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12193 | 363 김225ㅎ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 대출중인 자료에 한하여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을 원하시면 예약버튼을 클릭하십시오.
008060926s2006 ulk 001a kor
020 ▼a8971896957▼g93360▼c\33000
056 ▼a363▼23
090 ▼a363▼b김225ㅎ
1001 ▼a김동희
24500▼a행정법연습▼d김동희 저
250 ▼a제9판
260 ▼a서울▼b박영사▼c2006
300 ▼axⅷ, 657 p.▼c25 cm
504 ▼a색인 수록
9500 ▼b\33000
Ⅰ. 行政法의 基本槪念
[事例 1] 信賴保護原則 = 3
용도지역변경결정
논점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처분성)
신뢰보호원칙
[事例 2] 信賴保護原則 = 13
지원금지급거부결정
논점
보조금지급결정의 성격
보조금지급행위의 법적 근거
신뢰보호원칙
[事例 3] 個人的 公權: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 19
검사임용거부결정
논점
검사임용행위의 법적 성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事例 4] 個人的 公權: 行政介入請求權 = 28
수질오염방지시설개선명령의 발급거부결정
논점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ㆍ행정개입청구권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거부처분 및 부작위에 대한 행정쟁송수단
[事例 5] 公法上의 金錢債權 = 38
시도점용료체납에 따른 강제징수
논점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Ⅱ. 一般行政作用法
1. 行政作用의 形式
[事例 6] 行政立法 = 47
식품영업허가기준(보건복지부장관 고시)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
논점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 및 영업정지처분의 법적 성질
고시(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위법한 고시의 재판통제
[事例 7] 行政立法 = 54
법규명령 형식으로 제정된 재량처분기준의 법적 효력
논점
이른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효력
재량처분의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부령)의 법적 성질
재량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행령(대통령령)의 법적 성질
[事例 8] 行政計劃 = 68
도로확장계획결정
논점
도시계획의 법적 성질
계획재량과 그 재판통제
[事例 9] 行政指導 = 76
유흥주점영업의 허가거부처분
논점
나이트클럽 영업허가의 법적 성질
구청장의 갑에 대한 주민들과의 협의종용 조치의 법적 성질
구청장의 거부처분의 적법성 여부
[事例 10] 許可 = 84
단란주점영업허가
논점
단란주점영업허가의 법적 성질
영업허가처분취소소송의 원고적격
[事例 11] 許可 = 89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논점
허가의 법적 성질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제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건축행위의 위법성
[事例 12] 例外的 許可 = 101
공원보호구역 내 건축허가거부처분
논점
자연공원법상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건축허가기준으로서의 훈령의 법적 성질
[事例 13] 裁量行爲의 統制 = 110
공중보건의사 복무연장조치
논점
복무기간연장조치의 법적 성질
재량행위의 재판통제
결정재량의 통제
[事例 14] 行政行爲의 附款 = 120
마을 문화회관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 카지노업허가
논점
카지노업허가의 성질
기부채납'조건'의 법적 성질 - 부담
부관의 허용성과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법한 부관의 독립가쟁성ㆍ독립취소가능성
[事例 15] 法律要件充足的 附款 = 127
조미료제조업허가거부처분
논점
조미료제조업허가의 법적 성질
기속행위에 대한 부관의 허용성 - 조건부영업허가
법률요건충족적 부관
[事例 16] 行政行爲의 通知 = 136
구두로 통보된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
논점
비례원칙
통지방식에 하자 있는 처분의 효력
[事例 17] 行政行爲의 公定力 = 145
조업정지명령위반을 이유로 한 행정벌
논점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
형사벌과 공정력
[事例 18] 行政行爲의 無效 = 1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논점
행정행위의 무효의 판단기준
명백성보충설
[事例 19] 行政行爲의 瑕疵의 承繼 = 155
건축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논점
건축물철거명령의 법적 성질 - 대물적 행정행위
계고처분의 법적 성질
하자의 승계와 그 범위
선행처분위법주장의 예외적 허용 - 예측가능성과 수인한도
[事例 20] 行政行爲의 取消 = 164
부정한 방법에 의해 발급받은 생계급여지급결정
논점
생계급여지급결정의 법적 성격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신뢰보호원칙에 의한 취소권제한
기지급생계급여비반환명령과 시효
[事例 21] 行政行爲의 錯誤 = 170
착오에 기한 시내버스운송사업면허
논점
