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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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3252 | 522.1 이73ㅎ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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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070521s2007 ulka 000a kor
020 ▼a9788986703900▼g93520▼c\15000
056 ▼a522.1▼24
090 ▼a522.1▼b이73ㅎ
1001 ▼a이정환
24500▼a한국 농업이 가야 할 제3의 길▼d이정환 편저
260 ▼a서울▼b해남▼c2007.
300 ▼aⅸ, 287 p.▼b삽도▼c23 cm.
44000▼aGS&J 탐구▼v1
50010▼a권말부록으로 "캐나다와 일본의 농가소득안정제도" 수록
504 ▼a참고문헌 수록
653 ▼a농업경제
9500 ▼b\15000
제1부 세계화와 한국 농업은 동거할 수 없는가
제1장 세계화와 한국 농업: 오해와 진실 / 이정환
1. 한국 농업에 대한 믿음 = 5
2. 한국 농업문제의 진실 = 8
2.1. 국경보호가 무너지면 한국 농업은 붕괴하는가 = 8
2.2. 한국 농업이 직면한 시련 = 16
2.3. 농업구조조정의 꿈과 현실 = 18
제2장 제3의 길: 대타협과 블루오션 / 이정환
1. 세계화와 한국 농업의 동거를 위한 대타협 = 31
2. 농업의 구조조정은 활발히 진행 = 34
3. 농산물의 신수요ㆍ신시장 폭발 = 38
4. 농촌공간에 대한 수요폭발 = 40
5. 새로운 비전 = 41
제2부 미국과 유럽연합이 간 길에서 배운다
제3장 미국의 농가소득지지: 가격보장에서 소득보전까지 / 김한호
1. 농가소득지지제도의 태동과 발전 = 49
1.1. 가격지지제도의 발전 = 49
1.2. 목표가격제도의 등장 = 51
1.3. 시장지향성을 둘러싼 갈등과 농가소득지지 = 53
1.4. 직접지불제도의 규모 = 54
1.5. 농산물 구매사업을 통한 농가소득지원 = 57
2. 품목별 농가소득지지제도 = 58
2.1. 고정직접지불제도 = 58
2.2. 유통융자제도 = 60
2.3. 가격보전직접지불 = 60
2.4. 품목지불정책의 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 61
2.5. 쌀생산 농가에 대한 소득지지 사례 = 62
3. 농가소득지지제도의 결과 = 67
3.1. 농가경제 구조변화 = 67
3.2. 소득지지정책의 효과 = 70
4. 미국이 걸어온 길 = 73
제4장 유럽연합의 농가소득지지: 부과금제도에서 단일직불까지 / 이명헌
1. 1992년 이전의 EU 공동농업정책 = 81
1.1. 농가소득정책의 태동 = 81
1.2. 가변수입부가금에 의한 가격지지 = 81
2. 1992년 개혁: 직접지불제의 전면적 도입 = 83
3. 단일직불제도의 도입 = 85
3.1. 단일지불제 도입의 논리 = 85
3.2. 단일지불제의 개요 = 86
3.3. 대응이행의무 = 88
3.4. 농정개혁의 효과 = 89
4. EU 농정 중심의 이동: 농촌개발정책의 비중 증대 = 90
5. EU의 모색이 주는 교훈 = 92
제3부 현명한 무역정책과 협상으로 실리를 구한다
제5장 우리 나라의 관세제도: 문제와 대안 / 임정빈
1. 농산물 관세체계의 문제 = 101
2. 농산물의 관세구조 = 102
3. 우리 나라 농산물 관세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 106
3.1. 종가세 위주의 관세체계 = 106
3.2. 양극화된 관세분포 = 107
3.3. 품목분류와 관세부조화 = 110
4. 농산물 관세율체계의 개편방향 = 112
4.1. 관세유형의 다양화 시도 = 112
4.2. 관세율 세분화 추진 = 113
제6장 우리 나라의 할당관세제도: 문제와 대안 / 임정빈
1. TRQ제도의 탄생 = 121
