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과 농촌지역 토지이용체제성립에 관한 연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
![농지보전과 농촌지역 토지이용체제성립에 관한 연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Images/MMbookdefaultsmall.png)
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0001629 | 522.23 한17ㄴ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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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0▼a농지보전과 농촌지역 토지이용체제성립에 관한 연구▼d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
260 ▼a서울▼b한국농촌경제연구원▼c1989
300 ▼ax, 291 p.▼b삽도▼c26 cm
49010▼a연구보고▼vM26
50010▼a연구자 : 김정호, 김태곤,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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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1 ▼a가격불명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기본구상 = 1
2. 연구내용과 방법 = 6
3. 보고서의 구성 = 9
제2장 국토리용의 변화와 농촌토지의 역할 = 12
1. 국토리용 변화의 동향 = 12
가. 국토리용 구조의 변화 = 12
나. 농지증감의 현황과 그 요인 = 15
2. 농지이용의 전망과 과제 = 20
가. 비농업적 수요와 대체적 이용의 전망 = 20
나. 농지확장의 전망 = 27
다. 농경지 이용의 전망 = 32
3. 농촌정비와 지역개발의 문제 = 39
가. 농촌지역 토지이용의 의의 = 39
나. 농촌토지의 특질과 역할 = 42
다. 농촌정비의 과제와 전개방향 = 46
4. 농촌토지이용에 관한 농민여론 = 50
가. 농지이용의 제문제 = 50
나. 농촌의 역할과 토지이용의 방향 = 56
다. 농지보전제도의 개선 요구 = 64
제3장 농촌지역의 토지이용과 농지보전의 실태 = 71
1. 토지이용 관련제도의 체계 = 71
가. 국토리용관리제도의 체계 = 71
나. 농지보전제도의 체계 = 78
2. 농촌토지이용과 농지보전제도의 성격 = 85
가. 용도지역 지정과 토지이용의 실태 = 85
나. 농지전용 허가제도의 운용실태 = 98
3. 농지보전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 102
가. 용도지역 지정과 농촌공간의 분리 = 102
나. 우량농지 확보와 이용의 한계 = 109
다. 지가변동과 농지이용의 비효률화 = 114
라. 농지보전과 지역개발의 상충 = 121
제4장 농지보전 체계의 정립방향 = 125
1. 농지보전 및 이용정책의 과제 = 125
2. 농지보전의 이론 = 131
가. 보전에 대한 제견해 = 131
나. 농지보전의 개념 = 134
다. 우량농지의 개념 = 137
3. 농지보전의 체계와 방법 = 141
가. 농지보전의 체계 = 141
나. 농지보전의 방법 = 145
다. 주요국의 농지보전 시책 = 149
4. 권역적 농지보전의 방향 = 156
가. 권역보전의 개념 = 157
나. 권역보전의 정책적 의미 = 159
다. 권역보전의 도입방안 = 162
라. 농지보전 및 이용제도의 종합체계 = 168
제5장 농촌토지의 이용구분과 농업진흥지역 설정 = 172
1. 용도지역 설정의 의의 = 172
가. 용도지역제도의 성격 = 173
나. 용도지역 지정의 장단점 = 176
다. 용도지역제도의 종류와 절차 = 178
2. 토지이용구분의 방법론적 검토 = 184
가. 토지이용구분의 성격과 위치 = 186
나. 농업적 토지이용구분의 기본문제 = 196
3. 농업진흥지역 설정을 위한 토지이용구분의 사례연구 = 205
가. 용도지역 구분의 접근방법 = 205
나. 사례지역의 토지이용 개황 = 208
다. 주성분분석법에 의한 토지분급 = 212
4.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방안 = 226
가. 용도구분의 체계와 기준 설정 = 226
나. 농업진흥지역의 관리 = 233
제6장 총괄 = 240
