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0016097 | 324.3 장832ㄱ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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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a장태평
24510▼a기업구조조정과 세제지원▼d장태평 저
260 ▼a서울▼b光敎아카데미▼c1998.
300 ▼a369 p.▼c25 cm.
50000▼a권말부록으로 "자산재평가법 해설"
653 ▼a기업구조조정▼a세제지원
9500 ▼b\20000
제1편 기업의 구조조정과 조세지원 제도
제1장 총설 = 3
1. 기업구조조정의 의의 = 3
1.1 기업구조조정의 개념 = 3
1.2 기업구조조정의 목적 = 3
1.3 기업구조조정의 추진방법 = 4
2. 기업구조조정과 금융시스템 = 4
2.1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역할 = 4
2.2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시스템 구축 = 5
3. 기업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 = 5
3.1 기업구조조정의 기반 = 5
3.2 회계의 투명성제고 추진 = 6
제2장 기업구조조정과 조세정책 = 7
1. 세제지원방식의 전환 = 7
1.1 과거의 지원체계 = 7
1.2 지원제도의 전환 필요성 = 8
1.3 지원방식의 전환내용 = 8
2. 세제지원의 원칙 = 9
2.1 구조조정의 걸림돌 제거 = 9
2.2 기업체질의 강화 = 10
2.3 과세의 형평성 유지 = 10
2.4 국제기준에의 적합 = 11
3. 구조조정의 유형과 세제지원 = 12
3.1 구조조정의 유형구분 = 12
3.2 기업구조조정의 단계와 지원세제 = 13
3.3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지원세제 = 14
3.4 기업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 확보 문제 = 14
4. 현행 지원제도 및 향후계획 = 14
4.1 현행 지원제도 = 14
4.2 향후 지원계획 = 16
5. 지원제도의 전체 체계 및 해설순서 = 19
제2편 일반기업의 구조조정지원세제
제1장 재무구조 및 경영개선지원 = 23
Ⅰ.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지원
1. 거래유형 및 조세관계 = 24
2. 입법취지 및 적용례 = 24
2.1 입법취지 = 24
2.2 적용례 = 25
3. 재무구조개선법인에 대한 지원요건 = 26
3.1 재무구조개선법인 = 26
3.2 양도부동산 = 27
3.3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28
3.4 재무구조개선계획 = 30
3.5 금융기관부채 = 31
3.6 부채상환적립금의 적립 = 34
4. 자구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요건 = 34
4.1 자구금융기관 = 34
4.2 자구계획 및 양도부동산등 지원요건 = 35
4.3 부동산양도대금의 사용 = 35
5. 기타사항 = 35
5.1 부동산양도시기 = 35
5.2 금융기관부채의 상환 = 38
5.3 면제세액의 계산 = 39
(1) 재무구조개선법인의 경우 = 39
(2) 자구금융기관의 경우 = 42
(3) 부동산양도가 수차 이루어진 경우 = 42
5.4 세액면제의 신청 및 보고 = 42
(1)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 = 42
(2) 재무구조개선계획 및 이행실적명세서의 제출 = 47
5.5 면제세액의 추징 = 59
(1) 일반법인의 경우 = 59
(2) 자구금융기관의 경우 = 59
(3)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계산 = 60
(4) 외화자산 및 부채가 있을 경우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계산 = 61
6.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확대 = 65
7.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 65
8. 구조조정용 부동산매각의 일반절차 = 65
Ⅱ.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
1. 거래유형 및 조세관계 = 67
2. 입법취지 및 적용례 = 68
3. 지원요건 = 68
4. 지원내용 = 69
4.1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감면 = 69
4.2 감면세액의 추징 = 70
(1) 감면세액의 추징 = 70
(2) 감면세액추징의 배제 = 70
4.3 감면신청 = 71
4.4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 73
Ⅲ. 구조조정에 따른 중복자산등 매각에 대한 지원
1. 거래유형 및 조세관계 = 74
2. 입법취지 및 적용례 = 75
2.1 입법취지 = 75
2.2 적용례 = 76
3. 지원요건 = 76
3.1 구조조정법인 = 76
3.2 양도부동산 = 76
3.3 기업구조조정계획의 제출 및 승인 = 76
3.4 양도대금의 사용 = 77
4. 지원내용 = 78
4.1 감면세액의 계산 = 78
4.2 감면세액의 추징 = 78
4.3 감면신청 = 79
4.4 기타사항 = 86
5.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확대 = 86
Ⅳ. 기업에 대한 주주의 자산증여지원
1. 거래유형 및 조세관계 = 87
2. 입법취지 및 적용례 = 89
2.1 입법취지 = 89
2.2 적용례 = 89
3. 주주의 자산양도에 대한 지원 = 90
3.1 양도소득세의 면제 = 90
(1) 지원내용 = 90
(2) 주주의 범위 = 90
(3) 수증법인 = 90
(4) 양도자산 = 91
(5) 재무구조개선계획 및 자구계획의 제출 및 승인 = 91
(6) 양도대금의 증여 및 금융기관부채의 상환 = 91
(7) 감면대상이 되는 증여금액의 계산 = 92
(8) 감면신청 = 92
(9) 감면세액의 추징 = 98