착오에 기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가능성
직권취소의 제한사유로서의 신뢰보호원칙
명백한 오류의 정정
2. 行政執行
[事例 22] 行政代執行 = 179
무허가시설철거명령과 대집행결정
논점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부작위의무위반에 대한 대집행의 가부
[事例 23] 行政代執行 = 184
사용허가취소에 따른 공공청사의 명도의무의 강제집행
논점
대집행의 요건
건물의 명도의무의 강제집행수단으로서의 대집행의 가부
[事例 24] 行政代執行 = 190
토지수용에 따른 토지명도의무의 대집행
논점
토지수용의 적법성
대집행에 의한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확보가능성
Ⅲ. 行政節次
[事例 25] 行政上 公表 = 199
행정상 위반사실의 공표행위에 대한 구제수단
논점
행정상 공표의 관념
행정심판법ㆍ행정소송법상의 '처분'의 관념
결과제거청구권의 법리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事例 26] 處分基準의 設定ㆍ公表 = 21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결정
논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성질
행정절차법상의 처분기준으로서의 면허기준의 법적 성질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법리
[事例 27] 處理期間의 設定ㆍ公表 = 219
영업허가신청과 행정청의 무응답
논점
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제도의 의의
처리기간의 법적 성질 - 처리기간에 반하는 행정청의 방치행위의 효과
부작위에 대한 쟁송수단
[事例 28] 意見提出節次 = 229
변명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
논점
운전면허정지처분의 법적 성질
비례원칙
청문 및 의견제출절차상의 하자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취소사유성
[事例 29] 理由附記制度 = 239
이유제시 없이 행한 영업정지처분
논점
이유부기의 의의 및 기능
이유의 사후제시와 그 치유가능성
이유부기하자의 독자적 취소사유성
[事例 30] 申告制度 = 249
유흥음식점 영업허가의 양수신고
논점
신고법제의 다양성
신고에 대한 행정기관의 수리행위
[事例 31] 情報公開問題 = 254
정보공개거부 및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쟁송수단
논점
정보공개의 의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청의 결정에 대한 쟁송수단으로서의 취소소송의 문제점
이른바 비법정항고소송으로서의 예방적 부작위 소송의 문제
[事例 32] 個人情報保護 = 265
정신병력 전산자료 제공 및 이용과 개인정보보호
논점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의 권리침해성 여부
경찰관청에 의한 개인정보에 대한 작용의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와 비례원칙
Ⅳ. 行政救濟法
1. 行政上 損害塡補
[事例 33] 行政上 損害賠償 = 279
경찰의 신변보호요청묵살과 국가배상청구
논점
신변보호조치의 직무행위관련성
경찰개입청구권과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事例 34] 行政上 損害賠償 = 283
하천관리의무해태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
논점
행정권한의 불행사와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의 인정기준으로서의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事例 35] 行政上 損害賠償 = 289
시행규칙(부령)에 따른 영업정지처분과 국가배상책임
논점
영업정지처분의 성질
시행규칙(부령)상의 기준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
위법ㆍ무과실의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
[事例 35] 行政上 損害賠償 = 301
경찰의 총기오발과 국가배상청구ㆍ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논점
국가배상법 제2조상의 국가 등의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국가 등의 배상책임의 성질
가해공무원의 개인책임과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
[事例 37] 行政上 損害賠償 = 311
신호등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와 국가배상청구
논점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배상요건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의 관념
관리자의 귀책사유 - 주관설(의무위반설)
[事例 38] 行政上 損害賠償 = 321
구청장의 위법한 영업정지처분과 국가 등의 배상책임
논점
기관위임사무
이른바 국영공비사업에 있어서의 배상책임자
[事例 39] 行政上 損失補償 = 33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손실보상
논점
개발제한구역의 법제
특별한 희생의 의미
특별한 희생을 부과하고 있는 관계법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의 보상문제
[事例 40] 行政上 損失補償 = 348
하천부지점용허가의 취소 등과 손실보상
논점
한강의 고수부지 및 그 점용허가의 법적 성질
위 허가의 취소의 법적 성격, 그 허용성 및 그에 따르는 보상의 문제
허가갱신거부처분의 실질적 의미 및 그에 따르는 보상의 문제
[事例 41] 生活權補償 = 357