2. TRQ 수입관리방식의 현황 = 123
2.1. UR 이후 수입관리제도의 변화 = 123
2.2. TRQ 물량 수입관리방식 = 126
2.3. TRQ 물량의 이행실적 = 131
3. TRQ 물량 수입관리제도의 문제점 = 133
3.1. 현황 불일치문제 = 133
3.2. DDA에서의 규율강화문제 = 136
3.3. 대내적 불합리와 비효율문제 = 140
4. TRQ 관리제도의 개선방향 = 141
4.1. 기본전제 = 141
4.2. 시장지향적인 수입관리방식으로 전환 = 142
4.3. 일부 품목의 TRQ 수입추천 및 관리 폐지 = 143
4.4. 생산자단체에 의한 수입관리주체의 변경 = 145
4.5. 세부 부가조건의 폐지 또는 합리적 근거 마련 = 146
4.6. 유사 및 대체품을 고려한 수입관리방식의 채택 = 146
4.7.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 = 147
제7장 한ㆍ미 FTA 협상의 쟁점과 대안 / 서진교
1. 한ㆍ미 FTA의 3가지 쟁점 = 155
2. 한ㆍ미 FTA 협상에서 민감품목의 처리방향 = 157
2.1. 민감품목의 세분화 = 157
2.2. 관세철폐 대상품목의 시장개방방식 = 158
3. 미국과의 주고받기 수단 = 160
3.1. 사료곡물 TRQ 조정 = 160
3.2. 미국의 민감품목을 활용 = 162
3.3. 미국의 국내보조금을 활용 = 164
4. 저율관세 수입쿼터(TRQ) 관리방식 = 166
4.1. 협상추이와 한ㆍ미 양국의 입장 = 166
4.2. TRQ관련 국제논의와 시사점 = 167
4.3. 우리의 협상대안 = 170
5.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 172
5.1. 협상추이 = 173
5.2. 주요 쟁점과 한ㆍ미 양국의 기본입장 = 174
5.3. 우리 나라의 협상대안 = 176
6. 맺는 말 = 181
참고 : UR 농업협정상의 특별세이프가드(SSG)와 미국-호주 간 FTA상 농산물 세이프가드 = 186
제4부 이제 가치혁신의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제8장 농산물 신수요ㆍ신시장 창출의 길 / 황의식
1. 신시장ㆍ신수요란 무엇인가 = 193
2. 신수요ㆍ신시장 창출방향 = 198
3. 신수요ㆍ신시장 창출을 위한 산지의 대응전략 = 203
3.1. 일본 전농 이바라끼현 VFS 사례 = 203
3.2. 산지의 대응전략 = 206
4. 맺음말 = 214
제9장 농촌공간의 부가가치 창출의 길 / 강신겸
1. 농촌의 위기와 대안모색 = 219
2. 농촌의 다원적 가치 = 220
2.1. 농촌가치에 대한 인식변화 = 220
2.2. 농촌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 = 222
2.3.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의 보전 = 223
3. 농촌공간의 신가치 영역과 수단 = 225
3.1. 새로운 농촌공간의 가치영역 = 225
3.2. 가치실현수단으로써 농촌관광 = 228
4 농촌관광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전략 = 231
4.1. 교류활성화를 통한 가치실현 = 231
4.2. 농촌관광과 문화가치의 제고 = 232
4.3. 타당성 있는 수익모델의 설정 = 233
4.4.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 = 235
4.5.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경영능력 향상 = 235
4.6. 환경친화적인 자원의 이용과 관리 = 237
5. 농촌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 = 238
제10장 신농업경영체 출현의 길 / 김영생
1. 신경영체 출현의 필요성과 기대 = 245
2. 신경영체의 핵심 요소 = 248
2.1. 경영자의 능력이 경영체의 성패를 결정한다 = 248
2.2. 리더십은 조직에 생명력을 부여한다 = 252