(10) 이행실적보고 = 98
(11) 양도소득세감면의 배제제외 = 98
(12) 기타사항 = 98
3.2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 98
4. 수증법인에 대한 지원 = 99
4.1 자산수증익의 익금불산입 = 99
(1) 지원내용 = 99
(2) 증여자산 = 99
(3) 수증법인 = 99
(4) 재무구조개선계획 및 자구계획의 승인 = 99
(5) 금융기관부채의 상환 = 100
(6) 자산수증익의 익금불산입 = 100
(7) 감면신청 = 100
(8) 감면세액의 추징 = 105
(9) 기타사항 = 105
4.2 특별부가세면제등 = 105
4.3 법인세과세 = 105
4.4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 106
4.5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비과세 = 106
5. 증여의제과세의 배제 = 106
Ⅴ. 구조조정대상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지원
1. 거래유형 및 조세관계 = 107
2. 입법취지 및 적용례 = 108
2.1 입법취지 = 108
2.2 적용례 = 108
3. 지원요건 = 108
3.1 취득자 = 108
3.2 구조조정대상부동산 = 108
3.3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확인 = 109
4. 지원내용 = 109
4.1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 = 109
4.2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확대 = 110
Ⅵ. 증자소득공제
1. 입법취지 및 적용례 = 111
2. 지원요건 = 111
3. 지원내용 = 111
3.1 소득공제 = 111
3.2 증자소득공제의 적용배제 = 112
3.3 사후관리 = 112
4. 증자소득공제제도 폐지 = 112
Ⅶ. 임시투자세액공제
1. 입법취지 = 113
2. 지원내용 = 114
제2장 사업조정지원 = 115
Ⅰ. 기업양도 및 양수에 대한 지원
1. 거래유형 및 조세관계 = 116
1.1 기업양도·양수 조세관계 = 116
1.2 법인청산의 조세관계 = 117
2. 입법취지 및 적용례 = 117
2.1 입법취지 = 117
2.2 적용례 = 118
3. 지원요건 = 118
3.1 양도등대상법인 = 118
3.2 주식양수법인 = 119
3.3 주식양도방법 = 119
4. 양도하는 법인주주(A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원내용 = 121
4.1 보증채무인수액 등의 손금산입 = 121
(1) 보증채무인수액 등의 손금산입 = 121
(2) 채무인수에 따른 손금산입한도액 = 121
(3) 손금산입연도 = 123
4.2 차입금과다보유법인의 판정특례 = 124
4.3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과세 = 124
4.4 주식양도·양수가액에 대한 기부금의제배제 = 124
5. 양도등대상법인(a회사)에 대한 지원내용 = 125
5.1 채무면제익의 익금분할산입 = 125
5.2 자산부족액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 126
5.3 특별부가세감면 = 126
6. 양수한 주주(B그룹)에 대한 지원내용 = 127
6.1 지급이자부인배제 = 127
6.2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비과세 = 127
7. 감면세액추징 = 127
7.1 청산대상법인(a회사) = 127
7.2 보증채무를 인수·변제한 주주(A그룹계열사) = 128
8. 청산대상 금융기관등에 대한 지원내용 = 128
9. 증영의제의 배제 = 128
Ⅱ. 사업양도 및 양수에 대한 지원
1. 입법취지 및 적용례 = 129
2. 지원방식 = 130
3. 지원내용 = 130
3.1 사업양도법인에 대한 지원내용 = 130
3.2 사업양수법인에 대한 지원내용 = 130
Ⅲ. 사업교환에 대한 지원
1. 거래유형 및 조세관계 = 132
2. 입법취지 및 적용례 = 133
2.1 입법취지 = 133
2.2 적용례 = 134
3. 지원요건 = 134
3.1 교환자산 = 134
3.2 사업교환법인 = 134
4. 지원내용 = 135
4.1 자산교환차익에 대한 법인세과세이연 = 135
(1) 법인세과세이연 = 135
(2) 손금산입금액의 계산 = 135
(3) 압축기장충당금 등의 설정 및 상계 = 136
4.2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연 = 136
4.3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 136
Ⅳ. 사업전환에 대한 지원
1. 입법취지 및 적용례 = 137
2. 사업전환목적 자산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지원내용 = 138
2.1 지원요건 = 138
(1) 사업전환 = 138
(2) 전환전사업 및 전환사업 = 138
2.2 지원내용 = 139
(1)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감면 및 과세이연 = 139
(2) 세액감면 = 139
(3) 과세이연 = 139
(4) 감면세액의 추징 = 141
3.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141
3.1 지원요건 = 141
3.2 지원내용 = 142
(1) 세액감면 = 142
(2) 세액감면의 승계 = 142
Ⅴ.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지원
1. 입법취지 및 적용례 = 143
2. 지원대상 = 143
3. 지원내용 = 144
Ⅳ. 기업교환에 대한 지원
1. 기업교환 = 145
2. 거래유형 및 조세관계 = 146
3. 입법취지 및 적용례 = 146
3.1 입법취지 = 146
3.2 적용례 = 146
4. 지원요건 = 146
5. 세제지원내용 = 148
5.1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지원내용 = 148
(1) 법인주주인 경우 = 148
(2) 개인주주인 경우 = 148
5.2 주식교환시 교환대상기업의 시가차이조정에 대한 지원내용 = 148