대단위산업단지조성을 위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의 내용
논점
생활권보상의 성격과 내용
생활권보상의 법적 근거
[事例 42] 非財産權의 侵害에 대한 補償 = 363
예방접종사고로 인한 피해의 보상
논점
위법ㆍ무과실의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비재산권에 대한 적법한 침해로 인한 손실보상
2. 行政爭訟
[事例 43] 義務履行審判 = 370
유흥주점영업허가신청의 거부와 행정심판
논점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형식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의 기속력의 이동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의 기속력의 구체적 내용
[事例 44] 取消審判 = 378
취소심판에 있어서의 청구인용사유로서의 부당의 관념
논점
갑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성질
도로교통법 제78조에 따른 같은법 시행규칙의 법적 성질
재량처분의 위법사유
재량처분에 있어서의 부당의 관념
[事例 45] 行政爭訟 = 391
버스사업면허신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논점
버스사업면허의 성질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행정처분의 통제사유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청구인적격의 문제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의 문제
[事例 46] 取消訴訟과 行政審判 = 404
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논점
운전면허취소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의 관계
선행행위의 집행정지결정을 근거로 한 후속처분의 무효주장
선행처분의 취소판결이 후속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효과
[事例 47] 取消訴訟의 原告適格 = 414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처분상대방의 취소청구
단란주점의 신규허가처분에 대한 기존업자의 취소청구
거리제한규정에 위반하여 행해진 신규허가처분에 대한 기존주유소업자의 취소청구
[事例 48] 狹義의 訴益 = 424
효력기간경과 후의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논점
협의의 소익의 의의 및 내용
시행규칙상의 가중처분규정의 법적 성질
[事例 49] 狹義의 訴益 = 439
국립대학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에 재학중인 자가 당해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취소소송
논점
갑에 대한 퇴학처분의 처분성 여부
협의의 소익의 문제
[事例 50] 取消訴訟의 對象(原處分主義) = 444
공무원에 대한 감봉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변경재결에 따른 견책 처분
논점
국가공무원법상의 소청절차와 행정소송과의 관계
취소소송의 대상 - 원처분주의
공무원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수정(변경)재결의 성격
피고 행정청이 되어야 하는 행정기관
[事例 51] 取消訴訟의 對象 = 451
소방서장의 동의거부를 이유로 한 구청장의 신축건물사용 승인거부처분
논점
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관념
취소판결의 구속력
[事例 52] 執行停止 = 460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와 집행정지신청
논점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제도의 준용가능성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가부
[事例 53] 執行停止 = 466
구의회의 불신임의결에 대한 의장의 취소소송제기와 집행정지신청
논점
구의회의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의 법적 성질
본안의 승소개연성의 집행정지요건 여부
[事例 54] 執行停止 = 474
무기정학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
논점
집행정지의 요건
이른바 자체완결적 집행정지의 문제점
[事例 55] 取消訴訟에서의 處分事由의 追加ㆍ變更 = 480
토석채취허가신청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계속중의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논점
취소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의 허용성
[事例 56] 取消判決의 效力 = 486
종합유선방송사업허가에 대한 경원자소송
논점
제3자에 대한 허가처분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취소소송의 원고적격
경원자소송에서의 취소판결의 효력
[事例 57] 不作爲違法確認訴訟 = 496
담배소매인지정신청에 대한 무응답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논점
담배소매인지정행위의 법적 성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의의 및 성질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과
[事例 58] 義務履行訴訟 = 503
위법건물의 강제철거요청에 대한 무응답과 의무이행소송
논점
대집행의 재량행위성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과 행정개입청구권
