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13222 | 362 김813ㅎ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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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070514s2007 ulk 001a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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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6 ▼a362▼24
090 ▼a362▼b김813ㅎ
1001 ▼a김철수
24500▼a헌법학개론▼d김철수 저
250 ▼a제19전정신판
260 ▼a서울▼b박영사▼c2007.
300 ▼al, 1872 p.▼c25 cm.
50000▼a권말에 "대한민국헌법"등 수록
504 ▼a참고문헌 : p.1791-1795, 색인 수록
9500 ▼b\50000
제1편 헌법서설
제1장 입헌주의와 헌법규범
제1절 립헌주의의 의의와 연혁 = 3
Ⅰ. 립헌주의의 의의 = 3
Ⅱ. 립헌주의의 연혁 = 5
Ⅲ. 근대적 립헌주의의 기본요소 = 7
Ⅳ. 현대적 립헌주의의 특징 = 10
제2절 헌법의 의의와 특성 = 11
Ⅰ. 헌법의 의의 = 11
Ⅱ. 헌법의 개염 = 12
Ⅲ. 헌법의 분류 = 15
Ⅳ. 헌법의 특성 = 18
제3절 헌법학의 의의와 연구방법 = 24
Ⅰ. 헌법학의 개염 = 24
Ⅱ. 헌법학의 연구방법 = 25
Ⅲ. 헌법해석학의 연구방법 = 28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1절 헌법의 제정 = 35
Ⅰ. 헌법제정권력 = 35
Ⅱ. 헌법제정의 의의와 유형 = 41
Ⅲ. 한국헌법의 제정 = 42
제2절 헌법의 개정 = 43
Ⅰ. 헌법개정권력 = 43
Ⅱ. 헌법개정절차와 한계 = 46
Ⅲ. 한국헌법의 개정 = 51
제3장 헌법의 변천과 폐지
제1절 헌법의 변천 = 56
Ⅰ. 헌법변천의 의의 = 56
Ⅱ. 헌법변천의 실예 = 58
제2절 헌법의 폐기ㆍ폐지ㆍ침훼 및 정지 = 59
Ⅰ. 헌법의 폐기 등의 의의와 태양 = 59
Ⅱ. 혁명 등 헌법파기의 현실 = 61
제4장 헌법의 보장
제1절 헌법보장의 의의와 방법 = 63
Ⅰ. 헌법보장의 의의와 류형 = 63
Ⅱ. 우리나라의 헌법보장제도 = 70
제2절 위헌법률심사제 = 72
Ⅰ. 위헌법률심사제의 의의와 류형 = 72
제3절 탄핵제도 = 78
Ⅰ. 탄핵제도의 의의와 류형 = 78
Ⅱ. 우리나라의 탄핵제도 = 80
제4절 위헌정당해산제도 = 81
Ⅰ.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의의와 내용 = 81
Ⅱ. 우리나라의 위헌정당해산제도 = 83
제5절 국가긴급권제도 = 84
Ⅰ. 국가긴급권제도의 의의와 류형 = 84
Ⅱ. 우리나라의 국가긴급권제도 = 92
제6절 저항권 = 96
Ⅰ. 저항권의 의의ㆍ연혁 = 96
Ⅱ. 저항권의 류형과 본질 = 99
Ⅲ. 저항권의 행사 = 101
Ⅳ.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저항권 = 105
제2편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제1장 한국헌법의 제정ㆍ개정과 특색
제1절 한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 113
Ⅰ. 제 1 공화국헌법 = 113
Ⅱ. 제 2 공화국헌법 = 116
Ⅲ. 군사정부와 헌법효력 상실 = 118
Ⅳ. 제 3 공화국헌법 = 118
Ⅴ. 제 4 공화국헌법 = 120
Ⅵ. 제 5 공화국헌법 = 123
Ⅶ. 제 6 공화국헌법 = 126
제2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와 특색 = 130
Ⅰ. 한국헌법의 법원ㆍ구조 = 130
Ⅱ. 한국헌법의 전문 = 133
Ⅲ.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137
Ⅳ. 한국헌법의 특색 = 143
제2장 대한민국의 구성요소와 국가형태
제1절 국가의 개염 = 151
Ⅰ. 국가의 개염과 특질 = 151
Ⅱ. 국가의 발생 및 본질에 관한 리논 = 152
제2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 154
Ⅰ.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가권력 = 154
Ⅱ. 대한민국의 국민 = 158
Ⅲ. 대한민국의 영역 = 165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172
Ⅰ. 국가형태의 개염과 분류 = 172
Ⅱ.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178
제3장 대한민국의 기본질서
제1절 민주질서 = 182
Ⅰ. 국민주권주의 = 182
Ⅱ. 국민의 헌법상 지위 = 189
Ⅲ. 민주적 기본질서 = 194
제2절 정치질서 = 206
Ⅰ. 정당제도 = 206
Ⅱ. 선거제도 = 238
제3절 행정질서 = 265
Ⅰ. 법치주의 = 265
Ⅱ. 직업공무원제도 = 273
제4절 사회ㆍ경제질서 = 289
Ⅰ. 사회복지주의 = 289
Ⅱ.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 293
제5절 국제질서 = 309
Ⅰ.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주의 = 309
Ⅱ. 국제법존중주의 = 321
제3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의 일반이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 337
Ⅰ. 인권보장의 발전 = 337
