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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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849 | 366.242 한17ㅎ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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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 ▼a8980630638▼g93320▼c\10000
056 ▼a366.242▼24
090 ▼a366.242▼b한17ㅎ
110 ▼a한국개발연구원
24500▼a한국의 소액주주권▼d한국개발연구원 [편]
260 ▼a서울▼b한국개발연구원▼c1999
300 ▼a214 p.▼c23 cm
50000▼a연구자 : 강명헌
7001 ▼a강명헌
9500 ▼b\10000
Ⅰ. 서론 = 17
Ⅱ. 소액주주권 이론 = 22
1. 주주권의 정의 = 23
가. 고유권 = 24
나. 자익권 = 25
다. 공익권 = 26
2. 소액주주권의 보호논리 = 29
3. 소액주주권의 판단기준 = 36
가. 권리행사의 실효성 = 36
나. 비용의 경제성 = 38
Ⅲ. 소액주주권제도의 현황 = 40
1. 소액주주 권익침해 = 41
가. 경영진의 부실 및 부당경영으로 인한 피해 = 41
나. 지배주주의 독단에 의한 피해 = 43
다. 내부거래에 의한 피해 = 44
2. 한국의 소액주주권제도 현황 = 47
가. 상법상 소수주주권의 내용 = 51
나. 증권거래법 및 상법 개정내역 = 55
3. 외국의 소액주주권 = 60
가. 미국 = 62
나. 일본 = 65
다. 독일 = 68
Ⅳ. 소액주주권제도의 문제점 = 71
1. 일반적 문제점 = 72
가. 당사자 적격요건 = 72
나. 주주권침해의 소명 = 74
다. 소액주주권의 남용 = 74
2. 주주대표소송 = 79
가. 입법취지 = 79
나. 당사자 적격요건 = 80
다. 이사의 책임 = 81
라. 소송비용 = 83
3. 주주제안권 = 84
가. 입법취지 = 84
나. 당사자 적격요건 = 86
다. 제안의 범위제한 = 87
라. 제안내용에 대한 제한 = 88
Ⅴ. M&A와 소액주주권 = 90
1. M&A 관련 소액주주 권익침해 = 91
2. 현행 M&A 관련 소액주주권제도의 문제점 = 94
가. 영업양도에 의한 M&A = 95
나. 주식취득에 의한 M&A = 97
다. 합병에 의한 M&A = 99
3. M&A 관련 소액주주권 보호방안 = 100
가. 지배주주의 책임강화 = 101
나. 제도보완 = 103
Ⅵ. 기관투자가와 소액주주권 = 105
1. 기관투자가의 역할 = 106
2. 기관투자가 현황 및 문제점 = 112
가. 기관투자가 현황 = 113
나. 기관투자가 규제의 문제점 = 116
3. 기관투자가의 소액주주권 보호방안 = 119
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 119
나. 소액주주권 중 각종 청구권의 적극적 행사 = 121
다. 제도보완 = 123
Ⅶ. 소액주주권 보호방안 = 125
1. 공시제도강화 = 127
2.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 130
3. 이사 및 지배주주의 책임강화 = 132
4. 단독주주권의 확대 = 134
5.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완화 = 135
6. 소송비용의 정비 = 137
7. 집중투표제 도입 = 139
Ⅷ. 요약 및 결론 = 143
참고문헌 = 152
부록 = 157
Ⅰ. 지배주주의 소액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 159
Ⅱ. 국내 소액주주권 보호사례 = 168
Ⅲ. 국외 소액주주권 보호사례 = 180
Ⅱ. 소액주주권 이론 = 22
1. 주주권의 정의 = 23
가. 고유권 = 24
나. 자익권 = 25
다. 공익권 = 26
2. 소액주주권의 보호논리 = 29
3. 소액주주권의 판단기준 = 36
가. 권리행사의 실효성 = 36
나. 비용의 경제성 = 38
Ⅲ. 소액주주권제도의 현황 = 40
1. 소액주주 권익침해 = 41
가. 경영진의 부실 및 부당경영으로 인한 피해 = 41
나. 지배주주의 독단에 의한 피해 = 43
다. 내부거래에 의한 피해 = 44
2. 한국의 소액주주권제도 현황 = 47
가. 상법상 소수주주권의 내용 = 51
나. 증권거래법 및 상법 개정내역 = 55
3. 외국의 소액주주권 = 60
가. 미국 = 62
나. 일본 = 65
다. 독일 = 68
Ⅳ. 소액주주권제도의 문제점 = 71
1. 일반적 문제점 = 72
가. 당사자 적격요건 = 72
나. 주주권침해의 소명 = 74
다. 소액주주권의 남용 = 74
2. 주주대표소송 = 79
가. 입법취지 = 79
나. 당사자 적격요건 = 80
다. 이사의 책임 = 81
라. 소송비용 = 83
3. 주주제안권 = 84
가. 입법취지 = 84
나. 당사자 적격요건 = 86
다. 제안의 범위제한 = 87
라. 제안내용에 대한 제한 = 88
Ⅴ. M&A와 소액주주권 = 90
1. M&A 관련 소액주주 권익침해 = 91
2. 현행 M&A 관련 소액주주권제도의 문제점 = 94
가. 영업양도에 의한 M&A = 95
나. 주식취득에 의한 M&A = 97
다. 합병에 의한 M&A = 99
3. M&A 관련 소액주주권 보호방안 = 100
가. 지배주주의 책임강화 = 101
나. 제도보완 = 103
Ⅵ. 기관투자가와 소액주주권 = 105
1. 기관투자가의 역할 = 106
2. 기관투자가 현황 및 문제점 = 112
가. 기관투자가 현황 = 113
나. 기관투자가 규제의 문제점 = 116
3. 기관투자가의 소액주주권 보호방안 = 119
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 119
나. 소액주주권 중 각종 청구권의 적극적 행사 = 121
다. 제도보완 = 123
Ⅶ. 소액주주권 보호방안 = 125
1. 공시제도강화 = 127
2.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 130
3. 이사 및 지배주주의 책임강화 = 132
4. 단독주주권의 확대 = 134
5.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완화 = 135
6. 소송비용의 정비 = 137
7. 집중투표제 도입 = 139
Ⅷ. 요약 및 결론 = 143
참고문헌 = 152
부록 = 157
Ⅰ. 지배주주의 소액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 159
Ⅱ. 국내 소액주주권 보호사례 = 168
Ⅲ. 국외 소액주주권 보호사례 =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