(1) 주주가 교환대상기업의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 = 148
(2) 주주가 부동산을 교환대상기업에 증여하는 경우 = 149
(3) 시가차이조정의 한도 = 149
5.3 증여의제의 적용배제 = 149
5.4 지급이자부인의 적용배제 = 149
5.5 자산부족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면제 = 149
5.6 취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비과세 = 150
6. 사후관리 = 150
7. 신설법인 등의 주식교환시 지원내용 = 150
제3장 조직변경지원 = 151
Ⅰ. 합병에 대한 지원
1. 거래유형 및 조세관계 = 151
2. 입법취지 및 적용례 = 152
3. 지원요건 = 153
4. 피합병법인(소멸법인)에 대한 과세문제 = 153
4.1 청산소득과세 = 153
(1) 청산소득의 계산 = 153
(2) 포합주식의 처리 = 154
4.2 특별부가세 = 154
5. 합병법인(신설·존속법인)에 대한 과세문제 = 155
5.1 합병차익 = 155
5.2 취득세 및 등록세등 = 156
5.3 특별부가세 감면 = 156
5.4 이월결손금 승계 = 156
6.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과세 = 157
7. 피합병법인 및 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의제과세 = 158
Ⅱ. 현물출자에 의한 자회사설립에 대한 지원
1. 거래유형 및 조세관계 = 159
2. 입법취지 및 적용례 = 160
2.1 입법취지 = 160
2.2 적용례 = 161
3. 지원요건 = 162
4. 모회사에 대한 지원내용 = 163
4.1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 163
(1)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연 = 163
(2)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 163
(3) 양도차익의 과세 = 164
(4) 자회사양도차익의 과세 = 164
(5)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 = 164
4.2 지급이자부인 등의 적용배제 = 165
5. 자회사에 대한 지원내용 = 165
5.1 법인세 등의 과세이연 = 165
5.2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 165
Ⅲ. 기업분할에 대한 지원
1. 입법취지 = 166
2. 기업분할의 유형 = 171
3. 지원요건 = 173
4. 분할법인에 대한 지원내용 = 173
5.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대한 지원내용 = 175
6. 분할법인의 주주에 대한 지원내용 = 175
Ⅳ.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지원
1. 거래유형 및 조세관계 = 177
2. 입법취지 및 적용례 = 178
3. 지원요건 = 178
4. 지원내용 = 179
4.1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 179
4.2 세액감면 등의 승계 = 180
(1) 창업중소기업 또는 농공단지입주기업등의 감면승계 = 180
(2) 농업회사법인 등의 감면승계 = 180
(3) 이월공제세액의 승계 = 181
4.3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 181
Ⅴ. 법인전환에 대한 지원
1. 거래유형 및 조세관계 = 182
2. 입법취지 및 적용례 = 183
2.1 입법취지 = 183
2.2 적용례 = 183
3. 지원요건 = 183
3.1 전환업종 및 전환방법 = 183
3.2 사업양수도방법 = 184
3.3 최저자본금 = 184
4. 지원내용 = 184
4.1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184
4.2 세액감면등의 승계 = 184
4.3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등 = 184
4.4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 185
제4장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지원 = 186
1. 기업개선작업(Workout) = 187
1.1 기업개선작업 = 187
1.2 기업개선작업의 진행순서 = 188
1.3 기업개선작업의 원칙 = 189
1.4 기업구조조정협약 = 190
(1) 기업구조조정협약의 추진경과 = 190
(2) 기업구조조정협약의 주요내용 = 191
1.5 기업개선작업의 추진과정 = 195
2. 거래내용 및 조세관계 = 196
3. 입법취지 및 적용례 = 197
3.1 입법취지 = 197
3.2 적용례 = 197
4. 지원요건 = 198
4.1 기업개선계획의 승인 = 198
4.2 채권금융기관과 워크아웃기업간의 특수관계 = 198
5. 지원내용 = 198
5.1 금융기관이 워크아웃기업의 채무를 감면하는 경우 = 198
5.2 주식을 증여받아 감자하는 경우 = 199
5.3 불균등감자하는 경우 = 199
5.4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출자전환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 199
5.5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 200
6. 기업개선계획제출 및 이행실적 등의 보고 = 200
제5장 「빅·딜」에 대한 지원 = 201
1. 「빅딜」(Big Deal) = 201
2. 「빅딜」안의 내용 = 202
3. 세제지원 방식 = 203
제3편 금융시스템구축지원세제
Ⅰ. 개 관 = 213
Ⅱ. 자산·부채 인수방식(P&A)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대한 지원 = 214
1. 자산·부채 인수방식(P&A) = 214
2. 거래유형 및 조세관계 = 215
3. 입법취지 및 적용례 = 216
3.1 입법취지 = 216
3.2 적용례 = 216
4. 지원요건 = 217