2.3. 지배구조와 통제시스템이 조직의 뼈대를 만든다 = 254
3. 신경영체의 경영혁신 방향 = 256
3.1. 경쟁력 우위를 만드는 경영전략 = 256
3.2. 사업에 혈액을 공급하는 자금확보와 투자유치 = 262
3.3. 사람이 희망이다 = 263
3.4. 지속적인 혁신시스템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 266
부록 : 캐나다와 일본의 농가소득안정제도
A. 농가소득안정제도: 캐나다의 경험과 교훈 = 271
B. 농가단위소득지원제도: 일본의 새로운 시도 = 279
제1장 세계화와 한국 농업: 오해와 진실 / 이정환
1. 한국 농업에 대한 믿음 = 5
2. 한국 농업문제의 진실 = 8
2.1. 국경보호가 무너지면 한국 농업은 붕괴하는가 = 8
2.2. 한국 농업이 직면한 시련 = 16
2.3. 농업구조조정의 꿈과 현실 = 18
제2장 제3의 길: 대타협과 블루오션 / 이정환
1. 세계화와 한국 농업의 동거를 위한 대타협 = 31
2. 농업의 구조조정은 활발히 진행 = 34
3. 농산물의 신수요ㆍ신시장 폭발 = 38
4. 농촌공간에 대한 수요폭발 = 40
5. 새로운 비전 = 41
제2부 미국과 유럽연합이 간 길에서 배운다
제3장 미국의 농가소득지지: 가격보장에서 소득보전까지 / 김한호
1. 농가소득지지제도의 태동과 발전 = 49
1.1. 가격지지제도의 발전 = 49
1.2. 목표가격제도의 등장 = 51
1.3. 시장지향성을 둘러싼 갈등과 농가소득지지 = 53
1.4. 직접지불제도의 규모 = 54
1.5. 농산물 구매사업을 통한 농가소득지원 = 57
2. 품목별 농가소득지지제도 = 58
2.1. 고정직접지불제도 = 58
2.2. 유통융자제도 = 60
2.3. 가격보전직접지불 = 60
2.4. 품목지불정책의 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 61
2.5. 쌀생산 농가에 대한 소득지지 사례 = 62
3. 농가소득지지제도의 결과 = 67
3.1. 농가경제 구조변화 = 67
3.2. 소득지지정책의 효과 = 70
4. 미국이 걸어온 길 = 73
제4장 유럽연합의 농가소득지지: 부과금제도에서 단일직불까지 / 이명헌
1. 1992년 이전의 EU 공동농업정책 = 81
1.1. 농가소득정책의 태동 = 81
1.2. 가변수입부가금에 의한 가격지지 = 81
2. 1992년 개혁: 직접지불제의 전면적 도입 = 83
3. 단일직불제도의 도입 = 85
3.1. 단일지불제 도입의 논리 = 85
3.2. 단일지불제의 개요 = 86
3.3. 대응이행의무 = 88
3.4. 농정개혁의 효과 = 89
4. EU 농정 중심의 이동: 농촌개발정책의 비중 증대 = 90
5. EU의 모색이 주는 교훈 = 92
제3부 현명한 무역정책과 협상으로 실리를 구한다
제5장 우리 나라의 관세제도: 문제와 대안 / 임정빈
1. 농산물 관세체계의 문제 = 101
2. 농산물의 관세구조 = 102
3. 우리 나라 농산물 관세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 106
3.1. 종가세 위주의 관세체계 = 106
3.2. 양극화된 관세분포 = 107
3.3. 품목분류와 관세부조화 = 110
4. 농산물 관세율체계의 개편방향 = 112
4.1. 관세유형의 다양화 시도 = 112
4.2. 관세율 세분화 추진 = 113
제6장 우리 나라의 할당관세제도: 문제와 대안 / 임정빈
1. TRQ제도의 탄생 = 121
2. TRQ 수입관리방식의 현황 = 123
2.1. UR 이후 수입관리제도의 변화 = 123
2.2. TRQ 물량 수입관리방식 = 126
2.3. TRQ 물량의 이행실적 = 131
3. TRQ 물량 수입관리제도의 문제점 = 133
3.1. 현황 불일치문제 = 133
3.2. DDA에서의 규율강화문제 = 136
3.3. 대내적 불합리와 비효율문제 = 140
4. TRQ 관리제도의 개선방향 = 141
4.1. 기본전제 = 141
4.2. 시장지향적인 수입관리방식으로 전환 = 142
4.3. 일부 품목의 TRQ 수입추천 및 관리 폐지 = 143
4.4. 생산자단체에 의한 수입관리주체의 변경 = 145
