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8980632347 93320\6000
- KDC
- 350.1-4
- 청구기호
- 350.1 설16ㅈ
- 저자명
- 설광언
- 서명/저자
- 정부산하기관 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 설광언 ; 박재신 [공]편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2005
- 형태사항
- 318 p. : 삽도 ; 24 cm
- 총서명
- 연구보고서 ; 2005-02
- 주기사항
- 권말부록으로 '경영실적평가' 등 수록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220-222
- 키워드
- 공기업
- 기타저자
- 박재신
- 통일총서명
- 연구보고서(한국개발연구원) ; 2005-02
- 가격
- \6000
- Control Number
- maf:13498
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11383 | 350.1 설16ㅈ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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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요약 = 1
제1장 서론 = 21
제2장 정부산하기관의 현황 및 문제점 = 25
제1절 정부산하기관의 현황 = 25
1. 정부산하기관의 포괄범위 = 25
2. 정부산하기관의 규모 = 25
3. 정부산하기관의 분류와 관리체계 = 26
제2절 공공기관의 문제점 = 36
1. 관리감독과 기관운영상의 문제점 = 36
2. 분류체계상의 문제점 = 41
제3장 공공기관 유형분류의 개선 = 43
제1절 유형분류의 의의와 기준 = 43
1. 유형분류의 의의 = 43
2. 공공기관 유형분류의 기준 = 44
제2절 공공기관의 기관유형 분류모델 개발 = 64
1. 기관유형 분류의 목적 = 64
2. 공공기관 유형분류모델과 분류기준 = 65
제4장 지배구조 개선방안 = 74
제1절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의 기본원칙에 대한 이론적 검토 = 74
1.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의 배경 = 74
2.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의 의의 = 75
3.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의 기본원칙 = 89
제2절 공공기관 외부지배구조 개선 = 102
1. 소유권행사 조직화 및 지배권 배분방안 = 102
제3절 이사회 및 감사제도 개선 = 130
1. 현행 제도 = 130
2. 선진사례 = 134
3. OECD Guidelines = 137
4. 민간기업의 이사회 제도 = 140
5. 민간기업의 감사제도 = 143
6. 이슈와 대안들 = 144
제4절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의 구체적 시안 = 153
1. 공공기관의 범위 확정과 유형분류 = 153
2. 외부지배구조의 혁신 = 161
3. 내부지배구조의 혁신 = 168
4. 임원 임면의 공정성 개선 = 170
5. 공공기관 유형별 지배구조의 표준모델설계 = 172
6.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추진전략 = 180
제5장 정부산하기관의 자율성ㆍ책임성ㆍ투명성 제고 = 183
제1절 정부산하기관의 자율성 제고: 사전관여 정비 = 183
1. 사전관여 현황 및 정비방안 = 185
2. 단계별 추진방안 = 192
제2절 정부산하기관의 책임성 제고 = 195
1. 공공부문 성과평가제도의 문제점 = 197
2. 성과관리제도의 개선방향 = 201
제3절 정부산하기관의 투명성 제고 = 204
1. 공시제도 현황 = 205
2. 공시제도 개선 추진상황 = 206
3. 공시 및 투명성 강화방안 = 208
참고문헌 = 220
[부록] = 223
[부록 1] 경영실적평가 = 225
[부록 2] 혁신수준평가 = 236
[부록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및 시행령 = 262
[부록 4]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 273
요약 = 1
제1장 서론 = 21
제2장 정부산하기관의 현황 및 문제점 = 25
제1절 정부산하기관의 현황 = 25
1. 정부산하기관의 포괄범위 = 25
2. 정부산하기관의 규모 = 25
3. 정부산하기관의 분류와 관리체계 = 26
제2절 공공기관의 문제점 = 36
1. 관리감독과 기관운영상의 문제점 = 36
2. 분류체계상의 문제점 = 41
제3장 공공기관 유형분류의 개선 = 43
제1절 유형분류의 의의와 기준 = 43
1. 유형분류의 의의 = 43
2. 공공기관 유형분류의 기준 = 44
제2절 공공기관의 기관유형 분류모델 개발 = 64
1. 기관유형 분류의 목적 = 64
2. 공공기관 유형분류모델과 분류기준 = 65
제4장 지배구조 개선방안 = 74
제1절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의 기본원칙에 대한 이론적 검토 = 74
1.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의 배경 = 74
2.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의 의의 = 75
3.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의 기본원칙 = 89
제2절 공공기관 외부지배구조 개선 = 102
1. 소유권행사 조직화 및 지배권 배분방안 = 102
제3절 이사회 및 감사제도 개선 = 130
1. 현행 제도 = 130
2. 선진사례 = 134
3. OECD Guidelines = 137
4. 민간기업의 이사회 제도 = 140
5. 민간기업의 감사제도 = 143
6. 이슈와 대안들 = 144
제4절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의 구체적 시안 = 153
1. 공공기관의 범위 확정과 유형분류 = 153
2. 외부지배구조의 혁신 = 161
3. 내부지배구조의 혁신 = 168
4. 임원 임면의 공정성 개선 = 170
5. 공공기관 유형별 지배구조의 표준모델설계 = 172
6.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추진전략 = 180
제5장 정부산하기관의 자율성ㆍ책임성ㆍ투명성 제고 = 183
제1절 정부산하기관의 자율성 제고: 사전관여 정비 = 183
1. 사전관여 현황 및 정비방안 = 185
2. 단계별 추진방안 = 192
제2절 정부산하기관의 책임성 제고 = 195
1. 공공부문 성과평가제도의 문제점 = 197
2. 성과관리제도의 개선방향 = 201
제3절 정부산하기관의 투명성 제고 = 204
1. 공시제도 현황 = 205
2. 공시제도 개선 추진상황 = 206
3. 공시 및 투명성 강화방안 = 208
참고문헌 = 220
[부록] = 223
[부록 1] 경영실적평가 = 225
[부록 2] 혁신수준평가 = 236
[부록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및 시행령 = 262
[부록 4]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