5. 인수금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내용 = 218
5.1 자산부족액의 손금산입 = 218
5.2 특별부가세 감면 = 220
5.3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 220
5.4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비과세 = 221
5.5 증권거래세 비과세 = 221
6. 예금보험공사·정리금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 221
7.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 221
7.1 특별부가세 면제 = 221
7.2 증권거래세 비과세 = 222
Ⅲ. 차입금할인 일시상환(Bridge Loan관련)에 대한 지원 = 223
1. Bridge Loan = 224
2. 거래유형 및 조세관계 = 224
3. 입법취지 및 적용례 = 224
3.1 입법취지 = 224
3.2 적용례 = 225
4. 지원요건 = 225
5. 정리법인 등에 대한 지원내용 = 226
6.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내용 = 226
Ⅳ.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에 대한 지원 = 227
1.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 = 227
1.1 Mutual Fund = 227
1.2 증권투자회사의 운영 및 업무방법 = 229
(1) 증권투자회사의 운영구조 = 229
(2) 투자대상 = 230
(3) 금지행위 = 230
(4) 자산운용의 위탁 = 231
(5) 자산보관의 위탁 = 231
2. 거래유형 및 조세관계 = 231
3. 입법취지 = 231
4. 지원요건 = 232
5. 지원내용 = 233
5.1 소득공제 = 233
5.2 최저한세의 적용배제 = 233
5.3 증권거래세 비과세 = 233
5.4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 233
Ⅴ.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 234
1.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 234
2. 거래유형 및 조세관계 = 235
3. 입법취지 = 235
4.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내용 = 236
4.1 지원요건 = 236
4.2 소득공제 = 236
(1) 소득공제 = 236
(2) 소득공제의 적용배제 = 236
4.3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의 설정 = 236
(1)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의 설정 = 236
(2)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의 상계 및 익금환입 = 237
(3) 준비금설정의 배제 = 237
4.4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 237
4.5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비과세 = 238
4.6 최저한세의 적용배제 = 238
4.7 사후관리 = 238
5. 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의 출자자에 대한 세제지원내용 = 238
5.1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 238
5.2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 238
Ⅵ.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지원 = 239
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 239
1.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 239
1.2 업무방법 등 = 239
(1) 업무방법 등 = 239
(2) 구조조정기업 = 240
2. 거래유형 및 조세관계 = 241
3. 입법취지 및 적용례 = 242
3.1 입법취지 = 242
3.2 적용례 = 242
4. 지원요건 = 242
5.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지원내용 = 242
5.1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비과세 = 242
5.2 투자손실준비금의 설정 = 243
(1) 투자손실준비금의 설정 = 243
(2) 투자손실준비금의 상계 및 익금환입 = 243
6.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출자한 출자자에 대한 지원내용 = 243
6.1 양도소득세 비과세 = 243
6.2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 243
Ⅶ. 자산유동전문회사등에 대한 지원 = 244
1. 자산유동화회사 = 244
1.1 자산유동화 = 244
1.2 자산유동화회사 및 업무방법등 = 245
(1) 자산유동화회사 = 245
(2) 유동화자산 = 246
(3) 유동화증권 = 246
(4) 업무방법등 = 246
2. 거래유형 및 조세관계 = 247
3. 입법취지 = 248
4. 지원요건 = 248
5. 세제지원내용 = 248
5.1 특별부가세감면 = 248
5.2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 249
5.3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 249
제4편 구조조정과 시장경제구축
Ⅰ. 머리말 = 253
Ⅱ. 경제위기의 원인 = 255
1. 현재적인 원인 = 255
1.1 총제적 부실 = 255
1.2 기업의 부실화 = 255
1.3 금융의 부실화 = 256
1.4 정책의 실패 = 257
1.5 시장구조의 결함 = 257
2. 내재적인 원인 = 258
2.1 합리성의 부족 = 259
2.2 도덕성의 부족 = 261
Ⅲ. 시장의 불안정 = 263