4.5. 세부 부가조건의 폐지 또는 합리적 근거 마련 = 146
4.6. 유사 및 대체품을 고려한 수입관리방식의 채택 = 146
4.7.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 = 147
제7장 한ㆍ미 FTA 협상의 쟁점과 대안 / 서진교
1. 한ㆍ미 FTA의 3가지 쟁점 = 155
2. 한ㆍ미 FTA 협상에서 민감품목의 처리방향 = 157
2.1. 민감품목의 세분화 = 157
2.2. 관세철폐 대상품목의 시장개방방식 = 158
3. 미국과의 주고받기 수단 = 160
3.1. 사료곡물 TRQ 조정 = 160
3.2. 미국의 민감품목을 활용 = 162
3.3. 미국의 국내보조금을 활용 = 164
4. 저율관세 수입쿼터(TRQ) 관리방식 = 166
4.1. 협상추이와 한ㆍ미 양국의 입장 = 166
4.2. TRQ관련 국제논의와 시사점 = 167
4.3. 우리의 협상대안 = 170
5.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 172
5.1. 협상추이 = 173
5.2. 주요 쟁점과 한ㆍ미 양국의 기본입장 = 174
5.3. 우리 나라의 협상대안 = 176
6. 맺는 말 = 181
참고 : UR 농업협정상의 특별세이프가드(SSG)와 미국-호주 간 FTA상 농산물 세이프가드 = 186
제4부 이제 가치혁신의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제8장 농산물 신수요ㆍ신시장 창출의 길 / 황의식
1. 신시장ㆍ신수요란 무엇인가 = 193
2. 신수요ㆍ신시장 창출방향 = 198
3. 신수요ㆍ신시장 창출을 위한 산지의 대응전략 = 203
3.1. 일본 전농 이바라끼현 VFS 사례 = 203
3.2. 산지의 대응전략 = 206
4. 맺음말 = 214
제9장 농촌공간의 부가가치 창출의 길 / 강신겸
1. 농촌의 위기와 대안모색 = 219
2. 농촌의 다원적 가치 = 220
2.1. 농촌가치에 대한 인식변화 = 220
2.2. 농촌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 = 222
2.3.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의 보전 = 223
3. 농촌공간의 신가치 영역과 수단 = 225
3.1. 새로운 농촌공간의 가치영역 = 225
3.2. 가치실현수단으로써 농촌관광 = 228
4 농촌관광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전략 = 231
4.1. 교류활성화를 통한 가치실현 = 231
4.2. 농촌관광과 문화가치의 제고 = 232
4.3. 타당성 있는 수익모델의 설정 = 233
4.4.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 = 235
4.5.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경영능력 향상 = 235
4.6. 환경친화적인 자원의 이용과 관리 = 237
5. 농촌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 = 238
제10장 신농업경영체 출현의 길 / 김영생
1. 신경영체 출현의 필요성과 기대 = 245
2. 신경영체의 핵심 요소 = 248
2.1. 경영자의 능력이 경영체의 성패를 결정한다 = 248
2.2. 리더십은 조직에 생명력을 부여한다 = 252
2.3. 지배구조와 통제시스템이 조직의 뼈대를 만든다 = 254
3. 신경영체의 경영혁신 방향 = 256
3.1. 경쟁력 우위를 만드는 경영전략 = 256
3.2. 사업에 혈액을 공급하는 자금확보와 투자유치 = 262
3.3. 사람이 희망이다 = 263
3.4. 지속적인 혁신시스템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 266
부록 : 캐나다와 일본의 농가소득안정제도
A. 농가소득안정제도: 캐나다의 경험과 교훈 = 271
B. 농가단위소득지원제도: 일본의 새로운 시도 =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