Ⅱ. 기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 339
Ⅲ. 한국헌법의 기본권보장규정의 변천 = 343
제2절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347
Ⅰ. 기본권의 의의 = 337
Ⅱ. 기본권의 법적 성격 = 348
Ⅲ. 기본권과 제도보장 = 357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 362
Ⅰ. 기본권의 분류에 관한 리논 = 362
Ⅱ. 기본권분류의 기준과 방법 = 364
Ⅲ.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의 분류와 편별 = 368
Ⅳ. 기본권의 체계 = 370
제4절 기본권의 주체 = 375
Ⅰ. 기본권의 주체의 의의 = 375
Ⅱ. 국민 = 375
Ⅲ. 외국인 = 381
Ⅳ. 법인 = 386
Ⅴ. 정당 = 391
제5절 기본권보장의무와 기본권의 효력 = 392
Ⅰ.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 392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397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제 3 자적 효력) = 403
제6절 기본권의 제한 = 413
Ⅰ. 기본권제한의 일반리논 = 413
Ⅱ.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 = 423
Ⅲ. 기본권의 예외적 제한 = 445
Ⅳ. 비예성위반여부에 관한 판예 = 452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462
Ⅰ.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의 의의 = 462
Ⅱ. 립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463
Ⅲ.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468
Ⅳ.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471
Ⅴ. 사인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472
Ⅵ. 국가인권기구에 의한 구제방법 = 473
Ⅶ. 예외적인 구제방법 = 475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 478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보장의 연혁 = 478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보장규정의 법적 성격 = 480
Ⅲ.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의 의의, 법적 성격과 주체 = 488
Ⅳ.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의 체계와 내용 = 491
Ⅴ.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의 제한 = 513
Ⅵ.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의 보장의무와 효력 = 525
Ⅶ.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의 침해와 구제 = 527
Ⅷ.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에 관한 중요판예 = 528
제2절 평등권 = 530
Ⅰ. 평등사상의 연혁과 발전 = 530
Ⅱ. 평등규정의 규범성 = 531
Ⅲ. 평등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538
Ⅳ. 평등권의 주체와 효력 = 540
Ⅴ. 평등권의 내용 = 542
Ⅵ. 평등권의 제한 = 567
Ⅶ. 평등권에 관한 중요판예 = 572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601
Ⅰ.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 601
Ⅱ. 자유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602
Ⅲ. 자유권적 기본권의 주체와 효력 = 605
Ⅳ. 자유권적 기본권의 체계와 분류 = 606
Ⅴ. 자유권적 기본권의 기능 = 609
Ⅵ. 자유권적 기본권의 제한 = 609
Ⅶ. 결논 = 611
제2절 일반적 행동자유권 = 611
Ⅰ.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의의 = 611
Ⅱ.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근거와 성격 = 612
Ⅲ.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 = 615
Ⅳ.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한 = 620
Ⅴ.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충적 적용 = 624
제3절 신체의 자유권 = 625
Ⅰ. 신체의 자유의 연혁과 헌법규정 = 625
Ⅱ. 신체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 626
Ⅲ. 신체의 자유권의 체계 = 627
Ⅳ.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 627
Ⅴ.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 644
Ⅵ.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 664
Ⅶ. 신체의 자유에 관한 판예 = 679
