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16517 | 361.865 김94ㄱ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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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081008s2007 ulka 001 kor
020 ▼a9788982980893▼g93360▼c\38000
056 ▼a361.865▼24
090 ▼a361.865▼b김94ㄱ
1001 ▼a김현수
24500▼a국제해양법▼d김현수 저
260 ▼a서울▼b연경문화사▼c2007
300 ▼a710 p.▼b삽화▼c26 cm
50000▼a권말부록으로 "유엔해양법협약" 등 수록
504 ▼a참고문헌: p. 694-703, 색인 수록
653 ▼a해양정책
9500 ▼b\38000
제1편 해양법 총론
제1장 해양법의 의의 및 역사 = 25
제1절 해양법의 의의 = 25
제2절 해양법의 역사 = 25
제3절 해양법의 법전화 = 26
1. 국제법전편찬회의 = 27
2. 국제법위원회 = 27
3. 제1차 해양법회의 = 27
4. 제2차 해양법회의 = 28
5.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 29
제2장 내수 = 31
제1절 내수의 의의 및 통항 = 31
제2절 내수에 있어서의 관할권 = 32
제3장 영해 = 33
제1절 영해의 의의 = 33
제2절 범위 = 33
1. 영해의 폭 = 33
2. 영해기선 = 34
제3절 영해의 법적 지위 = 43
1. 일반적 지위 = 43
2. 도서 및 암석 = 43
3. 간출지 = 44
4. 인공도 및 연안 시설물 = 45
제4절 우리나라의 영해 = 45
1. 범위 = 45
2. 영해 경계선 = 46
제5절 무해통항권 = 47
1. 의의 = 47
2. 선박의 유형에 따른 무해통항 = 48
3. 유해통항의 실례 = 51
4. 유해통항 시 처리 = 52
5. 연안국의 권리 = 52
6. 연안국의 의무 = 54
7. 항공기의 상공비행 = 55
8. 우리나라의 영해통항제도 = 56
9. 관할권 = 58
제4장 접속수역 = 63
제1절 개념 = 63
제2절 범위 = 63
제3절 법적 지위 = 64
제4절 관할권 행사의 한계 = 64
제5절 우리나라의 접속수역 = 65
제6절 북한의 군사경계수역 = 66
1. 설정 배경 = 66
2. 법적 분석 = 68
제5장 군도수역 = 71
제1절 군도기선 = 71
제2절 군도수역의 법적 지위 = 73
제3절 군도항로대 통항권 = 75
제4절 통항중인 선박 및 항공기의 의무 = 76
제5절 군도국가의 권리 및 의무 = 77
1. 권리 = 77
2. 의무 = 78
제6절 군함의 군도항로대 통항권 = 79
1. 내용 = 79
2. 무해통항제도 = 79
제6장 국제해협 = 81
제1절 해협 = 81
1. 개념 = 81
2. 해협에서의 통항 = 83
3. 주요 국제해협 = 92
4. 대한해협 = 95
제7장 배타적 경제수역 = 97
제1절 개념 = 97
1. 의의 = 97
2. 제도의 취지 = 97
3. 연혁 = 98
제2절 법적 지위 및 특성 = 99
1. 법적 지위 = 99
2. 특성 = 99
제3절 범위 = 100
제4절 연안국의 권리의무 = 101
1. 연안국의 권리 = 101
2. 연안국의 의무 = 102
3. 법령제정권 = 102
제5절 생물자원의 보존 및 이용 = 102
1. 생물자원의 보존 = 102
2. 생물자원의 이용 = 103
3. 집행조치 = 103
제6절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의 군사활동 = 104
1. 배경 = 104
2. 군사활동 문제의 불확실성과 분쟁 원인 = 104
3. 군사활동 문제 논의의 초점 = 106
4. 군사활동 문제의 법적 고찰 = 112
제7절 한ㆍ일 및 한ㆍ중 어업협정 = 117
1. 체결 배경 = 117
2. 한ㆍ일 어업협정 = 119
3. 한ㆍ중 어업협정 = 123
제8장 공해 = 127
제1절 공해의 개념 = 127
1. 공해의 의의 = 127
2. 법적 성질 = 127
제2절 공해의 자유 = 128
1. 공해자유의 의미 = 128
2. 연혁 = 129
3. 내용 = 131
4. 적용범위 = 132
5. 제한 = 133
제3절 공해상에서의 국가의 관할권 = 135
1. 자국 선박에 대한 관할 = 135
