 소비자의 개념 = 3
2) 소비자 문제의 발생 = 5
2. 소비자 문제의 해결 = 10
1)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 10
2) 소비자 보호 주체별 역할 및 관계 = 18
3. 소비자 피해의 구제 = 22
1) 소비자 피해의 정의 및 특징 = 22
2) 소비자 피해의 구제방법 = 23
3)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 = 25
4) 분쟁조정 제도 = 31
5) 간이·신속한 소송 제도 = 39
6) 집단소송 제도 = 49
4. 소비자 안전의 확보 = 55
1) 소비자 안전 = 55
2) 위해정보 보고 제도 = 57
3) 리콜 제도 = 60
4) 제조물 책임 제도 = 69
5) 기타 소비자 안전 제도 = 78
5. 소비자 거래의 적정화 = 80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80
2) 특수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 법제 = 94
3) 표시·광고의 적정화 = 125
4) 가격표시 제도 = 137
5)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 142
6.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보호 = 148
1) 전자상거래 일반 = 148
2) 전자상거래의 특징 = 152
3)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문제 = 154
4)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현황 및 유형 = 156
5)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관련법제 = 160
6) 전자상거래에서의 거래안전 확보 = 169
제2부 소비자행정론
1. 소비자 정책 = 175
1) 소비자 정책의 필요성 및 의의 = 175
2) 소비자 정책의 연혁 = 176
2. 소비자보호법 = 191
1) 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및 개정 = 191
2) 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 197
3. 소비자 행정체계 = 221
1) 소비자 행정의 이념 = 221
2) 소비자 행정의 영역 = 222
3) 소비자 행정 현황 = 223
4) 소비자 행정 운영체계 = 223
5)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행정 = 229
4. 우리 나라의 소비자 보호 관련기관 = 237
1) 소비자 단체 = 237
2)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 = 242
5. 외국의 소비자 행정 = 245
1) 국제 소비자 보호 기구의 현황 및 소비자 정책 = 245
2) 주요 국가의 소비자 정책 및 소비자 보호 관련기관 = 252
부록 소비자피해보상규정 = 265
참고문헌 = 377
찾아보기 = 381
1. 소비자 문제 = 3
1) 소비자의 개념 = 3
2) 소비자 문제의 발생 = 5
2. 소비자 문제의 해결 = 10
1)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 10
2) 소비자 보호 주체별 역할 및 관계 = 18
3. 소비자 피해의 구제 = 22
1) 소비자 피해의 정의 및 특징 = 22
2) 소비자 피해의 구제방법 = 23
3)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 = 25
4) 분쟁조정 제도 = 31
5) 간이·신속한 소송 제도 = 39
6) 집단소송 제도 = 49
4. 소비자 안전의 확보 = 55
1) 소비자 안전 = 55
2) 위해정보 보고 제도 = 57
3) 리콜 제도 = 60
4) 제조물 책임 제도 = 69
5) 기타 소비자 안전 제도 = 78
5. 소비자 거래의 적정화 = 80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80
2) 특수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 법제 = 94
3) 표시·광고의 적정화 = 125
4) 가격표시 제도 = 137
5)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 142
6.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보호 = 148
1) 전자상거래 일반 = 148
2) 전자상거래의 특징 = 152
3)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문제 = 154
4)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현황 및 유형 = 156
5)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관련법제 = 160
6) 전자상거래에서의 거래안전 확보 = 169
제2부 소비자행정론
1. 소비자 정책 = 175
1) 소비자 정책의 필요성 및 의의 = 175
2) 소비자 정책의 연혁 = 176
2. 소비자보호법 = 191
1) 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및 개정 = 191
2) 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 197
3. 소비자 행정체계 = 221
1) 소비자 행정의 이념 = 221
2) 소비자 행정의 영역 = 222
3) 소비자 행정 현황 = 223
4) 소비자 행정 운영체계 = 223
5)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행정 = 229
4. 우리 나라의 소비자 보호 관련기관 = 237
1) 소비자 단체 = 237
2)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 = 242
5. 외국의 소비자 행정 = 245
1) 국제 소비자 보호 기구의 현황 및 소비자 정책 = 245
2) 주요 국가의 소비자 정책 및 소비자 보호 관련기관 = 252
부록 소비자피해보상규정 = 265
참고문헌 = 377
찾아보기 = 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