1. 시장의 본질 = 263
2. 시장의 실패 = 264
3. 시장의 불안요인 = 265
4. 의도된 시장 = 266
Ⅵ. 시장기능의 회복을 위한 전략 = 267
1. 보상체계(Reward System)의 확립 = 267
2. 전체 이익의 우선 = 269
3. 정부역할의 재정립 = 272
4. 교육
제1장 총설 = 3
1. 기업구조조정의 의의 = 3
1.1 기업구조조정의 개념 = 3
1.2 기업구조조정의 목적 = 3
1.3 기업구조조정의 추진방법 = 4
2. 기업구조조정과 금융시스템 = 4
2.1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역할 = 4
2.2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시스템 구축 = 5
3. 기업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 = 5
3.1 기업구조조정의 기반 = 5
3.2 회계의 투명성제고 추진 = 6
제2장 기업구조조정과 조세정책 = 7
1. 세제지원방식의 전환 = 7
1.1 과거의 지원체계 = 7
1.2 지원제도의 전환 필요성 = 8
1.3 지원방식의 전환내용 = 8
2. 세제지원의 원칙 = 9
2.1 구조조정의 걸림돌 제거 = 9
2.2 기업체질의 강화 = 10
2.3 과세의 형평성 유지 = 10
2.4 국제기준에의 적합 = 11
3. 구조조정의 유형과 세제지원 = 12
3.1 구조조정의 유형구분 = 12
3.2 기업구조조정의 단계와 지원세제 = 13
3.3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지원세제 = 14
3.4 기업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 확보 문제 = 14
4. 현행 지원제도 및 향후계획 = 14
4.1 현행 지원제도 = 14
4.2 향후 지원계획 = 16
5. 지원제도의 전체 체계 및 해설순서 = 19
제2편 일반기업의 구조조정지원세제
제1장 재무구조 및 경영개선지원 = 23
Ⅰ.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지원
1. 거래유형 및 조세관계 = 24
2. 입법취지 및 적용례 = 24
2.1 입법취지 = 24
2.2 적용례 = 25
3. 재무구조개선법인에 대한 지원요건 = 26
3.1 재무구조개선법인 = 26
3.2 양도부동산 = 27
3.3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28
3.4 재무구조개선계획 = 30
3.5 금융기관부채 = 31
3.6 부채상환적립금의 적립 = 34
4. 자구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요건 = 34
4.1 자구금융기관 = 34
4.2 자구계획 및 양도부동산등 지원요건 = 35
4.3 부동산양도대금의 사용 = 35
5. 기타사항 = 35
5.1 부동산양도시기 = 35
5.2 금융기관부채의 상환 = 38
5.3 면제세액의 계산 = 39
(1) 재무구조개선법인의 경우 = 39
(2) 자구금융기관의 경우 = 42
(3) 부동산양도가 수차 이루어진 경우 = 42
5.4 세액면제의 신청 및 보고 = 42
(1)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 = 42
(2) 재무구조개선계획 및 이행실적명세서의 제출 = 47
5.5 면제세액의 추징 = 59
(1) 일반법인의 경우 = 59
(2) 자구금융기관의 경우 = 59
(3)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계산 = 60
(4) 외화자산 및 부채가 있을 경우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계산 = 61
6.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확대 = 65
7.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 65
8. 구조조정용 부동산매각의 일반절차 = 65
Ⅱ.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
1. 거래유형 및 조세관계 = 67
2. 입법취지 및 적용례 = 68
3. 지원요건 = 68
4. 지원내용 = 69
4.1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감면 = 69
4.2 감면세액의 추징 = 70
(1) 감면세액의 추징 = 70
(2) 감면세액추징의 배제 = 70
4.3 감면신청 = 71
4.4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 73
Ⅲ. 구조조정에 따른 중복자산등 매각에 대한 지원
1. 거래유형 및 조세관계 = 74
2. 입법취지 및 적용례 = 75
2.1 입법취지 = 75
2.2 적용례 = 76
3. 지원요건 = 76
3.1 구조조정법인 = 76
3.2 양도부동산 = 76
3.3 기업구조조정계획의 제출 및 승인 = 76
3.4 양도대금의 사용 = 77
4. 지원내용 = 78
4.1 감면세액의 계산 = 78
4.2 감면세액의 추징 = 78
4.3 감면신청 = 79
4.4 기타사항 = 86
5.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확대 = 86
Ⅳ. 기업에 대한 주주의 자산증여지원
1. 거래유형 및 조세관계 = 87
2. 입법취지 및 적용례 = 89
2.1 입법취지 = 89
2.2 적용례 = 89
3. 주주의 자산양도에 대한 지원 = 90
3.1 양도소득세의 면제 = 90
(1) 지원내용 = 90
(2) 주주의 범위 = 90
(3) 수증법인 = 90
(4) 양도자산 = 91
(5) 재무구조개선계획 및 자구계획의 제출 및 승인 = 91
(6) 양도대금의 증여 및 금융기관부채의 상환 = 91
(7) 감면대상이 되는 증여금액의 계산 = 92
(8) 감면신청 = 92
(9) 감면세액의 추징 = 98
(10) 이행실적보고 = 98
(11) 양도소득세감면의 배제제외 = 98
(12) 기타사항 = 98
3.2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 98
4. 수증법인에 대한 지원 = 99
4.1 자산수증익의 익금불산입 = 99
(1) 지원내용 = 99
(2) 증여자산 = 99
(3) 수증법인 = 99
(4) 재무구조개선계획 및 자구계획의 승인 = 99