제4절 사회적ㆍ경제적 자유권 = 685
Ⅰ. 거주ㆍ이전의 자유 = 685
Ⅱ. 직업선택의 자유 = 692
Ⅲ. 주거의 자유 = 720
Ⅳ.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723
Ⅴ. 통신의 자유 = 736
Ⅵ. 재산권의 보장 = 740
제5절 정신적 자유권 = 788
Ⅰ. 량심의 자유 = 788
Ⅱ. 종교의 자유 = 801
Ⅲ. 학문과 예술ㆍ과학기술의 자유 = 810
제6절 정신적 표현의 자유권 = 830
Ⅰ. 표현의 자유의 일반리논 = 830
Ⅱ. 언논ㆍ출판의 자유 = 841
Ⅲ. 집회ㆍ결사의 자유 = 872
Ⅳ. 표현의 자유에 관한 중요판예 = 888
제7절 정치적 자유권 = 903
Ⅰ. 정치적 표현의 자유 = 903
Ⅱ. 정당설립ㆍ가입과 정당활동의 자유 = 909
Ⅲ. 투표와 공직선거립후보 및 선거운동의 자유 = 912
Ⅳ.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중요판예 = 931
제4장 생존권적 기본권
제1절 생존권적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935
Ⅰ. 생존권적 기본권의 발전 = 935
Ⅱ. 생존권적 기본권의 의의 = 936
Ⅲ.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937
Ⅳ. 생존권적 기본권의 체계 = 948
제2절 생존권적 기본권의 내용 = 950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주생존권적 기본권 = 950
Ⅱ. 교육을 받을 권리 = 966
Ⅲ. 근노의 권리 = 991
Ⅳ. 근노자의 근노 3권 = 1003
Ⅴ. 혼인과 가족ㆍ보건에 관한 권리 = 1023
Ⅵ. 환경권 = 1038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1048
Ⅰ.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 1048
Ⅱ. 청구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1049
Ⅲ. 청구권적 기본권의 체계와 분류 = 1049
Ⅳ. 청구권적 기본권의 효력 = 1050
제2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내용 = 1051
Ⅰ. 청원권 = 1051
Ⅱ. 재판청구권 = 1059
Ⅲ. 형사보상청구권 = 1099
Ⅳ. 국가배상청구권 = 1104
Ⅴ. 범죄피해자의 국가구조청구권 = 1119
Ⅵ. 구속적부심사청구권 = 1123
Ⅶ. 재산상 손실보상청구권 = 1123
제6장 참정권
제1절 참정권의 의의ㆍ법적 성격ㆍ주체ㆍ구조 = 1124
Ⅰ. 참정권의 의의 = 1124
Ⅱ. 참정권의 법적 성격 = 1125
Ⅲ. 참정권의 주체 = 1126
Ⅳ. 참정권의 구조 = 1127
제2절 참정권의 내용 = 1128
Ⅰ. 선거권 = 1128
Ⅱ.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 = 1137
Ⅲ. 국민투표권 = 1150
Ⅳ. 참정권의 제한 = 1153
Ⅴ. 참정권에 관한 중요판예 = 1153
제7장 국민의 기본의무
제1절 국민의 기본의무의 의의와 성격ㆍ분류 = 1160
Ⅰ. 국민의 기본의무의 의의 = 1160
Ⅱ. 국민의 기본의무의 법적 성격과 분류 = 1160
제2절 국민의 기본의무의 내용 = 1162
Ⅰ. 납세의 의무 = 1162
Ⅱ. 국방의 의무 = 1165
Ⅲ. 교육을 받게 할 의무 = 1169
Ⅳ. 근노의 의무 = 1170
Ⅴ.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 1172
Ⅵ. 환경보전의 의무 = 1174
Ⅶ. 헌법과 법률준수의무 = 1175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기구의 조직원리
제1절 국가권력과 행사기관 = 1179
Ⅰ. 국가권력의 의의 = 1179
Ⅱ. 국가권력의 행사기관 = 1186
Ⅲ. 우리나라의 국가권력행사기관 = 1194
제2절 국민대표주의 = 1195
Ⅰ. 국민대표주의의 의의 = 1195
Ⅱ. 국민대표주의의 발전 = 1196
Ⅲ. 국민대표주의의 법적 성격 = 1198
Ⅳ. 국민대표의 다양한 개염 = 1201
Ⅴ. 국민대표주의의 현대적 의의 = 1203
Ⅵ. 우리나라의 국민대표주의 = 1204
제3절 권력분립주의 = 1205
Ⅰ. 권력분립주의의 의의 = 1205
Ⅱ. 권력분립논의 발전 = 1206
Ⅲ. 권력분립제의 류형 = 1210
Ⅳ. 권력분립논의 현대적 문제상황 = 1211
Ⅴ. 우리나라의 권력분립제도 = 1214
제4절 정부형태 = 1220
Ⅰ. 정부형태의 의의 = 1220
Ⅱ. 권력분립형 정부형태와 권력집중형 정부형태 = 1221
Ⅲ. 대통영제 = 1222
Ⅳ. 의원내각제 = 1225
Ⅴ. 이원정부제 = 1227
Ⅵ.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 1229
제2장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
제1절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의의 = 1236
Ⅰ.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의의 = 1236
Ⅱ.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지위와 법적 성격 = 1236
제2절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조직 = 1237
Ⅰ. 국민투표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요건 = 1237
Ⅱ. 선거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요건 = 1238
제3절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의 권능 = 1239
