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협정 원천무효 방안을 찾아서 : 금반언 원칙적용을 비켜가는 길 / 독도본부 엮음
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0016420 | 361.252 독225ㅇ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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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a115 p▼c23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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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10▼b: 독도본부 제17회 학술토론회
504 ▼a참고문헌: p. 108
653 ▼a독도▼a영유권▼a한일어업협정▼a어업협정
9500 ▼b\3000
자료집을 내면서 = 4
학술토론회 일정 = 8
제1주제 한일어업협정 폐기해도 금반언 원칙에 의해 일본의 권리는 그대로 남는다 / 김명기 = 9
Ⅰ. 서론 = 11
Ⅱ.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일반적 고찰 = 12
Ⅲ. 한일어업협정과 금반언의 원칙 = 21
Ⅳ. 한일어업협정의 배제조항과 금반언 및 한일어업협정의 효력과 금반언 = 27
Ⅴ. 결론 = 32
제2주제 한일어업협정에서 발생한 "금반언의 원칙" 적용문제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 / 이장희 = 33
Ⅰ. 문제제기 = 35
Ⅱ. 금반언의 원칙 = 36
Ⅲ. 금반언 원칙 적용시 한일어업협상 독도영토주권을 훼손시킨 역대 정부의 문제점 = 40
Ⅳ. 신한일어업협정과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 적용검토 = 52
Ⅴ. 한일어업협정에서 발생한 "금반언의 원칙" 적용문제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맺는말) = 54
제3주제 신 한ㆍ일어업협정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가? / 제성호 = 57
Ⅰ. 서언 = 59
Ⅱ. 신 한ㆍ일어업협정의 문제점 = 59
Ⅲ. 신 한ㆍ일어업협정의 무효화 가능성 = 66
Ⅳ. 신 한ㆍ일어업협정의 무효화 추진에 대한 대안 = 83
Ⅴ. 결어 = 88
토론문 / 유하영 = 91
Ⅰ. 서언 = 93
Ⅱ. 국제법의 법원으로서의 금반언 원칙 = 93
Ⅲ. 기존 협정의 체결과 과정 = 96
Ⅳ. 조약의 체결과 개정, 종료, 무효 = 101
Ⅴ. 결언 = 107
독도본부는 = 114
학술토론회 일정 = 8
제1주제 한일어업협정 폐기해도 금반언 원칙에 의해 일본의 권리는 그대로 남는다 / 김명기 = 9
Ⅰ. 서론 = 11
Ⅱ.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일반적 고찰 = 12
Ⅲ. 한일어업협정과 금반언의 원칙 = 21
Ⅳ. 한일어업협정의 배제조항과 금반언 및 한일어업협정의 효력과 금반언 = 27
Ⅴ. 결론 = 32
제2주제 한일어업협정에서 발생한 "금반언의 원칙" 적용문제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 / 이장희 = 33
Ⅰ. 문제제기 = 35
Ⅱ. 금반언의 원칙 = 36
Ⅲ. 금반언 원칙 적용시 한일어업협상 독도영토주권을 훼손시킨 역대 정부의 문제점 = 40
Ⅳ. 신한일어업협정과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 적용검토 = 52
Ⅴ. 한일어업협정에서 발생한 "금반언의 원칙" 적용문제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맺는말) = 54
제3주제 신 한ㆍ일어업협정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가? / 제성호 = 57
Ⅰ. 서언 = 59
Ⅱ. 신 한ㆍ일어업협정의 문제점 = 59
Ⅲ. 신 한ㆍ일어업협정의 무효화 가능성 = 66
Ⅳ. 신 한ㆍ일어업협정의 무효화 추진에 대한 대안 = 83
Ⅴ. 결어 = 88
토론문 / 유하영 = 91
Ⅰ. 서언 = 93
Ⅱ. 국제법의 법원으로서의 금반언 원칙 = 93
Ⅲ. 기존 협정의 체결과 과정 = 96
Ⅳ. 조약의 체결과 개정, 종료, 무효 = 101
Ⅴ. 결언 = 107
독도본부는 = 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