(5) 금융기관부채의 상환 = 100
(6) 자산수증익의 익금불산입 = 100
(7) 감면신청 = 100
(8) 감면세액의 추징 = 105
(9) 기타사항 = 105
4.2 특별부가세면제등 = 105
4.3 법인세과세 = 105
4.4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 106
4.5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비과세 = 106
5. 증여의제과세의 배제 = 106
Ⅴ. 구조조정대상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지원
1. 거래유형 및 조세관계 = 107
2. 입법취지 및 적용례 = 108
2.1 입법취지 = 108
2.2 적용례 = 108
3. 지원요건 = 108
3.1 취득자 = 108
3.2 구조조정대상부동산 = 108
3.3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확인 = 109
4. 지원내용 = 109
4.1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 = 109
4.2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확대 = 110
Ⅵ. 증자소득공제
1. 입법취지 및 적용례 = 111
2. 지원요건 = 111
3. 지원내용 = 111
3.1 소득공제 = 111
3.2 증자소득공제의 적용배제 = 112
3.3 사후관리 = 112
4. 증자소득공제제도 폐지 = 112
Ⅶ. 임시투자세액공제
1. 입법취지 = 113
2. 지원내용 = 114
제2장 사업조정지원 = 115
Ⅰ. 기업양도 및 양수에 대한 지원
1. 거래유형 및 조세관계 = 116
1.1 기업양도·양수 조세관계 = 116
1.2 법인청산의 조세관계 = 117
2. 입법취지 및 적용례 = 117
2.1 입법취지 = 117
2.2 적용례 = 118
3. 지원요건 = 118
3.1 양도등대상법인 = 118
3.2 주식양수법인 = 119
3.3 주식양도방법 = 119
4. 양도하는 법인주주(A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원내용 = 121
4.1 보증채무인수액 등의 손금산입 = 121
(1) 보증채무인수액 등의 손금산입 = 121
(2) 채무인수에 따른 손금산입한도액 = 121
(3) 손금산입연도 = 123
4.2 차입금과다보유법인의 판정특례 = 124
4.3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과세 = 124
4.4 주식양도·양수가액에 대한 기부금의제배제 = 124
5. 양도등대상법인(a회사)에 대한 지원내용 = 125
5.1 채무면제익의 익금분할산입 = 125
5.2 자산부족액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 126
5.3 특별부가세감면 = 126
6. 양수한 주주(B그룹)에 대한 지원내용 = 127
6.1 지급이자부인배제 = 127
6.2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비과세 = 127
7. 감면세액추징 = 127
7.1 청산대상법인(a회사) = 127
7.2 보증채무를 인수·변제한 주주(A그룹계열사) = 128
8. 청산대상 금융기관등에 대한 지원내용 = 128
9. 증영의제의 배제 = 128
Ⅱ. 사업양도 및 양수에 대한 지원
1. 입법취지 및 적용례 = 129
2. 지원방식 = 130
3. 지원내용 = 130
3.1 사업양도법인에 대한 지원내용 = 130
3.2 사업양수법인에 대한 지원내용 = 130
Ⅲ. 사업교환에 대한 지원
1. 거래유형 및 조세관계 = 132
2. 입법취지 및 적용례 = 133
2.1 입법취지 = 133
2.2 적용례 = 134
3. 지원요건 = 134
3.1 교환자산 = 134
3.2 사업교환법인 = 134
4. 지원내용 = 135
4.1 자산교환차익에 대한 법인세과세이연 = 135
(1) 법인세과세이연 = 135
(2) 손금산입금액의 계산 = 135
(3) 압축기장충당금 등의 설정 및 상계 = 136
4.2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연 = 136
4.3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 136
Ⅳ. 사업전환에 대한 지원
1. 입법취지 및 적용례 = 137
2. 사업전환목적 자산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지원내용 = 138
2.1 지원요건 = 138
(1) 사업전환 = 138
(2) 전환전사업 및 전환사업 = 138
2.2 지원내용 = 139
(1)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감면 및 과세이연 = 139
(2) 세액감면 = 139
(3) 과세이연 = 139
(4) 감면세액의 추징 = 141
3.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141
3.1 지원요건 = 141
3.2 지원내용 = 142
(1) 세액감면 = 142
(2) 세액감면의 승계 = 142
Ⅴ.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지원
1. 입법취지 및 적용례 = 143
2. 지원대상 = 143
3. 지원내용 = 144
Ⅳ. 기업교환에 대한 지원
1. 기업교환 = 145
2. 거래유형 및 조세관계 = 146
3. 입법취지 및 적용례 = 146
3.1 입법취지 = 146
3.2 적용례 = 146
4. 지원요건 = 146
5. 세제지원내용 = 148
5.1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지원내용 = 148
(1) 법인주주인 경우 = 148
(2) 개인주주인 경우 = 148
5.2 주식교환시 교환대상기업의 시가차이조정에 대한 지원내용 = 148
(1) 주주가 교환대상기업의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 = 148
(2) 주주가 부동산을 교환대상기업에 증여하는 경우 = 149
(3) 시가차이조정의 한도 = 149
5.3 증여의제의 적용배제 = 149
5.4 지급이자부인의 적용배제 = 149
5.5 자산부족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면제 = 149