Ⅰ. 국민투표권 = 1239
Ⅱ. 대통영선출권 = 1240
Ⅲ. 국회구성권 = 1240
제3장 입법부의 조직과 권한
제1절 의회제도 = 1242
Ⅰ. 의회제도의 의의와 연혁 = 1242
Ⅱ. 의회주의의 본질과 병리 = 1244
Ⅲ. 의회의 구성원리(양원제와 단원제) = 1248
Ⅳ. 각국헌법상의 의회제도 = 1251
Ⅴ. 우리나라의 의회제도 = 1254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 1257
Ⅰ.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 = 1257
Ⅱ. 립법기관으로서의 국회 = 1258
Ⅲ. 정책통제기관으로서의 국회 = 1261
Ⅳ. 주권행사기관의 하나로서의 국회 = 1262
제3절 국회의 구성과 운영 = 1263
Ⅰ. 국회의 구성 = 1263
Ⅱ. 국회의 운영 - 국회의 의사원칙 = 1280
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 = 1290
Ⅰ. 서설 = 1290
Ⅱ.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 1290
Ⅲ. 의원자격의 발생과 소멸 = 1295
Ⅳ. 의원의 특권 = 1298
Ⅴ. 의원의 권한과 의무 = 1307
제5절 국회의 권한 = 1311
Ⅰ. 서설 = 1311
Ⅱ. 립법권의 범위와 한계 = 1312
Ⅲ.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 1333
Ⅳ. 중요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 = 1334
Ⅴ. 행정립법에 대한 통제 = 1336
Ⅵ. 재정에 관한 권한 = 1337
Ⅶ. 국회의 대정부견제권 = 1340
Ⅷ. 탄핵소추권 = 1346
Ⅸ.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 = 1349
Ⅹ. 중요공무원 선임권과 임명동의권 = 1356
XI. 국회의 내부사항에 관한 자률적 권한 = 1358
XII. 결어 - 국회의 권한 전반에 대한 평가 = 1362
제6절 립법부의 작용 = 1363
Ⅰ. 법률제정 = 1363
Ⅱ. 재정립법과 조세법률주의 = 1367
Ⅲ. 예산과 결산심사 = 1393
Ⅳ. 국회규칙제정 = 1403
제4장 집행부의 조직과 권한
제1절 대통영의 지위와 권한 = 1406
Ⅰ. 대통영의 헌법상 지위 = 1406
Ⅱ. 대통영의 신분상 지위 = 1413
Ⅲ. 대통영의 권한 = 1424
제2절 행정부의 조직과 권한 = 1455
Ⅰ. 국무총리 = 1455
Ⅱ. 국무위원 = 1468
Ⅲ. 국무회의 = 1470
Ⅳ. 국가원노자문회의 = 1476
Ⅴ. 국가안전보장회의 = 1476
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1477
Ⅶ. 국민경제자문회의 = 1478
Ⅷ.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1478
Ⅸ. 행정각부 = 1478
Ⅹ. 감사원 = 1482
제3절 집행권의 내용과 행사 = 1485
Ⅰ. 집행권의 의의와 내용 = 1485
Ⅱ. 행정권의 의의와 종류 및 특성 = 1489
Ⅲ. 행정권의 행사에 대한 통제 = 1493
제4절 행정권의 작용 = 1495
Ⅰ. 경제행정 = 1495
Ⅱ. 사회ㆍ문화ㆍ교육행정 = 1495
Ⅲ. 지방자치제도 = 1499
Ⅳ. 선거관리 = 1516
Ⅴ. 행정립법 = 1519
제5장 사법부의 조직과 권한
제1절 대법원의 지위와 권한 = 1555
Ⅰ. 대법원의 헌법상 지위 = 1555
Ⅱ. 대법원의 구성 = 1561
Ⅲ. 대법원의 권한 = 1565
제2절 사법권의 독립 = 1569
Ⅰ. 권력분립과 사법권의 독립 = 1569
Ⅱ. 사법권독립의 의의와 보장방법 = 1570
Ⅲ. 사법부의 독립=법원의 독립 = 1573
Ⅳ. 법관의 인적 독립 = 1574
Ⅴ. 법관의 물적 독립(재판상의 독립) = 1577
Ⅵ. 사법권의 행사에 대한 문제점과 견제 = 1584
Ⅶ. 결어 = 1585
제3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 1586
Ⅰ. 헌법규정 = 1586
Ⅱ. 대법원의 조직과 권한 = 1586
Ⅲ. 하급법원의 조직과 권한 = 1589
Ⅳ. 특별법원의 인정 여부 = 1594
제4절 사법절차와 운영 = 1597
Ⅰ. 재판의 심급제 = 1597
Ⅱ. 재판의 공개제 = 1599
Ⅲ.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사법절차의 적정 = 1602
Ⅳ. 법정질서의 유지 = 1603
제5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 1605
Ⅰ. 사법권의 개염 = 1605
Ⅱ. 사법권의 범위 = 1610
Ⅲ. 사법권의 한계 = 1613
제6절 사법작용 = 1626
Ⅰ. 위헌법률심판제청제 = 1626
Ⅱ. 명영ㆍ규칙심사제 = 1631
Ⅲ. 행정처분심사제 = 1635
Ⅳ. 사법립법권 = 1642
제6장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권한
제1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1647
Ⅰ. 헌법재판소의 비교법적 지위 = 1647
Ⅱ.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1650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1657
Ⅰ.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 1657
Ⅱ. 헌법재판소의 구성 = 1658
Ⅲ. 헌법재판소의 조직 = 1659
제3절 헌법재판소의 직무와 일반심판절차 = 1661
Ⅰ. 헌법재판소의 심판권 = 1661
Ⅱ.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 1661
