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8973564722 93330\9000
- KDC
- 328.4-4
- 청구기호
- 328.4 박811ㅈ
- 저자명
- 박찬임
- 서명/저자
- 주요국의 통근재해보상제도 연구 / 박찬임 [외]저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2004
- 형태사항
- ⅲ, 203 p. : 삽도 ; 23 cm
- 총서명
- 연구보고서 ; 2004-10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198-203
- 기타저자
- 최기춘
- 기타저자
- 이인재
- 기타저자
- 정연택
- 기타저자
- 한국노동연구원
- 통일총서명
- 연구보고서(한국노동연구원) ; 2004-10
- 가격
- \9000
- Control Number
- maf:14221
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12189 | 328.4 박811ㅈ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 대출중인 자료에 한하여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을 원하시면 예약버튼을 클릭하십시오.
008060926s2004 ulka 000a kor
020 ▼a8973564722▼g93330▼c\9000
056 ▼a328.4▼24
090 ▼a328.4▼b박811ㅈ
1001 ▼a박찬임
24500▼a주요국의 통근재해보상제도 연구▼d박찬임 [외]저
260 ▼a서울▼b한국노동연구원▼c2004
300 ▼aⅲ, 203 p.▼b삽도▼c23 cm
49010▼a연구보고서▼v2004-10
504 ▼a참고문헌 : p.198-203
7001 ▼a최기춘
7001 ▼a이인재
7001 ▼a정연택
710 ▼a한국노동연구원
830 0▼a연구보고서(한국노동연구원)▼v2004-10
9500 ▼b\9000
제1장 서론 = 1
제1절 문제의 제기 = 1
제2절 연구범위 및 구성 = 3
제2장 통근재해 이론 / 이인재 ; 박찬임 = 5
제1절 통근재해의 경제적 분석 = 5
1. 사고의 경제이론 = 5
2. 통근재해 보호의 경제적 효과 = 20
제2절 통근재해의 법리적 분석 = 33
1. 통근재해에 관한 법규와 판례 = 34
2. 통근재해의 업무성에 관한 학설 = 36
제3장 한국의 통근재해 보호현황 / 박찬임 = 45
제1절 한국의 통근재해 현황 = 45
제2절 통근재해 관련 법규정 = 47
1. 일반 근로자에 대한 통근재해 법규정 = 47
2. 공무원 등 특수직역 종사자에 대한 통근재해 법규정 = 54
제3절 통근재해 보호실태 = 59
제4장 독일의 통근재해 보호현황 / 정연택 = 64
제1절 통근재해의 규정과 현황 = 64
1. 산재로서의 통근재해에 대한 법적 규정 = 64
2. 통근재해의 발생현황 = 66
제2절 산재보험제도의 일반적 규정과 구조 = 67
1. 수혜대상 = 68
2. 급여 = 70
3. 산재보험 전달체계 = 73
4. 재원 = 75
제3절 통근재해의 인정요건 = 77
1. 산업재해의 인정기준 = 77
2. 통근재해의 인정기준 = 83
3. 통근재해의 처리과정 = 100
제4절 독일 통근재해보호제도의 특징 = 102
제5장 프랑스의 통근재해 보호현황 / 최기춘 = 104
제1절 통근재해의 규정과 현황 = 104
1. 산재로서 통근재해에 대한 사회보장법전상의 정의 = 104
2. 통근재해의 발생현황과 사회경제적 비용 = 106
제2절 산재보험제도의 일반적 규정과 구조 = 109
1. 프랑스 산재보험제도의 특징 = 111
2. 산재의 정의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 112
3. 수급절차 = 114
4. 산재보험급여 = 117
5. 산재보험 관리운영체계 = 122
6. 산재보험 재정구조와 보험료율 = 127
제3절 통근재해의 인정요건 = 129
1. '통근' 개념에 요구되는 장소의 성격 = 130
2. '통근' 개념에 요구되는 이동의 성격 : 통근경로, 통근시간 = 135
제4절 프랑스 통근재해보호제도의 특징 = 136
제6장 영국의 통근재해 보호현황 / 박찬임 = 140
제1절 통근재해의 규정과 현황 = 140
1. 영국 산재보상제도의 역사 = 140
2. 통근도상 재해에 대한 시각의 변화 = 147
제2절 산재보험제도의 일반적 규정과 구조 = 151
1. 적용대상 = 151
2. 업무상 재해의 개념 = 153
3. 급여 내용 = 156
4. 관리운영기구 = 159
5. 보험료 및 비용부담 주체 = 159
6. 산업재해급여의 청구절차와 심사·불복신청·소송 절차 = 160
7. 민사 손해배상과의 관계 = 161
제3절 통근재해의 인정요건 = 162
1. 승객으로서의 통근도상 = 162
2. 사용자와의 운송 약속 : 약속의 정도 = 164
3. 비공공운수기관 = 165
제4절 영국 통근재해보호제도의 특징 = 166
제7장 미국의 통근재해 보호현황 / 박찬임 = 169
제1절 미국 산재보험제도의 역사 = 169