5.6 취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비과세 = 150
6. 사후관리 = 150
7. 신설법인 등의 주식교환시 지원내용 = 150
제3장 조직변경지원 = 151
Ⅰ. 합병에 대한 지원
1. 거래유형 및 조세관계 = 151
2. 입법취지 및 적용례 = 152
3. 지원요건 = 153
4. 피합병법인(소멸법인)에 대한 과세문제 = 153
4.1 청산소득과세 = 153
(1) 청산소득의 계산 = 153
(2) 포합주식의 처리 = 154
4.2 특별부가세 = 154
5. 합병법인(신설·존속법인)에 대한 과세문제 = 155
5.1 합병차익 = 155
5.2 취득세 및 등록세등 = 156
5.3 특별부가세 감면 = 156
5.4 이월결손금 승계 = 156
6.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과세 = 157
7. 피합병법인 및 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의제과세 = 158
Ⅱ. 현물출자에 의한 자회사설립에 대한 지원
1. 거래유형 및 조세관계 = 159
2. 입법취지 및 적용례 = 160
2.1 입법취지 = 160
2.2 적용례 = 161
3. 지원요건 = 162
4. 모회사에 대한 지원내용 = 163
4.1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 163
(1)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연 = 163
(2)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 163
(3) 양도차익의 과세 = 164
(4) 자회사양도차익의 과세 = 164
(5)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 = 164
4.2 지급이자부인 등의 적용배제 = 165
5. 자회사에 대한 지원내용 = 165
5.1 법인세 등의 과세이연 = 165
5.2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 165
Ⅲ. 기업분할에 대한 지원
1. 입법취지 = 166
2. 기업분할의 유형 = 171
3. 지원요건 = 173
4. 분할법인에 대한 지원내용 = 173
5.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대한 지원내용 = 175
6. 분할법인의 주주에 대한 지원내용 = 175
Ⅳ.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지원
1. 거래유형 및 조세관계 = 177
2. 입법취지 및 적용례 = 178
3. 지원요건 = 178
4. 지원내용 = 179
4.1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 179
4.2 세액감면 등의 승계 = 180
(1) 창업중소기업 또는 농공단지입주기업등의 감면승계 = 180
(2) 농업회사법인 등의 감면승계 = 180
(3) 이월공제세액의 승계 = 181
4.3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 181
Ⅴ. 법인전환에 대한 지원
1. 거래유형 및 조세관계 = 182
2. 입법취지 및 적용례 = 183
2.1 입법취지 = 183
2.2 적용례 = 183
3. 지원요건 = 183
3.1 전환업종 및 전환방법 = 183
3.2 사업양수도방법 = 184
3.3 최저자본금 = 184
4. 지원내용 = 184
4.1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184
4.2 세액감면등의 승계 = 184
4.3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등 = 184
4.4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 185
제4장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지원 = 186
1. 기업개선작업(Workout) = 187
1.1 기업개선작업 = 187
1.2 기업개선작업의 진행순서 = 188
1.3 기업개선작업의 원칙 = 189
1.4 기업구조조정협약 = 190
(1) 기업구조조정협약의 추진경과 = 190
(2) 기업구조조정협약의 주요내용 = 191
1.5 기업개선작업의 추진과정 = 195
2. 거래내용 및 조세관계 = 196
3. 입법취지 및 적용례 = 197
3.1 입법취지 = 197
3.2 적용례 = 197
4. 지원요건 = 198
4.1 기업개선계획의 승인 = 198
4.2 채권금융기관과 워크아웃기업간의 특수관계 = 198
5. 지원내용 = 198
5.1 금융기관이 워크아웃기업의 채무를 감면하는 경우 = 198
5.2 주식을 증여받아 감자하는 경우 = 199
5.3 불균등감자하는 경우 = 199
5.4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출자전환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 199
5.5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 200
6. 기업개선계획제출 및 이행실적 등의 보고 = 200
제5장 「빅·딜」에 대한 지원 = 201
1. 「빅딜」(Big Deal) = 201
2. 「빅딜」안의 내용 = 202
3. 세제지원 방식 = 203
제3편 금융시스템구축지원세제
Ⅰ. 개 관 = 213
Ⅱ. 자산·부채 인수방식(P&A)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대한 지원 = 214
1. 자산·부채 인수방식(P&A) = 214
2. 거래유형 및 조세관계 = 215
3. 입법취지 및 적용례 = 216
3.1 입법취지 = 216
3.2 적용례 = 216
4. 지원요건 = 217
5. 인수금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내용 = 218
5.1 자산부족액의 손금산입 = 218
5.2 특별부가세 감면 = 220
5.3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 220
5.4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비과세 = 221