2. 외국 선박에 대한 관할 = 136
제9장 대륙붕 = 145
제1절 대륙붕의 개념 = 145
1. 의의 = 145
2. 연혁 = 145
3. 범위 = 146
제2절 대륙붕의 경계획정 = 147
1. 중간선ㆍ등거리선 원칙 = 147
2. 형평 원칙 = 147
3.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 = 147
4. 기타 판례 = 148
제3절 연안국의 권리 = 148
1. 주권적 권리 = 149
2. 배타적 권리 = 149
3. 원시적 권리 = 149
4. 구체적 내용 = 150
제4절 연안국의 의무 = 150
1. 상부수역의 항행자유 보장의무 = 150
2. 해저전선ㆍ관선 부설자유 보장의무 = 151
3. 200해리 이원 대륙붕 개발기여금 납부의무 = 151
제5절 한ㆍ일간 대륙붕 문제 = 151
1. 한국측 주장 = 151
2. 일본측 주장 = 152
3. 한ㆍ일 대륙붕 협정 = 153
제10장 심해저 = 155
제1절 개념 = 155
1. 의의 = 155
2. 연혁 = 155
제2절 심해저 개발의 원칙 및 기본정책 = 156
1. 국가행위의 원칙 = 156
2. 인류의 이익 = 156
3. 평화적 이용 = 156
4. 연안국 이익의 고려 = 156
5. 기타 = 157
6. 기본정책 = 157
제3절 국제심해저제도 = 157
1. 구조 = 157
2. 심해저분쟁재판부 = 158
제11장 해양오염의 방지 = 159
제1절 의의 및 연혁 = 159
1. 의의 = 159
2. 연혁 = 159
제2절 해양오염의 대표적 사례 = 161
1. Torrey-Canyon 사건 = 161
2. Santa Sahara 사건 = 161
3. Ekofisk 사건 = 161
4. Amoco-Cadiz 사건 = 162
5. IXTOC 1사건 = 162
제3절 해양오염원에 대한 규제 = 162
1.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 = 162
2. 국가관할권 내의 해저활동에 의한 오염 = 163
3. 심해저활동에 의한 오염 = 163
4. 투기에 의한 오염 = 163
5. 선박에 의한 오염 = 164
6. 대기로부터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 = 165
제4절 해양오염방지규칙의 시행 = 166
제5절 해양오염에 대한 국제책임 = 166
1. 국제책임 = 166
2. 군함 등의 면책 = 167
제12장 해양과학조사 = 169
제1절 일반원칙 및 국제적 협력 = 169
1. 일반원칙 = 169
2. 국제적 협력 = 169
제2절 해양과학조사의 수행 = 170
1. 영해 내에서의 해양과학조사 = 170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 = 170
제3절 시설 및 장비 = 171
제4절 국제책임 = 171
제13장 도서ㆍ폐쇄해 및 반폐쇄해 = 173
제1절 도서 = 173
1. 정의 = 173
2. 도서의 법적 지위 = 173
제2절 폐쇄해 및 반폐쇄해 = 174
1. 정의 = 174
2. 국가 간의 협력 = 174
제14장 분쟁해결제도 = 175
제1절 분쟁해결의 원칙 및 절차 = 175
1. 원칙 = 175
2. 절차 = 175
제2절 분쟁해결의 수단 = 176
1. 조정 = 176
2. 강제절차 = 176
제2편 해양법 각론
제15장 동북아 국가의 직선기선 문제 = 181
제1절 서언 = 181
제2절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기선제도 = 182
1. 기선의 유형 = 182
2. 직선기선 설정의 자연조건 = 184
3. 직선기선 설정의 한계 = 187
4. 분석 요약 = 189
제3절 직선기선에 관한 국제사례 = 193
제4절 일본 직선기선의 법적 분석 = 195
1. 개관 = 195
2. 법적 분석 = 198
3. 요약 = 204
제5절 중국 직선기선의 법적 분석 = 205
1. 개관 = 205
2. 법적 분석 = 207
3. 요약 = 213
제6절 한국 직선기선의 법적 분석 = 213
1. 개관 = 213
2. 법적 분석 = 215
3. 요약 = 216
제7절 결언 = 217
부록 : 각국의 직선기선 주장 현황 = 220
제16장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 223
제1절 서언 = 223
제2절 해양법협약상의 경계획정규정 = 224
