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농정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정관련 조직의 혁신 및 합리화 방안 / 농림부 ; 농어업·농어...
- 자료유형
- 연구용역보고서
- KDC
- 520.7-4
- 청구기호
- 520.7 농239ㅅ
- 단체저자
- 농림부
- 서명/저자
- 새로운 농정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정관련 조직의 혁신 및 합리화 방안 / 농림부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 지역재단 [공편]
- 발행사항
- [서울] : 지역재단, 2007
- 형태사항
- xxxi, 271 p. : 삽도 ; 26 cm
- 총서명
- 최종연구보고서
- 주기사항
- 연구책임자 : 박진도
- 주기사항
- 권말부록으로 '한국 식품농업농촌의 장기변화 관련 통계'등 수록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179-181
- 키워드
- 조직혁신
- 기타저자
- 박진도
- 기타저자
- 농림수산식품부
- 기타저자
- 농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축산식품부
- 기타저자
- 농림수산부
- 기타저자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 기타저자
- 지역재단
- 원문 보기
-
- 가격
- 비매품
- Control Number
- maf:16535
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0009080 | 용 : 520.7 농239ㅅ v.2007-133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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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4
1. 연구내용 = 4
2. 연구방법 = 5
제2장 한국 농업농촌식품의 장기전망 및 비전과 과제 = 6
제1절 한국 농업농촌식품의 장기변화 전망 = 6
1. 메가트랜드와 농업농촌식품에 대한 영향 = 6
2. 농업부문 장기변화의 전망 = 8
3. 한국농촌의 장기변화 전망 = 15
4. 식품경제의 장기변화 전망 = 20
제2절 한국농정의 비전과 과제 = 24
1. 농정 비전 - 농정 패러다임의 혁신 = 24
2. 농정의 목표 및 주요 과제 = 29
제3장 농정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38
제1절 총론 = 38
1. 시장과 정부 및 각 주체의 역할 = 38
2. 농업농촌종합대책과 농업, 농촌, 식품정책의 관계 = 45
제2절 농업정책의 과제와 추진체계의 문제점 = 51
1. 농업구조혁신과 농업담당주체의 형성 = 51
2.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 54
3. 농업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59
제3절 농촌정책의 추진체계의 문제점 = 66
1. 농촌정책과 농업정책의 관계와 농촌정책의 범위 = 66
2. 분야별 추진실태와 문제점 = 74
3. 소결 = 95
제4절 식품정책의 과제와 추진체계의 문제점 = 97
1. 식료안보 = 97
2. 식품소비의 건전성 = 99
3. 식품안전 = 101
4. 식품산업의 발전 = 105
5. 식품산업 농업의 연계 = 108
6. 식품정책관련 농정체계 개편방향 = 111
제4장 농정 조직의 혁신 = 112
제1절 해외 농정 조직 개혁의 시사점 = 112
1. 독일 = 112
2. 프랑스 = 113
3. 영국 = 113
4. 미국 = 114
5. 일본 = 115
6. 시사점 = 116
제2절 농정조직의 현황 = 117
제3절 농림부 조직 개편방안 = 125
1. 기본방향 = 125
2. 농업정책의 재편방향 = 129
3. 농촌정책의 재편방향 = 131
4. 식품정책의 재편방향 = 133
5. 농업농촌식품부의 기능과 조직도(안) = 134
6. 농림부 조직개편안에 따른 현 예산분석 = 143
제4절 농림부와 외청의 역할분담 : 외국사례와 시사점 = 146
1. 중앙부처와 산림정책기능 = 146
2. 국가의 농업관련 연구 및 개발 기능 = 146
3. 시사점 = 147
제5절 예산제도 개편 = 148
1. 보조금 농정과 지방자치단체 농업관련 예산의 자율성 제약 = 148
2. 농정관련 지방재정의 개혁 방향 = 150