제4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 1669
Ⅰ. 위헌법률심판권 = 1669
Ⅱ. 탄핵심판권 = 1703
Ⅲ. 위헌정당해산심판권 = 1707
Ⅳ. 기관간 권한쟁의심판권 = 1709
Ⅴ. 헌법소원심판권 = 1719
Ⅵ. 헌법재판소규칙제정권 = 1786
Ⅶ. 립법의견제출권 = 1789
한국 중요참고문헌 = 1791
대한민국헌법 = 1796
헌법재판소 판결 = 1806
대법원 판결 = 1840
기타 국내법원 판결 = 1845
우리말 색인 = 1847
외국어 및 인명색인 = 1864
제1장 입헌주의와 헌법규범
제1절 립헌주의의 의의와 연혁 = 3
Ⅰ. 립헌주의의 의의 = 3
Ⅱ. 립헌주의의 연혁 = 5
Ⅲ. 근대적 립헌주의의 기본요소 = 7
Ⅳ. 현대적 립헌주의의 특징 = 10
제2절 헌법의 의의와 특성 = 11
Ⅰ. 헌법의 의의 = 11
Ⅱ. 헌법의 개염 = 12
Ⅲ. 헌법의 분류 = 15
Ⅳ. 헌법의 특성 = 18
제3절 헌법학의 의의와 연구방법 = 24
Ⅰ. 헌법학의 개염 = 24
Ⅱ. 헌법학의 연구방법 = 25
Ⅲ. 헌법해석학의 연구방법 = 28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1절 헌법의 제정 = 35
Ⅰ. 헌법제정권력 = 35
Ⅱ. 헌법제정의 의의와 유형 = 41
Ⅲ. 한국헌법의 제정 = 42
제2절 헌법의 개정 = 43
Ⅰ. 헌법개정권력 = 43
Ⅱ. 헌법개정절차와 한계 = 46
Ⅲ. 한국헌법의 개정 = 51
제3장 헌법의 변천과 폐지
제1절 헌법의 변천 = 56
Ⅰ. 헌법변천의 의의 = 56
Ⅱ. 헌법변천의 실예 = 58
제2절 헌법의 폐기ㆍ폐지ㆍ침훼 및 정지 = 59
Ⅰ. 헌법의 폐기 등의 의의와 태양 = 59
Ⅱ. 혁명 등 헌법파기의 현실 = 61
제4장 헌법의 보장
제1절 헌법보장의 의의와 방법 = 63
Ⅰ. 헌법보장의 의의와 류형 = 63
Ⅱ. 우리나라의 헌법보장제도 = 70
제2절 위헌법률심사제 = 72
Ⅰ. 위헌법률심사제의 의의와 류형 = 72
제3절 탄핵제도 = 78
Ⅰ. 탄핵제도의 의의와 류형 = 78
Ⅱ. 우리나라의 탄핵제도 = 80
제4절 위헌정당해산제도 = 81
Ⅰ.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의의와 내용 = 81
Ⅱ. 우리나라의 위헌정당해산제도 = 83
제5절 국가긴급권제도 = 84
Ⅰ. 국가긴급권제도의 의의와 류형 = 84
Ⅱ. 우리나라의 국가긴급권제도 = 92
제6절 저항권 = 96
Ⅰ. 저항권의 의의ㆍ연혁 = 96
Ⅱ. 저항권의 류형과 본질 = 99
Ⅲ. 저항권의 행사 = 101
Ⅳ.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저항권 = 105
제2편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제1장 한국헌법의 제정ㆍ개정과 특색
제1절 한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 113
Ⅰ. 제 1 공화국헌법 = 113
Ⅱ. 제 2 공화국헌법 = 116
Ⅲ. 군사정부와 헌법효력 상실 = 118
Ⅳ. 제 3 공화국헌법 = 118
Ⅴ. 제 4 공화국헌법 = 120
Ⅵ. 제 5 공화국헌법 = 123
Ⅶ. 제 6 공화국헌법 = 126
제2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와 특색 = 130
Ⅰ. 한국헌법의 법원ㆍ구조 = 130
Ⅱ. 한국헌법의 전문 = 133
Ⅲ.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137
Ⅳ. 한국헌법의 특색 = 143
제2장 대한민국의 구성요소와 국가형태
제1절 국가의 개염 = 151
Ⅰ. 국가의 개염과 특질 = 151
Ⅱ. 국가의 발생 및 본질에 관한 리논 = 152
제2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 154
Ⅰ.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가권력 = 154
Ⅱ. 대한민국의 국민 = 158
Ⅲ. 대한민국의 영역 = 165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172
Ⅰ. 국가형태의 개염과 분류 = 172
Ⅱ.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178
제3장 대한민국의 기본질서
제1절 민주질서 = 182
Ⅰ. 국민주권주의 = 182
Ⅱ. 국민의 헌법상 지위 = 189
Ⅲ. 민주적 기본질서 = 194
제2절 정치질서 = 206
Ⅰ. 정당제도 = 206
Ⅱ. 선거제도 = 238
제3절 행정질서 = 265
Ⅰ. 법치주의 = 265
Ⅱ. 직업공무원제도 = 273
제4절 사회ㆍ경제질서 = 289
Ⅰ. 사회복지주의 = 289
Ⅱ.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 293
제5절 국제질서 = 309
Ⅰ.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주의 = 309
Ⅱ. 국제법존중주의 = 321
제3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의 일반이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 337
Ⅰ. 인권보장의 발전 = 337
Ⅱ. 기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 339
Ⅲ. 한국헌법의 기본권보장규정의 변천 = 343
제2절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347
Ⅰ. 기본권의 의의 = 337
Ⅱ. 기본권의 법적 성격 = 348
Ⅲ. 기본권과 제도보장 = 357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 362
Ⅰ. 기본권의 분류에 관한 리논 = 362
Ⅱ. 기본권분류의 기준과 방법 = 364