제3절 해양법협약의 내용 = 226
1. 합의의 가치 = 226
2. 합의의 원칙 = 229
3. 국제법과 일치하는 원칙 = 231
4. 형평해결 원칙 = 232
제4절 형평의 고려요소 = 238
1. 지리적 요소 = 238
2. 경제적 요소 = 240
제5절 국가관행 = 247
1. 국가관행의 형태 = 247
2. 국가 간의 합의 = 249
제6절 결언 = 252
제17장 동아시아 국가의 해양경계 문제 = 255
제1절 서언 = 255
제2절 동아시아 국가의 지정학적 환경 = 255
1. 지리적 환경 = 255
2. 정치적 상황 = 256
제3절 국제법 및 관행에 있어서의 해양경계 문제 = 257
1. 영해 = 257
2. 대륙붕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 = 258
3. 사법적 관행 = 260
제4절 해양경계에 관한 입장 = 265
1. 한국 = 265
2. 일본 = 267
3. 중국 = 270
제5절 결언 = 273
제18장 해상에서의 군사활동과 무력 사용 문제 = 277
제1절 서언 = 277
제2절 영해에서의 군사활동 및 무력 사용 = 278
1. 외국 선박의 군사활동 = 279
2. 연안국의 무력 사용 = 281
3. 외국 선박의 무력 사용 = 284
제3절 내수에서의 무력 사용 = 286
제4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 및 무력 사용 = 287
1. 외국 선박에 의한 군사활동 = 290
2. 외국 선박에 의한 무력 사용 = 297
제5절 해양법협약상의 평화적 사용 문제 = 302
제6절 결언 = 306
제19장 해양법상의 추적권 문제 = 309
제1절 서언 = 309
제2절 추적권의 법적 개념 = 311
제3절 추적권의 내용 = 313
1. 추적의 장소적 범위 = 313
2. 추적의 주체 = 323
3. 추적권 행사의 선행조건 = 325
4. 존재의 추정원칙 = 328
5. 추적권 행사의 기타 문제 = 331
제4절 추적의 절차 = 335
1. 추적의 즉각적 개시와 비중단 = 335
2. 항공기에 의한 추적 = 337
3. 중계에 의한 추적 = 339
4. 추적의 종료 = 340
5. 기국에의 통고 = 342
제5절 추적권 행사와 국제책임 = 342
1. 개요 = 342
2. 추적에서 야기되는 국가책임의 법적 근거 = 343
3. 국제책임의 청구요건 = 345
4. 국가책임의 법적 결과 = 347
제6절 일본의 북한 괴선박 추적 문제 = 347
1. 사건 개요 = 347
2. 일본 정부의 처리 = 348
3. 추적권 등의 합법성문제 = 348
제7절 결언 = 350
제20장 해양질서유지와 해양법 = 353
제1절 서언 = 353
제2절 주요 해상불법행위의 유형별 분석 및 평가 = 354
1. 밀입국문제 = 354
2. 해적행위 = 357
3. 어업문제 = 367
4. 해상테러리즘 = 373
제21장 국제 도서분쟁 사례 = 385
제1절 서언 = 385
제2절 국제법상의 분쟁해결제도 = 386
1. 국제분쟁의 의의 = 386
2. 국제분쟁의 유형 = 386
3.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 387
4. 국제분쟁의 강제적 해결 = 391
제3절 주요 국제 도서분쟁 사례 = 395
1. 일본-중국간 Senkaku 도서 영유권 분쟁 = 395
2. 중국-기타 5개국간 Spratly 도서 영유권 분쟁 = 408
3. 일본-러시아간 Kurile 도서 영유권 분쟁 = 419
4. 영국-프랑스간 Minquiers 및 Echrehos 도서 영유권 분쟁 = 427
5. 에리트리아-예맨간 Hanish 도서 영유권 분쟁 = 431
6.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간 Ligitan 및 Sipadan 도서 영유권 분쟁 = 438
부록
유엔해양법협약 = 449
대한민국 해양법령 = 635
영해 및 접속수역법 = 637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 640
배타적 경제수역법 = 644
해양과학조사법 = 646
일본 해양법령 = 653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 = 655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 657
중국 해양법령 = 661
