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평가와 발전방향 / 김정훈 ; 김현아 [공저]
-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88981913502 93320\7000
- KDC
- 329.14-3
- 청구기호
- 329.14 김73ㄱ
- 저자명
- 김정훈
- 서명/저자
-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평가와 발전방향 / 김정훈 ; 김현아 [공저]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조세연구원, 2006
- 형태사항
- 156 p : 삽도 ; 24 cm
- 총서명
- 연구보고서 ; 06-18
- 주기사항
- 권말부록으로 "CDBG 배분공식" 수록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141-144
- 키워드
- 균형발전특별회계
- 기타저자
- 김현아
- 통일총서명
- 연구보고서(한국조세연구원) ; 06-18
- 가격
- \7000
- Control Number
- maf:21637
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0016016 | 329.14 김73ㄱ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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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13
Ⅱ. 균특회계 현황 = 18
1. 제도적 현황 = 18
가. 이전 재원규모 및 균특회계 전체 현황 = 18
나. 균특회계제도 개편 = 25
다. 지역개발계정 = 28
라. 지역혁신계정 = 41
마. 균특사업의 지방비 부담 = 49
바. 균특회계 예산운용의 특징 = 53
2. 이전재원의 비교분석 = 56
가. 국고보조금 회계의 분포 = 56
나. 균특사업과 기타 이전재원의 분포 = 59
다. OECD 국가의 이전재원 = 63
3. 균특회계의 개선과제= 66
가. 균특회계 사업 포괄범위 재조정 = 66
나. 배분공식의 개선 = 69
다. 운영방식의 개선 = 70
Ⅲ. 국고보조금의 통합보조금 전환 사례 : CDBG = 71
1. CDBG의 도입배경 및 개요 = 71
2. CDBG 프로그램 내용 = 75
3. CDBG의 배분공식 및 배분규모 결정방식 = 77
4. 배분공식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 79
5. CDBG 보조금 평가 = 81
6. 시사점 = 82
Ⅳ. 균특회계의 실증분석 = 84
1. 균특회계 사업의 대체성 분석 = 84
가.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사업자료 = 84
나. 지방정부 세입ㆍ세출 자료 = 91
다. 지역패널자료의 특성 = 95
라.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 96
마. 실증분석 모형 = 102
2. 균특회계 사업의 동질성 검증 = 122
가. 동질성 검증의 배경 = 122
나. 인자분석 (factor analysis)의 특징 = 125
다. 균특회계 대상사업의 동질성 검증 = 128
Ⅴ. 결론 = 138
참고문헌 = 141
부록 = 145
Ⅱ. 균특회계 현황 = 18
1. 제도적 현황 = 18
가. 이전 재원규모 및 균특회계 전체 현황 = 18
나. 균특회계제도 개편 = 25
다. 지역개발계정 = 28
라. 지역혁신계정 = 41
마. 균특사업의 지방비 부담 = 49
바. 균특회계 예산운용의 특징 = 53
2. 이전재원의 비교분석 = 56
가. 국고보조금 회계의 분포 = 56
나. 균특사업과 기타 이전재원의 분포 = 59
다. OECD 국가의 이전재원 = 63
3. 균특회계의 개선과제= 66
가. 균특회계 사업 포괄범위 재조정 = 66
나. 배분공식의 개선 = 69
다. 운영방식의 개선 = 70
Ⅲ. 국고보조금의 통합보조금 전환 사례 : CDBG = 71
1. CDBG의 도입배경 및 개요 = 71
2. CDBG 프로그램 내용 = 75
3. CDBG의 배분공식 및 배분규모 결정방식 = 77
4. 배분공식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 79
5. CDBG 보조금 평가 = 81
6. 시사점 = 82
Ⅳ. 균특회계의 실증분석 = 84
1. 균특회계 사업의 대체성 분석 = 84
가.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사업자료 = 84
나. 지방정부 세입ㆍ세출 자료 = 91
다. 지역패널자료의 특성 = 95
라.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 96
마. 실증분석 모형 = 102
2. 균특회계 사업의 동질성 검증 = 122
가. 동질성 검증의 배경 = 122
나. 인자분석 (factor analysis)의 특징 = 125
다. 균특회계 대상사업의 동질성 검증 = 128
Ⅴ. 결론 = 138
참고문헌 = 141
부록 = 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