Ⅲ.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의 분류와 편별 = 368
Ⅳ. 기본권의 체계 = 370
제4절 기본권의 주체 = 375
Ⅰ. 기본권의 주체의 의의 = 375
Ⅱ. 국민 = 375
Ⅲ. 외국인 = 381
Ⅳ. 법인 = 386
Ⅴ. 정당 = 391
제5절 기본권보장의무와 기본권의 효력 = 392
Ⅰ.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 392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397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제 3 자적 효력) = 403
제6절 기본권의 제한 = 413
Ⅰ. 기본권제한의 일반리논 = 413
Ⅱ.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 = 423
Ⅲ. 기본권의 예외적 제한 = 445
Ⅳ. 비예성위반여부에 관한 판예 = 452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462
Ⅰ.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의 의의 = 462
Ⅱ. 립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463
Ⅲ.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468
Ⅳ.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471
Ⅴ. 사인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472
Ⅵ. 국가인권기구에 의한 구제방법 = 473
Ⅶ. 예외적인 구제방법 = 475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 478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보장의 연혁 = 478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보장규정의 법적 성격 = 480
Ⅲ.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의 의의, 법적 성격과 주체 = 488
Ⅳ.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의 체계와 내용 = 491
Ⅴ.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의 제한 = 513
Ⅵ.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의 보장의무와 효력 = 525
Ⅶ.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의 침해와 구제 = 527
Ⅷ.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에 관한 중요판예 = 528
제2절 평등권 = 530
Ⅰ. 평등사상의 연혁과 발전 = 530
Ⅱ. 평등규정의 규범성 = 531
Ⅲ. 평등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538
Ⅳ. 평등권의 주체와 효력 = 540
Ⅴ. 평등권의 내용 = 542
Ⅵ. 평등권의 제한 = 567
Ⅶ. 평등권에 관한 중요판예 = 572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601
Ⅰ.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 601
Ⅱ. 자유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602
Ⅲ. 자유권적 기본권의 주체와 효력 = 605
Ⅳ. 자유권적 기본권의 체계와 분류 = 606
Ⅴ. 자유권적 기본권의 기능 = 609
Ⅵ. 자유권적 기본권의 제한 = 609
Ⅶ. 결논 = 611
제2절 일반적 행동자유권 = 611
Ⅰ.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의의 = 611
Ⅱ.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근거와 성격 = 612
Ⅲ.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 = 615
Ⅳ.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한 = 620
Ⅴ.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충적 적용 = 624
제3절 신체의 자유권 = 625
Ⅰ. 신체의 자유의 연혁과 헌법규정 = 625
Ⅱ. 신체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 626
Ⅲ. 신체의 자유권의 체계 = 627
Ⅳ.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 627
Ⅴ.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 644
Ⅵ.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 664
Ⅶ. 신체의 자유에 관한 판예 = 679
제4절 사회적ㆍ경제적 자유권 = 685
Ⅰ. 거주ㆍ이전의 자유 = 685
Ⅱ. 직업선택의 자유 = 692
Ⅲ. 주거의 자유 = 720
Ⅳ.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723
Ⅴ. 통신의 자유 = 736
Ⅵ. 재산권의 보장 = 740
제5절 정신적 자유권 = 788
Ⅰ. 량심의 자유 = 788
Ⅱ. 종교의 자유 = 801
Ⅲ. 학문과 예술ㆍ과학기술의 자유 = 810
제6절 정신적 표현의 자유권 = 830
Ⅰ. 표현의 자유의 일반리논 = 830
Ⅱ. 언논ㆍ출판의 자유 = 841
Ⅲ. 집회ㆍ결사의 자유 = 872