1. 요약 및 결론 = 240
2. 정책 건의 = 244
참고 및 인용문헌 = 247
부록 일본 농업진흥지역제도의 검토 = 250
1. 농업진흥지역제도의 성립과 변천과정 = 250
가. 토지이용계획 입법의 경과 = 250
나. 농업진흥지역정비법의 제정 = 259
2. 농업진흥지역제도의 구성 = 263
가. 제도의 구성 = 263
나. 제도의 성격 = 270
3.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농용지이용계획 = 273
가. 토지이용구분의 개요 = 273
나.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 273
다. 농용지구역 설정과 용도구분 = 279
라. 토지이용규제와 농지전용의 제한 = 289
1. 연구의 기본구상 = 1
2. 연구내용과 방법 = 6
3. 보고서의 구성 = 9
제2장 국토리용의 변화와 농촌토지의 역할 = 12
1. 국토리용 변화의 동향 = 12
가. 국토리용 구조의 변화 = 12
나. 농지증감의 현황과 그 요인 = 15
2. 농지이용의 전망과 과제 = 20
가. 비농업적 수요와 대체적 이용의 전망 = 20
나. 농지확장의 전망 = 27
다. 농경지 이용의 전망 = 32
3. 농촌정비와 지역개발의 문제 = 39
가. 농촌지역 토지이용의 의의 = 39
나. 농촌토지의 특질과 역할 = 42
다. 농촌정비의 과제와 전개방향 = 46
4. 농촌토지이용에 관한 농민여론 = 50
가. 농지이용의 제문제 = 50
나. 농촌의 역할과 토지이용의 방향 = 56
다. 농지보전제도의 개선 요구 = 64
제3장 농촌지역의 토지이용과 농지보전의 실태 = 71
1. 토지이용 관련제도의 체계 = 71
가. 국토리용관리제도의 체계 = 71
나. 농지보전제도의 체계 = 78
2. 농촌토지이용과 농지보전제도의 성격 = 85
가. 용도지역 지정과 토지이용의 실태 = 85
나. 농지전용 허가제도의 운용실태 = 98
3. 농지보전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 102
가. 용도지역 지정과 농촌공간의 분리 = 102
나. 우량농지 확보와 이용의 한계 = 109
다. 지가변동과 농지이용의 비효률화 = 114
라. 농지보전과 지역개발의 상충 = 121
제4장 농지보전 체계의 정립방향 = 125
1. 농지보전 및 이용정책의 과제 = 125
2. 농지보전의 이론 = 131
가. 보전에 대한 제견해 = 131
나. 농지보전의 개념 = 134
다. 우량농지의 개념 = 137
3. 농지보전의 체계와 방법 = 141
가. 농지보전의 체계 = 141
나. 농지보전의 방법 = 145
다. 주요국의 농지보전 시책 = 149
4. 권역적 농지보전의 방향 = 156
가. 권역보전의 개념 = 157
나. 권역보전의 정책적 의미 = 159
다. 권역보전의 도입방안 = 162
라. 농지보전 및 이용제도의 종합체계 = 168
제5장 농촌토지의 이용구분과 농업진흥지역 설정 = 172
1. 용도지역 설정의 의의 = 172
가. 용도지역제도의 성격 = 173
나. 용도지역 지정의 장단점 = 176
다. 용도지역제도의 종류와 절차 = 178
2. 토지이용구분의 방법론적 검토 = 184
가. 토지이용구분의 성격과 위치 = 186
나. 농업적 토지이용구분의 기본문제 = 196
3. 농업진흥지역 설정을 위한 토지이용구분의 사례연구 = 205
가. 용도지역 구분의 접근방법 = 205
나. 사례지역의 토지이용 개황 = 208
다. 주성분분석법에 의한 토지분급 = 212
4.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방안 = 226
가. 용도구분의 체계와 기준 설정 = 226
나. 농업진흥지역의 관리 = 233
제6장 총괄 = 240
1. 요약 및 결론 = 240
2. 정책 건의 = 244
참고 및 인용문헌 = 247
부록 일본 농업진흥지역제도의 검토 = 250
1. 농업진흥지역제도의 성립과 변천과정 = 250
가. 토지이용계획 입법의 경과 = 250
나. 농업진흥지역정비법의 제정 = 259
2. 농업진흥지역제도의 구성 = 263
가. 제도의 구성 = 263
나. 제도의 성격 = 270
3.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농용지이용계획 = 273
가. 토지이용구분의 개요 = 273
나.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 273
다. 농용지구역 설정과 용도구분 = 279
라. 토지이용규제와 농지전용의 제한 = 2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