의무이행소송의 허용성
Ⅴ. 行政組織法ㆍ特別行政作用法
[事例 59] 條例制定權의 範圍와 限界 = 517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
논점
조례에 의한 처분권한의 재위임
무효의 판단기준으로서의 중대ㆍ명백설
[事例 60] 條例制定權의 範圍와 限界 = 525
차고지확보의무를 규정한 조례의 적법 여부
논점
조례제정권의 본질
조례와 법률의 우위ㆍ법률유보원칙과의 관계
조례에 대한 법령의 위임의 정도
[事例 61] 條例制定權의 範圍와 限界 = 535
초과조례의 적법성 여부
논점
초과조례의 의의
국법선점이론의 수정과 초과조례의 적법성 문제
[事例 62] 違法한 條例案에 대한 統制 = 542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및 재판통제
논점
조례와 법률우위원칙
조례안에 대한 시장의 재의요구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에의 제소 및 그 법적 성격
[事例 63] 機關委任事務와 國家監督 = 553
주무장관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논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주무장관의 직무이행명령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쟁송수단
[事例 64] 警察權 發動의 根據와 限界 = 561
사인간의 다툼에 대한 경찰의 개입
논점
경찰관 직무집행의 시간적 한계
경찰권 발동의 근거 및 개괄조항
사법경찰과 보안경찰
경찰권 발동의 한계, 특히 경찰공공의 원칙 및 경찰비례원칙
[事例 65] 警察責任 = 572
영화상영중지명령
논점
경찰책임
행위책임과 상태책임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의 중복
경찰책임원칙의 예외
[事例 66] 公物使用關係 = 581
보건복지부청사사용허가의 취소
논점
청사사용허가 및 그 취소의 법적 성질
철회의 사유와 한계
[事例 67] 公物의 時效取得 = 587
군도 일부의 시효취득
논점
군도의 법적 성질
공물의 시효취득의 가부
[事例 68] 公物의 收用可能性 = 595
공적 보존물의 수용
논점
지방문화재의 법적 성질
공물인 공적 보전물의 수용가능성
하자의 승계
[事例 69] 環境訴訟 = 609
연탄공장설치허가에 대한 인근주민의 취소소송
논점
환경소송의 분쟁구조
제3자(인근주민)의 원고적격
[事例 70] 資金支援行政 = 620
자금지원과 경쟁자의 권리구제수단
논점
자금지원의 의의와 법적 성질
자금지원행정과 법률유보
자금지원과 경쟁자의 기본권침해
자금지원결정에 대한 제3자의 권리구제수단
[事例 71] 公示地價 = 631
표준지공시지가ㆍ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쟁송수단
논점
표준지공시지가ㆍ개별공시지가의 의의 및 법적 성질
하자의 승계이론
[事例 72] 土地收用 = 645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쟁송수단
논점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수용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보상액의 증감에 관한 소송
형식적 당사자소송
主要判例索引 = 653
[事例 1] 信賴保護原則 = 3
용도지역변경결정
논점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처분성)
신뢰보호원칙
[事例 2] 信賴保護原則 = 13
지원금지급거부결정
논점
보조금지급결정의 성격
보조금지급행위의 법적 근거
신뢰보호원칙
[事例 3] 個人的 公權: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 19
검사임용거부결정
논점
검사임용행위의 법적 성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事例 4] 個人的 公權: 行政介入請求權 = 28
수질오염방지시설개선명령의 발급거부결정
논점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ㆍ행정개입청구권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거부처분 및 부작위에 대한 행정쟁송수단
[事例 5] 公法上의 金錢債權 = 38
시도점용료체납에 따른 강제징수
논점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Ⅱ. 一般行政作用法
1. 行政作用의 形式
[事例 6] 行政立法 = 47
식품영업허가기준(보건복지부장관 고시)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
논점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 및 영업정지처분의 법적 성질
고시(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위법한 고시의 재판통제
[事例 7] 行政立法 = 54
법규명령 형식으로 제정된 재량처분기준의 법적 효력
논점
이른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효력
재량처분의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부령)의 법적 성질
재량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행령(대통령령)의 법적 성질
[事例 8] 行政計劃 = 68
도로확장계획결정
논점
도시계획의 법적 성질
계획재량과 그 재판통제
[事例 9] 行政指導 = 76
유흥주점영업의 허가거부처분
논점
나이트클럽 영업허가의 법적 성질
구청장의 갑에 대한 주민들과의 협의종용 조치의 법적 성질
구청장의 거부처분의 적법성 여부
[事例 10] 許可 = 84
단란주점영업허가
논점
단란주점영업허가의 법적 성질
영업허가처분취소소송의 원고적격
[事例 11] 許可 = 89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논점