영해 및 접속수역법 = 663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 666
관련 협정 = 67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 673
대한민국과 중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 681
해양관할권 주장 현황 = 689
참고문헌 = 694
찾아보기 = 704
제1장 해양법의 의의 및 역사 = 25
제1절 해양법의 의의 = 25
제2절 해양법의 역사 = 25
제3절 해양법의 법전화 = 26
1. 국제법전편찬회의 = 27
2. 국제법위원회 = 27
3. 제1차 해양법회의 = 27
4. 제2차 해양법회의 = 28
5.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 29
제2장 내수 = 31
제1절 내수의 의의 및 통항 = 31
제2절 내수에 있어서의 관할권 = 32
제3장 영해 = 33
제1절 영해의 의의 = 33
제2절 범위 = 33
1. 영해의 폭 = 33
2. 영해기선 = 34
제3절 영해의 법적 지위 = 43
1. 일반적 지위 = 43
2. 도서 및 암석 = 43
3. 간출지 = 44
4. 인공도 및 연안 시설물 = 45
제4절 우리나라의 영해 = 45
1. 범위 = 45
2. 영해 경계선 = 46
제5절 무해통항권 = 47
1. 의의 = 47
2. 선박의 유형에 따른 무해통항 = 48
3. 유해통항의 실례 = 51
4. 유해통항 시 처리 = 52
5. 연안국의 권리 = 52
6. 연안국의 의무 = 54
7. 항공기의 상공비행 = 55
8. 우리나라의 영해통항제도 = 56
9. 관할권 = 58
제4장 접속수역 = 63
제1절 개념 = 63
제2절 범위 = 63
제3절 법적 지위 = 64
제4절 관할권 행사의 한계 = 64
제5절 우리나라의 접속수역 = 65
제6절 북한의 군사경계수역 = 66
1. 설정 배경 = 66
2. 법적 분석 = 68
제5장 군도수역 = 71
제1절 군도기선 = 71
제2절 군도수역의 법적 지위 = 73
제3절 군도항로대 통항권 = 75
제4절 통항중인 선박 및 항공기의 의무 = 76
제5절 군도국가의 권리 및 의무 = 77
1. 권리 = 77
2. 의무 = 78
제6절 군함의 군도항로대 통항권 = 79
1. 내용 = 79
2. 무해통항제도 = 79
제6장 국제해협 = 81
제1절 해협 = 81
1. 개념 = 81
2. 해협에서의 통항 = 83
3. 주요 국제해협 = 92
4. 대한해협 = 95
제7장 배타적 경제수역 = 97
제1절 개념 = 97
1. 의의 = 97
2. 제도의 취지 = 97
3. 연혁 = 98
제2절 법적 지위 및 특성 = 99
1. 법적 지위 = 99
2. 특성 = 99
제3절 범위 = 100
제4절 연안국의 권리의무 = 101
1. 연안국의 권리 = 101
2. 연안국의 의무 = 102
3. 법령제정권 = 102
제5절 생물자원의 보존 및 이용 = 102
1. 생물자원의 보존 = 102
2. 생물자원의 이용 = 103
3. 집행조치 = 103
제6절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의 군사활동 = 104
1. 배경 = 104
2. 군사활동 문제의 불확실성과 분쟁 원인 = 104
3. 군사활동 문제 논의의 초점 = 106
4. 군사활동 문제의 법적 고찰 = 112
제7절 한ㆍ일 및 한ㆍ중 어업협정 = 117
1. 체결 배경 = 117
2. 한ㆍ일 어업협정 = 119
3. 한ㆍ중 어업협정 = 123
제8장 공해 = 127
제1절 공해의 개념 = 127
1. 공해의 의의 = 127
2. 법적 성질 = 127
제2절 공해의 자유 = 128
1. 공해자유의 의미 = 128
2. 연혁 = 129
3. 내용 = 131
4. 적용범위 = 132
5. 제한 = 133
제3절 공해상에서의 국가의 관할권 = 135
1. 자국 선박에 대한 관할 = 135
2. 외국 선박에 대한 관할 = 136
제9장 대륙붕 = 145
제1절 대륙붕의 개념 = 145
1. 의의 = 145
2. 연혁 = 145
3. 범위 = 146
제2절 대륙붕의 경계획정 = 147
1. 중간선ㆍ등거리선 원칙 = 147
2. 형평 원칙 = 147
3.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 = 147
4. 기타 판례 = 148
제3절 연안국의 권리 = 148
1. 주권적 권리 = 149
2. 배타적 권리 = 149