Ⅳ. 표현의 자유에 관한 중요판예 = 888
제7절 정치적 자유권 = 903
Ⅰ. 정치적 표현의 자유 = 903
Ⅱ. 정당설립ㆍ가입과 정당활동의 자유 = 909
Ⅲ. 투표와 공직선거립후보 및 선거운동의 자유 = 912
Ⅳ.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중요판예 = 931
제4장 생존권적 기본권
제1절 생존권적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935
Ⅰ. 생존권적 기본권의 발전 = 935
Ⅱ. 생존권적 기본권의 의의 = 936
Ⅲ.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937
Ⅳ. 생존권적 기본권의 체계 = 948
제2절 생존권적 기본권의 내용 = 950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주생존권적 기본권 = 950
Ⅱ. 교육을 받을 권리 = 966
Ⅲ. 근노의 권리 = 991
Ⅳ. 근노자의 근노 3권 = 1003
Ⅴ. 혼인과 가족ㆍ보건에 관한 권리 = 1023
Ⅵ. 환경권 = 1038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1048
Ⅰ.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 1048
Ⅱ. 청구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1049
Ⅲ. 청구권적 기본권의 체계와 분류 = 1049
Ⅳ. 청구권적 기본권의 효력 = 1050
제2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내용 = 1051
Ⅰ. 청원권 = 1051
Ⅱ. 재판청구권 = 1059
Ⅲ. 형사보상청구권 = 1099
Ⅳ. 국가배상청구권 = 1104
Ⅴ. 범죄피해자의 국가구조청구권 = 1119
Ⅵ. 구속적부심사청구권 = 1123
Ⅶ. 재산상 손실보상청구권 = 1123
제6장 참정권
제1절 참정권의 의의ㆍ법적 성격ㆍ주체ㆍ구조 = 1124
Ⅰ. 참정권의 의의 = 1124
Ⅱ. 참정권의 법적 성격 = 1125
Ⅲ. 참정권의 주체 = 1126
Ⅳ. 참정권의 구조 = 1127
제2절 참정권의 내용 = 1128
Ⅰ. 선거권 = 1128
Ⅱ.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 = 1137
Ⅲ. 국민투표권 = 1150
Ⅳ. 참정권의 제한 = 1153
Ⅴ. 참정권에 관한 중요판예 = 1153
제7장 국민의 기본의무
제1절 국민의 기본의무의 의의와 성격ㆍ분류 = 1160
Ⅰ. 국민의 기본의무의 의의 = 1160
Ⅱ. 국민의 기본의무의 법적 성격과 분류 = 1160
제2절 국민의 기본의무의 내용 = 1162
Ⅰ. 납세의 의무 = 1162
Ⅱ. 국방의 의무 = 1165
Ⅲ. 교육을 받게 할 의무 = 1169
Ⅳ. 근노의 의무 = 1170
Ⅴ.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 1172
Ⅵ. 환경보전의 의무 = 1174
Ⅶ. 헌법과 법률준수의무 = 1175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기구의 조직원리
제1절 국가권력과 행사기관 = 1179
Ⅰ. 국가권력의 의의 = 1179
Ⅱ. 국가권력의 행사기관 = 1186
Ⅲ. 우리나라의 국가권력행사기관 = 1194
제2절 국민대표주의 = 1195
Ⅰ. 국민대표주의의 의의 = 1195
Ⅱ. 국민대표주의의 발전 = 1196
Ⅲ. 국민대표주의의 법적 성격 = 1198
Ⅳ. 국민대표의 다양한 개염 = 1201
Ⅴ. 국민대표주의의 현대적 의의 = 1203
Ⅵ. 우리나라의 국민대표주의 = 1204
제3절 권력분립주의 = 1205
Ⅰ. 권력분립주의의 의의 = 1205
Ⅱ. 권력분립논의 발전 = 1206
Ⅲ. 권력분립제의 류형 = 1210
Ⅳ. 권력분립논의 현대적 문제상황 = 1211
Ⅴ. 우리나라의 권력분립제도 = 1214
제4절 정부형태 = 1220
Ⅰ. 정부형태의 의의 = 1220
Ⅱ. 권력분립형 정부형태와 권력집중형 정부형태 = 1221
Ⅲ. 대통영제 = 1222
Ⅳ. 의원내각제 = 1225
Ⅴ. 이원정부제 = 1227
Ⅵ.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 1229
제2장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
제1절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의의 = 1236
Ⅰ.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의의 = 1236
Ⅱ.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지위와 법적 성격 = 1236
제2절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조직 = 1237
Ⅰ. 국민투표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요건 = 1237
Ⅱ. 선거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요건 = 1238
제3절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의 권능 = 1239
Ⅰ. 국민투표권 = 1239
Ⅱ. 대통영선출권 = 1240
Ⅲ. 국회구성권 = 1240
제3장 입법부의 조직과 권한
제1절 의회제도 = 1242
Ⅰ. 의회제도의 의의와 연혁 = 1242
Ⅱ. 의회주의의 본질과 병리 = 1244
Ⅲ. 의회의 구성원리(양원제와 단원제) = 1248
Ⅳ. 각국헌법상의 의회제도 = 1251
Ⅴ. 우리나라의 의회제도 = 1254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 1257
Ⅰ.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 = 1257