허가의 법적 성질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제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건축행위의 위법성
[事例 12] 例外的 許可 = 101
공원보호구역 내 건축허가거부처분
논점
자연공원법상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건축허가기준으로서의 훈령의 법적 성질
[事例 13] 裁量行爲의 統制 = 110
공중보건의사 복무연장조치
논점
복무기간연장조치의 법적 성질
재량행위의 재판통제
결정재량의 통제
[事例 14] 行政行爲의 附款 = 120
마을 문화회관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 카지노업허가
논점
카지노업허가의 성질
기부채납'조건'의 법적 성질 - 부담
부관의 허용성과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법한 부관의 독립가쟁성ㆍ독립취소가능성
[事例 15] 法律要件充足的 附款 = 127
조미료제조업허가거부처분
논점
조미료제조업허가의 법적 성질
기속행위에 대한 부관의 허용성 - 조건부영업허가
법률요건충족적 부관
[事例 16] 行政行爲의 通知 = 136
구두로 통보된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
논점
비례원칙
통지방식에 하자 있는 처분의 효력
[事例 17] 行政行爲의 公定力 = 145
조업정지명령위반을 이유로 한 행정벌
논점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
형사벌과 공정력
[事例 18] 行政行爲의 無效 = 1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논점
행정행위의 무효의 판단기준
명백성보충설
[事例 19] 行政行爲의 瑕疵의 承繼 = 155
건축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논점
건축물철거명령의 법적 성질 - 대물적 행정행위
계고처분의 법적 성질
하자의 승계와 그 범위
선행처분위법주장의 예외적 허용 - 예측가능성과 수인한도
[事例 20] 行政行爲의 取消 = 164
부정한 방법에 의해 발급받은 생계급여지급결정
논점
생계급여지급결정의 법적 성격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신뢰보호원칙에 의한 취소권제한
기지급생계급여비반환명령과 시효
[事例 21] 行政行爲의 錯誤 = 170
착오에 기한 시내버스운송사업면허
논점
착오에 기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가능성
직권취소의 제한사유로서의 신뢰보호원칙
명백한 오류의 정정
2. 行政執行
[事例 22] 行政代執行 = 179
무허가시설철거명령과 대집행결정
논점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부작위의무위반에 대한 대집행의 가부
[事例 23] 行政代執行 = 184
사용허가취소에 따른 공공청사의 명도의무의 강제집행
논점
대집행의 요건
건물의 명도의무의 강제집행수단으로서의 대집행의 가부
[事例 24] 行政代執行 = 190
토지수용에 따른 토지명도의무의 대집행
논점
토지수용의 적법성
대집행에 의한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확보가능성
Ⅲ. 行政節次
[事例 25] 行政上 公表 = 199
행정상 위반사실의 공표행위에 대한 구제수단
논점
행정상 공표의 관념
행정심판법ㆍ행정소송법상의 '처분'의 관념
결과제거청구권의 법리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事例 26] 處分基準의 設定ㆍ公表 = 21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결정
논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성질
행정절차법상의 처분기준으로서의 면허기준의 법적 성질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법리
[事例 27] 處理期間의 設定ㆍ公表 = 219
영업허가신청과 행정청의 무응답
논점
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제도의 의의
처리기간의 법적 성질 - 처리기간에 반하는 행정청의 방치행위의 효과
부작위에 대한 쟁송수단
[事例 28] 意見提出節次 = 229
변명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
논점
운전면허정지처분의 법적 성질
비례원칙
청문 및 의견제출절차상의 하자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취소사유성
[事例 29] 理由附記制度 = 239
이유제시 없이 행한 영업정지처분
논점
이유부기의 의의 및 기능
이유의 사후제시와 그 치유가능성
이유부기하자의 독자적 취소사유성
[事例 30] 申告制度 = 249
유흥음식점 영업허가의 양수신고
논점
신고법제의 다양성
신고에 대한 행정기관의 수리행위
[事例 31] 情報公開問題 = 254
정보공개거부 및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쟁송수단
논점
정보공개의 의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청의 결정에 대한 쟁송수단으로서의 취소소송의 문제점
이른바 비법정항고소송으로서의 예방적 부작위 소송의 문제
[事例 32] 個人情報保護 = 265
정신병력 전산자료 제공 및 이용과 개인정보보호
논점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의 권리침해성 여부
경찰관청에 의한 개인정보에 대한 작용의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와 비례원칙
Ⅳ. 行政救濟法
1. 行政上 損害塡補
[事例 33] 行政上 損害賠償 = 279
경찰의 신변보호요청묵살과 국가배상청구
논점
신변보호조치의 직무행위관련성
