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8957690492 03300\10000
- KDC
- 326.29-4
- 청구기호
- 326.29 송19ㅎ
- 저자명
- 송기호
- 서명/저자
- 한미 FTA의 마지노선 : 악마는 각론에 숨어 있다 / 송기호 지음
- 발행사항
- 서울 : 개마고원, 2006
- 형태사항
- 232 p. : 삽도, 챠트 ; 23 cm
- 주기사항
- 권말부록으로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조례 판결문', '쌀 협상 정보공개 판결문', '마늘 세이프가드 피해 조사 거부 사건 판결문' 수록
- 서지주기
- 색인 수록
- 키워드
- 자유무역협정
- 가격
- \10000
- Control Number
- maf:14434
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12352 | 326.29 송19ㅎ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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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장 쌀: 거대한 함정 혹은 눈가림
통상법의 상식 = 15
FTA 짝짓기는 방종이 아니다 = 17
쌀 양허표 = 22
군색한 미국 = 25
지켜야 할 것은 쌀이 아니다 = 30
2장 투자자 국가제소권: 멱살 잡히는 국가
메탈클래드 = 36
마이어스 = 39
유피에스 = 41
카길 = 44
포프 앤 탈보트 = 45
지엘 팜스 = 49
파이어맨스 펀드 = 50
텍사스 수자원 = 52
투자자 국가제소제도의 본질 = 57
미국 법의 보호막 = 58
공공사업을 노리는 눈 = 62
헌법 위의 FTA = 63
비수 대 솜방망이 = 67
변명의 향연 = 71
미국의 변형 작업 = 79
호주의 교훈 = 85
캐비닛의 독사 = 87
3장 식품과 약품: 건강을 흥정하기
인간 광우병 = 91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다? = 94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유일한 광우병 발생국 = 99
제약회사의 독점체제 연장 = 101
약품 등재와 약값 책정에 개입 = 104
양보할 수 없는 공공의 건강권 = 106
한국 푸드 시스템의 위험요소 = 112
농업을 팔아 FTA를 살 만한가? = 109
시한폭탄 = 110
시급한 쌀 수입 자유화 일정표 = 112
한미 FTA를 위해 WTO 농업 협상을 포기? = 114
쌀은 지키고 쇠고기는 내어주기? = 116
위생검역의 전쟁 = 117
방어벽 = 119
4장 반덤핑: 앞에 세운 개방, 뒤에 숨긴 장벽
반덤핑 장벽 = 128
제로잉 = 132
종료 재심 = 135
관세 퍼주기 = 139
WTO 플러스? = 141
관세 특혜의 신화 = 143
본질적 이익 = 148
5장 취업 비자: 상품은 OK! 사람은 NO?
NAFTA 전문직 취업 비자 = 155
여타 FTA에서의 취업 비자 = 158
좁은 문 = 160
일반직 취업 비자 = 163
'노동자 이동성의 해' 그리고 일시 체류할 권리 = 165
이익의 균형 = 168
6장 통상행정 시스템: 막다른 골목에로의 초대
중국에 뒤진 법률시장 개방 = 174
각론 정보 독점 = 176
개성공단 조항의 신화 = 181
화려한 티켓 = 184
악마는 각론에 숨어 있다 = 186
〈주〉 = 191
〈권말부록〉 = 195
〈영문 약어〉 = 227
〈찾아보기〉 = 229
1장 쌀: 거대한 함정 혹은 눈가림
통상법의 상식 = 15
FTA 짝짓기는 방종이 아니다 = 17
쌀 양허표 = 22
군색한 미국 = 25
지켜야 할 것은 쌀이 아니다 = 30
2장 투자자 국가제소권: 멱살 잡히는 국가
메탈클래드 = 36
마이어스 = 39
유피에스 = 41
카길 = 44
포프 앤 탈보트 = 45
지엘 팜스 = 49
파이어맨스 펀드 = 50
텍사스 수자원 = 52
투자자 국가제소제도의 본질 = 57
미국 법의 보호막 = 58
공공사업을 노리는 눈 = 62
헌법 위의 FTA = 63
비수 대 솜방망이 = 67
변명의 향연 = 71
미국의 변형 작업 = 79
호주의 교훈 = 85
캐비닛의 독사 = 87
3장 식품과 약품: 건강을 흥정하기
인간 광우병 = 91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다? = 94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유일한 광우병 발생국 = 99
제약회사의 독점체제 연장 = 101
약품 등재와 약값 책정에 개입 = 104
양보할 수 없는 공공의 건강권 = 106
한국 푸드 시스템의 위험요소 = 112
농업을 팔아 FTA를 살 만한가? = 109
시한폭탄 = 110
시급한 쌀 수입 자유화 일정표 = 112
한미 FTA를 위해 WTO 농업 협상을 포기? = 114
쌀은 지키고 쇠고기는 내어주기? = 116
위생검역의 전쟁 = 117
방어벽 = 119
4장 반덤핑: 앞에 세운 개방, 뒤에 숨긴 장벽
반덤핑 장벽 = 128
제로잉 = 132
종료 재심 = 135
관세 퍼주기 = 139
WTO 플러스? = 141
관세 특혜의 신화 = 143
본질적 이익 = 148
5장 취업 비자: 상품은 OK! 사람은 NO?
NAFTA 전문직 취업 비자 = 155
여타 FTA에서의 취업 비자 = 158
좁은 문 = 160
일반직 취업 비자 = 163
'노동자 이동성의 해' 그리고 일시 체류할 권리 = 165
이익의 균형 = 168
6장 통상행정 시스템: 막다른 골목에로의 초대
중국에 뒤진 법률시장 개방 = 174
각론 정보 독점 = 176
개성공단 조항의 신화 = 181
화려한 티켓 = 184
악마는 각론에 숨어 있다 = 186
〈주〉 = 191
〈권말부록〉 = 195
〈영문 약어〉 = 227
〈찾아보기〉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