제5장 농정 추진 거버넌스의 재편 = 151
제1절 중앙정부 수준의 수평적 거버넌스 = 152
1. 위원회를 통한 조정 = 153
2. 농촌영향평가제도(rural proofing) = 154
3. 정책군(政策群) 사업 = 156
4. 식품안전관리체계 = 159
5. 민-관 거버넌스의 활성화 = 163
제2절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거버넌스 = 165
1. 중앙과 지방의 추진체계 = 165
2. 지방농정국 신설 = 168
제3절 지역 내 수평적 거버넌스 = 175
1. 지방 수준의 거버넌스 = 175
2. 지방 농정 거버넌스의 구축 = 176
참고문헌 = 179
부록
부록 1. 한국 식품농업농촌의 장기변화 관련 통계 = 182
부록 2. 유럽 주요국 및 미국의 농정개혁 동향 = 196
부록 3. 일본 농정 개혁의 동향 = 228
부록 4. 농림부의 사업예산(농림부 조직 개편안에 따른 분류) = 26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4
1. 연구내용 = 4
2. 연구방법 = 5
제2장 한국 농업농촌식품의 장기전망 및 비전과 과제 = 6
제1절 한국 농업농촌식품의 장기변화 전망 = 6
1. 메가트랜드와 농업농촌식품에 대한 영향 = 6
2. 농업부문 장기변화의 전망 = 8
3. 한국농촌의 장기변화 전망 = 15
4. 식품경제의 장기변화 전망 = 20
제2절 한국농정의 비전과 과제 = 24
1. 농정 비전 - 농정 패러다임의 혁신 = 24
2. 농정의 목표 및 주요 과제 = 29
제3장 농정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38
제1절 총론 = 38
1. 시장과 정부 및 각 주체의 역할 = 38
2. 농업농촌종합대책과 농업, 농촌, 식품정책의 관계 = 45
제2절 농업정책의 과제와 추진체계의 문제점 = 51
1. 농업구조혁신과 농업담당주체의 형성 = 51
2.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 54
3. 농업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59
제3절 농촌정책의 추진체계의 문제점 = 66
1. 농촌정책과 농업정책의 관계와 농촌정책의 범위 = 66
2. 분야별 추진실태와 문제점 = 74
3. 소결 = 95
제4절 식품정책의 과제와 추진체계의 문제점 = 97
1. 식료안보 = 97
2. 식품소비의 건전성 = 99
3. 식품안전 = 101
4. 식품산업의 발전 = 105
5. 식품산업 농업의 연계 = 108
6. 식품정책관련 농정체계 개편방향 = 111
제4장 농정 조직의 혁신 = 112
제1절 해외 농정 조직 개혁의 시사점 = 112
1. 독일 = 112
2. 프랑스 = 113
3. 영국 = 113
4. 미국 = 114
5. 일본 = 115
6. 시사점 = 116
제2절 농정조직의 현황 = 117
제3절 농림부 조직 개편방안 = 125
1. 기본방향 = 125
2. 농업정책의 재편방향 = 129
3. 농촌정책의 재편방향 = 131
4. 식품정책의 재편방향 = 133
5. 농업농촌식품부의 기능과 조직도(안) = 134
6. 농림부 조직개편안에 따른 현 예산분석 = 143
제4절 농림부와 외청의 역할분담 : 외국사례와 시사점 = 146
1. 중앙부처와 산림정책기능 = 146
2. 국가의 농업관련 연구 및 개발 기능 = 146
3. 시사점 = 147
제5절 예산제도 개편 = 148
1. 보조금 농정과 지방자치단체 농업관련 예산의 자율성 제약 = 148
2. 농정관련 지방재정의 개혁 방향 = 150
제5장 농정 추진 거버넌스의 재편 = 151
제1절 중앙정부 수준의 수평적 거버넌스 = 152
1. 위원회를 통한 조정 = 153
2. 농촌영향평가제도(rural proofing) = 154
3. 정책군(政策群) 사업 = 156
4. 식품안전관리체계 = 159
5. 민-관 거버넌스의 활성화 = 163
제2절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거버넌스 = 165
1. 중앙과 지방의 추진체계 = 165
2. 지방농정국 신설 = 168
제3절 지역 내 수평적 거버넌스 = 175
1. 지방 수준의 거버넌스 = 175
2. 지방 농정 거버넌스의 구축 = 176
참고문헌 = 179
부록
부록 1. 한국 식품농업농촌의 장기변화 관련 통계 = 182
부록 2. 유럽 주요국 및 미국의 농정개혁 동향 = 196
부록 3. 일본 농정 개혁의 동향 = 228
부록 4. 농림부의 사업예산(농림부 조직 개편안에 따른 분류) = 2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