1. 1800년대부터 1910년까지 : 사용자책임법 시대 = 170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립과 발전 = 172
제2절 산재보험제도의 일반적 규정과 구조 = 175
1. 미국 산재보험제도의 구성 = 175
2. 산재보험제도의 강제적용 여부 및 운영주체 = 177
3.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 178
4. 산재보험급여 = 180
5. 재정 = 182
제3절 통근재해의 인정요건 = 182
1. 노상위험 원칙(street risk rule) = 182
2.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기준 = 184
3. 최근의 동향 = 186
제4절 미국 통근재해보호제도의 특징 = 188
제8장 요약 및 함의 = 190
제1절 요약 = 190
제2절 연구의 함의 = 194
참고문헌 = 198
제1절 문제의 제기 = 1
제2절 연구범위 및 구성 = 3
제2장 통근재해 이론 / 이인재 ; 박찬임 = 5
제1절 통근재해의 경제적 분석 = 5
1. 사고의 경제이론 = 5
2. 통근재해 보호의 경제적 효과 = 20
제2절 통근재해의 법리적 분석 = 33
1. 통근재해에 관한 법규와 판례 = 34
2. 통근재해의 업무성에 관한 학설 = 36
제3장 한국의 통근재해 보호현황 / 박찬임 = 45
제1절 한국의 통근재해 현황 = 45
제2절 통근재해 관련 법규정 = 47
1. 일반 근로자에 대한 통근재해 법규정 = 47
2. 공무원 등 특수직역 종사자에 대한 통근재해 법규정 = 54
제3절 통근재해 보호실태 = 59
제4장 독일의 통근재해 보호현황 / 정연택 = 64
제1절 통근재해의 규정과 현황 = 64
1. 산재로서의 통근재해에 대한 법적 규정 = 64
2. 통근재해의 발생현황 = 66
제2절 산재보험제도의 일반적 규정과 구조 = 67
1. 수혜대상 = 68
2. 급여 = 70
3. 산재보험 전달체계 = 73
4. 재원 = 75
제3절 통근재해의 인정요건 = 77
1. 산업재해의 인정기준 = 77
2. 통근재해의 인정기준 = 83
3. 통근재해의 처리과정 = 100
제4절 독일 통근재해보호제도의 특징 = 102
제5장 프랑스의 통근재해 보호현황 / 최기춘 = 104
제1절 통근재해의 규정과 현황 = 104
1. 산재로서 통근재해에 대한 사회보장법전상의 정의 = 104
2. 통근재해의 발생현황과 사회경제적 비용 = 106
제2절 산재보험제도의 일반적 규정과 구조 = 109
1. 프랑스 산재보험제도의 특징 = 111
2. 산재의 정의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 112
3. 수급절차 = 114
4. 산재보험급여 = 117
5. 산재보험 관리운영체계 = 122
6. 산재보험 재정구조와 보험료율 = 127
제3절 통근재해의 인정요건 = 129
1. '통근' 개념에 요구되는 장소의 성격 = 130
2. '통근' 개념에 요구되는 이동의 성격 : 통근경로, 통근시간 = 135
제4절 프랑스 통근재해보호제도의 특징 = 136
제6장 영국의 통근재해 보호현황 / 박찬임 = 140
제1절 통근재해의 규정과 현황 = 140
1. 영국 산재보상제도의 역사 = 140
2. 통근도상 재해에 대한 시각의 변화 = 147
제2절 산재보험제도의 일반적 규정과 구조 = 151
1. 적용대상 = 151
2. 업무상 재해의 개념 = 153
3. 급여 내용 = 156
4. 관리운영기구 = 159
5. 보험료 및 비용부담 주체 = 159
6. 산업재해급여의 청구절차와 심사·불복신청·소송 절차 = 160
7. 민사 손해배상과의 관계 = 161
제3절 통근재해의 인정요건 = 162
1. 승객으로서의 통근도상 = 162
2. 사용자와의 운송 약속 : 약속의 정도 = 164
3. 비공공운수기관 = 165
제4절 영국 통근재해보호제도의 특징 = 166
제7장 미국의 통근재해 보호현황 / 박찬임 = 169
제1절 미국 산재보험제도의 역사 = 169
1. 1800년대부터 1910년까지 : 사용자책임법 시대 = 170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립과 발전 = 172
제2절 산재보험제도의 일반적 규정과 구조 = 175
1. 미국 산재보험제도의 구성 = 175
2. 산재보험제도의 강제적용 여부 및 운영주체 = 177
3.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 178
4. 산재보험급여 = 180
5. 재정 = 182
제3절 통근재해의 인정요건 = 182
1. 노상위험 원칙(street risk rule) = 182
2.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기준 = 184
3. 최근의 동향 = 186
제4절 미국 통근재해보호제도의 특징 = 188
제8장 요약 및 함의 = 190
제1절 요약 = 190
제2절 연구의 함의 = 194
참고문헌 =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