경찰개입청구권과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事例 34] 行政上 損害賠償 = 283
하천관리의무해태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
논점
행정권한의 불행사와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의 인정기준으로서의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事例 35] 行政上 損害賠償 = 289
시행규칙(부령)에 따른 영업정지처분과 국가배상책임
논점
영업정지처분의 성질
시행규칙(부령)상의 기준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
위법ㆍ무과실의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
[事例 35] 行政上 損害賠償 = 301
경찰의 총기오발과 국가배상청구ㆍ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논점
국가배상법 제2조상의 국가 등의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국가 등의 배상책임의 성질
가해공무원의 개인책임과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
[事例 37] 行政上 損害賠償 = 311
신호등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와 국가배상청구
논점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배상요건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의 관념
관리자의 귀책사유 - 주관설(의무위반설)
[事例 38] 行政上 損害賠償 = 321
구청장의 위법한 영업정지처분과 국가 등의 배상책임
논점
기관위임사무
이른바 국영공비사업에 있어서의 배상책임자
[事例 39] 行政上 損失補償 = 33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손실보상
논점
개발제한구역의 법제
특별한 희생의 의미
특별한 희생을 부과하고 있는 관계법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의 보상문제
[事例 40] 行政上 損失補償 = 348
하천부지점용허가의 취소 등과 손실보상
논점
한강의 고수부지 및 그 점용허가의 법적 성질
위 허가의 취소의 법적 성격, 그 허용성 및 그에 따르는 보상의 문제
허가갱신거부처분의 실질적 의미 및 그에 따르는 보상의 문제
[事例 41] 生活權補償 = 357
대단위산업단지조성을 위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의 내용
논점
생활권보상의 성격과 내용
생활권보상의 법적 근거
[事例 42] 非財産權의 侵害에 대한 補償 = 363
예방접종사고로 인한 피해의 보상
논점
위법ㆍ무과실의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비재산권에 대한 적법한 침해로 인한 손실보상
2. 行政爭訟
[事例 43] 義務履行審判 = 370
유흥주점영업허가신청의 거부와 행정심판
논점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형식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의 기속력의 이동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의 기속력의 구체적 내용
[事例 44] 取消審判 = 378
취소심판에 있어서의 청구인용사유로서의 부당의 관념
논점
갑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성질
도로교통법 제78조에 따른 같은법 시행규칙의 법적 성질
재량처분의 위법사유
재량처분에 있어서의 부당의 관념
[事例 45] 行政爭訟 = 391
버스사업면허신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논점
버스사업면허의 성질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행정처분의 통제사유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청구인적격의 문제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의 문제
[事例 46] 取消訴訟과 行政審判 = 404
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논점
운전면허취소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의 관계
선행행위의 집행정지결정을 근거로 한 후속처분의 무효주장
선행처분의 취소판결이 후속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효과
[事例 47] 取消訴訟의 原告適格 = 414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처분상대방의 취소청구
단란주점의 신규허가처분에 대한 기존업자의 취소청구
거리제한규정에 위반하여 행해진 신규허가처분에 대한 기존주유소업자의 취소청구
[事例 48] 狹義의 訴益 = 424
효력기간경과 후의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논점
협의의 소익의 의의 및 내용
시행규칙상의 가중처분규정의 법적 성질
[事例 49] 狹義의 訴益 = 439
국립대학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에 재학중인 자가 당해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취소소송
논점
갑에 대한 퇴학처분의 처분성 여부
협의의 소익의 문제
[事例 50] 取消訴訟의 對象(原處分主義) = 444
공무원에 대한 감봉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변경재결에 따른 견책 처분
논점
국가공무원법상의 소청절차와 행정소송과의 관계
취소소송의 대상 - 원처분주의