Ⅱ. 립법기관으로서의 국회 = 1258
Ⅲ. 정책통제기관으로서의 국회 = 1261
Ⅳ. 주권행사기관의 하나로서의 국회 = 1262
제3절 국회의 구성과 운영 = 1263
Ⅰ. 국회의 구성 = 1263
Ⅱ. 국회의 운영 - 국회의 의사원칙 = 1280
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 = 1290
Ⅰ. 서설 = 1290
Ⅱ.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 1290
Ⅲ. 의원자격의 발생과 소멸 = 1295
Ⅳ. 의원의 특권 = 1298
Ⅴ. 의원의 권한과 의무 = 1307
제5절 국회의 권한 = 1311
Ⅰ. 서설 = 1311
Ⅱ. 립법권의 범위와 한계 = 1312
Ⅲ.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 1333
Ⅳ. 중요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 = 1334
Ⅴ. 행정립법에 대한 통제 = 1336
Ⅵ. 재정에 관한 권한 = 1337
Ⅶ. 국회의 대정부견제권 = 1340
Ⅷ. 탄핵소추권 = 1346
Ⅸ.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 = 1349
Ⅹ. 중요공무원 선임권과 임명동의권 = 1356
XI. 국회의 내부사항에 관한 자률적 권한 = 1358
XII. 결어 - 국회의 권한 전반에 대한 평가 = 1362
제6절 립법부의 작용 = 1363
Ⅰ. 법률제정 = 1363
Ⅱ. 재정립법과 조세법률주의 = 1367
Ⅲ. 예산과 결산심사 = 1393
Ⅳ. 국회규칙제정 = 1403
제4장 집행부의 조직과 권한
제1절 대통영의 지위와 권한 = 1406
Ⅰ. 대통영의 헌법상 지위 = 1406
Ⅱ. 대통영의 신분상 지위 = 1413
Ⅲ. 대통영의 권한 = 1424
제2절 행정부의 조직과 권한 = 1455
Ⅰ. 국무총리 = 1455
Ⅱ. 국무위원 = 1468
Ⅲ. 국무회의 = 1470
Ⅳ. 국가원노자문회의 = 1476
Ⅴ. 국가안전보장회의 = 1476
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1477
Ⅶ. 국민경제자문회의 = 1478
Ⅷ.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1478
Ⅸ. 행정각부 = 1478
Ⅹ. 감사원 = 1482
제3절 집행권의 내용과 행사 = 1485
Ⅰ. 집행권의 의의와 내용 = 1485
Ⅱ. 행정권의 의의와 종류 및 특성 = 1489
Ⅲ. 행정권의 행사에 대한 통제 = 1493
제4절 행정권의 작용 = 1495
Ⅰ. 경제행정 = 1495
Ⅱ. 사회ㆍ문화ㆍ교육행정 = 1495
Ⅲ. 지방자치제도 = 1499
Ⅳ. 선거관리 = 1516
Ⅴ. 행정립법 = 1519
제5장 사법부의 조직과 권한
제1절 대법원의 지위와 권한 = 1555
Ⅰ. 대법원의 헌법상 지위 = 1555
Ⅱ. 대법원의 구성 = 1561
Ⅲ. 대법원의 권한 = 1565
제2절 사법권의 독립 = 1569
Ⅰ. 권력분립과 사법권의 독립 = 1569
Ⅱ. 사법권독립의 의의와 보장방법 = 1570
Ⅲ. 사법부의 독립=법원의 독립 = 1573
Ⅳ. 법관의 인적 독립 = 1574
Ⅴ. 법관의 물적 독립(재판상의 독립) = 1577
Ⅵ. 사법권의 행사에 대한 문제점과 견제 = 1584
Ⅶ. 결어 = 1585
제3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 1586
Ⅰ. 헌법규정 = 1586
Ⅱ. 대법원의 조직과 권한 = 1586
Ⅲ. 하급법원의 조직과 권한 = 1589
Ⅳ. 특별법원의 인정 여부 = 1594
제4절 사법절차와 운영 = 1597
Ⅰ. 재판의 심급제 = 1597
Ⅱ. 재판의 공개제 = 1599
Ⅲ.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사법절차의 적정 = 1602
Ⅳ. 법정질서의 유지 = 1603
제5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 1605
Ⅰ. 사법권의 개염 = 1605
Ⅱ. 사법권의 범위 = 1610
Ⅲ. 사법권의 한계 = 1613
제6절 사법작용 = 1626
Ⅰ. 위헌법률심판제청제 = 1626
Ⅱ. 명영ㆍ규칙심사제 = 1631
Ⅲ. 행정처분심사제 = 1635
Ⅳ. 사법립법권 = 1642
제6장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권한
제1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1647
Ⅰ. 헌법재판소의 비교법적 지위 = 1647
Ⅱ.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1650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1657
Ⅰ.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 1657
Ⅱ. 헌법재판소의 구성 = 1658
Ⅲ. 헌법재판소의 조직 = 1659
제3절 헌법재판소의 직무와 일반심판절차 = 1661
Ⅰ. 헌법재판소의 심판권 = 1661
Ⅱ.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 1661
제4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 1669
Ⅰ. 위헌법률심판권 = 1669
Ⅱ. 탄핵심판권 = 1703
Ⅲ. 위헌정당해산심판권 = 1707
Ⅳ. 기관간 권한쟁의심판권 = 1709
Ⅴ. 헌법소원심판권 = 1719
Ⅵ. 헌법재판소규칙제정권 = 1786
Ⅶ. 립법의견제출권 = 1789
한국 중요참고문헌 = 1791
대한민국헌법 = 1796
헌법재판소 판결 = 1806
대법원 판결 = 1840
기타 국내법원 판결 = 1845
우리말 색인 = 1847
외국어 및 인명색인 = 1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