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 책에서는 한국농업이 가야할 제3의 길을 다루고 있다. 한국농업의 오해와 진실 그리고 우리가 집착하는 많은 농업보호조치들이 정말 기대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인가? 미국과 EU가 왜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오랜 세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DDA 협상의 결렬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있을까?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는 없는 것인가? 이러한 기본적인 의문을 따져 진실을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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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
제1부 세계화와 한국 농업은 동거할 수 없는가
제1장 세계화와 한국 농업: 오해와 진실 / 이정환
1. 한국 농업에 대한 믿음
2. 한국 농업문제의 진실
제2장 제3의 길: 대타협과 블루오션 / 이정환
1. 세계화와 한국 농업의 동거를 위한 대타협
2. 농업의 구조조정은 활발히 진행
3. 농산물의 신수요·신시장 폭발
4. 농촌공간에 대한 수요폭발
5. 새로운 비전
제2부 미국과 유럽연합이 간 길에서 배운다
제3장 미국의 농가소득지지: 가격보장에서 소득보전까지 / 김한호
1. 농가소득지지제도의 태동과 발전
2. 품목별 농가소득지지제도
3. 농가소득지지제도의 결과
4. 미국이 걸어온 길
제4장 유럽연합의 농가소득지지: 부과금제도에서 단일직불까지 / 이명헌
1. 1992년 이전의 EU 공동농업정책
2. 1992년 개혁: 직접지불제의 전면적 도입
3. 단일직불제도의 도입
4. EU 농정 중심의 이동: 농촌개발정책의 비중 증대
5. EU의 모색이 주는 교훈
제3부 현명한 무역정책과 협상으로 실리를 구한다
제5장 우리 나라의 관세제도: 문제와 대안 / 임정빈
1. 농산물 관세체계의 문제
2. 농산물의 관세구조
3. 우리 나라 농산물 관세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4. 농산물 관세율체계의 개편방향
제6장 우리 나라의 할당관세제도: 문제와 대안 / 임정빈
1. TRQ제도의 탄생
2. TRQ 수입관리방식의 현황
3. TRQ 물량 수입관리제도의 문제점
4. TRQ 관리제도의 개선방향
제7장 한·미 FTA 협상의 쟁점과 대안 / 서진교
1. 한·미 FTA의 3가지 쟁점
2. 한·미 FTA 협상에서 민감품목의 처리방향
3. 미국과의 주고받기 수단
4. 저율관세 수입쿼터(TRQ) 관리방식
5.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6. 맺는 말
참고 UR 농업협정상의 특별세이프가드(SSG)와 미국-호주 간 FTA상 농산물 세이프가드
제4부 이제 가치혁신의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제8장 농산물 신수요·신시장 창출의 길 / 황의식
1. 신시장·신수요란 무엇인가
2. 신수요·신시장 창출방향
3. 신수요·신시장 창출을 위한 산지의 대응전략
4. 맺음말
제9장 농촌공간의 부가가치 창출의 길 / 강신겸
1. 농촌의 위기와 대안모색
2. 농촌의 다원적 가치
3. 농촌공간의 신가치 영역과 수단
4. 농촌관광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전략
5. 농촌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제10장 신농업경영체 출현의 길 / 김영생
1. 신경영체 출현의 필요성과 기대
2. 신경영체의 핵심 요소
3. 신경영체의 경영혁신 방향
부록 캐나다와 일본의 농가소득안정제도
A. 농가소득안정제도: 캐나다의 경험과 교훈
B. 농가단위소득지원제도: 일본의 새로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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