공무원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수정(변경)재결의 성격
피고 행정청이 되어야 하는 행정기관
[事例 51] 取消訴訟의 對象 = 451
소방서장의 동의거부를 이유로 한 구청장의 신축건물사용 승인거부처분
논점
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관념
취소판결의 구속력
[事例 52] 執行停止 = 460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와 집행정지신청
논점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제도의 준용가능성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가부
[事例 53] 執行停止 = 466
구의회의 불신임의결에 대한 의장의 취소소송제기와 집행정지신청
논점
구의회의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의 법적 성질
본안의 승소개연성의 집행정지요건 여부
[事例 54] 執行停止 = 474
무기정학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
논점
집행정지의 요건
이른바 자체완결적 집행정지의 문제점
[事例 55] 取消訴訟에서의 處分事由의 追加ㆍ變更 = 480
토석채취허가신청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계속중의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논점
취소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의 허용성
[事例 56] 取消判決의 效力 = 486
종합유선방송사업허가에 대한 경원자소송
논점
제3자에 대한 허가처분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취소소송의 원고적격
경원자소송에서의 취소판결의 효력
[事例 57] 不作爲違法確認訴訟 = 496
담배소매인지정신청에 대한 무응답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논점
담배소매인지정행위의 법적 성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의의 및 성질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과
[事例 58] 義務履行訴訟 = 503
위법건물의 강제철거요청에 대한 무응답과 의무이행소송
논점
대집행의 재량행위성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과 행정개입청구권
의무이행소송의 허용성
Ⅴ. 行政組織法ㆍ特別行政作用法
[事例 59] 條例制定權의 範圍와 限界 = 517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
논점
조례에 의한 처분권한의 재위임
무효의 판단기준으로서의 중대ㆍ명백설
[事例 60] 條例制定權의 範圍와 限界 = 525
차고지확보의무를 규정한 조례의 적법 여부
논점
조례제정권의 본질
조례와 법률의 우위ㆍ법률유보원칙과의 관계
조례에 대한 법령의 위임의 정도
[事例 61] 條例制定權의 範圍와 限界 = 535
초과조례의 적법성 여부
논점
초과조례의 의의
국법선점이론의 수정과 초과조례의 적법성 문제
[事例 62] 違法한 條例案에 대한 統制 = 542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및 재판통제
논점
조례와 법률우위원칙
조례안에 대한 시장의 재의요구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에의 제소 및 그 법적 성격
[事例 63] 機關委任事務와 國家監督 = 553
주무장관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논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주무장관의 직무이행명령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쟁송수단
[事例 64] 警察權 發動의 根據와 限界 = 561
사인간의 다툼에 대한 경찰의 개입
논점
경찰관 직무집행의 시간적 한계
경찰권 발동의 근거 및 개괄조항
사법경찰과 보안경찰
경찰권 발동의 한계, 특히 경찰공공의 원칙 및 경찰비례원칙
[事例 65] 警察責任 = 572
영화상영중지명령
논점
경찰책임
행위책임과 상태책임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의 중복
경찰책임원칙의 예외
[事例 66] 公物使用關係 = 581
보건복지부청사사용허가의 취소
논점
청사사용허가 및 그 취소의 법적 성질
철회의 사유와 한계
[事例 67] 公物의 時效取得 = 587
군도 일부의 시효취득
논점
군도의 법적 성질
공물의 시효취득의 가부
[事例 68] 公物의 收用可能性 = 595
공적 보존물의 수용
논점
지방문화재의 법적 성질
공물인 공적 보전물의 수용가능성
하자의 승계
[事例 69] 環境訴訟 = 609
연탄공장설치허가에 대한 인근주민의 취소소송
논점
환경소송의 분쟁구조
제3자(인근주민)의 원고적격
[事例 70] 資金支援行政 = 620
자금지원과 경쟁자의 권리구제수단
논점
자금지원의 의의와 법적 성질
자금지원행정과 법률유보
자금지원과 경쟁자의 기본권침해
자금지원결정에 대한 제3자의 권리구제수단
[事例 71] 公示地價 = 631
표준지공시지가ㆍ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쟁송수단
논점
표준지공시지가ㆍ개별공시지가의 의의 및 법적 성질
하자의 승계이론
[事例 72] 土地收用 = 645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쟁송수단
논점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수용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보상액의 증감에 관한 소송
형식적 당사자소송
主要判例索引 = 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