3. 원시적 권리 = 149
4. 구체적 내용 = 150
제4절 연안국의 의무 = 150
1. 상부수역의 항행자유 보장의무 = 150
2. 해저전선ㆍ관선 부설자유 보장의무 = 151
3. 200해리 이원 대륙붕 개발기여금 납부의무 = 151
제5절 한ㆍ일간 대륙붕 문제 = 151
1. 한국측 주장 = 151
2. 일본측 주장 = 152
3. 한ㆍ일 대륙붕 협정 = 153
제10장 심해저 = 155
제1절 개념 = 155
1. 의의 = 155
2. 연혁 = 155
제2절 심해저 개발의 원칙 및 기본정책 = 156
1. 국가행위의 원칙 = 156
2. 인류의 이익 = 156
3. 평화적 이용 = 156
4. 연안국 이익의 고려 = 156
5. 기타 = 157
6. 기본정책 = 157
제3절 국제심해저제도 = 157
1. 구조 = 157
2. 심해저분쟁재판부 = 158
제11장 해양오염의 방지 = 159
제1절 의의 및 연혁 = 159
1. 의의 = 159
2. 연혁 = 159
제2절 해양오염의 대표적 사례 = 161
1. Torrey-Canyon 사건 = 161
2. Santa Sahara 사건 = 161
3. Ekofisk 사건 = 161
4. Amoco-Cadiz 사건 = 162
5. IXTOC 1사건 = 162
제3절 해양오염원에 대한 규제 = 162
1.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 = 162
2. 국가관할권 내의 해저활동에 의한 오염 = 163
3. 심해저활동에 의한 오염 = 163
4. 투기에 의한 오염 = 163
5. 선박에 의한 오염 = 164
6. 대기로부터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 = 165
제4절 해양오염방지규칙의 시행 = 166
제5절 해양오염에 대한 국제책임 = 166
1. 국제책임 = 166
2. 군함 등의 면책 = 167
제12장 해양과학조사 = 169
제1절 일반원칙 및 국제적 협력 = 169
1. 일반원칙 = 169
2. 국제적 협력 = 169
제2절 해양과학조사의 수행 = 170
1. 영해 내에서의 해양과학조사 = 170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 = 170
제3절 시설 및 장비 = 171
제4절 국제책임 = 171
제13장 도서ㆍ폐쇄해 및 반폐쇄해 = 173
제1절 도서 = 173
1. 정의 = 173
2. 도서의 법적 지위 = 173
제2절 폐쇄해 및 반폐쇄해 = 174
1. 정의 = 174
2. 국가 간의 협력 = 174
제14장 분쟁해결제도 = 175
제1절 분쟁해결의 원칙 및 절차 = 175
1. 원칙 = 175
2. 절차 = 175
제2절 분쟁해결의 수단 = 176
1. 조정 = 176
2. 강제절차 = 176
제2편 해양법 각론
제15장 동북아 국가의 직선기선 문제 = 181
제1절 서언 = 181
제2절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기선제도 = 182
1. 기선의 유형 = 182
2. 직선기선 설정의 자연조건 = 184
3. 직선기선 설정의 한계 = 187
4. 분석 요약 = 189
제3절 직선기선에 관한 국제사례 = 193
제4절 일본 직선기선의 법적 분석 = 195
1. 개관 = 195
2. 법적 분석 = 198
3. 요약 = 204
제5절 중국 직선기선의 법적 분석 = 205
1. 개관 = 205
2. 법적 분석 = 207
3. 요약 = 213
제6절 한국 직선기선의 법적 분석 = 213
1. 개관 = 213
2. 법적 분석 = 215
3. 요약 = 216
제7절 결언 = 217
부록 : 각국의 직선기선 주장 현황 = 220
제16장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 223
제1절 서언 = 223
제2절 해양법협약상의 경계획정규정 = 224
제3절 해양법협약의 내용 = 226
1. 합의의 가치 = 226
2. 합의의 원칙 = 229
3. 국제법과 일치하는 원칙 = 231
4. 형평해결 원칙 = 232
제4절 형평의 고려요소 = 238
1. 지리적 요소 = 238
2. 경제적 요소 = 240
제5절 국가관행 = 247
1. 국가관행의 형태 = 247
2. 국가 간의 합의 = 249
제6절 결언 = 252
제17장 동아시아 국가의 해양경계 문제 = 255
제1절 서언 = 255
제2절 동아시아 국가의 지정학적 환경 = 255
