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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축산 직불제 시범사업 평가에 관한 연구 / 허덕 [외저]
  • 국적:한국
자료유형
단행본
KDC
527.21-4
청구기호
527.21 허223ㅊ
저자명
허덕
서명/저자
친환경 축산 직불제 시범사업 평가에 관한 연구 / 허덕 [외저]
발행사항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형태사항
xⅱ, 139 p : 삽도 ; 26 cm
총서명
c2005-1
주기사항
공저자 : 김창길, 송주호, 임성진
서지주기
참고문헌 : p.138-139
키워드
친환경 축산직불제 친환경축산 직접지불제 축산직접지불제 축산 직불제
기타저자
김창길
기타저자
송주호
기타저자
임성진
기타저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일총서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c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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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불명
Control Number
maf:12288

소장정보

 
소장자료
서가번호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대출가능여부 대출정보
0000422 527.21 허223ㅊ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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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보기
제1장 서론 =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2. 연구내용 및 방법 = 3
 3. 연구추진체계 = 7
 4. 국내외 연구 동향 = 8

제2장 친환경축산 직불제 도입의 목적과 필요성 = 10
 1. 사업의 목적 검토 = 10
 2. 축산부문의 환경문제의 심각성 = 11
 3. 축산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제 정책수단 = 14
 4. 직불제 도입의 필요성 = 21

제3장 시범사업 실태 분석 = 24
 1. 친환경축산 직불제 프로그램 = 24
 2. 지역별 참여농가 분석 = 26
 3. 양축농가 및 정책담당자 조사 분석 = 32

제4장 친환경축산 직불제 프로그램의 경제적 효과 분석 = 52
 1. 친환경축산 직불제의 파급영향 범위 설정 = 52
 2. 친환경축산 직불제 사업의 효과 분석 = 53
 3. 친환경축산 직불제 사업의 사회 후생학적 효과 분석 = 59

제5장 직불제 시범사업의 종합적 평가 = 61
 1. 정책평가의 기준(평가방법 1) = 61
 2. 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사업 평가(평가방법 1) = 63
 3. 정책 평가의 기준(평가방법 2) = 68
 4. 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사업 평가(평가방법 2) = 70

제6장 친환경축산 직불제의 직접지불금 적정성 평가 = 74
 1. 기존 모형의 검토 = 74
 2. 정책담당자의 적정지불금액에 대한 의견 = 76
 3. 이론적 적정지불금액의 산정 = 77

제7장 벤치마킹을 위한 외국사례 분석 = 86
 1. 유럽 = 86
 2. 미국 = 93
 3. 일본 = 96
 4. 외국사례의 시사점 = 98

제8장 친환경 축산 직불제의 쟁점 검토 = 101
 1. 사업 관련 제기된 쟁점 검토 = 101
 2. 그동안의 제도 개선사항 = 111

제9장 친환경 축산 직불제의 발전방안 = 113
 1. 친환경 축산 직불제의 발전방향 = 113
 2. 발전방안 = 114

부록 = 130

참고문헌 = 138