5.5 증권거래세 비과세 = 221
6. 예금보험공사·정리금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 221
7.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 221
7.1 특별부가세 면제 = 221
7.2 증권거래세 비과세 = 222
Ⅲ. 차입금할인 일시상환(Bridge Loan관련)에 대한 지원 = 223
1. Bridge Loan = 224
2. 거래유형 및 조세관계 = 224
3. 입법취지 및 적용례 = 224
3.1 입법취지 = 224
3.2 적용례 = 225
4. 지원요건 = 225
5. 정리법인 등에 대한 지원내용 = 226
6.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내용 = 226
Ⅳ.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에 대한 지원 = 227
1.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 = 227
1.1 Mutual Fund = 227
1.2 증권투자회사의 운영 및 업무방법 = 229
(1) 증권투자회사의 운영구조 = 229
(2) 투자대상 = 230
(3) 금지행위 = 230
(4) 자산운용의 위탁 = 231
(5) 자산보관의 위탁 = 231
2. 거래유형 및 조세관계 = 231
3. 입법취지 = 231
4. 지원요건 = 232
5. 지원내용 = 233
5.1 소득공제 = 233
5.2 최저한세의 적용배제 = 233
5.3 증권거래세 비과세 = 233
5.4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 233
Ⅴ.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 234
1.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 234
2. 거래유형 및 조세관계 = 235
3. 입법취지 = 235
4.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내용 = 236
4.1 지원요건 = 236
4.2 소득공제 = 236
(1) 소득공제 = 236
(2) 소득공제의 적용배제 = 236
4.3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의 설정 = 236
(1)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의 설정 = 236
(2)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의 상계 및 익금환입 = 237
(3) 준비금설정의 배제 = 237
4.4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 237
4.5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비과세 = 238
4.6 최저한세의 적용배제 = 238
4.7 사후관리 = 238
5. 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의 출자자에 대한 세제지원내용 = 238
5.1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 238
5.2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 238
Ⅵ.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지원 = 239
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 239
1.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 239
1.2 업무방법 등 = 239
(1) 업무방법 등 = 239
(2) 구조조정기업 = 240
2. 거래유형 및 조세관계 = 241
3. 입법취지 및 적용례 = 242
3.1 입법취지 = 242
3.2 적용례 = 242
4. 지원요건 = 242
5.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지원내용 = 242
5.1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비과세 = 242
5.2 투자손실준비금의 설정 = 243
(1) 투자손실준비금의 설정 = 243
(2) 투자손실준비금의 상계 및 익금환입 = 243
6.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출자한 출자자에 대한 지원내용 = 243
6.1 양도소득세 비과세 = 243
6.2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 243
Ⅶ. 자산유동전문회사등에 대한 지원 = 244
1. 자산유동화회사 = 244
1.1 자산유동화 = 244
1.2 자산유동화회사 및 업무방법등 = 245
(1) 자산유동화회사 = 245
(2) 유동화자산 = 246
(3) 유동화증권 = 246
(4) 업무방법등 = 246
2. 거래유형 및 조세관계 = 247
3. 입법취지 = 248
4. 지원요건 = 248
5. 세제지원내용 = 248
5.1 특별부가세감면 = 248
5.2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 249
5.3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 249
제4편 구조조정과 시장경제구축
Ⅰ. 머리말 = 253
Ⅱ. 경제위기의 원인 = 255
1. 현재적인 원인 = 255
1.1 총제적 부실 = 255
1.2 기업의 부실화 = 255
1.3 금융의 부실화 = 256
1.4 정책의 실패 = 257
1.5 시장구조의 결함 = 257
2. 내재적인 원인 = 258
2.1 합리성의 부족 = 259
2.2 도덕성의 부족 = 261
Ⅲ. 시장의 불안정 = 263
1. 시장의 본질 = 263
2. 시장의 실패 = 264
3. 시장의 불안요인 = 265
4. 의도된 시장 = 266
Ⅵ. 시장기능의 회복을 위한 전략 = 267
1. 보상체계(Reward System)의 확립 = 267
2. 전체 이익의 우선 = 269
3. 정부역할의 재정립 = 272
4.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