1. 지리적 환경 = 255
2. 정치적 상황 = 256
제3절 국제법 및 관행에 있어서의 해양경계 문제 = 257
1. 영해 = 257
2. 대륙붕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 = 258
3. 사법적 관행 = 260
제4절 해양경계에 관한 입장 = 265
1. 한국 = 265
2. 일본 = 267
3. 중국 = 270
제5절 결언 = 273
제18장 해상에서의 군사활동과 무력 사용 문제 = 277
제1절 서언 = 277
제2절 영해에서의 군사활동 및 무력 사용 = 278
1. 외국 선박의 군사활동 = 279
2. 연안국의 무력 사용 = 281
3. 외국 선박의 무력 사용 = 284
제3절 내수에서의 무력 사용 = 286
제4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 및 무력 사용 = 287
1. 외국 선박에 의한 군사활동 = 290
2. 외국 선박에 의한 무력 사용 = 297
제5절 해양법협약상의 평화적 사용 문제 = 302
제6절 결언 = 306
제19장 해양법상의 추적권 문제 = 309
제1절 서언 = 309
제2절 추적권의 법적 개념 = 311
제3절 추적권의 내용 = 313
1. 추적의 장소적 범위 = 313
2. 추적의 주체 = 323
3. 추적권 행사의 선행조건 = 325
4. 존재의 추정원칙 = 328
5. 추적권 행사의 기타 문제 = 331
제4절 추적의 절차 = 335
1. 추적의 즉각적 개시와 비중단 = 335
2. 항공기에 의한 추적 = 337
3. 중계에 의한 추적 = 339
4. 추적의 종료 = 340
5. 기국에의 통고 = 342
제5절 추적권 행사와 국제책임 = 342
1. 개요 = 342
2. 추적에서 야기되는 국가책임의 법적 근거 = 343
3. 국제책임의 청구요건 = 345
4. 국가책임의 법적 결과 = 347
제6절 일본의 북한 괴선박 추적 문제 = 347
1. 사건 개요 = 347
2. 일본 정부의 처리 = 348
3. 추적권 등의 합법성문제 = 348
제7절 결언 = 350
제20장 해양질서유지와 해양법 = 353
제1절 서언 = 353
제2절 주요 해상불법행위의 유형별 분석 및 평가 = 354
1. 밀입국문제 = 354
2. 해적행위 = 357
3. 어업문제 = 367
4. 해상테러리즘 = 373
제21장 국제 도서분쟁 사례 = 385
제1절 서언 = 385
제2절 국제법상의 분쟁해결제도 = 386
1. 국제분쟁의 의의 = 386
2. 국제분쟁의 유형 = 386
3.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 387
4. 국제분쟁의 강제적 해결 = 391
제3절 주요 국제 도서분쟁 사례 = 395
1. 일본-중국간 Senkaku 도서 영유권 분쟁 = 395
2. 중국-기타 5개국간 Spratly 도서 영유권 분쟁 = 408
3. 일본-러시아간 Kurile 도서 영유권 분쟁 = 419
4. 영국-프랑스간 Minquiers 및 Echrehos 도서 영유권 분쟁 = 427
5. 에리트리아-예맨간 Hanish 도서 영유권 분쟁 = 431
6.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간 Ligitan 및 Sipadan 도서 영유권 분쟁 = 438
부록
유엔해양법협약 = 449
대한민국 해양법령 = 635
영해 및 접속수역법 = 637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 640
배타적 경제수역법 = 644
해양과학조사법 = 646
일본 해양법령 = 653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 = 655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 657
중국 해양법령 = 661
영해 및 접속수역법 = 663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 666
관련 협정 = 67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 673
대한민국과 중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 681
해양관할권 주장 현황 = 689
참고문헌 = 694
찾아보기 = 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